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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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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 학생 식비 지원…‘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금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직원들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비말차단 가림막을 닦는 등 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가 심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 등에서 순회교사에게 특수교육을 받거나, 일반적인 급식섭취가 어려워 관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식비를 지원한다. 관내 학교 급식에 유전자 변형(GMO)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비도 90억원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지원받으며 서울 관내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 10년만에 모든 각급 학교에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2학년도 '학교 및 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장애가 심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순회교사 도움을 받는 순회학급 학생이나 튜브를 사용해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위루관(Gastrostomy tube) 사용 학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한다. 그간 건강 문제로 학교 급식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은 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지만,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액수는 식품비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다. 특수학교 식품비는 교육과정과 전교생 규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뉘며, 한끼당 3502~4027원 사이다. 올해 서울 학교급식 지원 단가는 전년 대비 6~7.3% 인상됐다. 초등학교는 한끼당 평균 5256원이며, 중학교 6043원, 고등학교 6225원, 특수학교 5801원 등으로 각각 책정됐다. 친환경 식재료비도 90억원도 증액됐다. GMO 농산물을 급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는 잔류 농약, 방사능, 항생제, 화학적 합성첨가물, GMO 없는 5무(無) 정책의 일환으로, 한끼당 ▲초등·특수학교 45원 ▲중학교 69원 ▲고등학교 71원이 각각 올랐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올해 3월 첫 도입된다. 유치원 무상급식의 한끼당 평균 단가는 공립 3711원, 사립 5572원이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닌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도 공립과 동일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대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받도록 했다. 유치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무상급식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올해는 급식용 농산물의 40% 이상을 쓰도록 권장하고 2025년까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 받는 학생 규모를 총 89만7112명으로 추산했다. 사업비는 학교급식 8564억원, 유치원 738억원으로 총 9302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5116억원), 30%(2512억원), 20%(1674억원)씩 분담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는 유치원을 끝으로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라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책임 급식, 학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급식, 쾌적하고 신뢰받는 안전 급식, 영양·생활 교육을 통한 건강 급식,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 급식을 실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58: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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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회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윤병희 경희사이버대 글로벌·대외협력처 부처장이 사회공헌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지난 2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공유가치창출 사회공헌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2022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 우수기업 포상과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20년 교육나눔공헌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2021년 보건복지부장관상에 이어 3회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약 700여 기관과 산관학 지원 체제를 구축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및 지역 인력양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개교부터 지금까지 기업 및 산업체, 정부·공공기관과 군기관 등 700여 기관 및 단체와 산·관·학 협약을 체결했으며 산업체·군위탁 제도를 통해 매년 기관·단체 종사자들은 학·석사 고등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5월에는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협약을 체결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종사 인력(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직무교육 콘텐츠 개발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간호직 공무원(1000여 명) 및 예술인·문화예술사업 종사자(700여 명)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한국 국제 교류재단 글로벌 e-스쿨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교육과정(예술인 권익 보호, 역량 강화) ▲홍콩 중문대학 평생교육원 한국어문법과정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문법과정 ▲경희대 LINC플러스사업단 연수과정(지식재산권, 3D 스캐닝·역설계, 해외무역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윤병희 글로벌·대외협력처 부처장은 "산관학 협력과 직무교육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대해 입증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학-지역-기업 간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33: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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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고신뢰도 정전소자 개발

중앙대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 (왼쪽부터) 이상민 중앙대 기계공학부 교수, 손진호 학생, 허덕재 학생/중앙대 제공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와 대학원 기계공학과 손진호·허덕재 학생 연구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정전소자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외부 부착과 그에 따른 탈착 위험성, 주행 안전성 감소 등 기존 자전거용 정전소자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안전등과 타이어 압력 센서 등 다양한 주변기기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고신뢰도 출력을 지닌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정전소자는 타이어 내부에 완전 삽입되는 구조이기에 기존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일반 상업용 타이어와 동일한 기계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12만회의 사이클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전기적 출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실제 정전소자로부터 발생되는 출력을 통해 자가 발전형 타이어 압력 센서와 자전거 안전등을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상세한 연구 내용은 '자가 발전형 안전등과 타이어 압력 센서로 활용 가능한 고신뢰도 출력의 자전거 타이어 내부 삽입형 정전소자(Highly reliable triboelectric bicycle tire as self-powered bicycle safety light and pressure sensor)'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해당 논문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17.881을 기록한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에 게재됐다. 이상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자전거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기존 정전소자 연구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자전거 주행과 신뢰성 높은 출력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18: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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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 고려대 교수, 세계아시아기호학회 초대 회장 선출

김성도 고려대 문과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지난 24일 열린 세계아시아기호학회(ASIA) 1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으로 뽑혔다./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는 김성도 문과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아시아기호학회(ASIA, Asian Semiotics International Association) 1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에 선출돼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집행위원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이란, 터키, 베트남,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등 12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4명의 집행위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도 회장 선출에 이어 명예회장으로 일본 인문학계의 거장인 이시다 히데타카 도쿄대 명예교수를 추대했으며, 유럽, 서아시아, 동아시아 등 지역별 부회장도 선출했다. 또한 '세미오티카'(Semiotica) 편집위원장인 마시모 레오네(Massimo Leone) 토리노대학 교수가 올해 창간 예정인 '아시아기호학저널'의 편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세계아시아기호학회는 지난 해 11월 27일 창립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온라인 개최한 바 있다. 아시아 문명과 현대 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정체성 파악을 위한 기호학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아시아 담론의 외연 확장과 심화가 창립 목적이다. 김성도 회장은 "향후 2년 마다 아시아 및 유럽의 각국을 순회하며, 세계아시아기호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상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학술대회는 오는 11월 초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도 교수는 10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기호학회의 부회장과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13: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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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中 허페이대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 MOU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이 중국 허페이대학교와 협약체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25일 중국 허페이대학교(총장 우춘매(吴春梅))와 이공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은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전창완 연구산학부총장, 유병욱 국제교육교류처장, 김석훈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장과 중국 우춘매(吴春梅) 허페이대학교 총장, 천시우(陈秀) 부총장, 장훼이(张慧) 국제교류협력처장, 탄밍(檀明) 인공지능빅데이터대학 원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협약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교는 최근 중국 교육부의 중·외 합작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해외 교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관련 공동교육 과정 운영, 교수자 파견 등을 비롯해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김승우 총장은 "앞으로 우리 대학은 허페이대와 함께 한·중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교는 올해로 교류 시작 16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200여 명의 공동학위 졸업생 배출 ▲허페이대학교배 중국어 말하기 대회 ▲순천향대학교배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11:01: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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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생 교육비 늘리고 대학 평가 손질해야”…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나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초·등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 감축이나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획일적 대학평가는 대학 여건을 고려해 컨설팅 형태의 맞춤형 평가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1일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담아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교육비, OECD 평균 66.2% 수준…"초·중등 학생 수준으로 늘려야" 대교협은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만1290달러(1351만원)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2535달러(1501만원),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만4978달러(1793만원)보다 낮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며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국세 일정액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89%로 높여 교육 예산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한시적 면세를 개선하는 등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적 대학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교협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고려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 막는 규제 혁파…글로벌 수준 연구중심 대학 육성 강조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갖춰야 할 교사(校舍)·교지(校地)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캠퍼스가 없는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사례가 나오는 만큼 이런 요건들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대교협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 혁신이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이 보낸 건의서에는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별 대학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교협은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를 설립해 상시 컨설팅 체제를 확립해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해 대학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GKU) 10개교를 육성하고,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 캠퍼스를 중소 도시형 상생 혁신파크로 조성하자고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벼랑 끝에 놓인 한계대학을 위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 출구를 열어주자고 요청했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한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 과제는 대학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제안 내용이 차기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7 10:57:0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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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생활과학교실, 3년 연속 ‘매우 우수’ 평가

울산대 교훈탑/울산대 홈페이지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이 2019년 종합 평가부터 3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대 동남권과학창의진흥센터(센터장 김용수)는 울산광역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해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사업'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2021년 생활과학교실 종합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사회·기업·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 및 노령층을 위한 나눔과학교실을 주로 운영한 생활과학교실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상황에서도 비대면, 쌍방향 화상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에너지·스마트조선·그린모빌리티·미래화학신소재 등 지역특화전략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센터는 3월 28일부터 창의과학교실 17개 반, 나눔과학교실 93개 반으로 나눠 2022학년도 울산대 생활과학교실 첫 수업을 시작한다. 안전한 수업을 위해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 쌍방향 화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대 관계자는 "올해는 성인을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미취업자를 장애인 특수교육전담강사로 채용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09:37: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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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세종대 무용과 동문, 한국발레협회상 ‘당쇠르 노브르상’ 수상

세종대 무용과 강민우 동문이 최근 열린 제26회 한국발레협회상 시상식에서 남자 무용수 최고의 영예인 '당쇠르 노브르상'을 받았다./유니버설발레단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무용과 강민우 동문이 최근 열린 제26회 한국발레협회상 시상식에서 남자 무용수 최고의 영예인 '당쇠르 노브르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발레협회상은 한국발레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뛰어난 예술적 기량을 선보인 무용수와 한국 발레의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다. 강 씨는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무용수로 주요 작품마다 고난도 기술과 무대 장악력을 인정받았다. 2008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해 남다른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입지를 다져온 강 씨는 ▲백조의 호수의 '지그프리드' ▲호두까기인형의 '호두까기왕자'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데지레' 등 작품마다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강 씨는 "의미 있는 큰 상을 받아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다. 세종대 재학 시절부터 항상 신경 써주신 장선희 교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앞으로 관객들에게 좋은 무용수로 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씨는 코리아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2011년 은상, 2012년 동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08:44: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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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예비창업패키지 참가자 모집…창업교육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

동국대학교/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가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인 지난 24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된 경험 포함)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및 법이)이 없는 자에 한한다. 동국대 창업원(원장 이광근)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2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 및 육성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 식품) ▲에너지·자원(환경, 에너지) ▲화학(화공, 섬유) ▲공예·디자인 등 기술창업 아이템이라면 전 분야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예비창업패키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국대는 ▲DU 예비창업 역량강화 캠프 ▲DU 수요중심 맞춤형 심화강좌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등 창업자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창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사업신청 후, 서류·발표평가 과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레벨업(Level-UP)'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유사사업 신청 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접수마감은 내달 17일 오후 4시까지다.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 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주관기관에서 동국대를 선택하면 된다. 동국대는 예비창업패키지 모집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도 온·오프라인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밖에, 모집 및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국대 창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7 08:38: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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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2022년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주요 내용은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인데, 2022년도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먼저 개정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현행법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만으로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위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일정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 (동법 제23조 제8항).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또한 시장·군수 등은 사업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동법 제23조의2 제2항). 한편,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했다(도시정비법 제19조).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제한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고시나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고시 등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3조의3). 위 개정규정은 8월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고시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추가했다(제24조 제2항). 현행법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만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도 위 대상에 해당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위 양수에는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기존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위 개정규정은 8얼 4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22-02-27 08:04: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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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2022학년도 입학식, 25일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열린다

호서대가 25일 2022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호서대 제공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가 25일 2022학년도 제42회 입학식을 메타버스와 연계해 개최한다. 24일 호서대에 따르면, 3000여 명의 신입생들은 호서대 캠퍼스를 가상의 세계에 구현한 메타버스 캠퍼스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입학식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안내, 축하공연, 학생회 안내, 학생생활 검사 및 수강신청 안내 등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타버스 활용 입학식은 호서대가 AI·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된다. 현장 행사는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아산캠퍼스 대학교회에서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 그리고 단과 대학별 신입생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행사는 호서대 공식 유튜브 채널 '호서 TV'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김대현 총장은 "코로나19 상황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전면적으로 대면 입학식을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입학식뿐만 아니라 신입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입학식도 병행한다"며 "AI·SW중심대학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메타버스 입학식까지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호서대가 대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21: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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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민족의학연구원, '통합건강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강인)는 23일 (재)민족의학연구원(이사장 서유석)과 통합건강관리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유석 민족의학연구원 이사장, 김갑수 사무총장과 서울사이버대 강인 총장, 한수미 통합건강관리전공 책임교수, 구국모 부총장, 남상규 처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통합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교육·연구·자문·홍보 등 수행 시에 인적자원 교류,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등 상호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민족의학연구원은 민족의학의 대중화를 통해 건강한 삶과 공동체적 삶을 꿈꾸고 기획한다는 기치 아래 출범했다. 남북한 민족의학 연구 및 교육 문화 사업, 민족의학전서 편찬 사업, 민족의학 고전번역 사업, 한약자원 세밀화 사업 등 민족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이다. 서울사이버대는 2022년 통합건강관리전공을 신설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해 통합적 치유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인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줄 통합건강관리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강인 총장은 "현대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심신의 균형이 중요해진 지금, 통합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통합건강관리 분야 전문 인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추세 속에, 우리 대학은 (재)민족의학연구원과 협력하여 통합적 치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1:14: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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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경북·경남 창원·김해시 ‘지자체-교육청-대학’, 고졸 인재 ‘직업 특화’ 교육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개요/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24일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로 광주·울산·경북, 경남 창원·김해시 등 5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10곳이 됐다. 교육부는 2022년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지구를 대상으로 서면 및 대면평가를 거쳐 ▲광주광역시(미래형운송기기·에너지산업) ▲경남 창원시(지능형제조) ▲울산광역시(친환경이동수단) ▲경남 김해시(미래자동차·의생명) ▲경상북도(첨단신소재부품가공)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지능형제조, 글로벌관광 등) ▲대구(지능형 공장) ▲인천(항공기 수리·정비·개조, 바이오)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산업)5개 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2022년 신규 지구별 전략 산업 분야/ 교육부 제공 올해 이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9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80억원이 사업지구에 주어질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6곳에 각 10억원씩 60억원, 기초지자체 4곳에 각 5억원씩 20억원이다. 선정 지구는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재 성장경로 마련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를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수행하게 된다. ◆호남대·경남대·창원대 등 직업계 고교생 대상 학점제 운영 광주 지구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광주광역시청사 내에 설치하고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연계해 미래형운송기기·에너지 산업 분야의 산·학·관 연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업 체험형 현장학습, 지역대학(학교 밖) 학점제, 채용약정 현장실습 등 학년별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취업·군 전역 직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모형 개발, 일학습병행·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을 활용해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대학 학점제에는 ▲동강대(드론과, 미래자동차과, 전기과) ▲호남대(미래자동차공학부, 전기공학과) ▲송원대(기계자동차공학과,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과) ▲조선이공대(전기과, 전자과) 등이 참여한다. 경남 창원지구는 국내 최대 기계 산업 집적지인 여건을 바탕으로, 직업계고와 경남대·창원대·창원폴리텍대 간 연계, 경남로봇산업협회·경남정보통신기술(ICT)협회 등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기업체가 원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주도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 지구는 기술교육지원·기업 취업연계·일학습병행지원·학생기술교육 등 4개 분과의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활용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주간 울산과학대 및 관계기관에서 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공통 직무 교육 등 집중 심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지구는 자동차 부품 기반 미래자동차 산업단지 및 의생명 강소특구지역을 발판삼아 김해시와 교육지원청, 대학, 기업 간 소통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업체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 지구는 첨단신소재부품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기존 경북도 청년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졸업 후에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들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산업에 맞는 기술인재 양성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06: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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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만 있던 교실에 AI 투입…서울-경남교육청, 맞춤형 교육 AI 개발 ‘MOU’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인공지능(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 SET 연구·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 연구 개발을 위한 AI 활용 교육지원 등 방향을 공유하고 시스템을 공동 연구·개발키로 했다. 'AI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이란 AI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적 데이터 값을 말한다. 즉,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 도구 활용 시 발생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AI 학습 지원 엔진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정제된 데이터 그룹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수업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를 생산·수집하고 서울형 AI 분석 엔진을 통해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해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한다는 목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 주체별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적용 방안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고, 'AI-교사-학생' 시스템을 통한 수업 혁신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이 교육 불평등 확대가 아니라 격차 극복을 향한 AI 교육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이번 협약은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아이톡톡의 성과를 타시도와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며 "이는 AI가 교육 전반에 도입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이다. AI 관련해 LG CNS, 서울대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 기반 교육 데이터SET 구축 및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구현을 시도하고, 서울 원격수업지원플랫폼 2.0(NewSSEM)의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화상 수업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지능형 학습지원을 위해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교육에 특화된 빅데이터-AI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개발해 교육데이터 사이언스 체제를 수립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2-24 11:00:0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