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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동결…올해 0.9→1.0%·내년 1.6→1.8% 성장전망 상향

한은, 금리 동결…올해 0.9→1.0%·내년 1.6→1.8% 성장전망 상향

다이소 직원 무릎 꿇고 기어가며 사과…갑질 논란 확산

다이소 직원 무릎 꿇고 기어가며 사과…갑질 논란 확산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중년 직원이 젊은 여성 손님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가듯 사과하는 장면이 촬영돼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명백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6일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출입문 근처에서 아이가 뛰어다니자 매장 직원이 아이에게 뛰면 위험하다는 취지로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20대 후반 여성은 이 말을 듣자마자 격한 말투로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연달아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여성의 공격적인 태도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중년 직원은 매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영상에는 직원이 손바닥을 비비며 간곡히 해명하는 모습과 이를 향해 손님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질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었다. 여성이 자리를 옮기자 직원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끌며 기어가듯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주변 손님들은 말을 잃은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졌다. 제보자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거의 엄마뻘 되는 분에게 폭언과 협박을 퍼붓더라"며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왜 일하는 분이 저런 굴욕을 당해야 하느냐"고 분노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폭발했다. 한 누리꾼은 "직원이 기어다니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나. 몇 천 원짜리 물건 사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는 부모 행동을 그대로 배운다. 아이가 귀하면 부모 행동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격자들은 단순한 고객 컴플레인이 아니라 인격을 조롱하는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무릎 꿇고 기어가며 사과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니 충격적이었다"며 "CCTV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기업 문화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조건 손님 우선이라는 교육을 하느냐"며 "직원 안전과 존엄을 지켜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당사자 해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영상에 담긴 장면만으로도 지나친 갑질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실에서 이런 장면이 발생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격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故이순재, 금관문화훈장 추서…문화예술인 최고 영예

故이순재, 금관문화훈장 추서…문화예술인 최고 영예

정부는 25일 별세한 고(故) 이순재 배우(향년 91세)에게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고(故) 이순재 배우는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데뷔하여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최고참 현역 배우로 자리매김해 왔다. 140편이 넘는 작품활동으로 드라마를 넘어 연극, 예능, 시트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전 연령층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후학 양성과 의정 활동 등을 통해 예술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문화예술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를 대표해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문화훈장은 문화, 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문화훈장은 ▲금관(1등급) ▲은관(2등급) ▲보관(3등급) ▲옥관(4등급) ▲화관(5등급)으로 구성된다. 고인이 받은 훈장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문화예술인에게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최초의 금관문화훈장 수여자는 1974년 '현대무용의 아버지' 무용가 조택원(1907~1976)이다. 성악가 조수미, 소설가 황석영, 감독 황동혁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종사한 인물이 해당 훈장을 받았다. 대중문화예술인이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것은 배우 윤여정이 2021년이 최초다. 이후 배우 이정재(2022)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훈장을 받았다. 대중음악인 최초로는 가수 이미자(2023)가 훈장 수여 영예를 안았다. 별세하고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인물은 소설가 최인훈(2018), 희극인 송해(2022) 등이 있다.

다음 달 무순위 청약 615가구 쏟아진다…최대 10억 시세차익 기대

다음 달 무순위 청약 615가구 쏟아진다…최대 10억 시세차익 기대

다음 달 전국에서 총 615가구 규모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점도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와 청약 기회를 놓친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최대 10억 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에서 전용 84㎡ 3가구의 계약 취소분이 시장에 다시 나온다. 이번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된 사례다. 공급 형태는 84A 타입 2가구, 84D 타입 1가구다. 분양가는 각각 10억 4120만 원과 10억 5640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첨자는 계약금 10퍼센트를 우선 납부하고 중도금 60퍼센트는 내년 1월 12일까지 내면 된다. 잔금 30퍼센트는 2월 9일 납부하면 된다. 단순 계산 기준으로 지난달 동일 평형이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약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 자격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단지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형태이며 전용 84㎡의 대지지분이 15제곱미터 이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상업지역은 대지지분 15제곱미터 이하까지 허가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공급되는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뷰는 전용 84㎡ 10가구가 무순위로 나온다. 이 단지는 지상 26층 4개 동 규모 총 440가구로 구성되며 지하철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는 초역세권 입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 오산 갈곶동 힐스테이트 오산 더퍼스트에서도 전용 59에서 84㎡ 규모의 무순위 12가구가 공급된다. 조합원 지위 상실 물량이며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10 15 대책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세입자를 둔 상태의 매매가 가능하다.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회천중앙역 파라곤 역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지는 개통 예정인 회천중앙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높다는 평가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 주요 입지에 집중돼 있어 수요자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가 단지에서 나오는 계약 취소분은 즉시 시세차익이 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무순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K-스틸법·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여야, K-스틸법·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등 민생 법안 7개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2+2'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본회의에선 K-스틸법과 함께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서 오늘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게 통보해주기로 정리됐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정리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을 받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 국정조사를 우리도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했다"며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간사 선임 문제, 법사위의 일방적 의사진행발언권 박탈 문제, 증인채택의 문제 세 가지 부분에서 송 원내대표가 말했고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현재까지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차세대중형위성 3호 첫 교신 확인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차세대중형위성 3호 첫 교신 확인
우리 기술로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가 발사 직후 첫 교신에 성공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새벽 1시55분 남극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차중 3호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차중 3호는 네 번째 발사한 누리호의 주탑재위성이다. 항우연은 초기 교신을 통해 차중 3호의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대전 항우연 지상국 및 해외 지상국(남극세종기지, 노르웨이 스발바드)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발사는 2023년 5월 성공한 3차 발사와 비교해 누리호의 제원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목표 고도가 600㎞로 더 높아졌고 탑재 위성도 5기 늘어난 총 13기를 실었다. 이로 인해 비행시간은 3차보다 146초 길어진 1284초(12분24초)였으며, 탑재량 역시 460㎏ 증가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단 분리, 페어링(위성 덮개) 분리, 2단 분리 등을 차례로 거쳐 약 12분35초 만에 목표궤도인 600㎞에 도달했고,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차중 3호)를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이후 나머지 12기 위성도 순차적으로 정상 분리됐으며, 발사 1284초(12분24초) 만에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비행을 끝냈다. 항우연 지상국과의 교신은 이날 오전 2시39분경에 이어 오전 11시57분경에 2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지상국과의 교신은 발사 첫 교신을 시작으로 오전 11시59분경까지 모두 14차례 진행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네이버·두나무 "5년간 10조 투자…AI·웹3로 글로벌 공략" 네이버·두나무 "5년간 10조 투자…AI·웹3로 글로벌 공략"
한 가족이 된 네이버와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가 오는 5년간 10조원을 인공지능(AI)와 웹3 생태계에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을 통한 글로벌 진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26일 각사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버와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됐다. 주식교환 비율은 양사의 기업 가치와 주식 수를 고려한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됐다.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최수연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agentic) AI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기업 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치형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AI·웹3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조 원은 GPU와 같은 기반 투자와 인재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될 예정이다. 웹3는 중앙기관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형 인터넷' 개념이다. 이용자가 데이터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토큰으로 참여·보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내년으로 미룬 '연금개혁'…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내년으로 미룬 '연금개혁'…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춰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 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서다.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 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KT 이사추천위는 무너진 신뢰 회복할 '혁신 경영진' 선출하라"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KT 이사추천위는 무너진 신뢰 회복할 '혁신 경영진' 선출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KT 차기 대표 선출을 앞두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김우영·황정아·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 압축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추락한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가 환골탈태할 것이냐, 파벌 경영의 늪에서 도태될 것이냐를 가를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KT 경영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KT는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이 범죄에 악용되게 방치했고,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심지어 피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연체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근 밝혀진 '조직적 은폐 시도'는 충격적이다.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위중한 상황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오염된 서버를 몰래 폐기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황정아·이주희 국회의원은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첫째, 이번 선출을 KT '환골탈태'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KT의 정상화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출신 성분을 배제하고 철저히 '실력' 중심의 인사를 선출하라"며 "통신 본업은 물론, AI(인공지능)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또다시 실력없는 비전문가나 파벌이익의 대리인을 앉힌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KT이사후보추천위는 오는 2일과 9일, 16일 세차례 회의를 열고 차기 KT 대표이사(CEO) 후보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뒤 연말까지 이사회는 1명의 차기 CEO 후보를 선임한다.
여당은 당원 '1인1표제', 야당은 지선 당심 반영 '70%'로 내부 시끌 여당은 당원 '1인1표제', 야당은 지선 당심 반영 '70%'로 내부 시끌
여야가 각각 전당대회룰과 공천룰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내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당원 1인1표제' 개혁 작업을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진행 중인데, 민주당 약세·소외 지역에서 일어날 부작용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을 문제 제기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민주당 당헌엔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같게 해 권리당원의 주권을 제고하자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다.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60대1이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완화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대의원 표에서 뒤졌지만, 권리당원에서 크게 이겨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일각에선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 확고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높여서 당 대표 연임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윤종군·김영배·이언주·강득구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수 지지세가 높은 영남 지역 등 인구수에 비해 권리당원의 수가 적은 지역에 당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개혁 작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현재 '1인1표제'를 당헌에 담는 개정안은 당무위를 통과했고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짓기로 했으나, 당 내 반발에 다음달 5일로 중앙위 개최가 연기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취약지역, 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서 안에 올려져있다"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후보자 경선룰과 관련해 현행 50%인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올리고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하면서 하면서 수도권 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우물 안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알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민심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결정이 본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심을 뒤로 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여러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는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40명 중 22명이 참여했다. 나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당심 지지도가 높은 나 의원이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미리 정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에 학계·업계 "생태계 붕괴 역풍 우려" '배달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에 학계·업계 "생태계 붕괴 역풍 우려"
통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대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중개수수료 상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기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에 발맞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법적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의 칼끝은 업계 양대 산맥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적인 규제가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법을 두고 "온플법이 경기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규칙이라면, 특별법은 선수 개개인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비유했다. 그는 "온플법은 통상 마찰 등 잠재적 위협 요소가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특별법 역시 '수수료'라는 단어에만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있겠지만 그 후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와 오히려 보호하려던 소상공인에게 더욱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적인 가격 제한보다는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플랫폼이 자발적인 소상공인 우대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희 교수는 배달 시장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작용하는 순환 구조"라며 "인위적인 개입은 이미 형성된 배달 생태계의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성희 교수는 "소상공인, 플랫폼, 라이더, 소비자가 얽힌 구조를 고려해 플랫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등으로 각 플레이어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작용을 검토해 확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을 고착화하며 해외 자본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일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포럼에서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땡겨요와 같은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도 약 20% 수준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국내 수수료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치권 논의대로 10~15% 수준의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경쟁 중인 업계 2, 3위 기업들은 적자 폭이 심화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예금금리는 또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려…10월 예대마진 1.45%p로 축소 예금금리는 또 오르고 대출금리는 내려…10월 예대마진 1.45%p로 축소
10월 예금은행의 예금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대출금리는 두 달 연속 내려가면서 예대금리차가 1.5%포인트(p) 아래로 좁혀졌다. 다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하고,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줄어 차주 체감금리 구조는 단순한 '금리 인하'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7%로 전월(2.52%)보다 0.05%p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4.02%로 0.01%p 낮아지면서 두 금리 차이는 1.51%p에서 1.45%p로 0.06%p 축소됐다. 잔액 기준으로도 총수신금리는 연 2.03%(-0.01%p), 총대출금리는 연 4.21%(-0.02%p)를 기록해 예대금리차가 2.18%p로 0.01%p 줄었다. 예금 쪽에선 정기예금과 시장형 상품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2.56%로 0.04%p 상승했다. CD와 금융채 등으로 구성된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연 2.61%로 0.07%p 뛰었다. 같은 기간 CD(91일물)는 2.55%로 0.01%p 소폭 내렸지만, 은행채(AAA) 3개월~5년물 금리는 0.04~0.11%p씩 오르는 등 조달금리 전반이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출금리를 보면 평균은 내려갔지만 부문별 흐름은 엇갈렸다. 10월 기업대출 금리는 연 3.96%로 9월(3.99%)보다 0.03%p 하락해 6월(4.06%)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대기업대출 금리가 3.91%에서 3.95%로 0.04%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05%에서 3.96%로 0.09%p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전월 정책금융 확대의 기저효과로 대기업 금리가 소폭 올랐으나 중소기업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체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10월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24%로 전월(4.17%) 대비 0.07%p 올랐다. 상품별로는 일반신용대출 금리가 5.31%에서 5.19%로 0.12%p 하락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6%에서 3.98%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76%에서 3.78%로 각각 0.02%p씩 올랐다. 여기에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신용대출의 취급 비중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대출 구조 측면에선 고정·변동 비중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중 고정금리 비중은 10월 56.2%로 한 달 새 5.9%p 떨어져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고정형 전세대출 취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94.0%로 전월보다 2.5%p 오르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대출금리도 엇갈렸다. 10월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79%로 0.19%p, 새마을금고는 2.73%로 0.03%p 각각 하락했다. 반면 일반대출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이 10.00%로 0.81%p, 새마을금고가 4.39%로 0.29%p 올라 수신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흐름을 보였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예금·대출금리가 모두 소폭 내렸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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