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을 놓고 정부 간 협력(G2G)을 축으로 하는 수출산업협력 패키지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방산 선진국의 '산업협력 패키지' 카드에 밀려 몇차례 고배를 마셨는데 향후 정부의 관련 지원을 업는다면 이전과는 다른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패키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방위산업을 비롯해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구성해 캐나다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수출산업협력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학과 교수 등은 지난해 한국방위산업학회지에 실은 '방산수출 절충교역에 대한 정부지원 한계 극복방안 고찰'을 통해 정부 차원의 산업협력 지원이 제한적이고 성능·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방산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출산업협력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고, 정부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그쳐 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수주전 결과도 '패키지 경쟁'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달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은 스웨덴과 최종 단계까지 경합했지만 탈락했다. 폴란드 조선·해군 전력 전문 포털 스토츠니아 포털은 지난 11일 평가의 무게중심이 잠수함 성능보다 경제적 의무와 산업 패키지(오프셋)에 있었다고 짚었다. 투자·협력·폴란드산 구매·산업 참여 등 경제·산업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2차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 CPSP 선점을 위해 독일은 이미 정부 차원의 패키지 대응에 나섰다. 독일 정부는 독일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액화천연가스(LNG)·수소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 공동의향서도 체결했다. 지난달 방한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설립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측에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도 산업 패키지가 협상력을 좌우한 사례가 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AS21 '레드백' 장갑차 수주 이후 본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자 호주산 철광석 활용과 대규모 구매 연계를 제안해 협상력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과 함께,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환헤지도 본격화하면서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해외로 유출됐던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세제 혜택 발표도 원·달러 환율 하락의 재료가 됐다. ◆ '역대급 환율' 지속…당국 '구두개입'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0.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1월 4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환율이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23일의 1483.6원과 비교해선 2거래일 만에 43.3원(2.92%) 내렸다. 이달 들어 일평균 1470원을 넘겨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던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다. 이번 환율 하락은 연말을 앞두고 환율 상승을 경계한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기인했다. 앞서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24일 외환시장 개장 당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을 통해 당국 입장을 시장에 전달했다. 이날 메시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 의지·정책 실행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수위의 구두개입을 포함했다.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은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1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에 진입해서다. 연말 환율 종가가 높으면 내년도 금융 정책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는 수입업체의 결제 등 달러 수요가 늘어 환율이 상승하는데, 수출기업들은 헤지(자산 가치 보전)를 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지 않으면서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도 관측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실개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기재부, 한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민연금과 당국의 '전략적 환헤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보유중인 자산의 10%까지 선물환(미래 환율을 현재 시점에 확정해 두는 계약) 매도해 시장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이를 예측할 수 있어 환율 상승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날 기금운용위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수시로 환헤지를 진행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지난 24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외환시장에 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정부, '서학개미' 증시 복귀 지원 정부가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던 '투자자금 해외 유출'을 되돌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환율 하락에 일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3일까지 기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투자하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에 환헤지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자산의 매각 없이도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에 선물환 거래를 통한 달러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 전문가, '하향 안정화'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주효한 만큼 환율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주중 외환 당국의 구두개입과 외환시장 수급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공개되며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확대됐다. 개인투자자의 복귀 시 혜택도 달러 공급 확대 기대를 자극했다"라면서 "대외 달러화 영향력이 제한된 가운데 외환 당국의 정책 발표로 환율이 1400원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당 1480원을 넘기며 1500원을 위협했던 환율은 누적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및 개입을 계기로 한 풀 꺾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러한 흐름은 내년 상반기로 이어져,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올해 4분기보다 조금 더 낮고 안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안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가운데, 보수정당 출신 인사인 이혜훈 후보자를 예산처 장관에 낙점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를 비롯한 장·차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엔 이혜훈 후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엔 핵물리학자인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17·18·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3선 의원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김성식 전 의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재선 의원(18·20대 국회) 출신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친 인사다. 이 수석은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경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바 있다. 또 한국핵융합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개발을 이끈 핵융합 물리학자다. 이 수석은 "이 부의장은 핵융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국방 행정학 연구소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 혁신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 '보수 성향' 인사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기본적으로 통합·실용 인사라는 두 축이 있다"면서 "이런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예산 분야에 누구보다 전문가로 꼽히고, 실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면서 "(대통령이) 합리적·전문가적인 부분을 높이 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김종구 농림부 식량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엔 6선 의원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책특별보좌관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위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