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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과 도덕적해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병원 방문은 연례 행사다.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면 발목, 무릎 등 관절과 인대가 남아나질 않을 테다. 최근 발목 인대가 파열돼 정형외과를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부상 부위를 살펴보더니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와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하자 한달 동안 매주 초음파와 주사치료를 처방했다. 치료 끝자락에는 체외충격파까지 권했다. 의사는 "실손이 있으니 원한다면 치료를 다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간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발생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3% 수준이다. 이제는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질 정도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주사치료 등도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7조7129억원이었던 비급여 본인 부담액은 2022년 32조 3213억원까지 증가했다. 실손보험 덕에 안과·정형외과·피부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됐다. 실제 일부 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수입을 늘려왔다.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맛에 맞게 의료쇼핑을 즐길 수 있다.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는 17세기 보험사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한 뒤 조심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덕적해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보험은 설계부터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은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과 캐나다 등은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은 필연적으로 도덕적해이가 따르고 이를 막을 장치를 내부에 장착해야 완전한 보험이 될 수 있다.

2024-04-25 14:38:3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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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골쥐'도 힘든 삶

아이소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동화 작가다. 모두가 아는 '이솝우화'의 저자다. 그의 작품 중에는 '시골쥐와 도시쥐'가 있다. 고즈넉한 시골에 살던 쥐가 도시에 사는 친구쥐를 만난 이야기로 기억한다. 시골쥐는 처음 도시의 풍경을 맞닥뜨리곤 깜짝 놀란다. 다채로운 음식과 놀거리들이 넘쳐나서다. 그러나 도시에는 수많은 인간과 고양이 등 위협적인 존재들이 포진했다. 결국 시골쥐는 안전한 고향으로 돌아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아이소포스는 동화를 읽는 아이들에게 불안한 풍요로움보다 행복한 빈곤이 낫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해당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쉽지만 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적당히 잘 살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공정한 경합이 이뤄질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서민들 살기 참 팍팍하다. 돈 몇 푼이 아쉬워졌다.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도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저신용자는 한 푼이 아쉬워 저축은행 담보대출을 찾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카드사 9곳의 카드론 잔액은 39조4821억원이다. 사상 최대치다. 누적잔액 40조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다. 매달 이자만 460억원가량 불어나고 있다.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금리는 이보다도 더 높다.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매달 부담할 이자는 더 높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중금리대출 규모를 확 줄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비 42.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카드론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말한다. 불법사금융은 더 잔인해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단속과 추징·징수를 단행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일수대출' 명함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중저신용차주 흡수를 분담해야 한다. 시골쥐든 도시쥐든 자격이 된다면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한다. 흥청망청 과시욕에 빠진 경우를 논외로 치더라도 성실히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재기할 발판은 견고해야 한다.

2024-04-24 13:53:14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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