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보험사기'…칼 빼드는 보험업계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인원도 9만8826명으로 6.8%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1800억원 이상 늘어난 것. 같은 기간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으로 65.8%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사고 15.4%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의 과장청구 9.8% 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입원은 전년보다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와 병원 및 정비업소의 보험금 과장청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신년 사업계획으로 '문제 비급여 악용 방지를 위한 대응력 강화'를 손꼽기도 했다.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공동조사 활성화' 등을 통한 부당 편취 보험금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공·민영 연계 보험사기 공동조사 활성화'란 지난해 3월부터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실손보험 및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 등 연계형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출범한 협의회다. 생보협회의 경우 지난해 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 위한 협약도 체결하기도 했다.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와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생보협회는 지속해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손보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앞장섰다. DB손보는 최근 보험사기 네트워크 분석시스템인 'DB T-System (DB Total Analysis System)'을 선보였다.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공모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DB손보는 빅테이터 분석기법 발전과 보험사기의 대규모 조직·지능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최근 빈발하는 공모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라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