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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發 '성과급 n% 시대'…대기업 노사 이익 배분 갈등 본격화

삼성發 '성과급 n% 시대'…대기업 노사 이익 배분 갈등 본격화

GTX-A 삼성역 철근 2500개 왜 빠졌나…현장서 무슨 일이 [영상PICK]

GTX-A 삼성역 철근 2500개 왜 빠졌나…현장서 무슨 일이 [영상PICK]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정치권과 건설업계를 동시에 뒤흔들고 있다. 단순 시공 실수 수준이 아니라, 설계·감리·관리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확인된 누락 철근만 약 2500개 수준이다. 일부 기둥에서는 설계 기준보다 20~30개씩 철근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이 정도 규모의 철근 누락이 어떻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현대건설 측은 작업자의 도면 해석 오류 등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노동계에서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기둥마다 수십 개 철근이 빠졌다면 정상적인 품질관리 체계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장 감리 과정에서도 철근이 드러난 구조물을 눈앞에서 확인하고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정황이 공개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MBC가 공개한 자료에는 감리 인력이 줄자로 기둥을 재며 점검하는 모습까지 담겼다. 여기에 균열 문제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GTX-A 삼성역 지하 5층 천장에서는 크고 작은 균열이 4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균열 수는 1100건 이상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단순 표면 균열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향후 GTX 열차와 버스 등 대규모 하중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균열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논란은 "왜 이제야 공개됐느냐"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미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했고 국가철도공단에도 수차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년 가까이 사실상 은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 안전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해 전체 구조 안전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태로 GTX-A 삼성역 구간 개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 철근 누락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형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와 부실 감리 시스템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게 될 국가 핵심 교통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왜 철근이 빠졌는가"보다 "왜 아무도 그걸 막지 못했는가"에 더 가까운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타벅스·무신사 ‘조롱 마케팅’ 논란…제휴 카드사 불똥

스타벅스·무신사 ‘조롱 마케팅’ 논란…제휴 카드사 불똥

스타벅스에 이어 무신사까지 '조롱 마케팅'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이들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대형 유통 기업들의 브랜드 리스크가 카드 상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면서, 충성 고객 확보를 노렸던 카드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무신사에서 5·18 민주항쟁, 고 박종철 열사를 조롱하는 듯한 마케팅 문구 논란으로 고객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이들과 제휴한 카드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5월18일을 '탱크데이'라 칭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무신사는 7년 전 공개했던 양말 광고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내 카드사 여러 곳과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삼성카드와 우리카드가 스타벅스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한카드와도 제휴카드 출시 업무협약을 맺으며 카드사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무신사도 대표적인 카드사 제휴 유통 기업 중 하나다. 무신사는 지난달 삼성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휴카드를 출시했다. 하나카드는 무신사와 손잡고 이달 '하나 나라사랑 카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무신사페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카드업계는 잇달은 유통 기업의 리스크가 제휴카드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무신사의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불매에 동참한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하고 싶다면 그냥 안 가면 된다" 등의 글과 함께 스타벅스 텀블러를 버리거나 파괴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무신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전 트위터,X)에서 무신사 광고를 게시하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는 이미 체결된 PLCC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더 고심이 깊다. 카드사가 먼저 유통사를 상대로 PLCC 계약을 파기한 선례가 없을 뿐더러, 계약 파기 조건 역시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 논란만으로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업무협약을 다 맺어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불매운동과 함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프로모션을 축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도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고객 상황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응급구조사 초봉 1억?"…SK하이닉스 채용공고 화제

"응급구조사 초봉 1억?"…SK하이닉스 채용공고 화제

SK하이닉스의 응급구조사 채용 공고가 온라인에서 뜻밖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계 성과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신입 초봉 1억원 가능"이라는 내용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몰린 분위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이천과 충북 청주 사업장에서 근무할 응급구조사를 채용 중이다. 지원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 자격은 응급구조 관련 학과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또 4조 3교대 근무와 방진복 착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입사 후에는 사내 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환자 평가, 구급차 및 응급 물품 관리, 사내 신고 출동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원래라면 일반적인 채용 공고 중 하나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취업정보를 다루는 SNS 계정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입 초봉 1억원 이상 가능"이라는 설명이 확산되면서 반응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업계 성과급 이슈가 연일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 복지와 연봉 수준에도 관심이 쏠렸다. 온라인에서는 "성과급 맛집", "복지가 끝판왕 수준", "반도체 회사는 진짜 다르다"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치위생사는 안 뽑냐", "간호사는 필요 없냐", "방사선사는 채용 안 하나"라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신입 응급구조사 초봉이 곧바로 1억원 수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본 계약 연봉과 성과급,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과 실제 연봉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도체 업황과 회사 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초호황 영향으로 업계 최고 수준 성과급을 지급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경쟁사 수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도체 업계 전반의 성과급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성과급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건 맞다"면서도 "온라인에 퍼지는 일부 숫자는 과장되거나 특정 사례 중심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 공고가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 제조업을 넘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고연봉·고복지 업종'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업계 인력 확보 경쟁도 계속 치열해질 전망이다.

생산자물가 28년 만에 최대폭…연준도 물가 경계, 한은 '인하론' 더 멀어지나 생산자물가 28년 만에 최대폭…연준도 물가 경계, 한은 '인하론' 더 멀어지나
4월 생산자물가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경계감이 한층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경계와 정책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생산단계 물가 쇼크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2.5%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9% 올라 2022년 10월 7.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공산품이 주도했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내려 전월 대비 1.0%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각각 31.9%, 6.3% 오르며 4.4% 상승했다. 서비스도 운송서비스와 금융및보험서비스를 중심으로 0.8% 올랐다. 비용 압력이 생산단계 앞쪽에서 강하게 나타난 점도 부담이다.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특히 원재료가 28.5%, 중간재가 4.3% 오르면서 고유가와 고환율이 원재료·중간재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월 대비 20.7% 올랐고, 폴리에틸렌수지와 폴리프로필렌수지도 각각 33.3%, 32.0% 상승했다. DRAM은 전월 대비 37.8%, 전년 동월 대비 396.0% 급등했다. 석유·화학제품은 비용 물가 압력을 키우는 반면, 반도체 가격 상승은 수출과 성장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적 흐름이다. ◆ 연준도 인하 신중 미국발 변수도 한은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연준이 공개한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2% 목표를 웃돌았다고 평가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이 비료와 일부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는 진단도 나왔다. 통화정책 기조도 당분간 완화 쪽으로 기울기 어려워 보인다. FOMC 참석자들은 높은 물가와 중동 분쟁의 지속기간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정책 기조를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물가가 2%를 지속적으로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적절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는 한은의 5월 금통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자물가가 급등해 비용 전이 우려가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의 완화 시점이 늦어지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 압력이 유지돼 다시 수입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 기준금리보다 점도표가 핵심 최근 한은 안팎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 가능성까지 고민할 때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성환 전 금통위원도 임기 종료 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심은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 5월 금통위에서 제시될 경제전망과 점도표 변화에 쏠린다. 생산자물가 급등과 FOMC 의사록의 물가 경계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2월 점도표에 남아 있던 금리 인하 가능성이 5월에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5월 금통위는 한은이 고유가·고환율의 물가 전이 압력을 얼마나 크게 반영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생산자물가와 연준 의사록이 동시에 물가 경고음을 키운 만큼, 금통위원들의 다음 금리 경로도 이전보다 위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통위는 오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여야, 13일 간 6·3 지선 선거운동 돌입… 당 지도부도 현장 누벼 여야, 13일 간 6·3 지선 선거운동 돌입… 당 지도부도 현장 누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부터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충북(신용한·김영환), 충남(박수현·김태흠)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직 지자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관심도가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으로 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겸 6·3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경기도 성남에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김영빈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정 대표는 서울을 첫 지원지로 택한 이유로 "오세운의 서울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수도권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리며 양 후보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장 대표의 지역구는 충남 보령·서천이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충남 공주산성시장에서 마주쳤다. 장 대표는 지원 유세 중이었으며, 정 대표는 충남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후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정 대표는 맞은편에 보이는 장 대표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장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깨끗한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예진기자·김보민·박경수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실적 좋은데 왜 빠져?"...'불장'서 소외된 네카오 "실적 좋은데 왜 빠져?"...'불장'서 소외된 네카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작 AI 장세에서는 소외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나란히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코스피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본업 성장 둔화와 AI 수익화 지연 가능성을 이유로 눈높이를 낮추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여부가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7.73%, 30.45%씩 하락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85.46%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장'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도 네이버는 4.18%, 카카오는 4.11%씩 올랐지만, 코스피가 8.42% 폭등한 것에 비해 약한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 코스피 흐름을 두고 실적장세로 평가한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중이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알파벳(35.2%), 마이크로소프트(13.7%), 아마존(5.8%), 메타(27.2%) 등은 모두 강세를 보였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0.99%, 8.73%씩 내렸다. 네이버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2411억원, 영업이익 54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7.2%씩 성장한 수치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면서 영업이익 증가폭은 다소 약했다. 카카오도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거뒀으며, 각각 11%, 66%씩 증가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AI 사업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주가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날도 KB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31만원에서 28만원으로, 카카오는 8만8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이버에 대해서 이종건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본업 성장 둔화 국면 속에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사업 축이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구간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AI 서비스 지면 내 광고 도입 후 광고 성장률의 구조적인 회복, 신규 수익 모델의 가시화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수익 창출로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광고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커머스 광고가 그동안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높은 기저 부담으로 향후 매출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하반기 AI 탭·브리핑을 중심으로 광고 지면을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 광고와의 매출 잠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글로벌 빅테크와 같이 광고 업황 회복이 동반된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영업이익의 개선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본업보다는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주요하다"며 "본업의 이익 기여가 전체 영업이익을 이끌어 가는 시점까지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트래픽 확보가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도 "단기 주가는 AI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에이전트AI의 수익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고 짚었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발행으로 기울고 있긴 하나 만약 단독 발행을 허용해 준다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내재화할 수 있어 온전한 수혜 기대가 가능하다"며 "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파트너십을 진행, 진입 장벽을 낮춰 기존 국내 거래소 대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강한 유통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 역시 신사업 성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책무구조도 시행 임박…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실효성 높여야" 책무구조도 시행 임박…금감원 "운용사 내부통제 실효성 높여야"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점검에서 형식적인 점검과 준법감시 기능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중소형 운용사들도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 의제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먼저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실제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령 문구만 단순 반영해 점검 방법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업 부서의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 누락이나 점검 미실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등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준법감시부서가 현업 부서의 매뉴얼 변경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점검 일정 안내 수준에 머무르는 등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관리조치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임원의 실질적인 점검 참여와 준법감시부서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집합투자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부동산 개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영·부수업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의결권 행사 공시 누락 등이 대표적이다. 준법감시인 관련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일부 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본질적 운용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ETF 시장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ETF 운용 과정에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준법감시 업무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투자광고 규제 및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에 AI를 활용해 내부통제 업무를 표준화·자동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전세물건도 없고…수도권 외곽으로 가볼까? 전세물건도 없고…수도권 외곽으로 가볼까?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신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 물건 감소와 월세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2만7471호로 전년 동기(3만7276호) 대비 26.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준공 물량도 4만4283호에서 2만8360호로 36% 줄었다. 신규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5월 둘째주 기준 113.7을 기록하며 2021년 3월 둘째주(116.3)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해 10월 20일 기준 2만4369건에서 최근 1만7158건으로 7개월 만에 30.1%나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주택 전·월세 거래량 18만3940건 가운데 월세는 12만3565건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월세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진입 부담이 낮으면서도 서울 접근성을 갖춘 수도권 외곽 단지들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분양 중인 '썬밸리 오드카운티 가평설악'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4억원 중반대에 책정돼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 설악IC와 인접한 단지에서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후에는 입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전용 45인승·25인승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잠실역·청량리역·상봉역 방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가평 최초 1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자금난 격화…메리츠 “김병주 보증 없인 불가” 홈플러스 자금난 격화…메리츠 “김병주 보증 없인 불가”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대주주 책임론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으로의 익스프레스 영업양도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약 한 달간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리지론)을 메리츠금융에 요청했다. 4월 급여를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홈플러스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 이행보증을 서고 추가 담보 방안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대출이 회사의 정상화를 이끌어 결과적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읍소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만으로는 신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일축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김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익스프레스 매각이 불발될 경우 MBK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홈플러스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주주 이행보증 요구는 배임 방지와 주주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MBK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떠넘기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홈플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대주주가 통제할 여지가 없으며, 이행 주체인 홈플러스와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 보증까지 서며 절박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인 만큼 관리인의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회생절차상 DIP 대출 보호막으로도 상환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익 30%' 요구…성과급 논쟁 통신업계로 번지나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익 30%' 요구…성과급 논쟁 통신업계로 번지나
LG유플러스 노사가 성과급과 고용 안정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노조가 이익 배분 구조를 쟁점으로 내세우면서 이같은 흐름이 통신업계까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노사는 오늘 4차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한다. 지난 4월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요구한 기존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교섭단이 주장하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내용의 핵심은 임금 총액의 8% 인상, 생산성격려금·성과급(PI·PS)의 평균임금 산입,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35시간 근무제 및 인력 충원, 정년 만 65세 연장 등이다. 지난해 임금 협상 부문에서 최종 합의한 '기본급 정률 1.3% 인상+정액 19만원 인상'에 더해 올해는 별도 임금 총액에 대한 인상을 추가 요구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될 전망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도입을 두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측과 합의에 이르면서다. 합의 내용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 성과(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정하되, 이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LG유플러스 노조 측이 회사 영업이익의 30%를 현금성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측은 평가등급분을 포함한 임금 3.0% 인상을 제시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정적인 임금의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적이 좋을 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보상의 성격으로 봤다. 35시간 근무제 및 인력 충원을 담은 단체 협약 부문은 회사 고유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촉탁 재고용 TF를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정년 퇴직 근로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새롭게 고용해 근로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성실히 참여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제조업 수준의 이익 배분 구조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통신업이 가입자 포화 상태에 접어든 데다 정부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와 통신 보안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AI 전환 과정에서 처우 개선이나 고용 구조를 선제적으로 약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감지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의 30%,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의 보상을 주장했다.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영업이익의 10%, 20%를 요구하고 있다. 김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급 산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은 최근 대기업 영업이익이 급증한 게 배경"이라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익이 날 수 있는 첨단 산업의 특성상 기술 인재들이 몸값을 높이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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