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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이용약관 들여다보니 '소송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가득

알리·테무 이용약관 들여다보니 '소송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가득

불황에도 SUV 시장 경쟁 치열…투싼·스포티지 등 잇따라 출시

불황에도 SUV 시장 경쟁 치열…투싼·스포티지 등 잇따라 출시

국내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을 두고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시장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완성차 업계도 시장 흐름에 맞춘 전략을 내놓고 있다. 과거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경차가 잘 팔린다는 공식도 점차 깨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준중형 SUV 시장 라이벌인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이 각각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 기아 스포티지가 부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투산에 다소 밀렸지만 신차 출시로 분위기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현대차·기아의 1~10월 국내 전체 판매량(109만642대)의 약 10%가 스포티지와 투싼이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싼은 16%, 스포티지는 6%가량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 준중형 SUV 시장 공략을 위해 기아가 3년여 만에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는 실내외 디자인을 완전변경 수준으로 바꿨다. 앞쪽 주간주행등을 수직 형상으로 하고 그릴은 검은색 수평형 패턴으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 휠 디자인과 뒷쪽 램프·범퍼 디자인도 손봤다. 송풍구를 수평으로 디자인해 실내를 넓어 보이게 했고 D컷 스티어링휠을 적용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터 출력을 개선했다. 도로 상황 등에 따라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용했다. 댐퍼·흡차음재를 보강해 조용해졌다.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새로 적용했다. 판매가는 ▲1.6터보 가솔린 2836만원부터 ▲2.0 LPi 모델은 2901만원부터 시작한다.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3315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투싼 연식변경 모델로 경쟁에 나선다. 2025 투싼은 트림별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옵션 패키지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전체 트림에 실내 소화기를 기본 탑재한다. 엔트리 트림인 모던에는 2열 에어벤트,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적용한다.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는 2열 폴딩 레버, 스마트폰 무선충전, 2열 세이프티 파워 인도위 등 편의사양을 기본 탑재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신규 옵션 패키지 '베스트 셀렉션Ⅲ·Ⅳ'를 신설했다. Ⅲ는 1.6 터보 가솔린, Ⅳ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2.0 디젤 대상이다. 이 패키지는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등 고객 선호 옵션을 묶은 것으로 개별 옵션을 선택할 때보다 20만원 저렴하다. 현대차는 2025 투싼의 모던과 인스퍼레이션 트림 판매가는 동결했고, 프리미엄 트림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판매가는 ▲1.6 터보 가솔린 2771만원부터 ▲2.0 디젤 3013만원부터 ▲1.6 터보 하이브리드 3213만원부터다. 한편 경기 불황에 주목받았던 경차 시장은 오히려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경차는 5838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45.7% 급감했다. 올해 1∼10월 누적 경차 판매량은 8만3883대로, 전년 동기 대비(10만2485대) 18.2% 줄었다.

약물 취해 '압구정 롤스로이스' 행인 사망, 징역 10년 확정

약물 취해 '압구정 롤스로이스' 행인 사망, 징역 10년 확정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돼왔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IMF, 서울 찾아와 환율 구두개입 지적...韓성장률 전망도 2.5→2.2% 낮춰 IMF, 서울 찾아와 환율 구두개입 지적...韓성장률 전망도 2.5→2.2%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개월 전에 제시한 2.5% 대비 0.3%포인트(p) 내렸다. IMF는 또 이달 중순 단행된 우리 정부의 원-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보름가량 이어진 2024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앞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 회복의 약세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봤다. 내수 부진 등에 따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p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도 이를 유지했으나 이번 연례협의를 거치며 지난 4월에 제시한 2.3%보다도 낮은 2.2%까지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2.0%로, 지난 10월(2.2%) 대비 0.2%p 하향했다. IMF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통화 절상 또는 절하 시도와는 별개로, 관(官)의 시장 개입 자체를 문제삼은 대목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환율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힘쓸 것을 권고했다.
"일상 곳곳 침투"…'생활밀착형 보험' 뜬다 "일상 곳곳 침투"…'생활밀착형 보험' 뜬다
일상 속 예기치 않은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장의 영역을 생활 전반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생활밀착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주택종합보험'을 선보였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등 다양한 일상생활 사고를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주택화재보험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으로 주방 및 생활가전과 함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캐롯손해보험은 국내 최대 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주택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주택종합보험 출시를 통해 주택보험 영역으로 IoT 기기 연계 사업을 확장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앞으로 관련 제휴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주택종합보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올해 4월부터 '일상생활플랜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삼성생명에서는 처음으로 출시한 생활 밀착형 임베디드 보험이다. 임베디드 보험은 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함께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주보험에서 재해를 보장한다. 담보를 세분화한 32종의 특약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조립형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골절 ▲깁스 ▲화상 ▲식중독 등 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굿데이 일상생활플랜보험은 언택트 거래의 증가와 함께 모든 영역이 디지털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의 강자로 꼽힌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운영하고 있다. 앨리스에서 체결된 보험 서비스(상품)는 출시 11개월 만인 지난 7월 계약 10만건을 돌파했다. 출시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보험서비스 체결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이후 가입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지난 3월엔 5만건, 5월엔 8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앨리스 출시 1주년 맞이 디자인 테마를 전면 개편했다. MZ세대를 사로잡은 레트로(복고) 열풍을 고스란히 담고 '나이트 피버'(Night fever) 테마로 탈바꿈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앨리스는 최소 1000원대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보험 서비스를 쉽게 가입할 수 있어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특히 콘서트·페스티벌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덕밍아웃 보험'을 비롯해 사고 걱정 없이 캠핑을 다녀올 수 있는 '캠핑차박보험'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국정원 "北, 러에 추가 무기 수출…최선희, 푸틴 만나 민감한 대화 나눠" 국정원 "北, 러에 추가 무기 수출…최선희, 푸틴 만나 민감한 대화 나눠"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백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고, 운용 교육을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병 동향에 대해선 "11군단 병력으로 구성된 파병 인원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부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주목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을 11월4일에 성사했다"며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연장하면서까지 푸틴과 만나고자했던 북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 외무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 제시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선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고발 예정.…"정보 왜곡에 법적 대응"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고발 예정.…"정보 왜곡에 법적 대응"
한미약품이 잇단 고소·고발을 강행하고 있는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오는 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미약품은 "지주회사의 한미약품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등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소 고발을 자제해 왔으나, 지주회사가 퍼트리고 있는 왜곡된 정보들로 인해 주주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앞서 지난 18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미약품 경영진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의 릴레이 고발은 다가올 임시 주총에 악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며 "경영권 박탈 위기에 봉착한 형제들이 한미약품 임직원들을 고소 고발한 논리는 아주 엉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작년 주주가치 제고 활동으로 사내에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을 펼치고 관련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 때 주식을 매입한 임원들 중 특정인만 딱 찍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로 고발한 식"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미약품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은 박○○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 한미약품 사내이사 등으로 이름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면 이는 각각 박재현 대표이사와 박명희 사내이사로 파악된다. 이같은 특정인에 대한 모욕 행위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정조준한 한미사이언스의 저열한 행태라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한미약품 이사 해임 요청 사유가 설득력이 없어 보이자 한미사이언스는 말도 안되는 다양한 비위 행위를 조작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등의 해임 사유를 억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안건은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박준석(한미사이언스 부사장) 이사 선임 ▲장영길(한미정밀화학 대표) 이사 선임 등이다.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학교 “항고” 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학교 “항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지난 15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세대는 '재시험 이행' 본안소송 전까지 시험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무자(학교법인 연세대 대표자인 허동수 이사장)의 기존 주장 및 소명자료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소송을 낸 수험생 18명)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효력정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 도중 수학 문제가 인터넷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고사를 치렀던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이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이에 연세대는 곧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연세대 측은 심문에서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재시험 실시 또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반면, 수험생 측은 해당 논술시험은 입시 공정성을 잃었다며 맞섰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만큼 2심에 항고할 것으로 보여, 대학과 수험생들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 당시 법원에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라며 "12월 13일(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생산량 줄이고 비상경영 돌입...철강업계, '위기 속 몸집 줄이기' 생산량 줄이고 비상경영 돌입...철강업계, '위기 속 몸집 줄이기'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주요 철강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고 비상경영 체제를 갖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대외 환경 악화 우려가 제기돼 업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10월 기준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지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선재와 같은 저가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산 철강재가 국내로 밀려 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이 내수에서 소비되지 못해 남은 재고 물량 수출하고 있어서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실제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사들의 공장 가동률도 매년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분기 기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6%포인트, 4.3%포인트 낮아졌다. 동국제강도 봉강형이 9.5%포인트, 후판이 2.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사들은 가동률 조정과 몸집 줄이기 등 비상경영에 나서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포상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포상 1제강공장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셧다운이다. 내수 저가재 시장은 이미 해외 저가 수입재 중심 시장으로 재편돼 해당 설비 조정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포스코는 앞으로 저가재 가격중심의 경쟁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자동차용 CHQ(고강도 볼트), 스프링강, 베어링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선재 생산·판매를 재편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또한 철강 업황 불황의 여파로 포항2공장 생산시설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와 협의 중에 있지만 사측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현대제철은 중국 베이징 법인인 현대 스틸 베이징 프로세스 자산과 부채를 지난 7월 모두 처분한 바 있다. 압연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동국제강은 지난 6월부터 야간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건설 경기 악화로 철근 수요가 급감해 고강도 감산 조치에 취한 것이다. 이는 야간 전기료가 낮 시간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기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트럼프 리스크'까지 철강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1기 트럼프 정책을 고려할 때, 국 수출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에 시행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수입 철강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거나, 쿼터제 축소로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수입 쿼터제 축소, 관세 인상 등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올해 2분기 20대 일자리 13만명대 감소...60·50대가 전체 증가 견인 올해 2분기 20대 일자리 13만명대 감소...60·50대가 전체 증가 견인
올해 2분기 일자리 수는 연령대별 비교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29세 이하와 40대에서 각각 13만 명, 5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83만9000개로 전년동기에 비해 25만4000개 늘어났다. 하지만 나이대별로 보면 청년층 고용 측면에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60대 이상(26만1000개)과 50대(12만4000개), 30대(5만9000개)에서는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3만4000개)와 40대(-5만6000개)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대는 지난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일자리 수가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감소 폭까지 확대되고 있다. 29세 이하만 보면 도·소매(-2만1000개)와 정보통신(-1만7000개), 보건·사회복지(-1만6000개) 등의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일자리는 201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뒤 2분기(62만8000개),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 2023년 1분기(45만7000개), 2분기(37만9000개), 3분기(34만6000개), 4분기(29만3000개) 등 7개 분기 연속 증가 폭이 둔화됐다. 다시 올해 1분기 31만4000개로 폭이 커졌으나 2분기 들어 뒷걸음질했다. 1년 전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를 뜻하는 '지속일자리'는 1494만1000개(71.7%), 퇴직·이직으로 인한 '대체일자리'는 344만4000개(16.5%)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45만4000개(11.8%),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19만9000개였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3만 개), 사업·임대(3만2000개), 협회·수리·개인(3만 개)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건설업(-3만1000개), 교육(-9000개), 부동산업(-8000개) 등은 줄었다. 건설업 일자리는 3개 분기째, 부동산업은 5개 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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