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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원 뚫은 환율, 산업계 '전방위 압박'… 제조·투자 모두 비상

1470원 뚫은 환율, 산업계 '전방위 압박'… 제조·투자 모두 비상

테슬라 FSD, 드디어 한국 상륙…'운전대 놓아도 되는 시대' 오나

테슬라 FSD, 드디어 한국 상륙…'운전대 놓아도 되는 시대' 오나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자율주행의 상징인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 Driving)'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 아시아 주요 국가로는 한국이 최초 도입국 중 하나가 된다. 12일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SNS 계정(X·옛 트위터)을 통해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Coming soon)"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테슬라의 FSD 기능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공식화한 발표로 해석된다. '감독형(FSD Supervised)'이라는 이름은 운전자가 주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즉,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을 수행하지만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테슬라의 FSD는 일반적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보다 훨씬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로 평가된다. 차선 유지와 차간 거리 제어는 물론 신호, 보행자, 교차로 상황까지 인식해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국내 출시가 완료되면 한국은 FSD 상용화 6번째 국가가 된다. 테슬라의 기존 차량 중 FSD용 '하드웨어 3.0' 이상을 탑재한 모델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FSD 도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식 서비스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테슬라의 FSD 도입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FSD 기능이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서는 법적·기술적 문제로 지원이 지연되어 왔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국 도입은 단순한 신기술 상륙을 넘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적금 금리 오른다…금리 높은 상품은?

예적금 금리 오른다…금리 높은 상품은?

시중 자금이 증시로 쏠리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다. 주로 연말 연초에 예·적금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은행의 예금 금리는(12개월만기) 기본금리 연 2.05~2.75%,로 집계됐다. 전월 취급 평균금리가 2.46~2.5%인 것과 비교하면 상단기준 0.25%포인트(p) 올랐다. 5대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른 이유는 우선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 금리의 기본금리인 은행채(무보증 AAA) 금리는 ▲9월 1일 2.515% ▲10월 1일 2.587% ▲11월 3일 2.715%로 상승했다. 연말 연초에 예금 만기가 몰려 있어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컸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4분기 만기도래하는 예수금 비중이 크다"며 "수신경쟁이 심화하면서 금융기관 간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연말 자금이동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으로 연 2.75%의 금리를 제공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달 15일 코드K정기예금 1년만기 상품의 기본금리를 연 2.5%에서 연 2.55%로 올린 바 있다. 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과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금통장,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2.70%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판상품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오락실 적금'을 판매했다. 매주 최대 10만원씩 8주간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게임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받는 것이 특징이다. 총 30만좌 한도였다.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게임 성적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IBK 랜덤 게임 적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은 100일로, 최고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총 적립한도는 500만원이다. 이 밖에 전북은행의 12개월 만기 'JB 슈퍼씨드 적금'의 최고금리는 13%, 하나은행의 '오늘부터, 하나 적금'은 최고 7.7%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 적금'도 최고금리가 연 7%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불장 여파에 자금 이탈 속도가 더 빨라져 고민이 크다"며 "요구불예금과 같은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다양한 특판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 수능] “작년 수준 유지…국어·수학 모두 변별력 확보” [2026 수능] “작년 수준 유지…국어·수학 모두 변별력 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공통과목과 일부 문항을 중심으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본부와 EBS 현장교사 평가단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핵심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고, 입시업계 역시 "킬러문항을 배제한 가운데 상위권을 변별하려는 출제 흐름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 국어, 독서영역 초반부 난도 높아 국어영역은 최근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으나, 독서 영역 초반부에서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 평가단은 "지문 속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제시해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항의 명확성을 높여 선지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독서에서는 정보 간 관계를 종합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문항이 변별 요소로 작용했으며, 과학·기술 지문 역시 EBS 연계 제재를 활용했지만 학생들에게는 난도가 높았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학에서는 제시된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비교·분석하는 전형적 평가 방식이 유지됐다. 고전소설·현대시·고전시가 가운데 3편이 EBS 연계 작품으로 출제됐으며, 고전소설의 경우 연계교재와 동일 장면이 등장해 체감 연계도가 높았다는 반응이다. 선택과목에서는 화법·작문에서 담화 간 연결을 파악하는 문항이, 언어·매체에서는 문자·소리의 관계를 다룬 중세국어 기반 문항이 변별 기능을 했다. 사교육업계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되 9월 모평보다는 쉬웠다"라며 "특히 독서 1~17번이 수험생에게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문학과 일부 독서 지문에서 EBS 연계 체감이 높았으며 전체 난도는 작년과 9월 모평의 중간 정도"라고 평가했다. ■수학, 공통과목서 변별성 강화 수학영역 역시 공교육 중심 출제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이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EBS 교사단은 "과도한 계산이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개념을 요구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됐다"며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공통과목 수학Ⅰ에서는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에서, 수학Ⅱ에서는 극한·미분·적분 단원에서 핵심 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14번(사인·코사인법칙) ▲22번(지수·로그 그래프) ▲21번(극한 성질 기반 함수 추론)이 높은 변별력을 보였다는 평가다. 선택과목에서도 영역별로 난이도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을 가르는 문항이 출제됐다. 확률과 통계에서는 조건 분류와 중복조합을 결합한 28번·30번, 미적분에서는 음함수 미분·치환적분·역함수 개념을 활용한 28번·30번, 기하에서는 원과 벡터 내적 성질을 활용한 29번·30번이 대표적인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전체 연계율은 50%로 유지됐으며, EBS 연계교재의 개념·원리를 활용하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공교육 수업 기반 준비가 유효했다는 설명이다. 사교육에서도 체감 난이도를 높게 평가한 분석이 나왔다. 임성호 대표는 "수학은 9월 모평보다 공통과목 기준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주관식 4점인 공통과목 21번·22번과 선택과목 30번 문항들이 수험생 체감 난도를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9월 모의평가와 유사한 형태였지만 실제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진 소장은 "공통과목 내 문항 간 난이도 격차가 있어 풀이 시간 관리가 관건이었을 것"이라며 "전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느낀 학생이 적지 않았고, 6월·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포기할 문제를 넘기고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했다면 괜찮았겠지만, 어려운 문항에 시간을 소모한 학생들에게는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며 "특히 공통 21·22번이 변별력을 높였고, 미적분 30번은 계산량이 많아 시간이 크게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2026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수학 모두 지난해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교육과정 기반·공교육 중심이라는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공통과목과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해 시험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했다는 평가다. EBS 교사단은 "결국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교 수업이 핵심이며, 수능 준비 역시 교육과정 중심 학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난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미국 최장 43일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정상화 첫발 미국 최장 43일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정상화 첫발
미국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43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12월 별도의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과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으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셧다운 종료로 미국 연방정부는 비로소 정상 업무 재개 수순을 밟게 되었다. 상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밤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였고, 미국 연방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저녁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안에 만족한다며 즉시 서명에 응했다. 예산안은 보훈부, 농무부, 의회 운영 등 양당이 합의한 일부 기관에 대한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을 지원하는 걸 골자로 한다. 셧다운 종료로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AI, 반도체, 항공 등 핵심 업종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 위축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연말 증시 랠리의 청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셧다운이 공식 종료되면서 이르면 13일(현지시간)부터 연방 기관 공무원들은 직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내무부 등 부처는 이날 직원들에게 전체 이메일을 보내 셧다운 종료에 대비해 13일 아침 근무할 준비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테슬라·지커 등 프리미엄 전기차 국내 상륙 초읽기…트렌드·가격 관건 테슬라·지커 등 프리미엄 전기차 국내 상륙 초읽기…트렌드·가격 관건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이 프리미엄 전기차 격전지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중국의 지커 등 수입차 업체들이 1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형 사이버트럭이 최근 평택항에서 대거 포착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평택으로 들어온 물량이 100여대인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트럭 AWD 트림은 상온 복합 520㎞, 사이버비스트 트림은 496㎞의 주행거리를 각각 인증받았다. 최대 견인력은 5톤에 달하며 사이버비스트는 제로백 2.7초로 슈퍼카급 성능을 확보했다.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4500만원, 고성능 트림인 사이버비스트는 1억 6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도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는 주행거리는 205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739㎞(복합 기준)으로 국내 최대 수치를 확보했다. 가격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두 모델 모두 정부 보조금 예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8500만원은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출시 후 꾸준히 품질 논란을 겪고 있다. 강철 외장 패널 접합 문제와 인버터 결함, 경고등 오류 등으로 10건 이상의 리콜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까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양사는 첨단 주행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코리아는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 한국, 곧 출시(Coming Soon)"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글과 함께 국내 도로 등에서 FSD 감독형을 통해 시범 자율주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의 주행 모습을 담은 영상도 올렸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뗀 채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바꾸고, 주차하는 모습이 담겼다. 캐딜락이 출시하는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슈퍼크루즈'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약 2만3000㎞ 이상의 국내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즈프리 주행 보조 기술로, 기존 에스컬레이드가 가지던 주행 안정감에 장거리 편의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합류한다. 지커는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전시장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커는 중형 SUV 7X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7X는 최고 639마력을 내는 고성능 전기모터를 탑재했으며 주행거리는 중국 기준 최장 543㎞ 수준이다. 중국 현지에서 7000만원~8000만원대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국내 가격은 좀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가격은 낮고 성능은 준수한 '가성비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흑연 한계 넘는 실리콘 음극재…국내 기업들 상용화 경쟁 본격화 흑연 한계 넘는 실리콘 음극재…국내 기업들 상용화 경쟁 본격화
보호무역 강화와 흑연 공급의 중국 편중 완화, 전기차 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실리콘 복합 음극재가 차세대 대안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투자와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잇따라 진입하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올해 52억 달러에서 오는 2035년 104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7.1%에 달한다. 이는 기존 음극재인 흑연의 이론용량(372mAh/g)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에너지 밀도 개선이 어려워진 데다, 전 세계 흑연의 약 95%를 공급하는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된 영향이 크다. 유럽 역시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공급 다변화와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리콘 음극재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의 용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실리콘(Si) 기반 음극 소재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우수한 전기화학 특성이 강점이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300~400% 팽창해 수명 문제가 발생하면서 현재는 일부 럭셔리 전기차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리콘 단독 구성이 어려워 실제 프리미엄 차량에서도 실리콘 함량은 10% 이하에 머문다. 이에 따라 실리콘-탄소 하이브리드 구조(Si-C 복합 구조, SiC)나 SiOx(산화실리콘) 기술을 적용해 팽창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실리콘은 리튬 저장 용량이 탄소계 대비 약 7배 높아 고속충전 및 주행거리 확장 측면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의 이론용량은 약 3700mAh/g으로, 실사용 기준으로도 1600~1800mAh/g을 구현해 흑연 대비 약 5배 수준의 성능 잠재력을 보인다. 시장 가격은 높지만 고부가 프리미엄 소재로 평가되면서 적용 확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들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양산에 성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소재는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된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4월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내년 연산 1000톤, 오는 2030년 1만톤 체계 구축을 목표로 SiC 계열 제품의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벨기에 유미코아와 합작해 실리콘-탄소 복합 음극재 사업에 진출했으며, 유미코아 자회사 EMM 지분 80% 인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셀 기업들도 자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실라(Sila)·이노빅스(Enovix)·그룹14(Group14)·에네베이트(Enevate) 등이 고함량 실리콘과 구조 설계 혁신을 앞세워 시장을 이끄는 대표 주자로 꼽힌다. 흑연 음극재 강자인 중국 BTR 역시 실리콘 음극재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추격해야 할 글로벌 벤치마크로 거론된다. 박기수 한국폴리텍대 이차전지시스템과 교수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의 완전 대체재가 아닌 고성능용 보완재"라며 "현재 실리콘 음극재는 프리미엄 전기차 위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완전 대체는 어렵지만 향후 10~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로 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한 달 새 5조원 증가…10·15 대책 전 주택거래 증가 영향 가계대출 한 달 새 5조원 증가…10·15 대책 전 주택거래 증가 영향
지난 10월에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는 줄었지만, 이전에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 대출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 받은 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달(1조1000억원) 증가 규모와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자체 대출 1조1000억원과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5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중도금 대출이 미리 결정돼 있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11~12월까지는 10·15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3000억원→ +1000억원) 와 여전사(-1조1000억원→ +2000억원)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상호금융권(+1조원 →+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2금융권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용도외 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45건 발생했다. 신 사무처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 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1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사례를 적발하고,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 조치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달러는 강해지고, 코스피는 뛰었다…10월 원화 약세·외인 주식 '순유입' 달러는 강해지고, 코스피는 뛰었다…10월 원화 약세·외인 주식 '순유입'
지난달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 가운데 미 국채금리 하락과 글로벌 증시 강세가 동반됐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 속에 오르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됐지만 외국인 자금은 주식에 순유입됐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9월 4.15%에서 10월 4.08%로 하락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황·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코스피가 10월 말 4108에서 마감했고 11월 3일 장중 4221.9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변동성이 확대됐다. 환율 측면에선 달러 강세와 일본의 재정·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른 엔화 약세,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지속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0월 1424.4원까지 상승했다. 11월 11일 기준으로는 1463.3원으로 추가 상승해 원화 약세가 더 진행됐다. 같은 기간 원·100엔, 원·위안 환율도 동반 상승했다. 자금 유입은 성격이 엇갈렸다. 10월 외국인 증권자금은 22억9000만달러가 유입되면서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구성을 보면 주식(+30억2000만달러) 유입이 중심이었고 채권(-7억2000만달러)은 순유출로 돌아섰다. 주가는 급등해 차익실현이 맞물려 유입 폭이 9월(91억2000만달러) 대비 축소됐다. 외화 조달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원·달러 3개월 스왑레이트는 9월 -1.87%포인트(p)에서 10월 -1.69%p로 폭이 축소됐다. 3년 통화스왑금리는 2.07%에서 2.30%로 상승(11월 11일 기준 2.45%)했다. 현물·스왑을 포함한 은행간 외환거래 일평균 규모는 427억1000만달러로 전월(435억4000만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구성별로는 원·달러 현물 거래가 167억6000만달러로 늘고, 원·위안은 28억7000만달러로 줄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학개미, 불안심리 등  '멀티 어퍼컷'에, 원-달러 환율 천장 뚫렸다 서학개미, 불안심리 등 '멀티 어퍼컷'에, 원-달러 환율 천장 뚫렸다
한동안 잊고 있던 환율 1500원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 개입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한은의 외환스와프 한도도 늘렸다. 하지만 추락하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에는 모자라보인다. 고환율은 당장 우리 삶과 경제를 조여오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오른 만큼 늘어난 수입 결제대금을 감당해야 한다. 대기업도 외화부채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고환율은 한동안 '짖지 않던 개(The Dog That Didn't Bark·물가)'를 다시 깨울 수 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 천장 뚫렸다 이 총재는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인공지능(AI) 주식의 변동성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 일본 엔화 약세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한국 외환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학개미(해외 주식투자자) 해외투자 증가세는 원·달러 환율 하단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시장에는 환율 상승압력에 대한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때 수출 업체들은 단기 환율 고점에서 달러를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보유하려는 유인이 확대된다"고 했다. 올해 1∼8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액은 886억5000만달러다.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205억 3000만달러)의 약 4.3배였다. 우리만의 얘기도 아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과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양상이다. 일본 외환 당국은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5엔 접금하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의회 질의응답에서 "최근 환율이 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엔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도하고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대립은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다. 특히 중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 약하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고속성장을 이뤄내며 세계 경제 2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과실은 기술발전이나 인프라 확대도 있지만, '빚'(가계, 기업, 정부)만든 것이다. ◆'3고 위기' 재발 우려에 韓 경제 비상등 시장에서는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심리적인 영향과 달러 수급 요인이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원화가치가 달러는 물론 유로화·위안화·스위스프랑화 등 여타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약세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은 물가를 자극하고, 내수와 성장의 발목을 잡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체감 경기 악화의 요인이 된다. 당장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쓰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경기 회복 속도가 잠재 성장 수준에 못 미치는) '마이너스 산출 갭'을 고려할 때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게 한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폭 그리고 방향 전환 가능성은 앞으로 발표될 새로운 지표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만일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다.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 카드를 쓰기 어려워진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고환율 낙수효과도 예전같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출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 0.5~1% 늘어난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1~1.5%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는 환율이 널 뛸 때마다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1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00억달러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9200억달러로 권고한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 국내에서 달러 유출이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일 등과의 다자간 통화 협력 네트워크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은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 투자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안정장치가 약하다. 그나마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를 연장한 것이 전부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08년, 2020년에 모두 종료된 상태다.
[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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