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3일 대국민 보고회 열고 활동 마무리… '진짜 성장'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 발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주로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 국민성장펀드 등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민보고대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자리엔 대통령실, 국회, 정부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각 분과장들이 각 주제별로 교대하며 발표한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이나 실행 계획도 포함해서 발표한다고 한다. 분과에는 국정기획분과,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 분과 등이 있다. 정치 분야 개혁 과제는 개헌,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민통합 등이 담겨 있고,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한 AI 3대 강국 도약 등이 포함된 경제 분야 과제도 이 자리에서 공개된다. 국정기획위는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세계 5강 등을 중심으로 한 '3+1 진짜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는 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고, 동반성장 생태계·지역균형성장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한 '100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방산·AI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공약한 것들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3대 강국 도약과 10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취임 후에도 이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분과는 각 분과에서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들을 선별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어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6대 신속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다만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는다. 조직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 내부뿐 아니라 당정 간 이견이 있어서다. 시급한 국정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다른 과제를 가릴 수 있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명확하게 발표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후에너지부 등 별도 부처 신설 방안도 일단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위는 감독체계개편과 관련,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업무는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금감원에서 떼어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국정위 내부나 여당, 정부 부처의 이견이 작지 않은 것도 발표 연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