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에 한 번 더 싼 요금제를 찾아 통신사를 옮기는 일은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번거로움에도 가입자가 몰려 '0원 요금제'까지 등장했다. 통신 3사 요금제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선 이래서 남는 게 있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중소업체의 파격적 가격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가능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도매 가격도 정부가 정해왔다. 이후 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를 알뜰폰 사업자에는 전액 면제하기까지 했다. 최근에는 정책이 반전됐다. 올해부터 알뜰폰 사업자들도 전파사용료의 50%를 내고, 내년에는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통신망 도매 대가 산정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SK텔레콤이 주도권을 갖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정은 복잡해졌다. 통신망을 재판매하는 중개 사업만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는데, 정책 변화로 비용 부담도 커졌다. 한때 치열하게 경쟁하던 사업자 일부는 재무 악화로 문을 닫았다. 렌탈 플랫폼 등으로 사업 확장에 성공한 몇몇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큰 벽은 통신 3사다. 이들은 알뜰폰 시장 초기에 이미 법인 인수와 자회사를 통해 저가 요금제 수요를 흡수했다. KT·LG유플러스가 2개, SK텔레콤이 1개를 운영하고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40여개 중소업체가 나머지 시장을 나눠 가져야 하는 셈이다.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금융 기업과도 사정은 다르다. KB국민은행은 5년간 600억원대 누적 적자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세종텔레콤은 2024년 영업손실 60억원을 내고 시장에서 철수했다. 통신 산업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의 결과는 정부 개입이었다. 후발 주자를 키우기 위한 정책은 결국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보조금 상한선 마련이 골자인 단통법 시행 전에는 '갤럭시 S4'가 5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당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던 통신3사와 6개월 무료를 내세운 알뜰폰 업체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알뜰폰을 육성하자던 본래의 취지는 흐려졌고, 더 싼 요금제 중심의 경쟁만 남았다. 결국 정부 정책은 알뜰폰 시장 생태계를 기업의 자생력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형 사업자들의 생존 방식은 지켜봐야 할 일이다.
2026-05-28 14:37:12 조민선 기자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들은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고이 간직해오던 금붙이들을 내놓았다. 지금 돌아보면 낯설 정도로 집단적이다. 기업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연구원들은 도면을 펼쳐놓고 밤새 회의를 했고, 1995년에는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공장 마당에서 불태웠다. 회사가 무너지면 내 삶도 흔들린다고 믿던 시대였다. 그 편이 합리적이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회사가 성장하면 월급이 올랐고, 월급이 오르면 집을 살 수 있었다. 함께 성장한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경험이었다. 지금 세대는 그 경험을 갖지 못했다. 과거 세대는 가난을 두려워했지만 지금 세대는 탈락을 두려워한다. 이 차이는 세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와 자산 환경의 변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6주 연속 올랐고, 2025년 누적 상승률은 8.25%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20% 이상 뛰었다. 예전엔 월급이 집값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집값이 월급을 앞질러 달아난다. 1990년대 직장인은 야근 끝에 내 집 마련을 상상했지만 지금 직장인은 야근 끝에 전세 계약 연장을 걱정한다. 노동만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회사를 공동체보다 현금 창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이 어려워지자 주식시장으로 향했지만, 주식 역시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었다. 자산이 자산을 낳는 구조 속에서 문이 하나씩 닫힐 때마다 사람들은 남은 문으로 몰렸다. 그 마지막 문 가운데 하나가 성과급이다. 예전의 성과급이 "잘했다"는 보상이었다면, 지금의 성과급은 자산시장 진입을 위한 종잣돈이다. 반도체 호황기 성과급 규모가 알려질 때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호가가 들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서울 입성 계산기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평생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삼성이라서 특별한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났을 뿐이다. 주거·교육·노후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자산 격차를 노동소득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국의 노사 갈등이 해외보다 격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가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성과급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기업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사가 크면 함께 좋아진다"는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노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한된 몫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대가 됐다. 금모으기 운동 시절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애국심의 크기가 아니다. 함께 버티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의 존재 여부다. 그 믿음이 살아있던 시대에는 사람들도 회사를 믿었다. 지금은 그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회가 됐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26 16:13:41 구남영 기자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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