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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세냐 매수 타이밍이냐"…코스피 급락 속 엇갈린 시선

"공포 장세냐 매수 타이밍이냐"…코스피 급락 속 엇갈린 시선

"왜 쓰봉이 없지?"…종량제 봉투 품귀, 진짜 이유 있었다

"왜 쓰봉이 없지?"…종량제 봉투 품귀, 진짜 이유 있었다

"쓰레기봉투가 없다." 최근 서울 시내 편의점과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안내문이 붙고, 구매 수량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의 시작은 '불안'이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서, 비닐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봉투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판매량은 급증했다. 편의점 GS25의 경우 최근 종량제 봉투 매출이 전주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세븐일레븐과 CU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 수요 폭증이 발생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진짜 부족'이 아니라 '공급 구조'에 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상품처럼 본사 물류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충되는 제품이 아니다. 각 점포가 지자체와 계약된 업체에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져도 즉각적인 보충이 어렵다. 즉,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일시적으로 '텅 빈 매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장면이 다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급증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가 공급을 관리하는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3개월 이상의 재고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 지자체는 6개월치 이상을 비축한 상태다. 결국 현재의 품귀 현상은 실제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불안 → 사재기 → 일시적 품절'로 이어진 결과다.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부족해 보이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 생활 필수품인 만큼 체감 불안은 크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재기보다 정상적인 소비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물도 못 쓰게 하겠다"…트럼프, 이란 담수화 시설까지 압박 [영상PICK]

"물도 못 쓰게 하겠다"…트럼프, 이란 담수화 시설까지 압박 [영상PICK]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합의 시한'까지 언급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이 일정 기한 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핵심 에너지 시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과 함께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다. 여기에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단순 군사 충돌을 넘어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경제 타격' 성격까지 띠게 됐다. 특히 담수화 시설은 이란 내 식수 공급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다. 해당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식수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해 사실상 '물 공급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관련해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며 사실상 '합의 시한'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전쟁 비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군사 행동이 이뤄질 경우, 그 비용을 중동 국가들에 분담시키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경제적 부담까지 동맹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신호다. 현재 상황은 협상과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투트랙' 구조다. 미국과 이란은 핵 문제와 군사 충돌 중단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합의가 없으면 공격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까지 언급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긴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이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현재 중동 상황은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합의에 이르면 긴장은 빠르게 완화될 수 있지만, 결렬될 경우 에너지 시설은 물론 생존 기반까지 타격하는 전면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협상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격 시나리오도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속 전략 전환 본격화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속 전략 전환 본격화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리튬인산철(LF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달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 과제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제시했다. ESS 시장 확대와 로봇 등 비전기차 분야 진출, 효율 중심 투자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실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특히 올해 ESS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맞춰 LFP 기반 ESS용 배터리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비중국계 배터리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에 새로운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신규 수주 목표로 역대 최대 수준인 9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제시했고, ESS 배터리 생산 역량도 두 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ESS를 포함한 비전기차 사업 매출 비중을 40% 중반까지 끌어올려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북미 내 비중국계 LFP 배터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도 나설 방침이다. 삼성SDI는 전기차와 ESS를 넘어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응용처로 수주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각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ESS 제품 양산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SK온은 운영 구조 재정비와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통해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생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ESS 사업 확대를 주요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는 결국 ESS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만으로는 실적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LFP 기반 ESS 배터리 공급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하면 지난해보다 뚜렷한 수익성 개선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ESS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만큼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LFP 분야에서 원가와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LFP 기반 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결국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연결돼야 실적 개선 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방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뚜렷해지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는 분명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뿐 아니라 대용량 ESS 시장에서도 중국 대신 국내 배터리가 공급망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올해 ESS 사업 실적은 시장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중동 리스크, 한국을 흔든다] <2> 유가 쇼크 [중동 리스크, 한국을 흔든다] <2> 유가 쇼크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이다. 급등한 유가는 기업들의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바뀐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 현재 유가 쇼크는 우리나라 경제의 '숨은 금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102.88을 기록하면서 전장보다 3.25% 올랐다. 종가 기준으로 WTI 선물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개전 31일 만이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한국 휘발유값도 고공행진이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5.61원으로, 전날보다 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1938.10으로 같은 기간 5.10원 상승했다. ◆ 국내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 70% 한국의 경우 중동 지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만큼 고유가 직격탄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의 70.7%를, 액화천연가스(LNG)의 20.4%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다. 실제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는 매년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지난 2022년 67.4%에 달했으나, 이후 2023년부터 70%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올해 1~2월만 해도 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중립지대에서 들여온 원유 수입량은 총 1억2427만6000배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가 수입량(1억7731만1000배럴)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 기업 생산 차질에 소비자 물가까지 '휘청' 고유가에 국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공장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마저 가중되면서다. 제일 먼저, LG화학 여수 2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여천NCC는 여수에 있는 프로필렌 전용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롯데케미칼 역시 여수 공장 전체 생산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정유업계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장 오는 5월까지 일부 공정을 대상으로 정기 보수를 실시한다며 설비 가동을 중단했다. 예정된 정기 보수 일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는 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총 5곳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일부 노선 비운항을 결정했다. 치솟는 고유가에 항공유 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등도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타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23.25로 전월보다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향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과거 오일쇼크 상황 반복 현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재현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전쟁→고유가→기업 생산비 증가→물가 상승→경기 둔화의 리스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1·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던 지난 1970년대를 돌아보면, 1차 석유파동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1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2차 석유파동 때는 국제유가가 5개월 사이에 2.6배 상승했다. 2차 쇼크 때는 물가가 오르며 스태그플레이션도 현실화됐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발발했던 1990년대의 걸프전 때는 국제유가가 3개월 사이 17달러에서 41달러로 상승하면서 오일쇼크가 또다시 도래했다. 앞선 세 번의 위기와 현 상황의 공통점은 전쟁·혁명과 같은 비경제적 충격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이다. 당시 모두 전쟁으로 인해 원유 물량 차질이 동반되면서 유가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의 위기 형태가 뚜렷했다. 여기에 현재 자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 센터 정보분석팀 관계자는 "과거의 역사를 되새겨 보면, 중동 정세 불안이 대부분 단기에 끝났으나 일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번 사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기간,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설 피해 정도, 미국과 이란 및 주변국의 대응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뷰티 이름에 'COCO' 못써…샤넬의 '브랜드 갑질' K-뷰티 이름에 'COCO' 못써…샤넬의 '브랜드 갑질'
화장품 중소기업만 전 세계 수출국이 200곳을 훌쩍 넘는 등 'K-뷰티'의 무한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사넬(Chanel)이 '브랜드 갑질'을 하고 있다 '코코(COCO)'라는 이름을 샤넬만 쓸 수 있다고 또다시 한국 기업에 '경고장'을 날리며 엄포를 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IP)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이중 브랜드' 등 글로벌 시각에서의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회사 ㈜코코드메르(COCODEMER)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COCODEMER' 상표 등록을 끝냈다. 유럽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으로 진출할 계획을 짰다. 두바이를 토대로 중동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코드메르는 버블팩, 미스트, 영양크림, 에멀전, 썬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병을 만났다. 네덜란드 현지 유통사를 통해 COCODEMER와 관련해 두 건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샤넬을 대리하는 로펌(Banning)측으로부터 "샤넬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표인 'COCO'의 정당한 권리자이며 해당 상표는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날라왔다. 그러면서 Banning은 "귀사의 상표 'COCODEMER'는 앞부분 'COCO'가 지배적 요소이며 시각적·발음상·개념적으로 동일해 샤넬의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샤넬 제품이거나 샤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넬이 로펌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상표 'COCO'는 샤넬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의 애칭(코코 샤넬)이다. 코코드메르 김유민 대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는데 유독 유럽에서 샤넬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샤넬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지 않은 수출 물량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고 독일 등 추가 진출 계획도 멈춰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참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과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우리 같은 기업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응팀'과 같은 조직을 꾸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코코드메르(COCODEMER)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 'Coco de Mer'에서 따온 이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에도 'coco'를 놓고 샤넬과 한국의 또다른 중소기업 브랜드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샤넬은 앞서 한국 기업의 화장품·향수 브랜드인 '코코도르(cocod'or)'에 대해 역시 '코코(coco)'와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2020허1213 판결)은 달랐다. '코코(coco)'와 '코코도르(cocod'or)'가 유사하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판례가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코(COCO)'와 '코코드메르(COCODEMER)간 분쟁 결과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지환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은 자기 상표를 지키기위해 주요국의 상표 출원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각에서 브랜딩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겹치지 않도록 '이중 브랜드 전략'을 짜야 법적 분쟁도 피하고 새로운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수출 국가는 204개국까지 늘었다. 화장품 총 수출액은 2023년 당시 53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83억2000만 달러까지 증가하며 '1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24년 67%에서 2025년에는 72.5%로 느는 등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합의 처리키로… 3·6·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까지 본회의 합의 처리키로… 3·6·13일 대정부질문 실시
여야가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2일까지인 가운데, 4월 임시국회는 내달 3일 시작된다.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3·6·13일에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7·8일에는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오늘은 원내대표 간 추경을 위한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를 진행한 후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의장 주재 회동, 오찬 회동, 오후 회동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약 60건 가량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경선 출마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법제사법·행정안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도 같이 표결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 안건은 실무적으로 서로 상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특별 포상 제시에도...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고집" 삼성전자 "특별 포상 제시에도...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고집"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로 결렬됐다. 회사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에게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을 직접 제안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상 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집중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대표이사 주관으로 여러 계층의 직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포상' 안건을 준비해 조합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경쟁사 기준보다 성과급 재원을 더 사용해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도 초과이익성과급(OPI) 50% 외에 추가로 경영 성과 개선시 25%를 포함한 성과급 최대 75%를 지급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OPI 제도의 상한선인 연봉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조합 요구대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부문 공통 지급률이 사업부별 지급률로 분리되어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안을 과거 지급률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존 47%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사측은 "경쟁사 보상 수준 등을 감안한 특별 포상 형태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개선은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설정하고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를 요구했다.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두고 보상 확대 방식과 제도 구조 개편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전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026년 임금협상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5월 총파업을 공언하며 "DS부문 사업부, 팀별 연차 혹은 쟁의근태 참여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해서는 성과급 개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中企 육아휴직 인력 공백 메우는 지원책 '눈에 띄네' 中企 육아휴직 인력 공백 메우는 지원책 '눈에 띄네'
정부와 민간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또다른 인력을 채용하면 고용부가 기존에 지원한 연간 최대 168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총 200만원의 문화확산지원금을 더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명당 연간 최대 18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확산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현장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해부터 신설한 문화확산지원금은 신한금융그룹이 대중기협력재단에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시행 첫 해인 지난해의 경우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2199개 중소기업에 35억5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문화확산지원금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인 미만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이력 없음 ▲2025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 신규 채용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문화확산지원금은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고용부 통합서비스인 '고용24'에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해서 고용센터가 접수를 받으면 고용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중기협력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고용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1인당 월 120만~1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월 120만원)보다 많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이상 기업은 월 지원금이 13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있어 기업들이 활용해 볼 만하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준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임신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부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도 금액 불문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도 금액 불문 확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가 넓어진다.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도 새로 추가되는 등 가상자산업의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를 최대주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주주로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어선 안 된다. 또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이력이 있어도 가상자산업 신고가 불가하다. 아울러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도 금액과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며,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한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개인·사업자 지갑과 거래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만 거래를 허용한다. 또한 거래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 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입법 절차를 마친다. 또한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한은 4월 금리 셈법의 분수령은 이번주 경제지표 한은 4월 금리 셈법의 분수령은 이번주 경제지표
오는 4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를 핵심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에선 산업활동과 소비자물가가,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와 동결 부담을 함께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한 가운데 향후 정책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지표 묶음이 4월 회의 전 핵심 판단 재료로 읽히는 이유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31일 발표되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다. 직전인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1.9% 줄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2.3% 늘고 설비투자도 6.8%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은 11.3% 급감했다. 생산·소비·투자·건설이 제각각 움직인 만큼 2월 지표는 경기 둔화가 일시적 흔들림이었는지, 아니면 부문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는 과정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산업활동동향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생산 반등 여부가 아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광공업 회복이 이어지는지, 1월 반등했던 소매판매가 다시 꺾이지 않는지, 무엇보다 건설 부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산업활동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실물지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도 중요하다. 직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번 3월 물가가 단순한 기저효과보다 중동 확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비용 압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도 한국은행이 완화 쪽으로 빠르게 기울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선 31일에 '2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 4월 1일엔 '3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월 3일엔 '3월 고용보고서'가 줄줄이 나온다. 특히 3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와 달러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연준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차와 환율 부담을 더 의식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연준 완화 기대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주 지표는 4월 금통위가 무엇을 더 무겁게 볼지 가늠할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활동이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4월 금통위에서 경기 방어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활동이 기대보다 버티더라도 물가가 들썩이고 미국 고용까지 견조하게 나오면 한국은행은 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신중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료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자사주 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가 방어 수단이나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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