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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대출 어렵다…정책금융 사각지대 '신혼부부'

'맞벌이'는 대출 어렵다…정책금융 사각지대 '신혼부부'

삼성 HBM3E12단, 엔비디아 인증 늦어질까

삼성 HBM3E12단, 엔비디아 인증 늦어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차세대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의 인증 일정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내 공급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6~7월 인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8일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6일(현지시간)자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은 현재까지 엔비디아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공급 시점이 올해 4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삼성전자가 목표로 했던 6월 내 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부터 HBM3E 12단 제품을 대량 양산 체제로 전환하고, 엔비디아의 승인을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부 성능 이슈로 인증 절차가 지연되자, 이를 보완한 제품으로 재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HBM3E는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초당 수 테라바이트(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다. 특히 12단 제품은 연산량이 폭증한 최신 AI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성능 사양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 울트라(GB300)'에 탑재될 예정이다. 반면 경쟁사들은 한발 앞서 공급망에 진입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9월부터 HBM3E 12단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마이크론도 지난 1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E 12단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 두 번째 공급업체가 됐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구조 차이'를 인증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삼성전자는 열 전도성과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범프리스 인터페이스' 방식을 도입했지만, 기존 방식과 구조가 달라 호환성 및 안정성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기술은 진보적이지만, 실사용 기준이 엄격한 엔비디아 같은 고객에게는 더 오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UBS의 이번 전망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UBS는 과거 반도체 시장 분석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예측을 내놨다가 빗나간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23년에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 침체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같은 해 4분기에 346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도 삼성전자가 6월이나 7월 엔비디아의 HBM3E 12단 제품 인증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인증 후 공급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물량을 미리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6세대(1c) D램 공정을 적용한 HBM4 제품으로 기술 반전을 노릴 계획이다. 경쟁사들이 한 단계 낮은 1b 공정으로 제품을 개발 중인 가운데, 삼성은 더 미세한 1c 공정 기반의 성능·전력 효율 우위를 앞세워 내년 HBM 시장 주도권 탈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새 상품 나온다…청년정책금융상품 '막차'?

새 상품 나온다…청년정책금융상품 '막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 등 청년정책금융상품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예고한 만큼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1~3년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 25%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 재직 기준이 없지만, 중소기업 장기 재직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출시가 예정된 만큼 지난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취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정책금융상품들은 현재 올해까지만 운영 예산이 편성됐다. 앞서 문재인정부가 출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정책금융상품은 윤석열정부에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내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출시 당시에는 상품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받았지만, 거듭된 상품 개선과 은행권의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부상했다. 은행권 상품과 비교한 실질 금리는 연 9.54%에 육박한다. 출시 당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 가입을 금지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연계 가입을 허용했고, 연계 가입 시 일반 가입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이 5년에 달하는 만큼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연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두 상품이 적금과 공제로 상품 유형이 달라 중복 가입은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부터 중순까지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소득 증빙, 가구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해 기한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지난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일시납 한도와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의 2배에 해당하고, 금리도 통상 연 2% 수준인 은행권 청약보다 2배 이상 높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전용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따로 없으나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서약서 등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상품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액 및 횟수는 계속 인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출시 시기와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판매 지속 여부는 정부의 부처 개편 이후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금융 부처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정책금융상품 운영 기관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정책금융상품의 운영 예산은 금융위 등 주무 부처에서 (국회와 기재부에) 요청하는 부분"이라면서 "예산 편성이 부처 권한인 만큼, 내년도 상품의 판매(신규 가입) 여부는 취급 기관에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서학개미, 다시 '테슬라 사랑'...하루에만 레버리지에 2억달러 투자

서학개미, 다시 '테슬라 사랑'...하루에만 레버리지에 2억달러 투자

지난달 테슬라 매도 태도를 보였던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는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투자하며 투자심리를 반전시켰다. 변동성이 큰 테슬라에는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동시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선호도 이어가며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즈'를 이날 하루에만 2억324만달러(2772억원) 순매수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6일까지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3억9575만달러(5401억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익 실현 후 레버리지 상품으로 재진입한 모습이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여부에 따라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점이었던 5월 27일 362.89에서 이달 5일까지 21.55%(284.70달러) 하락했으나, 6일과 9일, 2거래일 만에 다시 8.39% 상승하며 3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지난 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법안에 대해 "역겨운 흉물"이라고 비난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다만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 대해 완화된 반응을 보이면서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베어드 에쿼티 리서치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학개미들은 다시 테슬라 선호 태도를 보이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집중 매수세를 보였다.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즈로 1억8417만달러(2512억원)를 사들였으며, 사실상 9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순매도 규모를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디렉시온 반도체 베어 3X'(6247만달러)로 ICE 반도체 지수가 하락할 때 3배 수익률을 얻게 된다. 이 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최근 미국채에 집중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지난달에도 미국채를 15억2605만달러(2조1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전월 대비 23.84% 늘어난 수치다. 5월 서학개미의 순매수 2위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불3X 셰어즈'(1억7504만달러)였으며, '아이셰어즈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1억3410만달러)가 함께 4위에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미국채 선호가 유지되면서 순매수세(3만4200달러)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국 단기채 '아이셰어즈 0~3개월 국채'(4430만달러)를 4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미국채의 금리가 고점에 머물면서 금리 하락을 노린 채권 투자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적으로 미국 국채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은 "10년 금리는 4월 초까지 상호관세 여파로 4%를 하회했고, 현재는 관세 완화 및 감세 기대로 상승하고 있다"며 "여름이 지날수록 하드데이터 부진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최종 3.25%)를 반영하며 4.2%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李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에서 "국민 삶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대" 李 대통령, 시진핑과 통화에서 "국민 삶 실질적으로 기여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일째인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이은 세 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통화 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중 정상은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또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APEC을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한중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통화 직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께서는 제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통화를 통해 그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년과 내년 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전날(9일) 이시바 총리와 전화 회담에 나섰다. 우리나라 주변국 4곳(미일중러) 중에서 미국·일본·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통화 순서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 순서에 대한 질문에 "이번 통화는 양 정상의 일정을 고려해서, 양 정상 간 제반 사항이 조율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공시·실적·정책 삼박자 타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황제주' 기대감↑ 공시·실적·정책 삼박자 타고…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황제주' 기대감↑
대규모 투자와 배당 강화 계획을 담은 밸류업 공시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다시 90만원을 돌파했다. 실적 턴어라운드와 이재명(국민주권)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까지 맞물리며 '황제주'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6.36% 오른 93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95만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일 발표한 밸류업 계획이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향후 4년간 11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 연간 3500원 이상 현금배당,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1956억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3월 국내 증시 사상 최대인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 신뢰 훼손 우려에 직면했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고 증자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공언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이번 공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펀더멘털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항공엔진과 위성, 발사체, 지상무기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며, 방산 전문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의 시너지, 누리호·고체 발사체 등 우주 사업까지 성장성이 확장되고 있다.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럽 지역 재무장 수요 증가에 따라 K9 자주포와 천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도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을 글로벌 4대 방산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R&D 세액감면, 소재·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 방위산업 담당관 직제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방산 수출 전략회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 정책 수혜, 주주환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제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는 약 100~110만원에 달한다.
이제 '줍줍' 로또는 무주택자만…강남 물량은? 이제 '줍줍' 로또는 무주택자만…강남 물량은?
이제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이 무주택자만 가능해졌다. 청약 신청 자격을 완화한 지 2년 여 만이다. 이와 함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위장전입도 차단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와 현재 시세와의 큰 차이는 물론 청약통장·재당첨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 투기와 '로또 청약'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투기 수요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3년 '흑석자이'의 경우 한 세대 모집에 10만4924명이 몰렸고, 작년 7월 '동탄역 롯데캐슬'은 경쟁률이 1만3472대 1에 달했다.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 등에 맞게 지자체에 자율권을 줬다. 예를 들어 300만명 가까이 몰려 청약홈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처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경기도 등 조건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이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지 주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다. 제도 개선 이후 첫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지만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2022년 12월 청약 당시 분양가는 면적별 최고가 기준으로 39㎡ 7억1520만원, 49㎡ 8억8100만원, 59㎡ 10억6250만원, 84㎡ 13억2040만원이었다. 국민평형인 84㎡의 경우 입주 직후인 작년 12월에 23억8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하며 분양가 대비 10억원 안팎으로 뛰었고, 전용 39㎡는 올해 3월 13억원에 거래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DSR 3단계 시행 전 마지막 기회?...서울 집값, '막차 수요'로 강세 DSR 3단계 시행 전 마지막 기회?...서울 집값, '막차 수요'로 강세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강세다. 비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 때문으로 해석된다. 강북권에서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며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송파구(0.50%), 강남구(0.40%), 서초구(0.42%) 등 강남권은 물론, 마포구(0.30%), 광진구(0.15%), 성동구(0.26%) 등 강북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18억3000만원에 거래돼 두 달 전보다 2억원 넘게 뛰었다. 같은 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는 20억2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직전 최고가(19억9800만원)를 경신했고,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도 전용 84㎡가 19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이 같은 흐름은 2024년 2월 DSR 1단계 시행을 앞둔 시기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규제 직전 막차 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56건으로 전월(4046건) 대비 44.7% 증가했다. 강남3구뿐 아니라 마포·성동·광진 등 중산층 선호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져, 단순한 규제 회피보다는 실수요 기반의 선매수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는 예상대로 규제 강화의 여파가 본격화되며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6781건에서 2만4356건으로 33.8% 줄었고, 수도권 및 지방 전역에서도 거래 감소세가 이어졌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한도 축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는 사실상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시장 전반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대출 없이 매입하는 고자산가 비중이 커 DSR 규제의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만 높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모두 의결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 모두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이번 3대 특검법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후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몇 차례 국회로 되돌아간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4개, 대통령령안 3개, 일반안건 1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인원은 검사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어 3개 특검법 중 가장 많다.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준비기간 20일 포함)이다. 기본 90일에 30일씩 2회 연장 가능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명태균씨가 관여된 각종 불법행로 인한 의혹 등 총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은 205명 규모로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내란특검과 동일하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105명으로,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원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들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매번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대통령 거부권'은 사실상 무너진 장벽이 됐고, 그간 밀렸던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3개 특검법 통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내각 구성원들에게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엄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6년까지 요금 인상 금지" 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2026년까지 요금 인상 금지"
"국내 OTT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 있어… 상위 4개사 → 3개사로 집중, 가격 설정 능력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티빙과 웨이브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출시로 인한 구독요금 실질 인상을 막기 위해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CJ이엔엠과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에 대해 임의적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CJ이엔엠과 티빙이 웨이브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과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27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 26일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할 경우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해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용자 수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이 21.1%로 2위, 쿠팡플레이가 20.1%로 3위, 웨이브가 12.4%로 4위를 차지한다.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39.0%, 티빙 26.8%, 웨이브 19.9% 순이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에 대한 충성 구독자층이 상당하고, 독점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구독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 결합상품 출시 시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채널과 KBO 독점 중계 등을 선호하는 구독자의 경우, 결합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 서비스로의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운용하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인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정조치 이행기간 동안 두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에는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 및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 OTT 서비스 출범 이전 현행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 요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CJ 계열사의 콘텐츠 공급 봉쇄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쟁 OTT 사업자들이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핵심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SK 계열사의 이동통신·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도 "경쟁 OTT 사업자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할 수 있어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를 차단해 구독자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구독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OTT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및 혁신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D램 한계 넘는다"…SK하이닉스, IEEE VLSI서 차세대 D램 로드맵 발표 "D램 한계 넘는다"…SK하이닉스, IEEE VLSI서 차세대 D램 로드맵 발표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 기술 전략을 공개하며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 청사진을 내놨다. 미세 공정의 한계를 넘기 위해 수직 게이트 구조와 3차원(3D) 적층 기술을 중심으로 고성능 D램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10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반도체 회로·공정 기술 학술대회 'IEEE VLSI 심포지엄 2025'에서 차세대 D램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IEEE VLSI 심포지엄은 반도체 회로와 공정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메모리 기술 등이 발표된다. 매년 미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열리며, 올해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다.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CTO·부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D램 기술의 혁신'을 주제로, 고집적·고속·저전력 구현이 가능한 '4F²(4F 스퀘어) 수직 게이트(VG) 플랫폼'과 '3D D램'을 중심으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4F² VG 플랫폼은 D램 셀 면적을 최소화하고 트랜지스터 게이트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다.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배치할 수 있어 고집적화가 가능하고, 전력 소모는 줄이며 속도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류인 6F² 셀보다 효율이 뛰어나며, 회로를 셀 아래로 배치하는 '웨이퍼 본딩' 기술과 함께 적용할 경우 전기적 특성까지 개선될 수 있다. 차 CTO는 "지금까지는 셀 위에 회로를 배치했지만, 앞으로는 셀 아래로 회로를 이동시키는 웨이퍼 본딩 기술을 적용해 구조 효율을 높일 것"이라며 "전력 소모는 줄이고 속도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CTO는 또 다른 핵심 기술로 3D D램을 제시했다. 3D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수직 방향으로 여러 층 쌓는 방식으로, 낸드플래시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 활용된다. 집적도 향상이 가능하지만 적층 수가 늘어날수록 제조 비용이 증가하는 점은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SK하이닉스는 기술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차세대 메모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구조뿐 아니라 소재와 구성 요소까지 기술 고도화를 병행해 향후 30년간 지속 가능한 D램 기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차 CTO는 "2010년 전후만 해도 20나노가 한계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혁신을 통해 이를 뛰어넘었다"며 "D램 기술에 도전하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이정표가 될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차세대 D램 TF 담당인 박주동 SK하이닉스 부사장이 발표자로 나서 VG 구조와 웨이퍼 본딩을 적용한 최신 연구 성과와 전기적 특성 개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與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 김병기 "내란 종식"·서영교 "경제 회복"
'기호 1번' 김병기 후보와 '기호 2번' 서영교 후보가 10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내란종식과,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와 서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 기조연설, 공통질문, 현장 질문, 마무리 연설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뽐냈다.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재적 의원(167명)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의원 표 환산 시 약 34표)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서영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했듯이 추경 30조원 만들어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만들어내고 지역화폐 만들어내고, 기업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풀어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꾸리고 여야정 협의체도 꾸려서 여러분께서 정부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제 살맛 난다라고 하는 세상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경제 재도약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한다. 26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사 조직은 물론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능력을 갖췄다"며 "국회에 와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분석권을 박탈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는 검증위원장과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하는 데 밑자락을 깔았다"며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저는 제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과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란 종식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들에 대한 어둠을 거둬내는 일에는 일체의 타협 없이 마지막 조각 한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이 두 번 다시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목표를 묻자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 구축과 정치 복원"이라고 답했고 서 후보는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꼽았다. 원내대표로서 당 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을 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조화'와 '역지사지'를 열쇳말로 꼽았다. 김 후보는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잘 할 수는 없다. 그런 원내대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조율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많은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이 하나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상임위가 수시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매달 협의체를 꾸리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선수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며 "여러분과 상임위별 모임 경청의 자리를 갖겠다. 여러분과 지역별 모양 공청회 자리를 갖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 연설에서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며 "민생 입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높은 예를 들면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같은 민생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원내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부대표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한쪽의 내란 종식, 한쪽의 민생 회복 양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만드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운영이다. 여러분이 원내에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말하기 힘든 원내대표가 아니라 항상 부르면 찾아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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