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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호황' 분기 영업익 20조 시대…국내 기업 최초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 분기 영업익 20조 시대…국내 기업 최초

개미는 삼성전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수급은 갈려도 눈높이는 함께 올랐다

개미는 삼성전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수급은 갈려도 눈높이는 함께 올랐다

올해 증시에서 개인은 삼성전자,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선택했다. 수급의 방향은 엇갈렸지만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실적 가시성을 근거로 반도체 업종의 추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조3461억원으로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SK하이닉스를 5878억원 순매도하며 가장 많이 털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7391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삼성전자(5956억원)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개인과 외국인은 반도체 투톱 종목에 대해 엇갈린 전략을 펼쳤다. 다만 지난해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최선호 종목으로 담으며 9조5596억원 사들였고, 개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2조1464억원 순매수했다. 두 종목의 수급 주체는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 상승 흐름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는 17.60%, SK하이닉스는 13.98%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가시성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8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은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 208.2% 급증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17조원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전 분기 7조원 내외의 실적을 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0조원 가량 불어난 셈이다.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도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는 매출 30조192억원, 영업이익 15조672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1.8%, 영업이익은 93.9% 늘어난 것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이날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114%, 75%로 코스피(48%)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이 증권사 이재만 연구원은 "2026년 코스피 순이익 중 삼성전자 비중은 26%, SK하이닉스는 21% 수준으로, 두 기업의 이익 증가율과 규모는 압도적으로 높다"며 반도체의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은 6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16~18년 반도체 업종은 3년 연속 이익이 증가하며, 순이익은 직전 고점 대비 83% 증가한 60조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한 바 있다. 이번에도 2026년까지 반도체 이익사이클이 3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보면 2024년 대비 올해 반도체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189%, 반도체 예상 주가 수익률은 204%라는 계산이다. 올해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43% 상승했고 61%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날까지 삼성전자는 165.04%, SK하이닉스는 326.68% 급등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달 들어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낸 증권사 10곳이 전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이달 증권사 12곳 모두 목표가를 올려잡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반도체 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곳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5000원에서 24만원으로 37% 상향했으며,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40% 높은 112만원을 새로 제시했다.

남산케이블카, 매출 220억에 사용료 5천만 원…'헐값 사용' 논란

남산케이블카, 매출 220억에 사용료 5천만 원…'헐값 사용' 논란

서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로 매출의 0.26% 수준인 연간 5,000만 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인 남산을 활용한 독점 사업에 비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유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삭도공업이 납부한 남산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만 원 수준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 산림을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는 임대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요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남산케이블카 사업 부지의 약 40%는 국유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16~2019년 연평균 3,660만 원의 사용료를 냈다. 이후 2020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선로 하부 토지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2020~2023년에는 연평균 1억1,1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용료가 다시 5,000만 원대로 낮아졌다. 이용객과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료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왕복 이용권 가격은 1만5,000원이며, 케이블카 외에도 카페와 매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2024년 매출은 22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를 활용한 독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사업자의 수익에 걸맞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민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 영업권에 비해 국유재산 사용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 실태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 인상 폭을 제한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3조원어치 美로…트럼프의 석유 패권 카드

베네수엘라 원유 3조원어치 美로…트럼프의 석유 패권 카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중국·러시아·이란·쿠바와의 협력 관계를 끊고 미국과만 협조해 석유를 생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ABC 뉴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중국·러시아·이란·쿠바와의 협력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만 협력해 석유를 생산하며 중질유 판매 시 미국을 우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며 "약 20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원유가 시장가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대금을 미국 대통령인 자신이 관리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베네수엘라에는 이미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유조선과 저장 탱크에 묶여 있는데,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해군 함정을 동원해 원유 수출을 봉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 물량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으로 가는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이후 지난 10여 년간 중국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중국은 사실상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종 시장' 역할을 해왔다. 현재 미국 석유기업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곳은 셰브런이 유일하다. 하루 10만~15만 배럴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재 이전 미국은 하루 약 5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한 바 있다. 특히 미국 걸프만 일부 정유소는 베네수엘라 중질유를 정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저장 공간 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 수출 확대는 절실한 선택지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 전략비축유(SPR)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국산 원유 가격은 1.5% 이상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에 추가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가 안정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중국·러시아 등 기존 협력국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유감... 회생 마지막 기회 흔들려선 안 돼"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유감... 회생 마지막 기회 흔들려선 안 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검찰의 관리인 및 대주주(MBK파트너스)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ABSTB는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발행이나 재판매에 관여한 바 없으며, 주주사 역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가 고의적인 기획 부도가 아닌,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 측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전자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부도를 막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며 "사전에 이를 예견하거나 준비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인가 전 M&A(인수합병)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측은 "현 관리인은 법원, 채권단, 정부 등과 협의를 이끌며 매각 절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 임직원 2만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약 10만명의 생계가 회사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며 "무리한 구속보다는 경영진이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홈플러스는 "전단채 문제는 회사가 정상화될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회생 절차에 임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AI 슈퍼사이클 이후, 누가 살아남는가…성장 이슈 아닌 생존 이슈 AI 슈퍼사이클 이후, 누가 살아남는가…성장 이슈 아닌 생존 이슈
인공지능(AI)이 전산업군을 재편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현상, 'AI 슈퍼사이클'은 성장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탈락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 도입과 투자 확대 속에서도 많은 기업과 개인은 여전히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 AI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 사이클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밀려나는가'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AI 슈퍼 사이클의 배경은 초기 생성형 AI 열풍이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2025년의 AI 시장은 본격적인 산업 재편과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며,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초과해 산업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메가 사이클'로 작동하고 있다. 그랜드뷰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390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연평균 30.6%의 고성장을 거듭해 2033년에는 3조4972억6000만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연관 산업을 제외한 순수 AI 시장만의 수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AI 슈퍼 사이클 속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2025년 'AI 3강(G3)' 도약을 목표로 이달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을 확보해 컴퓨팅 자원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네이버와 LG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정해 인프라와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민관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데이터센터 확충과 독자 모델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어, 하드웨어와 제도적 기반 측면에서는 미국·중국을 제외한 선진국들과 견줄만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인재 유출과 투자 규모의 한계는 여전히 뼈아픈 실책이자 과제다. 한국의 AI 인재 순유입은 OECD 최하위권(35위)에 머물러 있고, 민간 투자와 시장 규모는 미·중은 물론 영국·캐나다에도 크게 뒤처지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AI 기본법이 자칫 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규제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쳐 있다. 고질적인 인재난과 수익성 모델 부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3강 구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위험이 크다. ◆AI 슈퍼 사이클, 기업 대처는 아직도 걸음마 전 세계가 AI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의 활용은 껍데기에 가깝다. EY한영의 '2025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의 88%는 AI를 쓰지만, 실무 혁신에 도달한 비중은 단 5%에 불과하다. 대부분 검색이나 요약 같은 단순 업무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충분한 교육을 받는 직원은 12%뿐인데 성과 압박으로 업무량만 늘었다는 응답은 64%에 달한다. 기업 내부 툴을 외면하고 외부 솔루션을 몰래 쓰는 '섀도우 AI' 현상이 최대 58%까지 나타나는 것은 현재 기업들의 AI 도입 방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엇박자의 근본 원인은 기술만 있고 '사람'은 없는 취약한 인재 전략에 있다. 인재와 기술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은 28%에 불과하며, 전략이 부실한 조직은 생산성 향상 효과가 40% 이상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역설이다. 연간 81시간 이상 교육받은 직원은 생산성이 크게 늘지만, 높아진 몸값 덕에 이직할 가능성도 55%나 급증한다. 결국 기술 도입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보상 구조와 조직 문화 같은 인적 인프라를 전면 재편하지 않으면, AI 투자는 생산성 향상은커녕 인재 유출 통로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AI 3강' 구호와 생존 전략은 다른 문제 AI 슈퍼 사이클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 'AI 3강'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모두의 생존을 뜻하지 않는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반도체 엔지니어와 자영업자 사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업 몫인 총영업잉여는 4.0% 늘었지만, 노동자 몫인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표는 버티고 있지만, IMF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다. AI와 반도체를 앞세운 성장 전략이 국가 성과로는 작동해도, 다수 경제 주체의 생존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AI 슈퍼사이클은 국가 단위의 성과와 기업·개인의 생존을 분리시키고 있다. 수출 지표와 기술 순위는 개선될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자동으로 생존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격차는 더 빠르게 확대된다. 이 국면에서 기업의 성패는 AI 도입 여부가 아니라 업무 대체와 조직 재설계에 달려 있고, 경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닌 조직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 개인 역시 반복 업무는 빠르게 대체되는 반면, AI를 설계·검증·관리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보호된다. 결국, AI 시대의 생존은 성장에 편승하는 문제가 아니라 탈락 구조에서 벗어나는 문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국 순방 마친 이 대통령 "냉혹한 국제질서, 韓 운명은 실용외교에 달려" 중국 순방 마친 이 대통령 "냉혹한 국제질서, 韓 운명은 실용외교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3박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렸다"고 밝혔다. 전날(7일) 중국에서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해 첫 순방 일정이었던 중국 국빈 방문을 잘 준비해 준 덕에 잘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국제 질서 속에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치밀하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머무르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공산당 서열 2·3위와 연쇄 회동을 가지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경주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었다. 특히 이번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의 단계적 해제와 서해 구조물·공동관리수역 경계 획정 등을 얻어냈다. 최근 일본과 대립 중인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쓰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는 '거리 두기'를 하며 양국의 민감한 현안을 풀어낸 셈이다. 청와대도 이날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 외교라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상 간의 신뢰이고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민의 마음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중국 국민의 마음을 연 건 이번 방중 외교의 또 다른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 상대국의 마음을 얻는 감성 외교로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의힘, 비판 여론에도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한동훈 '당게 논란' 징계 절차 착수할 듯 국민의힘, 비판 여론에도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한동훈 '당게 논란' 징계 절차 착수할 듯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리위원장으로 뽑힌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민우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 이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해 새 윤리위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리위원 7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언론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윤리위원 3명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나머지 윤리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윤민우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도 "명단 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리위원이 공개된 사안에 대해 여러 최고위원이 깊은 우려를 표하셨다. 당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의도가 악의적이고 결과가 악의적이지 않냐' '비공개 사안이 공개되는 건 당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는 "당대표도 이런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며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추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 이날 임명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과거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과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시각을 보이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위원장을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최 수석대변인은 윤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임 여상원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뜻을 거스르면서 물러나고,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의 시각에 가까운 윤 위원장이 임명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같이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며, 징계 결과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게 사건'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당헌·당규상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당무위)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이 회부되면 10일 이내 회의를 열게 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김승연 한화 회장, "우주산업은 한화의 핵심 사명" 김승연 한화 회장, "우주산업은 한화의 핵심 사명"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거점인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직접 찾으며 현장 경영에 나섰다. 우주사업 핵심 거점을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소통에 나서며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한화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해 새해 우주를 향한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서자"고 적고 친필 사인을 남겼다. 이날 현장에는 한화그룹 우주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김 회장은 전시관을 둘러본 뒤 제주우주센터의 올해 사업계획과 전반적인 우주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김 회장이 한화시스템 사업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진공 상태와 극저온·극고온 환경을 구현한 우주환경 시험장과 고출력 전자기파 환경에서 위성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전자파 시험장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선 클린룸을 차례로 살폈다. 이후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달 궤도선에 이어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까지 개발하며 한화는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사업의 의미이자 가치"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회장은 "제주우주센터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한화의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우주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만 길을 내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를 비롯해 고흥, 순천, 창원 등 우주 클러스터 지역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거듭나자"며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의 우주에 대한 구상은 1980년대 화약 사업을 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는 철학은 민간 주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구상은 김동관 부회장에게 이어지며 2021년 그룹 우주사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 출범으로 구체화됐다. 당시 김 부회장은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을 꾸리고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김동관 부회장과 함께 해상도 15㎝급 '초저궤도(VLEO) 초고해상도(UHR)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실물 모형을 살펴보며 글로벌 우주산업 트렌드와 차세대 위성 기술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1m급 SAR 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50cm·25cm급 위성과 함께 초저궤도에서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차세대 SAR 위성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與 원내대표 4인, '김병기 버티기'·'이혜훈 의혹' 입장은? 與 원내대표 4인, '김병기 버티기'·'이혜훈 의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당 내부 최대 현안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들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해충돌·보좌진 갑질·공천헌금 수수 의혹 끝에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내부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탈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자(기호 순)들도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의원은 전날(7일) 모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서 이미 감찰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이 윤리심판원에 가 있고, 김 의원의 소명까지 들어서 (징계) 결정이 12일에 날 것이다, 조만간 판결이 나니까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한 의원은 8일엔 라디오에 출연해 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 후보도 한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맡겨놨는데 이걸 뒤엎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진성준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 일은 뒤로 미뤄달라며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김 원내대표의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백혜련 후보는 "이 건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의혹이 나오는 탓에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 즈음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나 많이 최소한 이틀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후보는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사 원칙을 갖고 계시고 당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온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 했다는 정치적 입장도 문제지만 갑질·부동산 투기 의혹, 투자 관련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청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최종 청와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청문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는지, 국민이 이 후보자 사과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정 후보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은 검증을 통해야 하며, 무조건 여당이라서 방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능력이 충분한지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능력이) 커버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되나…5등급 체제 대입개편 논의 본격화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되나…5등급 체제 대입개편 논의 본격화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성적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문가 논의 자료에 담겼다. 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진행한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개선과 사교육 문제 완화 등 9개 분야의 혁신 과제를 담고 있으며, 공식 정책안은 아니지만 향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대입 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상에 따르면 수능의 경우 1등급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 등급의 목표 비율을 20%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신뢰도 저하와 성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다. 1등급의 상한을 30%까지 허용하되, 목표 비율을 초과한 20~30% 구간의 학생에게는 '1-'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를 도입해 성적 부풀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내신 성적 역시 동일한 방식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이 거론됐으며, 단위학교별 평가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입 전형 구조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분리 운영하는 현행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는데, 이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각각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동시에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와 함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심화한 통합사회Ⅱ·통합과학Ⅱ 신설, 탐구 과목 선택 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대학 체제 개편 이후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 가능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국교위는 이번 보고서가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 성격의 자료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나 시행 시점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계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월세 불안에…서울시, 비아파트 민간임대 카드 꺼낸다 전·월세 불안에…서울시, 비아파트 민간임대 카드 꺼낸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며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돼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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