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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담은 지주사 …'3차 상법 개정안' 날개 달고 날까

국민연금도 담은 지주사 …'3차 상법 개정안' 날개 달고 날까

서울·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도…청량리 '줍줍'에 12.6만명

서울·무주택자만 가능했는데도…청량리 '줍줍'에 12.6만명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무순위 청약에 12만 6000여명 가까이 몰렸다. 서울 거주에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당첨만 되면 10억원 안팎의 차익에 수요가 대거 쏠렸다. 3일 청약홈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무순위 3가구 청약에 12만5934명이 접수했다. 이번 물량은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분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전농동 620-47번지 일대에 들어섰으며, 4개동 총 1425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23년 7월에 입주를 마무리한 단지다.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다. 분양가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4㎡A 10억2930만원, 84㎡D가 10억4460만원이다. 타입별로는 A형 2가구에 7만 6443명, D형 1가구에는 4만 9491명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0월 19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시세차익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나 실거주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 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19년 8월로부터 3년간인 전매제한 기간도 이미 끝났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바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 제한만 10년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5일이다. 계약금은 10%로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까지 내야한다. 나머지 잔금 내년 2월 9일까지 납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쿠팡 유출? 한국인은 어차피 쓴다" JP모건 평가

"쿠팡 유출? 한국인은 어차피 쓴다" JP모건 평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직후 미국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1일 미국 나스닥에서 쿠팡(CPNG)은 전 거래일 대비 5.36퍼센트 하락한 26.65달러에 마감했다. 3370만 계정의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와 주소 등 주요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첫 거래일이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이번 유출 사실을 공개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개인정보 사고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겪은 최악 수준의 국가 데이터 유출"이라고 평가했다. 월가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쿠팡이 자발적인 보상 패키지를 마련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부과할 과징금도 상당할 수 있어 단기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받을 과징금이 최대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다만 JP모건은 쿠팡이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소비자 이탈로 급격히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한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사건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해도 쿠팡의 시장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규제 당국의 대응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상장사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을 경우 4영업일 안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현재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은 상태다. 쿠팡이 미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로 쿠팡 주가가 단기 충격을 받은 가운데 향후 한국 정부의 제재 수위와 미국 SEC의 판단이 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스피, 9거래일 만에 4000선 회복...외인·기관 '사자'

코스피, 9거래일 만에 4000선 회복...외인·기관 '사자'

코스피가 종가 기준 4000선을 회복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완화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순매수세를 보였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1.37포인트(1.04%) 오른 4036.30에 마쳤다. 전일 대비 0.38% 오른 4010.26에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4000선에 복귀했다. 기관은 7569억원, 외국인은 159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898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4.53%)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HD현대중공업(2.69%), 기아(1.37%)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는 삼성전자(1.06%)만 오르고 SK하이닉스(-1.08%)는 하락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656개, 하락종목은 228개, 보합종목은 44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9포인트(0.39%) 상승한 932.01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144억원, 177억원씩 팔았다. 개인은 홀로 1120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0.19%)과 에이비엘바이오(0.55%)만 소폭 상승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HLB(-4.14%)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펩트론(-1.89%), 리가켐바이오(-1.15%) 등 일부 바이오 종목이 약세를 보였다.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1.44%)과 에코프로(-0.74%)도 하락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1025개, 하락종목은 594개, 보합종목은 119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11월 14조원대 코스피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수급이 12월 들어 돌아오고, 기관 매수세가 동반 유입됐다"면서도 "코스닥시장 활성화 모멘텀은 다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수급 유입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며,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민간고용 결과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 전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주목된다"고 짚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468.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野 주장 '주52시간 면제' 조항은 빠질 듯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野 주장 '주52시간 면제' 조항은 빠질 듯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 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소속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며 "본회의가 9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 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만의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면서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잔혹사] KT가 10년 방치한 인증키에 국민 정보는 탈탈 [개인정보 잔혹사] KT가 10년 방치한 인증키에 국민 정보는 탈탈
KT가 10년간 사용해 온 인증키 관리 부실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해커들은 이 틈을 이용해 소형 기지국(펨토셀)에 접근했고, SMS 인증번호는 물론 일부 통신 내용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정황이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KT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통신망 전반의 보안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KT 소액결제 사건의 본질은 '10년간 방치된 인증키'와 '관리 부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귀결된다.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KT가 전국 15만7000여 대의 펨토셀을 단 하나의 '인증키'로 관리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통상적인 보안 장비들이 주기적으로 인증서를 갱신하며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이 인증키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장비 하나만 확보하면 누구나 추출이 가능했다. 결국 해커들은 추출한 '만능 인증키'를 이용해 불법 개조한 장비를 정상적인 KT 기지국인 것처럼 위장했다. KT의 코어망은 이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전무했다. 더 큰 문제는 펨토셀이 단순한 중계기를 넘어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통신 구간은 '종단간 암호화(E2EE)'가 적용되어 있어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당들은 펨토셀을 장악해 이 암호화 체계마저 무력화시켰다. 불법 펨토셀은 단말기와 통신할 때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 보안 기능을 강제로 해제(Downgrade Attack)시켰다. 이로 인해 SMS 인증번호는 물론, 개인정보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평문으로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일부 단말기는 애초에 암호화 설정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더했다. 해커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실시간으로 가로챘다. 36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2억4000만 원이 결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펨토셀이 설치된 지역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통화 내용이 도청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전 탈취 범죄로 축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대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도청 인프라가 드러난 보안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특히 305일간 작동했으면서도 금전 피해를 전혀 입히지 않은 '6번 펨토셀'의 존재에 주목했다. 그는 "2억4000만 원이라는 피해 규모는 구축된 정교한 해킹 인프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다"며 "범죄 조직의 진짜 목적은 대규모 통신 데이터(VoLTE 통화, SMS 등) 수집이었으며, 조직 내 누군가의 탐욕으로 소액결제를 시도하다가 은밀했던 도청망이 꼬리를 밟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외 조직이 수년간 감시망을 가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정원 등 안보 라인이 개입해 배후를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의 대응 방식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KT가 코어망 및 기지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KT에 대해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검토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신용자는 오르고, 저신용자는 내리고…금리 역전 현상 고신용자는 오르고, 저신용자는 내리고…금리 역전 현상
고신용자의 금리는 올라가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에선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총 9개 구간의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에 실행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 점수 951~1000점 기준 평균 4.13%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해 0.09%포인트(P) 올랐다. KB국민은행은 9월 3.89%에서 10월 3.96%로 0.07%p 올랐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4.11%에서 4.23%로 0.12%p 상승했다. 하나은행(4.07%→ 4.16%)과 우리은행(4.09%→ 4.16%)도 각각 0.09%p, 0.07%p 인상됐다. 반면 신용 점수 600점 이하 최저 신용자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5.86%로 전달(7.29%)과 비교해 1.43%p 대폭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은 8.53%에서 5.27%로 3.26%p 낮아지고, 신한은행은 7.49%에서 5.48%로 2.01%p 내렸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은행이 고객 신용 점수나 담보가치 등에 따라 매기는 가산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식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평균 2.6~2.8%대로 비슷했지만, 일부은행이 최저 신용 점수(600점 이하)에 오히려 더 낮은 가산금리를 매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례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4대 은행의 주담대 중 신용 점수 600점 이하의 금리는 평균 4.21%이지만 850~801점인 금리는 평균 4.27%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06%p 낮았다. 신한은행의 600점 이하 금리는 3.67%인 반면 951~1000점 금리는 4.14%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47%p 낮았다. 신용대출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고신용자(951~1000점, 4.10%)보다 저신용자(600점 이하, 4.09%)의 금리가 0.01%p 낮았고, 하나은행도 고신용자(4.58%)보다 저신용자(3.44%)가 1.14%p 낮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안되느냐"고 말했다. 10월에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저 신용자들의 경우 고신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모수 자체가 적다"며 "또 저신용자들에겐 보통 은행이 각종 정책대출로 지원한 영향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무위, 쿠팡 긴급현안질의…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초점 정무위, 쿠팡 긴급현안질의…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초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불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3일 오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긴급현안질의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당국자와 쿠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고객의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이 결제 정보 유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쿠팡페이, 여신금융사인 쿠팡파이낸스를 거느리고 있다"며 "쿠팡은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에 가입되게 하고 있다. (이른바) 쿠팡의 '원아이디(ID)'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업무망만 유출되고 쿠팡페이 금융망은 유출 안 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금융망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전자금융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2조를 보면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도 자동가입되게 되는데, 접근매체가 명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금융위원장에 알리고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 때문에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페이에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려있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반복 사용한다는 점을 볼 때 결제 비밀번호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에서 쿠팡페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며 "쿠팡페이 서버 유출 조사, 원아이디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4년도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쿠팡페이의 위반 사항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다. 그때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박대준 대표이사에게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침입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조사 중"이라며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쿠팡 결제 정보 유출 건에 대해 묻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어제부터 합동조사단이 점검하는데, 금감원은 조사단에 들어가 있지 못해 정보 접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런 건 국무조정실장이 조정을 해야 한다"며 "개보위에서 결제정보 유출 여부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 유출됐으면 3370만명의 신용카드가 중국에서 분실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12·3 내란 1년' 맞은 이 대통령 "친위쿠데타 가담 반드시 심판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봉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정부 배터리 R&D 지원 정책. '재탕'...중국과 차세대기술 전쟁에 '실효 지원' 필요 정부 배터리 R&D 지원 정책. '재탕'...중국과 차세대기술 전쟁에 '실효 지원' 필요
정부가 향후 4년간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조(兆)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전고체·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 한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층 더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제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2800억원 투입 계획에는 이미 2023년부터 추진돼 온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만 해도 2023∼2028년 동안 1800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튬금속·리튬공기·나트륨 등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도 97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성능·안전성 평가와 전극 장비·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에 약 8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 역시 2022~2030년 장기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800억원은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5년짜리 과제들을 통칭해 적은 것"이라며 "전고체·리튬금속 등 기존 사업의 연차 예산에 더해 올해 시작된 과제들도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유사 과제 두세 개까지 합쳐 전체 규모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업은 이미 연도별 계획이 확정돼 있어 신규 금액만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제시된 수치는 2029년까지 예정된 투자 기준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후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새로 투입되는 재원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된 총액에 불과해 일부에서는 총량적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상도 공급망 기반 확충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기업의 투자 확대나 생산능력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규제 정비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광물 중심의 국내 밸류체인 구축 자체는 취지가 좋지만 실제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세제와 규제 같은 구조적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만 지난해 60억 위안(약 1조245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전고체·나트륨이온 등으로 경쟁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중국의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향후 기술 판도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다"며 "차세대 배터리는 투자 규모가 기술 확보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K-우주 도약 시동…대한항공·현대로템, 차세대 메탄엔진 개발 나선다 K-우주 도약 시동…대한항공·현대로템, 차세대 메탄엔진 개발 나선다
대한항공과 현대로템이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35톤급 메탄 기반 엔진 개발에 공식 착수했다. 두 기업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관리하는 '지상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30년 10월까지 총 490억 원 규모의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착수회의에서 국기연, 방위사업청,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우주항공청 등 관계 기관 및 참여 기업들과 함께 향후 일정과 세부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미래 우주발사체 시장에서 독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발의 핵심인 메탄 엔진은 기존 케로신(등유) 엔진과 비교해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후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성이 뛰어나다. 저장 안정성이 우수하고 구조적으로도 관리가 용이해 차세대 발사체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과 블루오리진의 BE-4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메탄 엔진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엔진의 '심장'으로 불리는 터보펌프 개발을 맡는다. 터보펌프는 극저온의 액체 메탄과 산화제를 고압·고속으로 압축해 연소기로 공급하는 핵심 장치로,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한다. 영하 180도의 극저온과 수백 도의 고온 가스를 동시에 견뎌야 하며 분당 수만 회 회전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현대로템은 엔진 설계와 연소기 개발을 담당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1994년부터 메탄 엔진 연구를 시작해 2006년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K-우주산업의 기술 자립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탄 엔진 개발이 국내 발사체 기술의 자립과 재사용 로켓 시대 대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엔진·연소기·터보펌프 등 세부 분야별 전문기관 협력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역량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이 미래 우주안보와 우주기술 전략 분야에 본격 진입했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과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첨단 K-우주산업의 비상을 위한 첫 단초가 될 이번 과제의 성공을 위해 30년 이상 축적해온 메탄엔진 분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꾸준히 육성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상용화의 길을 닦고 국내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진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각김밥' 말고 '경험' 판다... 5만5천점 포화 뚫을 편의점 생존 모색 '삼각김밥' 말고 '경험' 판다... 5만5천점 포화 뚫을 편의점 생존 모색
국내 편의점 4사가 다점포 경쟁이라는 양적 성장을 멈추고 특화 생존 전략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수가 5만5천 개를 돌파하며 시장 포화가 현실화되자,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상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높이겠다는 질적 성장 전략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0월 서울 중구 명동에 '뉴웨이브 플러스' 명동점을 열며 특화 매장 경쟁에 불을 지폈다. 기존 편의점의 틀을 깨고 패션·뷰티 콘텐츠와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매장은 명동이라는 입지 특성을 십분 활용해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뉴웨이브 명동점은 호텔 건물에 입점해 있어 외국인 방문 비중이 일반 명동 상권보다 10%p 높은 90%가량에 달한다"며 "라면, 건강식품, 뷰티 상품 등 외국인 선호 품목의 매출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숙객에게 편의점 조식 쿠폰을 패키지로 판매하거나, 매장 내 '글로벌 K-팝 팬덤존', '뽑기존' 등을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뉴웨이브명동대로점, 뉴웨이브대전롯데점을 추가로 여는 등 뉴웨이브 모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연내 비수도권 거점 지역에도 추가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24 역시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을 오픈하며 맞불을 놨다. 편의점 간판을 떼고 공사장에서 볼법한 가설작업대와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힙한 성수 상권의 1020 젠지(Gen Z) 세대와 트렌드에 민감한 30대 여성을 핵심 타깃으로 잡았다"며 "실제로 오픈 직후 게임·애니메이션 굿즈 등 IP 상품과 조선호텔 셰프 협업 간편식, 어뮤즈 틴트 등 뷰티 제품의 반응이 뜨거워 지난 주말에는 입장 대기 줄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마트24는 이번 성수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4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GS25와 CU 등 선두 주자들도 '카테고리 킬러'형 매장 구축에 한창이다. GS25는 주류 특화(전주), 야구단 협업(잠실), 카페 강화(합정) 등 상권별 맞춤형 매장을, CU는 '뮤직 라이브러리(홍대)', 'K-푸드 특화(인천공항)' 등 테마형 매장을 확대하며 단순 소매점을 넘어선 목적지로서 편의점을 지향하고 있다. 업계가 이처럼 고비용을 감수하며 플래그십 스토어에 공을 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 구조의 변화' 필요성 때문이다. 점포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 방문객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 지갑을 여는 소비자를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은 CU(1만7762개)와 GS25(1만7390개)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점유하며 공고한 벽을 쌓은 상태다. 반면 후발 주자인 세븐일레븐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급감했고, 이마트24는 9분기 연속 적자(3분기 영업손실 78억 원)를 기록하며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이미 점포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 출점 경쟁만으로는 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과밀화로 브랜드 차별화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며 "특화 점포를 통해 고객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장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한 번에 여러 품목을 구매하게 하는 '크로스셀링(교차 판매)' 효과와 높은 객단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일반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상품을 미리 선보이는 '테스트 베드'"라며 "이곳에서 고객 반응을 먼저 살피고 상품을 수정·보완해 일반 가맹점에 확산시킴으로써 실패 확률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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