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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지선 출마연령 만 18세로…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가 넘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을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선거권 기준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기준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함으로써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총선과 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정당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만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다. 이에 각 정당은 정당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도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궤도는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이고,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국회는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당초 오늘에서 2022년 5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밖에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선정과정에서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2021-12-31 12:38:38 박정익 기자
[인사] KB증권

◆KB증권 ◇신규 <부서장> △Equity Trading부장 김진 △WM영업지원부장 최성필 △Wrap운용부장 홍윤수 △비즈니스개발부장 이동윤 △트레이딩개발부장 이준열 △커뮤니케이션부장 박준현 △브랜드전략부장 최두희 △법무지원부장 윤청호 △결제업무부장 조선화 △리스크관리부장 김형재 △대체투자관리부장 민경록 △기업금융2부장 이기우 △ECM3부장 심인섭 △SME금융부장 이경재 △신기술사업금융부장 김지수 △SF5부장 이명진 △해외사업부장 신진택 <지점장> △영업부금융센터 WM2지점장 이철진 △신림지점장 김종국 △신설동지점장 김재덕 △삼성동금융센터 WM2지점장 정아란 △청담PB센터장 황선아 △광명지점장 이주희 △영통지점장 이성수 △남울산금융센터 WM1지점장 송진영 △남울산금융센터 WM2지점장 손영신 △방어진지점장 노동걸 △구미지점장 심병성 △원주지점장 김숙경 △군산지점장 김명석 △제주지점장 강경수 ◇전보 <부서장> △패시브영업부장 김병구 △WM영업추진부장 김상혁 △WM투자자문부장 한수길 △WM상품부장 고영륜 △신탁운용부장 정세훈 △채권상품부장 김성현 △고객센터장 장기수 △고객자산전략부장 정경훈 △Tech플랫폼부장 김도경 △정보보호부장 김명환 △내부통제혁신부장 조용원 △데이터솔루션 Lab장 김명준 △커버리지1부장 조경휘 △커버리지2부장 정세화 △Multi상품솔루션부장 박근수 △Equity Sales부장 박정우 △Global솔루션영업부장 박한진 <지점장> △광화문지점장 박미숙 △테크노마트지점장 홍은미 △영업부금융센터장 김남희 △명동스타PB센터장 신동성 △영업부금융센터 WM1지점장 최은주 △종로지점장 오준석 △가산디지털지점장 이경우 △강동지점장 정원호 △서초지점장 이종권 △대치금융센터장 송상은 △미금역지점장 백미영 △삼성동금융센터 WM1지점장 장선희 △도곡스타PB센터장 이환희 △양재PB센터장 박향숙 △판교지점장 이성우 △잠실롯데PB센터장 김현자 △부천지점장 박석원 △부평지점장 윤영율 △시화지점장 박영태 △연수지점장 구도희 △용인지점장 김정환 △천안지점장 김정현 △남울산금융센터장 박용진 △창원지점장 김우연 △북울산지점장 손우익 △부산지점장 허창훈 △울산지점장 장현남 △상인지점장 윤광현 △포항지점장 정정욱 △청주지점장 정은진 △대전PB센터장 임종빈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1-12-31 12:13:05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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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주열 한은 총재 "우리 경제 상황 녹록지 않아…긴장의 끈 늦추지 않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에도 우리 경제가 마주하게 될 안팎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며 임직원들에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다"라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글로벌 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는 감염병 확산세에 영향받는 상황에서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수요압력도 커지면서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됐다.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졌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할 것"이라며 "혁신의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기초 연구개발 투자 등 민간이 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은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 총재는 "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을 함께 짚어가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그간 높아진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상호작용하여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한은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12-31 12:00:0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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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군림하는 대통령 아닌 국민 위해 뛰는 시대 만들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왕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뛰는 이재명, 국민을 위해 뛰는 대통령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31일 민주당사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개개인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해 희생을 요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버텨낸 국민들을 향해 감사를 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했다. 송 대표는 "희망과 고통이 함께 했던 2021년이 저물어간다"며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많은 국민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협력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생산 단위에서 납품기일을 지켜 생산을 완료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경제국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으로 사실상 G8 국가로 위상을 높였다"며 "바이든·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기술 분야, 바이오 분야 글로벌 동맹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KF-21(한국형 전투기)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 BTS(방탄소년단)와 오징어게임 같은 K-컨텐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선진국 인정을 받은 선도국가로 발돋움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여러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낮은 출생률과 높을 자살률, 양극화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될 사회적 지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욱더 겸허한 자세와 반성적 기조하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함께 열심히 국민을 위해 뛰겠다. 68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발전하기 위해 뛰겠다"며 "뒤로 가지 않겠다. 앞으로 가겠다.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2-31 11:26: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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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나선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안은 '제2의 김진욱' 만드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021년의 마지막날 의원총회를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제출한 지 석 달이 넘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고 있다"며 "아무리 요구해도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상설특검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측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김진욱 (시즌) 2'를 만드는 꼼수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13번 특검이 시행됐는데,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가 하는 것이 맞다"며 "특검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수사를 하면 객관적인 수사가 안되니 반대편에서 추천하거나 중립적 인사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추천권을 우리가 행사한다고도 돼 있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두 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다고 돼 있다"며 "중립적인 제도로 법안에서 다 마련했다. 그럼 특검법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것을 통과 안하고 계속 조건 없는 특검한다면서 거짓말하고 도망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해가 바뀌지만, 연초부터 특검법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1:09: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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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기술 접목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은행 역사관' 온라인 VR 전시 화면./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에 위치한'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의 전시소장품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31일 밝혔다. 2004년 개관한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은 우리은행의 전신이자 국내 최초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의 창립문서를 비롯해 근·현대 은행 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디지털 은행사박물관 홈페이지에는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구성으로 보여주는'반응형 웹'기술을 적용했으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한'VR 전시'로 전시소장품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관람 효과도 더했다. 또한 '주요 소장품'코너에서는 대한천일은행의 장부, 통장 및 회계기 등 주요 전시품을 3D, E-book, 고해상도 디지털 콘텐츠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은행사박물관 개편으로 코로나 19로 방문이 어려운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은행사박물관의 비대면 관람 및 금융역사 교육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1-12-31 11:02: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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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진균 Sh수협은행장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준수할 것"

김진균 Sh수협은행장./Sh수협은행 김진균 Sh수협은행장이 "견실하고 자랑스러운 수협은행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고 "책임의 엄중함을 결코 잊지 않고, 임무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행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팬데믹과 치열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이뤄낸 임직원들을 격려한다"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며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지만 모두 힘을 합쳐 2022년을 슬기롭게 헤쳐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행장은 이를 위한 내년도 중점추진과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영업활동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내부통제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김 행장은 "모든 업무는 고객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길이 아니면 지양해야 한다"면서 "내부통제 절차의 준수는 고객과 임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기본이자 최선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고객 확보와 핵심예금 증대를 꼽았다. 김 행장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며 "핵심예금을 증대해 조달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면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 거래를 심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과 과감한 도전정신도 강조했다. 김 행장은 "임직원의 경쟁력이 곧 수협은행의 경쟁력"이라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직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며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은행장으로서 지원과 보상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고객지향적 디지털 혁신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신은 이제 은행 생존의 필수요소가 됐다"며 "맹목적 투자, 갈 곳을 잃은 투자는 과감히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자"고 말했다. 김 행장은 건강한 수협은행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사항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 되기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등을 제시했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12-31 10:56:48 권소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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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진욱, 사퇴·법적 조치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 조회 논란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 아침 현재 우리 의원들에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결과를 보고받으니 오전 8시, 105명의 의원들 중에서 무려 88명, 84%에 대해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어제 답변하기를 야당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했다고 설명하던데 말도 안되는 어거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도 되기 전에 작년 총선 이전에 주고 받았던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무렵에 전혀 통화한 기록도 없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털어서 무려 88명을 조회하느냐, (이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은 사퇴하는 것이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것이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처장이 발언을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서 항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거꾸로 김 처장 옹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우리 의원총회 하는데, 누가 발언하고 말고는 민주당이 결정을 합니까"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이 거기서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자백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숨겨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처음에 공수처가 발족할 때부터 야수처(야댱범죄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처장을 내정자로 발표했을 때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다"며 "우리 당은 김 처장의 해임과 사퇴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2-31 10:5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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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도전과 혁신…손보산업 밝은 미래 열릴 것"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연하게 혁신한다면 손보산업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1일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라며 "대면 방식 위주인 기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도 예상보다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의 네 가지 중점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손보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부터 부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는 보험산업은 소비자의 건전한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보험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생활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일부 부당한 과잉청구 등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보험제도의 지속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 정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는 올해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그 외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보험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회장은 "위험보장은 손해보험의 기본"이라며 "손보역할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빈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빈틈을 채워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보험산업 자체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금리 인상 등의 환경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31 10:36:1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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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PASS 인증서로 공인인증서 대체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법적지위로,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각 기업 및 기관이 내놓은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SKT는 앞으로도 PASS 인증서를 통해 폐지된 공인인증서의 인증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다. SKT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국세청·정부24·국민비서 등 주요 정부사이트 내 인증수단 제공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인증사업 시범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도 간편인증서를 통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SKT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 외에도 향후 공개할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인증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PASS 인증서는 간편한 사용성과 통신정보 조합을 통한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PASS 인증서는 통신 3사 합산 현재 3200만 건이 발급되어 국세청 홈택스·정부24·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등 정부 사이트와 현대카드·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을 통해 약관동의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다. 오세현 SKT 디지털 에셋 CO담당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으로 PASS 인증서 이용 고객들이 좀 더 간편하게 인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PASS 인증서의 제공 범위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인증 서비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1-12-31 10:29:2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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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감액 요건도 까다롭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최대 1억원 오르고,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4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종전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추가됐는데,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됐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2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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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200만원…'청년희망적금' 출시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4월부터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올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도 현금을 지급한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최대 월 600만원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씩 지원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3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 한도로 2년 만기로 저축하면 정부가 시중 이자에 추가로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시 예정으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코로나19 등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쉬는 기간 하루 4만1860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5.1% 오른다.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법'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라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곳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면 월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매장에서 세제·샴푸 등을 리필해서 쓰는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10:00:3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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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병장 월급 67만원으로 인상…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022년 병 봉급 인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제한 ◆ 병장 급여 67만원… 11.1% 인상 올해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절반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으로 오른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3분의 1 정부가 추가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18개월 복무하며 월 40만원 납입 시 원금과 이자 754만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한 약 100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버시스를 올해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올해 1분기 내에 만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 이상으로 5년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월27일 첫 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첫 시험일은 2월 27일이다. ◆ 반려동물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올해 2월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올해 1월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를 시행, 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의 보호관찰 종료 후 임의치료 중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사용 시 재산적 피해까지 보호 그간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6월 8일부터는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다중이용업에 포함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00:02 한용수 기자
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대상… 3:1 매칭지원금 지급

국방부가 내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육군기준으로 복무하는 18개월동안 월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3대1 매칭지원금이 지원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 2018년 전역후 목돈지원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법무부, 14개 은행등이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한 상품이다. 개인별 월 4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고, 연 5%금리를 제공해 현재 29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3대 1 매칭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군기준으로 복무하는 18개월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금액인 4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전역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대 1 매칭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가입자를 포함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전역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은행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군인공제회와 '비대면 적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31 10:00: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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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아동 7000명에 제철과일 지원··· "식생활 개선 효과 봤다"

서울시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을 통해 제철과일, 영양교육을 지원받은 아동 7000명을 조사한 결과 배변 규칙성, 영양표시 인지율, 과일 섭취율 향상과 같은 식생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의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월 1회 영양교육, 주 2회 과일을 제공하는 민관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시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희망나눔마켓, 25개구와 협력해 '얘들아 과일먹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240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대상자 7000명에게 과일공급과 영양교육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센터를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에서 준비해 놓은 과일을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 전·후 변화를 설문조사한 결과 '규칙적으로 대변을 본다'는 아동은 3.8%포인트(74.1%→77.9%),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는 아동은 2.1%포인트(24.7%→26.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 아동의 62.5%는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영양표시 인지율은 50.5%에서 63.0%로 12.5%포인트 증가해 영양교육 효과도 컸다고 시는 덧붙였다. 조사에 응한 학부모의 66.4%는 사업 참여 후 '자녀의 영양지식 향상 등의 변화를 느꼈다'고 답해 아동, 학부모 모두 사업 성과를 체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참여 아동의 학부모 92.6%, 아동기관 담당자의 95.0%가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울청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희망나눔마켓,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사회공헌 기관의 참여를 강화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제철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식습관이 길러져 평생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아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31 09:24:2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