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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는 못 잡는 집값?…정치권은 ‘네 탓 공방’

규제로는 못 잡는 집값?…정치권은 ‘네 탓 공방’

‘10만전자’ 눈앞…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첫 21조 돌파

‘10만전자’ 눈앞…이재용 회장 주식재산 첫 21조 돌파

삼성전자 주가가 장중 9만9000원을 넘기며 '10만전자' 달성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재산이 처음으로 21조원을 돌파했다. 17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전날 종가 기준 21조5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7개다. 이들 종목의 총 가치는 올해 1월 2일 11조9099억원에서 출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4일 14조2852억원으로 상승한 뒤, 전날 처음으로 21조원을 넘어섰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주식재산이 7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 회장의 재산 증가는 특히 삼성전자 주가 급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은 지난 6월 4일 5조6305억원에서 전날 9조5173억원으로 69% 급등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5만7800원에서 9만7700원으로 뛰었으며, 이날 장중 한때 9만9100원을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물산 주식 가치는 5조3462억원에서 7조3520억원으로 37.5% 늘었고, 삼성생명 역시 2조2716억원에서 3조4054억원으로 49.9% 증가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이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보통주 1주당 주가가 10만2660원에 도달하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만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의 종가는 9만7900원을 기록하며 전일대비상승 0.20% 상승했다. 한편 국내 개인 주식 보유액 역대 1위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 2020년 12월 10일 기준 22조1542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적시즌 불장 기대감...'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실적시즌 불장 기대감...'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최근 증권가가 '제2의 삼성전자' 찾기에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깜짝 실적(3분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을 낸 뒤 상승세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 개선 기업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7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성장이 예상된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약 57조원으로 성장률도 7.2%로 줄어든다. NH투자증권 역시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7조5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최근 20영업일 동안 8% 상향 조정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반도체(9.0%), 에너지(6.2%), 건설(4.6%), 디스플레이(38.7%) 업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은 단연 반도체다. 통상적으로 코스피는 3분기에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여 왔지만,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된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3분기 실제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 다소 부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3분기는 반도체 호황 국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성적표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하며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매출 최초로 80조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17.4% 상회한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0조9142억원으로 55.25% 성장이 예상된다. 분기 최초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따른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에 대한 주목을 언급한다. 하나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군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상사 등을 꼽았으며, 교보증권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자본재 등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호텔·레저 등을, 현대차증권은 반도체,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을 제시했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3분기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추세가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 증권 업종"이라며 "과거 동분기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상 5개 업종이 실적 기대감을 높인 일등공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대덕전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SK, 유한양행 등을 제시했으며, 교보증권은 현대로템, 하나금융지주, LG화학, 크래프톤, 미래에셋증권,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비엠, 에이피알 등을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키움증권, 산일전기, 한국금융지주, LG이노텍, 더존비즈온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거래 위축…고가주택 수요 위축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 왜곡?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 서민 부담 커지고 주거 사다리 무너질 우려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거주 목적까지 함께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상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성이 줄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속 지방은 더 움츠러들 것"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시장 안정보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방 시장에는 오히려 냉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꼭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르포]ADEX 2025, 하늘을 찢은 굉음 속에 드러난 K-방산의 자신감 [르포]ADEX 2025, 하늘을 찢은 굉음 속에 드러난 K-방산의 자신감
"우우우웅"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서울공항 상공을 가르자 관객들의 고개가 일제히 위로 젖혀졌다. 회색빛 전투기 한 대가 구름 사이를 뚫고 솟구치더니 공중에서 몸을 뒤집었다. 순간 태양빛이 기체에 반사되며 은빛 섬광이 번쩍였다. 숨이 멎을 듯한 정적 후 "와아아" 함성이 터졌다. 17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 현장이다. 활주로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으로 가득 찼다. 모자를 눌러쓴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고 관람객들은은 렌즈를 따라가며 연신 셔터를 눌렀다. 이날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였다. 관객들의 시야 끝을 가로지르며 고속 급선회, 배면비행, 수직상승, 롤 기동이 이어졌다. 지면 가까이 낮게 비행하던 기체가 다시 하늘로 치솟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진짜 영화 같아요"라는 감탄이 터졌다. 이번 시연은 단순한 '축하 비행'이 아니었다. 개발 단계에서 묶여 있던 가속도 제한과 저고도 운항 제약이 해제된 사실상 첫 '풀 기동'이었다. 공기역학과 비행제어 기술이 완벽히 조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난도 비행이다. KAI 기술진과 공군 조종사들이 자신감 없이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비행시험을 거듭해온 '보라매'가 이날 처음으로 완전한 성능을 드러낸 셈이다. 활주로 옆 지상 전시장에는 국산 항공기들이 줄지어 섰다. KF-21을 비롯해 FA-50, T-50, KA-1, KT-1 등이 당당히 자리를 채웠다. 공군의 F-15K, KF-16, C-130 수송기, 그리고 미군의 EA-18G '그라울러'도 나란히 전시됐다. 수리온 헬기 아래서는 아이들이 기념사진을 찍었고 장병들은 시민들에게 기체 구조를 설명하며 땀을 훔쳤다.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벙커버스터, 천궁과 비궁 등 21종의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펼쳐진 공간이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방산 수출 관계자들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초등학생 단체 관람객들은 전투기 조종석 앞에서 긴 줄을 섰다. 한 40대 남성 관람객은 "뉴스로만 봤던 장비들을 눈앞에서 보니, 우리 기술이 정말 이만큼 왔구나 실감이 난다"며 "한국 방산의 미래를 느낄 수 있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정오 무렵,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다시 달아올랐다. 검은 독수리의 이름을 딴 T-50B 여덟 대가 일제히 하늘을 가르며 진입했다. 윗면은 흑백색으로 아랫면은 황색으로 도색된 기체들은 다이아몬드 대형, 이글 대형, 빅토리 대형 등 고난도 곡예비행을 펼쳤다. 라이트와 연막 발생 장치 등을 장착한 블랙이글은 색색의 연막을 뿌리며 날아다녔고 하트 모양부터 태극무늬와 무궁화 등을 하늘에 수놓기도 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국산 항공기의 기동 성능과 조종 안정성을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였다. 국산 전투기 KF-21을 비롯해 다수의 K-방산 장비가 전면에 나선 이번 서울 ADEX 2025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수준이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과 '수출 경쟁력'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와 무기체계가 해외 바이어와 일반 관람객 앞에 나란히 선 현장은 대한민국 방산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시장 개척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상징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5배 확대’…“2만2000명 노출, 강원까지 확산” 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5배 확대’…“2만2000명 노출, 강원까지 확산”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기존보다 5배 이상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펨토셀 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이 2만222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 파악치(2만30명) 대비 2197명이 추가됐다. KT는 휴대폰과 기지국 간 접속 기록 약 4조300억건을 전수 분석해 불법 펨토셀 ID와 결제 내역을 교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 1억5000만건(소액결제 8400만건, DCB 결제 6300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불법 기지국 접속 지역은 서울·경기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발견된 16개 불법 ID 중 1개 ID에서만 무단 소액결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총 319만원이다. 무단 결제는 올해 8월 5일 처음 발생했으며, KT가 9월 5일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KT는 ARS 외에도 SMS 인증을 통한 비정상 결제 63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PASS 인증이나 DCB 결제에서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 KT는 "경찰이 압수한 불법 기지국 외에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 2만2227명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반 고객 전체로 교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고객을 중심으로 금전 보상, 보험 가입, 유심 교체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등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보완 신고했고,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AI·광고·노동, 빅테크 국감 ‘3대 쟁점’ 부상…네이버·카카오·구글 정조준 AI·광고·노동, 빅테크 국감 ‘3대 쟁점’ 부상…네이버·카카오·구글 정조준
지난 13일부터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광고 공정성, 플랫폼 책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국정감사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되며 플랫폼 산업 전반이 전방위 검증대에 올랐다. AI 학습 데이터, 광고 공정성, 노동권 등 세 갈래 쟁점이 맞물리며 올해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책임론'으로 압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소환했다. 13일 열린 첫 국감에는 네이버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과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전무,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출석해 AI 학습 데이터 출처와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 학습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가 13.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현재 해당 건을 심사 중이다. 15일에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구글에서는 월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출석해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콘텐츠에 선정적·도박성 광고가 노출된 사례가 거론되면서, 알고리즘 검증과 광고 심사 기준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메타 이희진 법무총괄은 계정 정지 및 콘텐츠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각각 받았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는 네이버 황순배 인사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권 문제 등 노동 관련 쟁점이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AI 저작권, 광고 공정성, 노동 이슈가 동시에 불거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며 "국감 이후 데이터 활용과 AI 투명성 관련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막판 진통…통신비 인하 변수 될까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막판 진통…통신비 인하 변수 될까
정부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고한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체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와 정부의 재원 확보,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대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LTE 트래픽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LTE 트래픽은 10만 테라바이트(TB) 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재량권이 큰 편이다.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와 단위가격의 평균값을, 2021년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해 할인을 적용하는 등 매번 방식이 달랐다. 이 때문에 법학계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 정합성에 의문이 든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짜 5G' 논란과 통신비 인하 요구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5G가 LTE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만 비싸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 의원들은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5G 단독모드(SA)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2021년처럼 5G 인빌딩 투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할인해 주는 옵션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5G 품질 개선과 SA 모드 조기 전환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의 명분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는 5G SA 전환 계획 등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을 우선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대가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합리적 대가 산정인 만큼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신규 주파수 할당 기준을 재할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할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경매 대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과거 경매 대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전혀 없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구조는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률상 위임 근거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가상자산 약세 지속…불확실성 속 시총 4600억 달러 '증발' 가상자산 약세 지속…불확실성 속 시총 4600억 달러 '증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12만6000달러까지 올랐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는 열흘 만에 11만 달러선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10~20% 이상 하락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1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전일보다 1.18% 내린 1BTC당 11만1570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장중 12만6198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열흘 만에 약 12% 가량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지속 중이다. 지난 7일 1ETH당 4741달러까지 상승했던 이더리움(시총 2위)은 15.6% 내린 4002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리플(XRP·시총 4위)는 20.8%나 하락했다. 지난 13일 1370달러까지 올랐던 바이낸스(BNB·시총 3위)의 가격 하락폭도 14%에 달했다. 주요 가상자산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6일 총 4조3200억달러(사상 최고치)에 달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 총액도 3조7600억달러까지 줄었다. 열흘 만에 4600억달러(10.64%)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 주요 가상자산이 연일 하락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당초 셧다운 돌입 당시에는 셧다운이 2주 내에 종료 돼 그 여파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셧다운의 여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미 공화당과 미 민주당의 갈등이 지속된 영향이다.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국가 안보, 치안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돌입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기 전까지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같은날 트럼프 행정부도 뉴욕·시카고·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272억4000만달러를 삭감했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삭감분은 7억387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재개된 미-중 '무역전쟁'도 위험자산 선호를 위축시켰다. 중국은 지난 9일 기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희토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하거나 중국의 희토류 제련·가공 기술을 활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희토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를 담당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양국의 통상 긴장감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 이후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대두는 미국 농산물 가운데 최대 수출품목으로, 미국은 전세계 대두 생산량의 30.54%를 담당한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단기간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전망을 냈다. 암호화폐 정보 포털 코인뷰로의 공동 창립자인 닉 퍼크린은 "(앞선) 폭락이 가상자산 시장 내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 또다른 힘든 싸움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경쟁 격화…국내 업계 '긴장 고조'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경쟁 격화…국내 업계 '긴장 고조'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AI)·로봇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놓고 한중일 3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일본이 완성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해 발화 위험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밀도를 높여 차량 경량화와 주행거리 향상에도 유리하다. 삼성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조성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선과 무음극 기술을 기반으로 음극 부피를 줄이고 양극재 비중을 늘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900Wh/L급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원 연구소 내 전용 파일럿 라인 'S라인'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공장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30년 황화물계 양산을 목표로 한다. SK온은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며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는 2028년, 황화물계는 2029년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일본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CATL과 BYD는 각각 2027년 시험생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션하이테크는 자체 전고체 배터리 '진시'의 파일럿 라인을 2GWh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개발 초기 대비 에너지 밀도를 50% 이상 높였으며 2027년 일부 전기차 탑재를 시작으로 2030년 대량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와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파일럿 및 양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생산성 향상, 비용 측면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나소닉 역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을 2029∼2030년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2028년 전후로 초기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로봇·AI 기기 등 고성능 전력 시스템에도 유리하다"며 "중국이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위기감 속에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냐,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냐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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