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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북 연계 해킹 의혹 부인…정부 “조사 중, 침해사실 확인 안 돼

KT·LGU+ 북 연계 해킹 의혹 부인…정부 “조사 중, 침해사실 확인 안 돼

46년 만에 재건축 은마아파트,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

46년 만에 재건축 은마아파트,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대표하는 노후 단지 은마아파트가 46년 만에 최고 49층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회의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최고 14층 4424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노후화로 인한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히며 사업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 특히 2015년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추진됐지만 당시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높이 제한이 폐지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완화된 대신 공공주택 공급이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분양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절차 덕분이다. 이 방식은 별도의 기획설계 없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민 제안안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다.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도 함께 개선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과 학여울역 주변에 주민을 위한 공원이 들어서고 학원가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학원생 편의를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함께 조성된다. 재해 예방 대책도 포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 저류조가 설치되며 인근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은마아파트 중앙에는 남북 방향으로 폭 20m의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이는 미도아파트 재건축 시 계획된 보행통로와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 보행교와 연결돼 대치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주거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강남 대표 단지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슈카 990원 빵 실험, 베이커리 업계 분통…지하철 빵집 모델도 관심

슈카 990원 빵 실험, 베이커리 업계 분통…지하철 빵집 모델도 관심

구독자 360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전석재)가 990원짜리 빵을 선보이면서 베이커리 시장의 가격 논란을 촉발했다. 소비자는 환호하지만 업계는 원가와 비용 구조상 지속 불가능한 가격이라며 반발, 빵값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수동에 베이커리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열고 소금빵과 베이글, 바게트 등 총 35종의 빵과 케이크를 시중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받아온 국내 빵값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즉각 열광했다. 일반적인 동네 빵집에서 판매되는 소금빵의 가격은 2000원~3000원 수준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동안 비싸게 사먹은 기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싼 가격이 왜 욕을 먹느냐"며 기존 업계 비판에 맞서기도 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식빵(500g) 가격을 해외와 비교하면 평균 3.06달러(약 4200원)로, 미국(3.64달러)보다는 저렴하지만 일본(1.2달러·약 1600원), 프랑스(1.19유로·약 193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의 반응과는 상반되게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소금빵 원가가 이미 1000원 가까이 된다. 하루 수천 개씩 팔아도 990원은 불가능하다. 잠깐 운영하는 팝업스토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다"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폭리를 취했다는 인식이 퍼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제과제빵업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고, 치킨·커피 전문점보다 인력 수요가 훨씬 많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비뿐 아니라 인건비, 유통비, 매장 운영비까지 감안해야 한다.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본사의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대량 구매를 통해 원재료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본사 로열티와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이 최종 가격에 반영되며, 본사 마진까지 더해져 판매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최근 늘어난 동네 개인 베이커리는 소규모 운영 탓에 대량 구매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원재료 단가가 높다. 상권에 따라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도 적지 않다. 이와 반대로 지하철 역사 안에 자리 잡은 빵집은 상황이 다르다. 수도권 지하철역에 들어선 소규모 제빵 매장들은 수년 전부터 1000원~1500원대 빵을 꾸준히 판매해왔다. 화려한 인테리어나 고급 케이크 라인업은 없지만, 소시지빵·단팥빵·슈크림빵 같은 기본 메뉴로 '싸고 배부른 빵집' 이미지를 굳혔다. 낮은 임대료, 단순화된 제품 구성, 빠른 회전율 덕분에 가능한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빵집마다 고정비와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는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 제품 다양성, 접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번 '슈카 빵' 논란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베이커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원재료 수입 의존도와 높은 인건비, 프랜차이즈 중심 유통 구조가 맞물리며 가격 거품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을 요구하고 업계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호소한다. 지하철 빵집이 오래 전부터 증명해온 초저가 모델과 슈카의 도발적인 실험이 향후 제과제빵 시장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잠실 르엘 1순위 631대 1...'로또 청약' 몰려

잠실 르엘 1순위 631대 1...'로또 청약' 몰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약 10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가 집중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에는 총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B 타입에서 나왔다. 43가구 모집에 3만2755명이 몰려 761.7대 1을 기록했다. 이어 ▲74㎡B(21가구 모집, 691.2대 1) ▲74㎡C(16가구, 596.9대 1) ▲45㎡(23가구, 433.7대 1) ▲51㎡(7가구, 382.7대 1) 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흥행을 보였다. 총 106가구 모집에 3만6695건이 몰려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1만5593건)와 신혼부부(1만5046건)에 신청이 집중되며 실수요자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가 평균 688.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잠실 르엘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오티에르 포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나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잠실 르엘은 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예를 들어 잠실 르엘 전용 74㎡에 청약하려면 최소 12억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을 통한 잔금 충당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3년, 전매제한 3년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은 강남권 입지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잠실 르엘은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865세대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9일, 정당계약은 22~24일 진행되며 입주는 오는 2028년 예정돼 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고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SOC 확충 정책이었다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력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 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K-반도체株, 기회일까 위기일까...AI 주도권 경쟁 본격화 K-반도체株, 기회일까 위기일까...AI 주도권 경쟁 본격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잇따른 악재로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 제한, 알리바바의 인공지능(AI) 칩 개발 등 대외 변수들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37% 상승한 6만9200원에, SK하이닉스는 1.56% 오른 2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각각 3.01%, 4.83%씩 급락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SK하이닉스는 6.4%, 삼성전자는 5.3%씩 하락한 가운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자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금지해 왔는데, VEU 자격이 있는 업체는 미국의 허가 없이도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앞으로 120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매 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라인과 공정들은 국내에서 생산·투자 계획이 돼 있고, 중국 지역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기적인 VEU 폐지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주가 하락이 발생된다면 과거와 같이 결국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가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악영향을 미쳤었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구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 가지 이슈가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가 3140선까지 밀렸다"면서 "미·중간 AI기술 경쟁 구도에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로 투자심리를 흔드는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 1월의 딥시크 사태를 연상케 하며, 실력차이가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중국의 기술력 과대 선전 경향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추월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1·2위 종목이 크게 흔들리면서 전날 코스피는 1.35%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2674억원을 순매도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각각 1836억원, 1021억원씩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1672억원)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선호를 유지했지만 하루만에 반전된 흐름이다. 같은 기간 기관도 SK하이닉스를 2295억원,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5817억원 사들이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을 유지했다. 다만 외국인(7229억원)과 기관(1729억원)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 개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3837억원)를 가장많이 순매도하면서 엇갈린 투자 전략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D램, 낸드 생산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디램(DRAM), 낸드(NAND)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디램, 낸드의 최종 수요처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 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메모리 가격 상승은 미 빅테크 업체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고객사의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신규 공급되는 HBM4(6세대 HBM)는 공급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30%, 마이크론 2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HBM4'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 재편을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삼성전자의 HBM 부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롯데카드도 해킹사고 발생…"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롯데카드도 해킹사고 발생…"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96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특정 서버 해킹 정황에 대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카드는 총 3개의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셀을 발견해 즉시 삭제했다. 이후에도 같은 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웹셀은 해커가 웹 서버에 심어놓은 악성 스크립트 파일을 뜻한다. 웹셀이 설치되면 해커는 침투 서버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어 서버 내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해킹 공격을 당한 데이터는 약 1.79GB(기가바이트) 규모다. 다만, 고객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카드 측은 "외부 조사업체를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당사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심각한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카드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안내문을 공지하고, 관련 건에 대해 "현재 외부 조사 기관과 추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상세한 내용은 회원님께 다시 안내하겠다"고 고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롯데카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중국산 로봇청소기서 보안 취약점…사생활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국산 로봇청소기서 보안 취약점…사생활 노출·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국산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로봇청소기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외부 서버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다. 사용 편의성이 높아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안이 취약할 경우 개인의 생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앱 보안 ▲보안 업데이트·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보안 등 세 가지 분야, 총 40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모바일앱 보안 부문에서는 중국산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불법 접근이나 조작이 가능하고,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가 임의로 켜지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드리미 제품 1종에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해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확인됐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낮지만, 고도화된 공격에 취약할 수 있어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 기기 보안 점검 결과, 드리미와 에코백스 일부 제품은 하드웨어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내부 보안 구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접근 권한 관리, 불법 조작 방지, 안전한 비밀번호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충실히 마련돼 비교적 우수한 보안 성능을 보였다. KISA와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업체에 모바일앱 인증 절차 강화,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모든 업체가 품질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KISA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IoT 기기의 보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과 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李 대통령, 23일부터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 韓 민주주의 위기 극복·회복과정 공유 李 대통령, 23일부터 유엔총회 참석해 기조연설… 韓 민주주의 위기 극복·회복과정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유엔(UN)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토의도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23일 첫번째 세션의 일곱 번째 순서로 약 15분간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와 정책, 특히 한반도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토의 주제는 AI로 인해 변화된 다양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평화 등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면서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대로 15개 국가가 한달에 한 번씩 맡는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과 올해 9월에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됐다. 토의 주제는 통상적으로 의장국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AI는 미래의 중요한 산업 분야,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주제를 정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주제로 선정한 적이) 있긴 했지만 영국·미국의 AI 산업 위주였고, 이번에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번영과 관련한 AI의 양면성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요한 안보 이슈도 (논의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선언적 의미로 보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차 조정 결렬, "협상조차 없다"... 벼랑 끝에 몰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2차 조정 결렬, "협상조차 없다"... 벼랑 끝에 몰린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관광객 증가에도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에도 실패하며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K-면세의 안방인 인천공항 면세점 자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면세점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 감소한 9199억4652만원이다. 구매 인원은 258만339명으로 9.2% 늘어난 반면 1인당 면세 구매액은 35만6000원으로 16.4%나 줄어들었다. 여객 수로 임대료를 환산하는 상황에서 1인당 구매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면세점들은 매달 50억~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고객 비중이 큰 중국 소비 시장이 크게 침체했고, 고환율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고객의 매출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만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과의 임대료 협상도 결렬되며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임대료 조정기일에 인천공항 측이 불참하며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조정이 결렬됐다. 인천공항 측은 두 면세점 임대료를 깎을 경우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면세점들은 지난 4월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악화를 이유로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2차 조정 기일 전날 30~35%로 요구액을 낮췄지만 이마저 받아들어지지 않았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인천지법은 강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조정안에 강제성은 없어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인천공항이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인천공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 할 경우 국내 면세 사업자인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하고 그 자리를 중국 등 해외 자본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항 면세점 입점은 상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철수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유입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인천공항의 강경한 태도는 업황이 악화하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해외 주요 공항 움직임과 대조된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입찰로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를 30% 이상 감면했다. 중국 상하이 공항은 지난해 말 임대료 최소 보장액을 23% 수준으로 낮추고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조정에 불참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점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 이 교수는 "인천공항은 임대료를 단순히 낮추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면세 사업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 긴급 대응…이찬진 "소비자 보호 최우선" 금감원, 롯데카드 해킹 긴급 대응…이찬진 "소비자 보호 최우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하에 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롯데카드 침해 사고로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점검 중이며, 필요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나 소비자경보 발령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특히 금융회사들의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 체계를 갖추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보보안 관리 소홀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차 경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니라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며 "CEO 책임 아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일부 서버에서 웹셸(web shell) 등 해킹 흔적이 확인됐으며, 지난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의 자료 유출 시도가 포착됐다. 롯데카드는 다음 날인 1일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했다. 현재까지 약 1.7GB의 데이터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경영진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금융위 존폐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금융위 존폐 '공방'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갭투자' 의혹, 고액 보수의 사외이사 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접수된 서면질의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 등 정책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여부와 위원장 임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바로 어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는 역할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 임명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될 것이다.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표결한다면, 고작 열흘을 근무시키겠다고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았던 정부조직개편 기획안을 갖고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비롯해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정무위에서 심사하고 할 내용인 만큼 설명과 설득의 절차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25일에 해당 방안을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25일에 여·야가 소통과 논의의 시간을 갖자는 내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명확했던 만큼 여·야는 1시간의 정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강준현 의원은 "당의 입장은 금융위의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자는 것일 뿐"이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금융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한 만큼,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청문회에서는 기재부 퇴직 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직 당시의 고액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에 공적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는 도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여러 번 지냈다"면서 "여러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받아간 돈만 6억원인데, 이는 사적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지낸 것이고, 한 번에 여러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적도 없다"라면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했고, 보수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테슬라와 스트래티지, 엔비디아 등 미국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던데,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장(한국증시)이 아닌 미장(미국증시)에 투자하는데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나"라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보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총 7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중 1100만원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ETF 등 형태로 국장에 투자했다"면서 "나가서 시장을 경험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자자의 심리는 어떤지 보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면서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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