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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부담금 논의 재점화에 식품업계 촉각 “결국 소비자 부담”

설탕 부담금 논의 재점화에 식품업계 촉각 “결국 소비자 부담”

"설상은 롯데, 빙상은 CJ"... K-유통, 밀라노 올림픽 '금빛 조력자'로 뛴다

"설상은 롯데, 빙상은 CJ"... K-유통, 밀라노 올림픽 '금빛 조력자'로 뛴다

오는 6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 못지 않게 든든하게 후원해 온 국내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롯데와 CJ가 각각 '설상(눈)'과 '빙상(얼음)' 종목을 꾸준히 후원해 오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빛 질주를 돕고 있다. 롯데그룹은 한국 설상 종목의 살아있는 역사다. 2014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를 맡은 이후 10년 넘게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키와 스노보드에 3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롯데는 2022년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을 창단해 이승훈(프리스타일 스키) 등 유망주를 직접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 기간 이탈리아 현지에 전담 지원팀과 베이스캠프를 운영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롯데는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 월드컵에서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스노보드 최가온 선수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올림픽 개막 전 마지막 스노보드 월드컵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 선수는 이번 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금메달 유력 후보다. 한국 동계올림픽 사상 첫 설상 종목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가온 선수 뒤엔 CJ그룹도 있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CJ는 'TEAM CJ'라는 독자적인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메달 유망주를 집중 케어하고 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세계랭킹 1위 최가온 선수와 '제2의 이상화'로 불리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김민선 선수가 대표적이다. CJ그룹은 빙상 종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인 CJ는 2023년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후원해왔다. CJ는 지난달 8일과 9일 태릉·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비비고 데이' 특식을 제공하고, 올리브영과 함께 'K뷰티 키트'를 선수단 전원에게 전달하며 사기를 북돋웠다. CJ그룹은 경기장 밖에서도 'K-컬처' 전도사로 나선다.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밀라노 현지에 마련되는 코리아하우스 운영에 참여해 'K-컬처 홍보관'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비비고(식품), CJ올리브영(뷰티), CJ ENM(엔터테인먼트) 등 그룹의 핵심 브랜드를 앞세워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을 알리는 문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식 후원사인 편의점 CU는 대회 기간에 맞춰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맥주 번들 할인, 인기 스낵 골라 담기, CJ 비비고 만두 등 안주류 1+1 행사를 통해 응원 열기를 고조시킨다. 특히 쇼트트랙 등 주요 경기 당일에는 자사 앱 '포켓CU'를 통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윤홍근 회장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아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BBQ는 현지 선수단 지원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치킨 프로모션을 통해 올림픽 특수를 노린다. 오비맥주 카스 역시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한정판 패키지 출시와 응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 대한 기업들의 묵묵한 후원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선수들이 밀라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가 든든한 후원자로서 함께 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개성공단,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

[M-커버스토리]개성공단,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

북위 37.9° 동경 126.6°, 한반도 개성특별시 봉동리. 개성공단은 매일 매일 작은 통일이 일어나는 평화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모습이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었던 금담 권주옥 대표는 10년전인 2016년 2월10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는 2007년 당시 개성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북측 근로자들과 함께 스포츠 및 캐주얼 의류를 만들었다. 개성에서 10년간 공장을 돌리다보니 북측 근로자들과의 호흡도 잘 맞았고 생산량도 어느덧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런데 그날 날벼락을 맞았다. 남측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한 것이다. 권 대표를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튿날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모두 동결한다고 맞불을 놨다. 미처 철수 준비를 하지 못한 입주기업들 상당수는 생산한 제품이며 원부자재들을 개성에 그대로 둔채 남쪽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와서 다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다. 권 대표는 1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지체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1차 가동 중단으로 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던 그는 10년전 전면 폐쇄로 20억원 가깝게 피해를 봤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피해액의 절반도 안된다. 거래처와 약속을 지키기위해 대체생산을 하느라 20여개 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서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게 가격을 쳐줬다. 남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하느라 20억원 가량을 더 손해봤다. 개성공단을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가 공장을 세웠지만 화재가 나면서 또 손실을 입었다. 엎친데 덮친격이다. 권 대표는 "지금 호치민 인근에서 600명 정도를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베트남이 개성보다 4배 정도는 비싸다. 최근엔 인건비를 올려줘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베트남에서도 섬유가 점점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다"며 담담하게 분위기를 전했다. ◆개성공단 다시 연다면 "들어가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입주사 5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10곳 중 8곳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응답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인력 확보 ▲지리적 접근성 ▲언어·문화 유사성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 등을 꼽았다. 입주기업의 87.2%는 공단 운영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였던 광일실업 신인섭 대표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들어가시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단 폐쇄 후 전주에서 공장을 가동하며 유아복을 생산하고 있는 신 대표는 국내에선 생산단가 등을 맞추기 쉽지 않아 동남아 등 대체 생산지를 물색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 선행돼야 할 과제들도 많다.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대표적인 단지로서의 영속성 확보가 최우선 순위다.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동참이 중요하다. '중립지대'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영구적인 합의가 그 중 하나다. 그동안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정경분리 원칙 적용도 반드시 관철돼야한다. 개성공단의 영속성이 보장된다면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의 개성공단 입주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조봉현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북한은 그동안 계획만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20여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자유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 중국이 공급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성이 더 큰 메리트가 있는 만큼 북미간 실마리가 풀리고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대기업들도 서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 개성공단 가동시 해결과제로 꾸준히 지적돼왔던 '3통'으로 불리는 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풀어야한다. 한때 최대 5만5000명에 가까웠던 인력 문제도 향후 개성공단 확대를 감안해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우선 순위로 현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측에도 휴대폰 보급이 많이 된 만큼 개성공단의 경우 휴대폰 허용 문제나 임금 직불 문제도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조 교수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연계시 공단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개발구는 남북한의 기술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이젠 개성공단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복원 플러스(+) 알파, 즉 '개성공단 2.0'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경제주평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남북협력은 국제적 정당성과 국내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향후 북한 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건설'보다 '기존 설비의 운영·가동 성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회성 물질 지원보다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남북 경협 피해, 고스란히 기업 몫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들은 재입주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기존 입주사 10곳 중 8곳이 재입주를 희망한 만큼 이들은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뱉어내야한다. 경협보험의 조건이 그렇다.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 후 받은 경협보험금은 총 5833억원이다. 이들 기업은 득실을 따져 입주를 결정하고 입주시엔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해야한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초기 원자재 구입비용, 운전자금, 기계설비 수리·교체 비용 등 업체당 평균 43억5000만원, 기존 입주기업 전체적으론 총 6382억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반환 보험금까지 포함하면 필요 초기자금은 총 1조2214억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기존 입주기업들은 전면 중단 이후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피해기업에게 지원한 금액이 부족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박병귀 고문은 "앞선 정부는 줄만큼 줬다는 입장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지원에 너무 인색했다"면서 "유동자산이나 원부자재의 경우 남측은 샘플조사를 했고 북측엔 전수조사를 했던 만큼 기업들의 실제 신고액이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고 공장에 있는 기계장비도 감가상각 기간을 5년으로 고정해놔 투자자산에 대한 정부 확인금액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지원도 적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817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은 이보다 적은 708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787억원만 실제 지원했다. 정부 확인액과 실제 지원한 금액도 1300억원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확인액의 90%(임대자산은 100%)에 달하는 813억원을 정부가 피해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한 신뢰회복-평화복원을 위한 환경 마련 토론회'에서도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 내에 있는 남한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조치 16년, 개성공단 중단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북 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고 그 과정에서 경협 기업인들이 감내한 피해와 어려움은 매우 크다"면서 "기업들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지명…달러 '急' 강세, 금값 급락

트럼프, 차기 연준 의장 지명…달러 '急' 강세, 금값 급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차기 의장을 지명하면서 달러값이 크게 올랐다.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 가운데 가장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이 짙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돼서다.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 전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던 국제 금값은 급락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9.5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전일보다 13.2원 오른 수준으로, 이날 환율은 이어진 야간 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에서도 상승을 지속해 달러당 1443.5원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값 급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달러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워시 지명자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 가운데 매파적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가 지난 몇 달간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달러 약세를 부추겼던 만큼, 시장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인선으로 평가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케빈 워시는 최고의 후보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강인하며 훌륭한 연준 의장이 될 것"이라며 "나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는 결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지명의 이유를 들었다. 미국 정치권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와 한통속'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공화당에서도 팀 틸리스 의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공개 수사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연준 의장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는데, 공화당이 24석 가운데 13석을 확보했다. 이탈표가 나오면 인준은 불투명해진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유지했지만, 연내 총 금리 인하 횟수는 두 번 이내로 내다본다.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의 지표가 되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현지시간)에는 장중 95.55까지 하락(100보다 높을수록 달러 강세)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30일에는 96.99까지 상승해 장을 마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한 국제 금 가격도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 급락했다. 지난 29일 1트로이온스(31.1g)당 5375.10달러까지 올랐던 4월 인도물 금 선물은 30일 612달러(11.39%)나 급락했다. 금 가격은 통상 예금·대출 이자가 하락하는 금리 인하기에 상승하는 만큼, 당초 예측보다 매파적인 인선에 금리 인하 전망을 선반영했던 금 가격이 급락했다 차기 연준 의장 취임 이후에도 연준의 독립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전자산'으로의 금 수요를 억제했다. 최근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의 강제 수사를 비롯해 연준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다. 워시 지명자는 2010년 연준 이사 재직 당시 양적 완화에 적극 반대한 바 있고, 연준 이사 경력도 갖춰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워시 지명자의 과거 매파적 성향과 연준의 독립성 완화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워시 지명자는) 행정부의 금리인하 요구에 보다 수용적일 입장을 보일 전망이지만, 여러 제약요인들로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워 보인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의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청산 위기 맞은 홈플러스, 회생 골든타임 놓치나 청산 위기 맞은 홈플러스, 회생 골든타임 놓치나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시계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자금난 심화로 직원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납품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장 영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회사측이 회생계획안에 제시한 3000억원 규모 자금 수혈이 더 미뤄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홈플러스와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수개월 전부터 세금 체납이 이어지고 거래처의 납품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매장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일부 지방 점포들은 재산세, 지방세 체납으로 토지와 건물이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직원 월급을 분할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1월 급여 지급이 사상 처음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에는 차장 이상 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돌입한 상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긴급운영자금대출(DIP) 3000억원 투입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41곳 정리 ▲인력 효율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건 DIP의 투입이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정책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에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초 홈플러스는 1월 안에 DIP를 조달한 후 직원 임금 지급과 납품 대금 결제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메리츠와 산업은행이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자금 수혈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카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할 매각이지만, 매장의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진 현재 상황에선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DIP 3000억원에 더해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3000억원이 유입되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회사"라며 "영업이 잘 될 때 매각해야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영업이 멈췄을 때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생계가 막힌 홈플러스 직원과 임대점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와 임대점주들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긴급운영자금대출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마음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가족 생활비, 각종 공과금, 자녀 학원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급히 생계비 대출을 받아보려 해도 회사의 건강보험료가 미납돼 개인대출까지 되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임대점주 역시 "임대업체 대부분은 단독 매장을 내기 어려워 홈플러스에 입점한 영세사업자"라며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3900개 임대점의 점주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회생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악화일로에 들어선 홈플러스가 자금 수혈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특성상 제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고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고객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도 홈플러스의 사업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할지에 대한 채권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은행 대기자금 2년만에 최대 감소…한달새 30조↓ 은행 대기자금 2년만에 최대 감소…한달새 30조↓
은행 대기자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증시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어서는 증시 호황에 돈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3조2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674조84억원) 대비 30조7450억원 감소했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3년 1월 전월 대비 35조9835억원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은행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금리가 0%대로 이자가 거의 없어 은행입장에서 적은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하며, 예금자 입장에선 언제든지 찾아 투자할 수 있어 투자대기성 자금으로도 불린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감소한 이유는 투자대기성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린 영향이 크다. 실제로 언제든 주식을 살 수 있게 미리 계좌에 넣어둔 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9일 기준 103조7072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26일 97조5405억원 ▲27일 100조2826억원 ▲28일 103조362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말, 연초 기업들이 내야 할 각종 비용들이 많아 대기업 중심으로 요구불 예금이 급감한 면도 있으나 증시로의 머니무브 영향도 분명히 있다"며 "코스피가 급상승하며 전에 없는 속도로 돈이 쏠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머니무브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종가기준 5000선 돌파 이후 증시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7월엔 한 달 만에 5.66% 상승한 데 이어 연말 4200 고지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선 일단위로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달 30일 5224.36으로 장을 마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달 평균 2.904%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2.48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4개월 연속 올랐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높아지는 요인들로 대출금리가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구불예금 감소와 예탁금 증가는 단순한 자금 이동을 넘어 은행권 조달 구조에 부담을 주는 신호"라며 "대출금리 인상은 은행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르포] 'K반도체 심장'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르포] 'K반도체 심장'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용인=양성운 기자] 지난 28일 오전 10시 영하의 날씨에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무거운 철제 부품을 고층부로 올리는 타워크레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건설 현장 주변에서는 지반을 다지기 위한 발파 작업도 진행중이다. 이곳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 'K-반도체 심장'으로 총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건설 현장. 총 4개의 팹 가운데 첫 번째로 건설되고 있는 1기 팹의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한 SK하이닉스의 1기 팹은 건설 1년이 지나면서 주변 건물까지 빠르게 윤곽을 갖추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415만㎡(약 126만평) 규모 부지에 SK하이닉스 팹 약 60만평, 소부장 업체 협력화단지 14만평, 인프라 부지 12만평에 달한다. 1기 팹 건물 주변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 약품 등을 공급해주는 '센트럴 유틸리티 빌딩'과 수자원을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워터 웨이스트 트리트먼트', 임직원 사무동 등 주요 시설들의 건물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A씨는 "지금은 1만여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속도가 붙으면 투입 인력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AI 반도체 기술 성장에 따른 고성능 칩과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장에서도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지금 속도라면 예정보다 빠르게 1기 팹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지역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A씨는 "공장 건설에 들어가기 앞서 전력과 용수 시설을 확보하는 등 기반 시설을 모두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기 팹 공사 현장에서 아래쪽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건물이 보인다. 용인 일반산업단지 내 건설이 완료된 한전 동용인 변전소전력은 전력 전체 5.5GW 중 2.83GW를 공급한다. 최근 경기도와 한전은 부족 전력 3GW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바로 신설 도로 건설과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을 국내최초로 도입하면서 해결한 것이다. 공업용수는 남한강 여주보 취수원에서 여주·이천·용인을 잇는 관로를 통해 공급된다. 관로 총연장은 약 36.9km에 이르며 관로(1500㎜)를 통해 일일 26만5000톤(1차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죽농2리 새마을회관에서 만난 마을 주민은 "(창 밖으로) 저기 현장을 보면 많은 건물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전할 수 있겠냐?"라며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걸 멈춘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과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용인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 역사상 가장 계획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며 "이곳은 미래 SK하이닉스의 경쟁력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생산량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고객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시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당장은 공간 제약이 있지만 생산량 극대화를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수요는 급증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단기 성과보다는 고객 수요 충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두 배 급증…1월 수출 658.5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두 배 급증…1월 수출 658.5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1월 수출입동향 발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새해 첫 달 수출이 강한 출발을 보였다. 1월 수출은 역대 1월 중 최대치인 658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95조5484억원), 수입은 11.7% 늘어난 571억1000만 달러(82조8666억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보다 107억1000만 달러 확대되며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도 14.0% 증가한 28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서는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D램 고정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전년 동월 대비 102.7% 증가한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 역대 2위 실적이다.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10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 달러(154%), 시스템 반도체가 43억 달러(22%)로 모두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위치하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 수출은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 흐름 속에서도 단가 상승 효과로 0.3% 늘어난 2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 수출 확대에 힘입어 66.9%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컴퓨터는 AI 인프라 확대로 SSD 수출이 늘며 89.2% 급증한 1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디스플레이도 IT·TV 수요 회복으로 26.1% 증가한 13억8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석유제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물량이 늘면서 8.5% 증가한 3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헬스 역시 대형 수주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18.3%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를 나타내며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 영향으로 1.5% 감소한 35억2000만 달러에 그쳤고, 선박 수출도 인도 물량 감소로 0.4% 줄어든 2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전체 선박 인도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2023년 이후 선가 상승분 반영과 LNG선 수출 호조로 평균 수출단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3억5000만 달러·19.8%), 농수산식품(10억2000만 달러·19.3%), 화장품(10억3000만 달러·36.4%) 등은 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호조에 힘을 보탰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수출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월 대비 29.5% 늘어난 120억2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 수출은 설 연휴와 춘절 시점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증가와 수입 수요 확대로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선박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증가하며 40.7% 늘어난 121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전 기간 중 역대 3위 실적이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48.4% 급증하며 전체적으로 48.0% 늘었다. EU 수출도 철강·컴퓨터·무선통신기기 호조에 힘입어 6.9% 증가한 5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대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엄마 살려줘"…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엄마 살려줘"…AI로 만든 아이 울음소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엄마, 나 아저씨한테 맞았어. 빨리 돈 보내줘…."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놀라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범죄는 이미 끝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자녀의 목소리를 활용해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녀 납치를 빙자한 이른바 'AI 보이스피싱'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미성년 자녀의 이름과 학원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AI로 생성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려준 뒤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최근 가장 위험한 수법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의 학부모를 노린다. "○○ 엄마 맞느냐", "지금 학원 앞이다"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상황 설명은 최소화한 채 아이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이 울음소리는 실제 자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조작된 가짜 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어 아이가 욕을 했거나 휴대폰을 망가뜨렸다는 등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유를 들며 금전을 요구한다. 과거처럼 고액을 요구하지 않고 50만원 안팎의 소액 송금을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예·적금 해지나 대출 절차 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해, 피해자가 상황을 인식하기도 전에 범행이 완료된다. 금감원은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금전을 요구받는다면 실제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범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압박하더라도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자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원 등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요청이 빠를수록 피해금을 되찾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의심 전화번호는 즉시 제보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가동 전면중단 10년…남북 경협 재개 출발점은 '개성공단' [M-커버스토리] 가동 전면중단 10년…남북 경협 재개 출발점은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의 강제 폐쇄로 전면 중단된지 오는 10일로 꼭 10년을 맞는다. 남과 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평화의 다리를 놓기위한 미래의 초석이자 1순위는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공간이었던 개성공단이 복원돼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 1순위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0년전 폐쇄 직전까지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30~40%는 아예 문을 닫았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를 포함한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들은 지난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5·24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당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다. 이후 민간의 남북 교류협력과 교역은 전면 차단됐다. 뒤이어 UN(국제연합)의 대북제재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5·24 조치는 남북의 신뢰를 끊고 평화를 닫고 우리 기업들의 경제적 활로를 차단했다"면서 "수많은 시민사회와 기업들이 마음껏 선민후관의 대북협력과 교류·교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통일부도 지난해 12월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5·24 해제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길 염원하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은퇴 산업역군 오찬 행사 자리에서 "개성공단은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물류에 이점이 있고 생산품에 대해 'Made in Korea'를 붙일 수 있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만큼 재개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가동 중단 전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해 자본주의 체제를 경험하고 북한 개혁 개방과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 남북 공동성장과 평화공존의 현장임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개성공단 폐쇄 직전까지 입주기업 중 가장 많은 3500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신발을 생산했었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면 남과 북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국가안보와 전략 85호'에 담긴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5년간 남한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은 22조2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에게 돌아갈 경제 이익(4조5800억원)보다 남한이 5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단 재개 후 5년 뒤 남한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2070명에 이르지만 간접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약 1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경우 5년후 직접적 일자리 13만7000여명 외에도 간접적 일자리가 연평균 7만3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조봉현 경기대 대학원 겸임교수(전 IBK경제연구소장)는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고 경제협력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북측도 이를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경협 재개는 단순한 개성공단 복원이 아니라 북측이 기존에 개발키로 한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와의 연계 개발, 중국·미국·러시아 등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하는 개성공단 국제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중견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약'에 준하는 제도를 마련해 영속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살아난다 한동훈" 집회 성황, 토크콘서트도 예고…제명 後 여진은 지속 "살아난다 한동훈" 집회 성황, 토크콘서트도 예고…제명 後 여진은 지속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주말 장외 집회로 세를 과시하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크콘서트도 예고하면서, 당 지도부의 뜻과는 달리 한 전 대표의 제명 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직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기다려 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 후 이번 주말에 한 전 대표의 지지자 수천명은 국회 앞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비판하고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염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친한계 인사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의 참여한 군중들이 행진하는 영상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유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향후 계획들을 밝힐 전망이다.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표는 1일 예매 시작 후 1시간17분만에 모두 매진됐다. 잠실 실내체육관은 최대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한 전 대표가 '야인' 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법원에 제명 징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한 전 대표나 그의 가족들이 작성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지난달 8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이 한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도 이미 장동혁 대표가 주요 당직을 자기 사람으로 앉혀 놓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한 전 대표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신, 한 전 대표가 보수 진영에서 존재감을 키워내기 위해선 오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법률적 대응을 해서 돌아올 방법이 있고, 선거에 나가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다"며 "의원 중에는 대구나 부산에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석이 비게 되고,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고, 방향성 자체도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민들의 판단을 받아 광역단체장에 선출되거나 원내에 진입해서 다음 정치적 행보를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 전 대표 문제를 처리한 장동혁 지도부는 20%대 정당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쇄신책을 연이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명 개정 작업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하고 인재영입위원장도 원내 중도 인사로 인선하는 걸 고려하는 등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T, 소비자원 조정안 최종 불수용…개인정보 유출 보상 ‘법정행’ SKT, 소비자원 조정안 최종 불수용…개인정보 유출 보상 ‘법정행’
SK텔레콤이 약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배상 권고를 최종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끝났으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1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지난달 집단분쟁조정회의를 통해 유심(USIM)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만 점 등 총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 조정안을 수용했을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약 2324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산술적으로 약 2조3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과 이미 자발적인 보안 강화 및 보상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했다는 점을 불수용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이후 7000억 원 규모의 보안 강화 계획과 5000억 원대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요금 할인 및 추가 데이터 제공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인 노력과 경영상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SKT 측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안뿐만 아니라, 앞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안과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도 모두 거부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보상 문제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소비자원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각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SK텔레콤의 과실과 피해 정도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소화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이들은 12월 나온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합리적이라 평가하고, 이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 대표당사자로서 그동안 회의에 참석해온 이철우 변호사는 "다음주 중으로 집단소송 지원을 소비자원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원에서 위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단 소송으로 나아갈 예정이고, 이와는 별개로 지금 소송을 걸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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