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늘 '서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번 변곡점은 인상폭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원가 구조다. 지난해 12월 대형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로 치솟았다. 업계 집계가 있는 2020년 이후 월 손해율이 96%대를 찍은 건 처음이다. 2025년 연간 누적 손해율도 대형 5개사 단순 평균 86.9%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3.7%포인트(p) 높아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비까지 더하면 합산비율은 100%를 넘어 적자 압력이 커졌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시장이 반영하는 보험료 인상은 1.3~1.4% 수준에 그친다. 2월 책임개시분부터 대형사들이 순차 적용하는 흐름이지만, '5년 만의 인상'이란 제목과 달리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차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CPI) 바구니에 포함돼 당국이 민감하게 보는 품목이라는 점도 인상폭이 '조율'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렇게 가격표를 눌러도 원가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사고가 늘어서'만 생기지 않는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가 누적되는 동안 부품비 등 물적담보 손해액은 꾸준히 늘었고, 정비 원가도 구조적으로 올라갔다. 여기에 2026년 시간당 정비공임이 2.7% 인상되고, 차종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표준작업시간'도 8년 만에 전면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더 비싼 사고'가 되는 속도는 보험료보다 빠르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인상폭을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원가의 룰'이다. 부품·공임·작업시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책임을 붙여야 한다. 정비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은 협상으로 끝내지 말고 제3자 검증과 사후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과잉수리·대차료·사고 처리 누수를 데이터로 관리해 절감 효과가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 보험료는 숫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건 인상폭보다 '사고 한 번'에 불어나는 수리비·대차료다. 그러나 숫자를 누르는 방식으로는 원가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 차보험료 논쟁은 '얼마 올랐나'가 아니라 '왜 비싸졌나'로 옮겨가야 한다. 그 근거가 보일수록 불신도 줄어든다.
2026-01-22 13:33:41 김주형 기자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4년 연속 성장세가 열세일 것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언뜻 보면 '경제규모 헤비급 나라보다도 둔한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체급이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감마저 들 소지도 있다. 나라 경제가 돌연 엉망이 된 건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미흡해 보인다. 미국에 역전 당한 게 3년 전쯤부터라니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의 비교는 헛걱정이거나 모로 가도 깎아내리기 측면이 짙어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2.4%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일본 GDP 증가는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성장 전망치도 각각 1.3%, 1.0%, 1.1%, 0.7%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게 잡았다. 한국에 대해선 일본 및 서방 주요 4개국 수치를 모두 훌쩍 넘는 1.9%를 제시했다. 그뿐인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0.8%)와 브라질(1.6%), 멕시코(1.5%) 등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단, 한국은 기저효과(작년 1.0% 추정)에 의해 올해 일정 수준 반등이 예견돼 있는 터라, 경기가 확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새 정부 두둔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12·3 사태로 수렁에 빠졌던 경제·사회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누군가 애써 외면, 폄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진짜 걱정할 문제는 원·달러 추이다. 해외의 다른 자료를 보니, 환율이 주요국 GDP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보인다. 한때 경제규모 10위권에 들던 한국이다. 이후 13위까지 밀리더니 최근 두 계단 더 내려간 15위로 처진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호주에도 뒤지는 상황. 리서치FDI라는 곳에서 IMF 보유자료 참조해 만든 '2026년 기준 GDP 상위 25개국' 보고서에 이같이 나와 있다. 재화 생산을 많이 해 자국통화 기준으로 GDP가 많이 증가해도 미 달러화 환산 시 달라진다. 원화 초약세에 따라 15위권도 위태하다. 우리 바로 밑 16, 17위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다.
2026-01-21 16:00:38 김연세 기자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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