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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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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포스트 코로나 '교육혁신' 이끌 연구회 발족

인하대, 포스트 코로나 '교육혁신' 이끌 연구회 발족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 교육 패러다임 대응 인하대가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를 발족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총장 조명우)가 '인하 대학교육 혁신대응 연구회(이하 인대연)'를 발족하고 대학교육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생활 보편화로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인대연은 대학교육 혁신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략적 변곡점에 도달한 교육을 진단하고 예측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파악해 긴급 개선방안을 설계하고 실행할 채널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비전과 미션에 적합한 의제를 도출하고 반영방안을 강구해 연차별,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인대연은 시작단계인 만큼 교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출발해 전문 교육기관과 솔루션 제공기관 등 교외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인대연 운영을 맡은 김연성 경영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방안을 마련해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연구회를 진행하면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자료집을 발간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0-19 12:05: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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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KITECH 연구팀, 고성능 수전해촉매 개발

건국대-KITECH 연구팀, 고성능 수전해촉매 개발 친환경-고효율 저단가 촉매 개발 한혁수 건국대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미래에너지공학과)/건국대 제공 건국대(총장 전영재)는 한혁수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미래에너지공학과) 연구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기존 백금 소재보다 60%가량 저렴하면서 수소 생산 효율은 높인 새로운 수전해 촉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수소는 세계적으로 풍부하고 보편적인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지만 물이나 유기화합물 형태로만 존재해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분리해내는 방식을 통해 주로 생산됐다. 이러한 방식은 제조단가는 저렴한 반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수전해 기술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로, 제조공정이 친환경적이다. 현재 기술에서는 고가의 귀금속 기반 촉매가 있어야만 수전해 수소 생산이 가능해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효율 저단가 촉매 개발이 필요하다. 한혁수 교수팀은 수전해 촉매 효율 향상을 위해 촉매 표면에 화학적 표면 식각 공정을 적용,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니켈보라이드(Ni₂B), 반응물 흡착에 유리한 니켈하이드록사이드(Ni(OH)x)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전기전도도와 촉매 표면의 흡착 기능이 뛰어난 새로운 촉매 소재 설계 페러다임을 제시했다. 개발된 촉매를 사용할 경우 기존 귀금속 촉매에 상응하는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수소 생산효율도 10%가량 높일 수 있다. 촉매 가격은 기존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혁수 교수는 "이 기술은 수소 촉매뿐만 아니라 배터리, 연료전지, 슈퍼캐패시터(Super- Capacitor) 등 에너지 전환 및 저장 소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수소경제 활성화 등 그린뉴딜 사업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2020년 9월 소재 분야 해외 유명 저널인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mpact Factor: 16.836)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온라인상에 게재됐다.

2020-10-19 11:09: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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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6.9% "아직 진로 결정 못해"

대학생 46.9% "아직 진로 결정 못해" 진로 결정 도움 요인 1위는 전공…2위 아르바이트 잡코리아 제공 대학생 절반 정도는 졸업 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진로 결정을 못한 상태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이미 결정한 대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이전이나 대학교 저학년 때 결정하는 경우가 비교적 높았다.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와 알바몬이 4년제 대학생 2146명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시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9%가 아직도 어떤 일을 할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를 결정했다'는 응답자들은 48.4%,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대학생도 4.7%로 조사됐다. 전공계열 별로 보면, 인문계열(52.0%)과 사회과학계열(50.0%) 대학생들의 경우 타 전공자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다소 높았다. 이어 ▲경상계열(48.6%) ▲예체능계열(47.6%) ▲이공학계열(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학, 법학계열 등 기타 계열 전공자는 31.6%로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특히 진로를 결정한 대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이미 진로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43.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학교 이전에 이미 진로를 결정했다는 응답도 9.9%로 절반 이상이 이미 대학 진학 전에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결정했다는 비율도 17.1%로 비교적 많았으며, 이 외에 ▲대학교 2학년(11.8%) ▲대학교 3학년(9.3%) ▲대학교 4년(8.6%)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학생들이 꼽은 진로를 고민, 또는 결정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들로는(*복수응답) '전공수업'과 '아르바이트 경험' 이었다. 전공수업 수강이 가장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38.7%(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아르바이트 경험(33.2%) ▲3위 표준화된 인적성검사(20.5%)가 각각 올랐다. 이 외에 ▲관련 서적 독서(18.2%) ▲매체를 통한 직업정보 및 최신 뉴스(18.0%) ▲부모님 조언(17.2%) ▲학교의 진로교육(16.3%) ▲선배들의 조언(15.8%) ▲인턴십 경험(12.4%) ▲진로 관련 타 전공수업(12.3%) ▲동아리활동(7.6%) 등의 순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진로 고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를 결정한 그룹(76.0%) 보다 진로 결정을 하지 못한 그룹(95.7%)의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19 10:24: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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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관광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 관광진흥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제47회 관광의 날 관광 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열려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총장 변창구)는 김학준 교수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제47회 관광의날 관광진흥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 관광의 날(World Tourism Day)은 국제연합(UN)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1970년 9월 27일 세계관광기구헌장을 채택한것을 기념해 제정한 국제기념일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식 대신 포상 전수식만 간소하게 치러진 이날 행사에서는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23명이 훈장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김학준 교수는 관광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심사를 통해 이 날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학준 교수는 "코로나 19 때문에 관광산업업계가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든 시기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송구하다.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관광산업발전에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학준 교수는 12년 동안 관광산업 현업을 일을 하였고, 11년 동안 관광학자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 부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관광거점도시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 정책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2020-10-19 10:14: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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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87.5%,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가속…"고용은 더 줄 것"

기업 87.5%, 코로나19 이후 무인화 가속…"고용은 더 줄 것" 사람인 제공 사회전반에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능(AI)이나 기계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무인화'도 함께 확산되는 추세다. 유통가에서는 이미 '키오스크'를 활용한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장 등의 생산라인에서 자동화도 빨라지고 있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에서 기업 265개사를 대상으로 '무인화 시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코로나19 이후 무인화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최근 산업 전반의 무인화 트렌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6%였다. 영향으로는 '인건비 등의 절감'(43.5%, 복수응답)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고용규모 축소(34.8%) ▲구축 비용 부담 증가(29%) ▲무인화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29%) ▲기업의 생존 위협(24.6%) 등이 있었고, '기존 직원 감축' 기업도 23.2% 였다. 응답 기업의 67.2%가 '무인화로 인력이 필요 없어 지면서 고용이 축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에 '새로운 직무창출로 관련분야 고용 증가'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32.8%였다. 고용충격이 예상되지만, 무인화 도입에 찬성(65.3%)하는 기업이 반대(34.7%)보다 많았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절감 통한 수익개선'(57.8%, 복수응답)을 무인화의 가장 큰 수혜로 보았다. 이어 ▲단순 노동 업무 감축(53.2%)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39.9%) ▲새로운 일자리 증가(16.8%)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향후 무인화는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은 71.7%로, 시대의 변화에 기업이 빠르게 따라가고 있지 못함을 우려하고 있었다. 무인화는 과연 기업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39.2%는 '성장의 기회가 생겨 기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했다. 하지만, '성장동력이 사라지고, 기업규모도 더 축소될 것'(30.2%)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많았다. '특별한 변화 없을 것'이라는 기업은 30.6%였다.

2020-10-19 09:31: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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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필기시험 지형 바꿔…10대그룹 인적성 실시방식 '한눈에'

코로나가 필기시험 지형 바꿔…10대그룹 인적성 실시방식 '한눈에' 인크루트 제공 삼성, LG, SK, KT, CJ, 포스코,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주요 그룹이 하반기 공채, 수시, 인턴 후 직원선발 등을 통해 신입사원 충원에 나섰다. 선발방식이 다양해진 만큼 서류전형 이후 절차 역시 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조사한 '2020 하반기 기업별 신입공채 인적성 시험 실시방식'에 따르면, 그간 신입공채 방식을 유지한 주요 기업들에서는 9월 초 서류접수 이후 서류평가를 거쳐 10월에 대규모 필기시험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10월 하반기는 기업별 인적성 시험이 이어진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기존의 지필시험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는 등 많은 변화가 발견됐다. 먼저 삼성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온라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치를 예정이다. 일정은 이달 31일(토)과 내달 1일(일) 양일간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 삼성은 응시자 키트를 발송했고, 부정행위 적발시 최대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하반기 수시채용으로 전환한 LG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적성 검사로 전환했고, 이달 계열사별 시험을 실시했다. 실제 인크루트 설문조사 결과 인사담당자의 71.3%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에도 언택트 채용을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감염우려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고, 기존 전형보다 절차상 시간이 단축됐음을 큰 이점으로 꼽은 것이다. 한편 SK, KT, 포스코,롯데는 오프라인 시험을 유지한다. 먼저 SK그룹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른다. 시험일은 이달 25일이며, 일부 계열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포스코는 이달 24일 인적성검사(PAT)를, 나머지 계열사는 AI역량검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KT도 지난 주말 지필시험을 실시했다. 올해 첫 공채를 폐지한 KT는 하반기 6주의 인턴기간을 거치는 대졸인턴제를 도입했다. 하반기 디지털전환 부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중인 롯데그룹은 온라인 인성검사와 오프라인 직무적합검사를 병행해 실시하며, 계열사별 차이가 있다. 그런가 하면, CJ와 신세계는 필기전형을 치르지 않는다. 대신 CJ는 인턴십 형태의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직무 실무 평가인 '직무 Fit' 테스트로 대체한다. 신세계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프로페셔널 인턴십 전형'으로 구직자를 평가한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2013년 일찍이 신입사원 모집시 인적성 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코로나 여파로 AI채용을 도입한 기업도 늘었다. GS 주요 계열사가 인적성 검사 대신 AI역량검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외 다수 기업의 채용전형에 온라인 AI채용전형이 포함됐다. 끝으로 카카오, 네이버, NHN 등 하반기 개발자 공채를 진행한 주요 IT기업들의 경우 모두 온라인 코딩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공통점도 갖는다. 카카오는 간단한 인적사항 작성 이후 대대적인 코딩테스트를 통해 실무역량을 검증한 뒤 1,2차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전형상의 특징이라면, NHN은 온라인 SW지식 테스트를 통해 직무역량을 검증한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삼성과 LG는 온라인, SK·KT·포스코는 오프라인, CJ와 신세계는 미실시 등 차이를 보인다"라면서 "올해는 급변한 경영환경만큼이나 기업별 선발방식에도 유독 변화가 많은 한 해"라고 말했다.

2020-10-19 09:18: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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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초등학교 탐방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초등학교 탐방 프로그램' 운영 교사가 3일 동안 3개 초등학교 화상으로 탐방 온라인 초등학교 탐방 프로그램 포스터/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초등학교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3일간 초등학교 교사 대상 '온라인 초등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한 초등학교 교사가 3일동안 3개 초등학교(서울영풍초등학교, 서울은천초등학교,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를 화상으로 탐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탐방한 초등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참여한 다른 교사들과 상호 소통하며 의견을 나눌수 있다. 서울영풍초등학교는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노력,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사례, 고학년 협력적 학습 운영, 저학년 수업 사례를 주제 참여 교사와 공유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은천초등학교는 수업 스토리 시작, 저학년 수준에 맞춘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상호작용, 꿈실 연계 '온책읽기' 활동, 신나는 놀이 활동으로 상호작용, 학생 참여 프로젝트 활동, 상호작용 중심의 특수학급 학생 맞춤형 지도 등을 주제로 온라인 학교 탐방을 운영한다.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시작,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실제, 쌍방향 원격수업 제재 실습 등을 주제로 참여 교사와 운영 사례을 나누며 공유한다. 온라인 초등학교 탐방 프로그램은 초등 교사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학교탐방 안내 가이드와 동영상을 사전에 제공해 온라인 학교탐방 운영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규애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팀 과장은 "온라인 초등학교 탐방 프로그램을 통한 쌍방향 원격수업의 운영 사례 공유로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9 07:06: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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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로 대학가도 대면 수업 기지개

'거리두기 완화'로 대학가도 대면 수업 기지개 등교하는 대학생들/ 뉴시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한 한양대를 비롯해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대면수업에 들어갔다. 국민대, 서강대 등도 중간고사 이후인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대면수업을 시작한다. 앞서 코로나 여파로 지난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을 했던 대학들이 당초 2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했던 대학들이 대면수업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외대는 13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인 'Switch 1 On' 방식으로 학사운영을 한다. 수강생이 12명 이하인 과목은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13명 이상일 경우엔 동시송출을 통해 대면·비대면 병행수업을 갖는다.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은 매주 강의실 대면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송출을 병행하고, 홀수학번은 홀수주차에 짝수학번은 짝수주차에 등교하는 방식이다. 한양대도 13일부터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수강인원 20명 이하인 이론 수업과 이론·실습, 실험·실습 수업은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수강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와 기존 수강 신청 시 원격수업으로 안내된 강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연세대는 당초 혼합 또는 전체 대면 수업으로 개설했던 과목 중 20명 이하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동시 참석자 10명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 다만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학부수업은 기존의 비대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하는 대면 수업을 하되 학생이 원하면 비대면 수업을 택할 수 있는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동시에 비대면 수업(실시간 송출·대면 수업 녹화본·사후 업로드 등)이 함께 제공된다. 성균관대 역시 수강인원이 40명 이상일 경우 온라인으로, 40명 미만일 경우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진행한다. 실험·실습, 실기 수업이나 발표·토론 중심의 소규모 교양수업과 대학원 수업 등은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국민대는 오는 27일부터 전공 이론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대는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지침을 준수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면수업은 참여 수강생 수가 50명 미만이어야 하고, 수강생 수가 강의실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강의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비대면수업도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지향하면서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강대의 경우 오는 11월 10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한다고 최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만 대면수업 시작 시기가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10월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학 대면수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10월 3주 차,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면서 "대학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르고 코로나의 감염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대학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숭실대는 중간고사 이후에도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앙대도 지난 13일 2학기 잔여기간 동안 실험·실습·실기과목 이외 모든 수업을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수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부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한 데다 중간·기말시험을 제외하면 실제 수업이 가능한 기간이 1개월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타지역 학생의 경우 갑작스럽게 통학이나 숙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2020-10-18 12:06: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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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장학금 수혜 저소득층 1% 불과…"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꿈장학금 수혜 저소득층 1% 불과…"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수준" 저소득층 학생 17만명 중 16만 8천명이 못 받아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돼도 누계 수혜 인원 5.6%에 불과 2019~2020년 전체 학생수 대비 선발 인원 (누계)/이탄희 의원 제공 저소득층 생활장학금인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전체 취약계층 학생 16만9409명중 2450명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지 매월 25만원에서 45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성적순으로 매겼던 그간의 선발 기준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형식의 장학금 제도다.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사업 시행 2년차인 현재 수혜인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0.1%, 차상위 학생수 대비 1.4%에 불과하다. 사업이 지속되며 수혜인원이 누적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돼도 누계 수혜 인원은 5.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추측이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춘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고 강조했다.

2020-10-18 10:15: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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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검찰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 검찰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박성근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근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원주지청, 전주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국정원 파견을 마친 뒤 2012년 대검 공안3과장으로 부임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로 재직했다. 2019년 대검찰청 공정거래법 개편 TF팀장으로 활약하며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과 6개월 간 협의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평검사로서 국무총리실, 부장검사로서 국가정보원, 차장검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국가기관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이는 검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변호사는 2015년 중앙지검 형사7부장 시절에 전국 16개 대학 총장을 무리하게 입건해 송치한 '1+3 유학프로그램 관련 입시 비리사건'을 주임검사로 직접 수사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비인가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로 신입생을 모집한 것에 대해 고등교육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의견과 달리 대학 총장 등 관계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교육과정 공동운영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제주도 등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형벌법규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원칙을 견지해 인권보장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조작 사건'의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OO화학 등 50여 개 대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장기간 수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대기업을 엄정 수사해 지역 주민의 칭송을 받는 한편, 혐의 규명에 꼭 필요한 부분만 수사하고 과잉 수사를 자제하도록 지휘해 수사대상이었던 대기업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바른은 박성근 변호사의 합류에 대해 "검찰 등에서 20년 동안 다져진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바른의 형사그룹에 합류해 수사대응 관련 업무에 더욱 강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검찰 개혁 및 수사권 조정 상황 속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영입을 더 확대해 고객들에게 전문성과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로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0-18 10:04:4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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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했다. 그런데 조합설립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액의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까?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정동의서'에 의해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처럼 법령에서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 8291 판결 등). 이러한 법정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개략적으로라도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려면 비례율이 산정돼야 한다. 그런데 비례율은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아파트 분양평형 및 세대수에 대한 사업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 총 사업비 추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아직 종전자산,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사업 비용과 수입에 관한 대략적인 추산조차도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에 법정동의서에서도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6호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에는 동의 내용으로 '1. 다.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따른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중 하나의 예시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방식'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받은 법정동의서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추진위원회가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판결,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즉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해 동의를 받은 이상 동의서가 위조, 변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2020-10-18 09:59: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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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온라인'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개최

경희사이버대, 온라인'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개최 '언택트시대 한국어의 길을 묻다'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와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이 '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와 글로벌한국학전공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이 '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문화제는 '언택트 시대, 한국어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65회 한누리 열린 특강 ▲세계 곳곳에 한국어 꽃이 피었습니다(국외 한국어 교원의 교육 현장 소개 영상) ▲싹쓸이 한국어 퀴즈 ▲한누리 교육현장 이야기 좌담회(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영상 공모전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문화제 사회를 맡은 방성원 한국어문화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세계 곳곳의 재학생 및 동문들과 만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면서 "최초의 온라인 학술제를 풍성한 내용,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 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학술제의 문을 열었다. 변창구 경희사이버대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음에도 한국어문화학과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에 맞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학우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해왔다"며 "참석한 모두가 한누리 학술문화제를 통해 유익한 배움, 교류의 기쁨을 만끽하기 바란다"는 축하의 말을 남겼다. 제65회 한누리 열린 특강은 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사교육마술연구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택수 강사가 '온라인 교실과 오프라인 교실이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듯이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는 노하우와 간단한 마술 동작을 공유하며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역량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누리 교육현장 이야기 좌담회에서는 국내 교육기관, 국외 교육기관, 해외 파견 세 분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한국어문화학과 엄화선(09), 이은숙(06), 김한나(13) 동문이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시대의 수업 방식, 효과적인 온라인 교수법, 온라인 교실 운영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며 예비 한국어 교사들에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경험을 나눴다. 특강과 좌담회 사이에는 '싹쓸이 한국어 퀴즈'가 진행돼 한누리 학술문화제에 접속한 재학생 및 동문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던 제2회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도 이 날 이루어졌다.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와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이 주최하고 네이버 V KOREAN에서 후원한 본 공모전에는 총 18팀 응모, 조회 수 2만4000회 이상, 좋아요 약 680만개를 기록하며 지난해 열기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에는 재학생 및 동문 약 130여 명이 참가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독일, 아르헨티나, 태국, 일본 등에서 제약 없이 학술제에 참가했다. 한편, 올해 처음 개설된 한누리 학술문화제 홈페이지(http://hannuri.gkorean.net/)에는 지난 학술제 영상과 오프라인 체험 부스에서 전시됐던 한국어 교재 및 실습 보고서 사진 등이 게시돼 있다. 올해 학술제에서 진행된 특강 및 좌담회 자료, 국외 11개 기관의 글로벌 한국어교육 현장 영상, AI가 전하는 세계 속의 한국어문화학과·글로벌한국학전공 재학생 및 동문 현황 등 다채로운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내년 한글날 개최되는 제11회 한누리 학술문화제에 대한 내용이 더해질 예정이다.

2020-10-18 09:36: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