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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보험료 인상과 ‘원가의 룰’

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늘 '서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은 인상폭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가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치솟았다. 업계 집계가 있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이 96%대를 찍은 건 처음이다. 2025년 연간 누적 손해율도 대형 5개사 단순 평균 86.9%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3.7%포인트(p) 높아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비까지 더하면 합산비율은 100%를 넘어 적자 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하는 보험료 인상은 1.3~1.4% 수준에 그친다. 2월 책임개시분부터 대형사들이 순차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5년 만의 인상'이란 제목과 달리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포함돼 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는 점도 인상폭이 '조율'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표를 눌러도 원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사고가 늘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되는 동안 부품비 등 물적담보 손해액은 꾸준히 늘었고, 정비 원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2026년 시간당 정비공임이 2.7% 인상되고, 차종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표준작업시간'도 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싼 사고'가 되는 속도는 보험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인상폭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원가의 룰'이다. 부품·공임·작업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붙여야 한다.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제3자 검증과 사후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과잉수리·대차료·사고 처리 누수를 데이터로 관리해 절감 효과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는 숫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인상폭보다 '사고 한 번'에 불어나는 수리비·대차료다. 그러나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원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 차보험료 논쟁은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왜 비싸졌나'로 옮겨가야 한다. 그 근거가 보일수록 불신도 줄어든다.

2026-01-22 13:33:4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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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규모 15위로 처졌나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4년 연속 성장세가 열세일 것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언뜻 보면 '경제규모 헤비급 나라보다도 둔한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체급이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감마저 들 소지도 있다. 나라 경제가 돌연 엉망이 된 건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미흡해 보인다. 미국에 역전 당한 게 3년 전쯤부터라니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의 비교는 헛걱정이거나 모로 가도 깎아내리기 측면이 짙어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2.4%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일본 GDP 증가는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성장 전망치도 각각 1.3%, 1.0%, 1.1%, 0.7%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게 잡았다. 한국에 대해선 일본 및 서방 주요 4개국 수치를 모두 훌쩍 넘는 1.9%를 제시했다. 그뿐인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0.8%)와 브라질(1.6%), 멕시코(1.5%) 등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 한국은 기저효과(작년 1.0% 추정)에 의해 올해 일정 수준 반등이 예견돼 있는 터라, 경기가 확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새 정부 두둔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12·3 사태로 수렁에 빠졌던 경제·사회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누군가 애써 외면, 폄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진짜 걱정할 문제는 원·달러 추이다. 해외의 다른 자료를 보니, 환율이 주요국 GDP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보인다. 한때 경제규모 10위권에 들던 한국이다. 이후 13위까지 밀리더니 최근 두 계단 더 내려간 15위로 처진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호주에도 뒤지는 상황. 리서치FDI라는 곳에서 IMF 보유자료 참조해 만든 '2026년 기준 GDP 상위 25개국' 보고서에 이같이 나와 있다. 재화 생산을 많이 해 자국통화 기준으로 GDP가 많이 증가해도 미 달러화 환산 시 달라진다. 원화 초약세에 따라 15위권도 위태하다. 우리 바로 밑 16, 17위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다.

2026-01-21 16:00: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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