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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1일 (화)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부동산 투자 이제 끝났다"(?)…2045년부터 집값 하락

서울원 아이파크, 완판...강북 초고가 시장 신호탄?

서울원 아이파크, 완판...강북 초고가 시장 신호탄?

서울 강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서울원 아이파크'가 펜트하우스 1가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판됐다. 하지만 분양 초기부터 강북권 최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거쳐야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급한 서울원 아이파크는 최근 진행한 2차 무순위 청약에서 99가구 모집에 516명이 신청해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분양 절차가 마무리 수순이다. 분양 과정이 기대 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4.94대 1을 기록하며 초기 흥행에 성공한 듯했지만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다. 이후 두 번의 무순위 청약을 거쳐 남은 가구가 해소됐지만 강북권 단지의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이 드러났다. 특히 전용면적 105㎡의 분양가는 최고 16억원대로 책정돼 강남권 일부 신축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대규모 상업시설 등과 함께 신축 주거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프라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실거주 수요가 즉각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점이 변수로 작용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정기철(74)씨는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강남권과 달리 강북 지역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정 가격대 이상의 매물에 대한 매수 심리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요자들의 잣대는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 가격 경쟁력을 갖추거나 입지의 희소가치 등에 따라 수요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반면 강북권에서는 가격 저항이 커지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분위기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강북권 신축 단지는 가격 저항이 커지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원 아이파크는 강북권에서 보기 드문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한다"며 "서울에 들어서는 신축 단지는 분양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심리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故휘성, 장례절차 보류…국과수 부검 예정

故휘성, 장례절차 보류…국과수 부검 예정

가수 휘성(43·최휘성)이 10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장례절차 보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가요계에 따르면, 경찰은 휘성의 사망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서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다만 휘성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휘성은 전날 오후 6시29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KCM과의 합동 콘서트는 취소됐다. 앞서 휘성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3월 15일 만나자"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어 팬들도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휘성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학개미, 트럼프 피해주 테슬라·엔비디아 줍줍 행렬

서학개미, 트럼프 피해주 테슬라·엔비디아 줍줍 행렬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며 향후 반등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일 성과를 3배 추종하는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스 불 3배 ETF'로, 순매수 규모는 3억5098만 달러(5114억5898만원)에 달했다. 이는 반도체 업종의 단기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한 결과로 풀이된다. 테슬라도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2억7905만 달러(4073억7790만원)가 유입되며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된 종목이 됐다. 테슬라의 하루 주가 변동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에도 2억7700만 달러(4037억3471만원)가 유입돼 미국 종목 중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나스닥 지수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가 1억9032만 달러(2774억6225만원)로 뒤를 이었으며, 엔비디아는 1억5242만 달러(2222억3512만원) 규모로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서학개미들의 고위험 투자 성향이 기술주 반등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우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대표 종목으로, 최근 주가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가 하락폭이 컸던 만큼 단기 반등을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거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기술주 중심의 고위험 투자 전략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 자산의 변동 폭이 클수록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국의 보복 관세 정책 단행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의 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분기별 실적 전망치의 계단식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주가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崔 권한대행 "헌재 중요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불법·폭력집회 엄단" 崔 권한대행 "헌재 중요 선고 앞두고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불법·폭력집회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집회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앞에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큰 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탄핵 반대 측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으로 올라가는 등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2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한 바 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거래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법안을 검토하고 그 이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정부 "확인 중" 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정부 "확인 중"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어제(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미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기관에 전달된 공문에는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로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 '후폭풍'…금감원,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 착수" 홈플러스 회생 신청 '후폭풍'…금감원,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관련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의 개인 대상 판매 현황과 금융사 보유량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련 금융채권 규모는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약 4000억원, CP 및 전단채 약 2000억원 등으로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황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채권이 포함된 펀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미래에셋IPO공모주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재간접형)'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KB증권과 키움증권도 이달 7일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도 홈플러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현황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폐업공화국 위기]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인데 정치권 추경은 지지부진 [폐업공화국 위기]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인데 정치권 추경은 지지부진
거리가 한산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5위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위권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다. 최근에도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7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이 3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퍼 추경' 대신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물가 안정·경기 부양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2.1%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전 상태였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경 합의는 없었다. 1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자신의 안을 제시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담긴 해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히 '현금 살포'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다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생고는 20년 이상 지속된 상황인데, 전국민 소비쿠폰뿐 아니라 바우처 지급·지원금 집행 등은 초단기 대책으로 끝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균형발전·고령화·실업·고물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미-중 협공에도 '위기를 기회로'…K-철강 이중고 극복할까 미-중 협공에도 '위기를 기회로'…K-철강 이중고 극복할까
철강업계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초긴장 상태이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철강 감산과 대미 수출 쿼터 해제를 기대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방침을 못 박았다.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무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 기준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7%(2024년 기준)에 달한다. 미국 철강 시장에서 수입 시장 비중이 약 3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관세부과와 더불어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업계의 고민이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톤 당 70만~75만원으로 국산 후판 가격 90만~95만원 대비 25% 가량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업체들에서도 중국산 후판을 찾는 곳이 늘어나 국내 수입량은 지난 2021년 45만톤에서 지난해 138만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철강 제품 수요는 감소해 철강사 실적은 악화됐다. 철강업계에 들이닥친 '이중고'로 우려의 시선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철강업계는 '기회'라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철강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2월 초)한 후 미국 철강 가격은 급등해 미국 열연코일 가격은 지난 1월 말 톤당 650달러에서 현재 850달러로 31% 상승했다.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철강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올린 것이다. 미국 철강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국내 제품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쿼터제 폐지로 수출 할 수 있는 한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시장 확대를 통해 수익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숨 돌린 상황이다. 또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철강 생산량을 감축해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구체적인 감산 목표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5000만t의 감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생산량(6350만t)의 80%, 중국의 연간 수출량(1억1106만t)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에 골머리를 앓던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쿼터제 폐지로 수출 물량에 대한 한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국의 감산과 우리나라 정부의 중국 제품 대응으로 하반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 실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野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VS 野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10일 각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심 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수괴가 현재 대한민국을 활보하게끔 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산정은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로스쿨생, 사법연수생 때부터 아주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사건은 대통령 관련된 구속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서 구속 기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다"고 부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며 늘 고상하게 법은 권력자나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며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위치던 검찰은 내란수괴 앞에서 초라하고 비루한 법아귀(法阿貴)가 됐다"며 "10년 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엔 말 바꾸기를 하며 윤석열 편에 섰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심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3 줄었는데, 의대 합격선은 상승…“N수생 유입 영향” 고3 줄었는데, 의대 합격선은 상승…“N수생 유입 영향”
고3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N수생 유입으로 최근 3년간 의대 합격선은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고3 재학생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는 한편,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 회복이 유력한 등 변수가 지속되면서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종로학원이 지난 3년간 의대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수시 내신 합격선이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2022학년도 1.26등급에서 2023학년도 1.21등급으로, 2024학년도엔 1.19등급으로 상승했다. 정시 합격선도 국·수·탐 백분위 평균 기준 97.6점에서 97.9점으로 올라갔다. 반면 고3 학생 수는 2022학년도 44만6573명에서 2023학년도 43만1118명, 2024학년도 39만49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체 수험생 수가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입시 경쟁이 낮아져야 하지만, 최상위권 경쟁은 되레 더욱 치열해진 셈이다. 이는 상위권 'N수생'의 대거 유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능에서 N수생 규모는 ▲2021학년도 14만6761명 ▲2022학년도 14만9111명 ▲2023학년도 15만7791명 ▲2024학년도 17만7942명 ▲2025학년도 18만189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더해 2026학년도는 '황금돼지띠' 영향으로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 고3이 되면서 고3 학생 수가 전년(40만6079명) 대비 4만7733명 증가한 45만3812명으로 늘어나는 해다. N수생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의대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대 합격선 예측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재조정되는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의대 합격선 예측도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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