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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혁신과 혁명, K제약 딜레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논란이다. 논란 중심에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대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놓여 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약값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제약 회사들이 복제약에 안주하지 않고 신약 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구조 전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도 존재한다. 방향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다. 다만 국내 제약 산업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속도와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혁신'이라 부르지만 현장에선 '혁명'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도 못 미친다. 그마저도 제네릭이라는 '캐시카우'가 버팀목이 돼왔다. 이 현금 흐름을 끊어내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은 혁신이 될 수 없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바꾸거나 고쳐 아주 새롭게 함이다. 파괴가 아니다. 국어사전에서 혁명을 찾아보면, 관습, 제도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산업을 밀어붙이는 '혁명'이 된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공백일 수 있다. 물론 같은 제약 업계 내부에서도 일각에선 "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며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 체질 개선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약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당연히 필요하다. 어쩌면 국내 제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존재는 혁신 자체일 수 있다. 기존 방식을 개선해 새 가치를 만드는 힘은 오리지널 특허가 만료된 약을 복제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때 발휘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신약 개발은 혁명과 같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고 실패를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제약 산업에게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캐시카우 없이, 즉 혁신 없이, 신약 개발이라는 창조를 위한 혁명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공적인 신약개발 그리고 국가 미래와 K제약 생존을 위해서는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기업의 능동적인 방안과 개별 기업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2026-02-12 16:24: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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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 아이의 은밀한 친구

최근 미국에서 이른바 '캐릭터 인공지능(AI)'으로 불리는 캐릭터 AI 챗봇을 이용한 뒤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 두 명이 약 3개월 간격으로 사망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서에 'I will shift'라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표현은 현실 세계를 떠나 캐릭터 AI가 존재하는 가상 세계로 이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두 청소년은 캐릭터 AI와의 대화에서 "만나고 싶다",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등의 호소를 반복했으며, 이에 대해 캐릭터 AI는 "제발 와 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이들의 비현실적 인식을 제지하기보다 오히려 부추기고 동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 과정에서는 성적 착취에 가까운 부적절한 내용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캐릭터.AI 운영사와 두 청소년의 유족은 지난 1월, 회사 측의 일정 부분 책임을 전제로 한 비공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일까. 불행히도 아닌 듯하다. 최근 계명대 조수현 교수 디지털상담연구실이 국내 한 언론과 전국 초·중 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례를 수집한 결과, AI 챗봇과의 대화로 인한 문제적 상황이 다수 발견됐다. 대부분 장시간 사용과 정서적 의존이 또래 관계를 단절시키고 현실 회피 성향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AI는 교육 보조 도구로써 사용이 장려되고 있고, 아동 청소년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장시간 부적절한 대화를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발견된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캐릭터 AI 챗봇이 아닌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활용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AI 챗봇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전반의 공백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기술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연령별 접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가정·플랫폼을 아우르는 다층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I가 일상 속 대화 상대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6-02-11 14:25:5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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