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주식시장 투명하게 개혁해야…국민 미래 위한 자산증식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해 미래를 위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금융경제특보단은 26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공정시장위 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며 고질적인 문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했다. 채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OSPI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개미투자자가 기업과 대주주,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위는 먼저 '주식시장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 대폭 강화'를 제시하며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등의 의도적인 과장 및 허위 사실 공표와 내부자거래가 불공정거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해 지속적으로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통한 이득이 없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해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행위자의 부당이득 및 회피 손실 산정 없이도 시장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해 충분한 금전적 제재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공동위원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시드머니(범죄행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한 금액) 전체를 몰수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시장위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활성화와 금융당국이 부과해 수취한 부당이득 금액을 활용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시장위는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 개인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현재 '꼬리 자르기' 형태로 나타나는 임직원 제재를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제재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능을 통한 시세조종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시장위는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에 대한 주식대차 거래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차기간도 기관투자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며 "개인의 대차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거래기간을 늘림으로써, 개인들이 부담하는 개인투자자 공매도에 대한 제약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 보호 등을 제시하며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장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