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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교차지원 힘 빠지나…확통 상위권 급증에 ‘문과 강세’ 뚜렷

올해 수능, 교차지원 힘 빠지나…확통 상위권 급증에 ‘문과 강세’ 뚜렷

홈플러스 '7000억 손실은 일회성, 흑자전환 자신'... 매각불가 정면 반박 나서

홈플러스 '7000억 손실은 일회성, 흑자전환 자신'... 매각불가 정면 반박 나서

홈플러스가 3분기 실적 부진과 7000억원대 누적 손실로 불거진 '매각 불가설'에 정면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달 16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인수·합병(M&A)과 회생절차가 마무리되면 막대한 비용 구조 개선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2개 기업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홈플러스 재무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고 위기설을 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올해 3분기 매출은 1조36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11.2% 감소한 롯데마트, 1.8% 줄어든 이마트보다 훨씬 큰 폭의 감소세다. 7000억원대 누적 손실이 알려지며 한 언론 매체에선 인수자가 나타나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 얘기되기도 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손실 대부분은 일회성"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은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일회성 퇴직금 600억원 등 일회성 비용 1100억원이 반영된 결과이며, 본질적인 경쟁력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당기순손실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은 단기간 내 흑자전환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내놨다. 홈플러스는 M&A와 회생절차를 통한 '대규모 비용 절감'을 흑자전환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M&A가 제3자 신주인수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매각 대금이 홈플러스로 유입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물론 연간 5500억원에 달했던 금융비용이 고금리 차입구조 조정 등으로 약 33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임대료를 연 1400억원가량 대폭 절감하고 임대료 조정이 불발된 일부 적자 점포를 폐점해 약 700억 원의 손실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연간 5400억 원 규모의 비용 구조조정이 가능해 단기간 내 흑자전환이 충분하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입장이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본업 경쟁력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핵심 성장 동력인 '메가 푸드 마켓' 리뉴얼 점포와 연 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온라인 부문이 최근 3년간(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유망한 유통기업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23개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점포와 연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유통기업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현재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2개 업체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상황이다. 다만 두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각각 3억원, 116억원에 그치고 유통업 경험도 없는 만큼 실제 인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선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를 언급했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지도부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258일차가 된 오는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선박 건조, 관건은 설계 고도화…'설계 AI·데이터 기반 자동화' 앞다퉈 투자

차세대 선박 건조, 관건은 설계 고도화…'설계 AI·데이터 기반 자동화' 앞다퉈 투자

국내 조선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선박 건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AI 설계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박 설계와 해석, 생산 전 과정을 자동화해 작은 오류로 인한 오설계로 발생하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최소화해 차세대 선박 건조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14일 조선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 내 AI센터와 DT(디지털전환)혁신실을 통합해 대표이사 직속 'AIX추진실'을 신설했다. AIX추진실은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형 효율을 최적화하는 설계 AI 모델과 반복 설계 업무를 줄이는 자동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차세대 CAD(Computer-Aided Design·전산설계)도입에 맞춰 설계 전 과정을 AI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는 역할을 맡는다. HD현대삼호중공업도 한국선급(KR)과 함께 반목 배치·강도 해석을 AI로 수행하는 해석 자동화 기술, 사내 전용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설계 검증 시스템 등을 개발하며 'AI 기반 설계·해석 자동화'를 고도화하고 있다. 설계 AI의 정량 효과는 확인되고 있다. 국제 학술지 JMSE는 최근 리뷰 논문에서 딥러닝·강화학습·진화알고리즘 기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선형·저항·구조 설계에서 중량·비용이 최대 40% 줄고 최적화 속도는 5배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다. 예측 오차는 4% 미만으로 보고됐다. 확산모델 기반 생성 AI 실험에서는 기존 평균 대비 항력 계수가 90% 이상 낮아지는 등 설계 정밀도 향상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설계 AI가 설계를 직접 생성하는 단계는 아직 초기 기술인 만큼, 조선업계는 AI와 병행해 '데이터 기반 설계 자동화'도 강화하고 있다. 과거 분리돼 있던 설계·생산·물류 시스템을 단일 3D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고, 도면·BOM(자재명세서)·블록·공정 데이터를 자동 생성·연동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군·조선 전문매체 네이벌뉴스 분석에서도 자동화 플랫폼 도입 시 엔지니어링 시간은 최대 30%, 조립 시간은 약 2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자동화 설계 플랫폼 'S-EDP(SHI-Engineering Data Platform)'를 공개했다. 설계 정보를 자동 저장·공유하고 도면·문서·계산서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로,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30년까지 설계 자동화율을 두 배로 높일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미국선급 ABS로부터 '스마트 선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SHM)' 티어3 개념승인을 획득했다. 운항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잔존 수명과 검사 시점을 예측하는 기술로, 축적된 실선 데이터는 향후 구조 설계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생성형 설계 AI 상용화가 국내보다 한발 앞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스 소프트웨어와 선박 설계 AI 스타트업 컴퓨트 마리타임이 지난 2월 선보인 '뉴럴쉬퍼(NeuralShipper)'는 개념설계 단계에서 수백 종의 선형과 연료·추진 조합을 자동 생성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설계 툴과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윤현규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은 도메인 지식이 핵심 경쟁력이고 AI 기술은 글로벌 기업이 앞서 있는 만큼 두 축이 결합될 때 혁신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1년이 본격 활용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AI는 학습 데이터가 쌓일수록 지능이 올라가 고도화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다.

치솟는 글로벌 국채 금리...관건은 '부채'

치솟는 글로벌 국채 금리...관건은 '부채'

글로벌 국채 금리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채권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는 각각 연 2.944%, 3.317%로 나타났다. 작년 말과 비교해 각각 30bp(1bp=0.01%포인트) 이상 올랐다.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속 상승하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기준 지난 7월 말 2.785%에서 8월 말 2.815%, 9월 말 2.951%로 올랐고 10월 말에는 3.061%를 기록하며 3%대를 넘겼다. 10월 중순 2.856%까지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듯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다. 더불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채권시장의 변주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날 기준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벤치마크 금리인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1470%로 최근 한 달 동안 0.11%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호주도 4.4350%로 0.21%포인트, 독일(2.7166%)과 프랑스(3.4546%)도 각각 0.16%포인트, 0.12%포인트씩 올랐다. 특히 터키의 경우 32.9350%로 3.10%포인트 치솟았다. 지난달 17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3.95%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4%를 하회했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일축시키면서 다시 4%대로 진입했다. 2024년 4분기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한 후 2025년 8월까지 4.50%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9월과 10월 각각 0.25%p 인하를 단행했지만 채권 가격은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재정 불안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갈피 못 잡는 채권시장 글로벌 채권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는 재정 불안에 기인한다. 앞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5년 GDP 대비 120%에서 2035년에는 134%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채가 흔들리고, 국채 매력도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관세 전쟁'을 펼친 까닭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유럽의 주요국의 재정 적자와 신용리스크 우려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으며, 영국과 독일도 각각 1% 초반대, 0%대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중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원 연구원은 "유럽 주요국들의 재정 악화와 신용리스크 상승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위기 전이 정도를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을 확충하고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적자 중 시장성 국채 조달 비중은 미국 99%, 일본 95%, 영국 9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8% 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효과에 따르면 재량적 재정지출 1%포인트 증대 시 10년물 국채금리 약 20~30bp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신흥국보다 선진국, 아시아보다 북미·유럽 선진국 중심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중기적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세 확인하기 전까지 장기 국채 금리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 증가가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적자 문제를 심화시켜 국채 발행량 확대로 이어질 소지가 높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한국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은 확장 재정 속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도 232조원으로 제시됐다. 새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국고채 수급 불균형 이슈가 자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IMF 권고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70%에는 못 미치는 만큼 우려는 제한적이다. 안 연구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28년까지 72조원대로 축소 경로였지만, 130조원대로 확대되는 흐름으로 수정됐다"며 "재정 확대와 국채 수급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진행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낼 것" 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협의 진행 안되면 단독으로라도 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과) 협의를 계속하는데,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만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여야는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그리고 기소 과정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한다. 이처럼 여야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라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G20 순방 기간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등 검찰징계 법안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셔서 법안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통합조정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며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해 놓거나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해 놓진 않았다.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국회) 제출은 가능한 빨리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국회 일정이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하게 꼼꼼하게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 가지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탄소 규제의 시대'…조선업, 친환경선 체제로 간다 [M-커버스토리] '탄소 규제의 시대'…조선업, 친환경선 체제로 간다
국제 규제 강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압력이 커짐에 따라 조선업계의 친환경 선박 체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K-조선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기조가 맞물리며 친환경 선박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조사기업 아카이브 마켓 리서치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이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O는 2023년부터 탄소집약도지수(CII) 등급제를 적용하고 연비가 낮은 선박에 운항 속도를 줄이거나 에너지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8년부터 5000톤 이상 선박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탄소 1톤당 최대 38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이 선박 운영의 기본 요건으로 자리 잡는 셈이다.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에너지 효율 향상, 대체 연료 전환, 친환경 장비 탑재 여부가 곧바로 운항 비용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 규제 강화는 글로벌 해운·물류 기업들의 ESG 요구와 맞물리며 조선업계 전반의 발주 전략과 기술 개발 방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주요 화주사들은 신규 운송 계약에서 탄소 배출 수준을 핵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사·보험사 역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대출·보증 조건으로 반영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사들 역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료 효율과 저탄소 연료 적용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변동성이 남아 있지만 중장기 수요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IMO 규제 연기로 발주 시점이 다소 조정될 수는 있으나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방향이 유지되는 만큼 친환경 선박 수주 흐름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규제 시행 시점이 명확해지면서 조선사의 기술 투자와 선대 교체 계획을 구체화할 여지가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국내 조선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LNG 운반선은 내년부터 신규 프로젝트와 노후선 대체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면 암모니아·수소는 생산·운송·저장·사용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한적 수요 대응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소 운반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기술 개발과 실증 단계에 있다. 연료 추진선 역시 엔진 상용화는 임박했지만 실제 운항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에는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는 브릿지(전환기) 연료로서 수요가 안정적이고 관련 인프라도 이미 구축돼 있어 단기 시장에서 중심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소 운반선은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부터 시행될 IMO 규제를 기점으로 친환경선 발주 흐름은 한 단계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소상공인에 3.3조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공급…6만명 혜택 소상공인에 3.3조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공급…6만명 혜택
정부과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본격 공급한다. 이에 따라 연간 2만명, 3년간 총 6만명의 소상공인이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받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관련 보증부 대출은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을 길게는 10년까지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위해 17개 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한다. 이 대출은 은행권과 지역신보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행별로는 당장 17일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가, 이달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이 각각 출시한다. 내년초부터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기능을 함께 활용해 보다 정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신청시 소상공인들이 제출해야하는 '경쟁력 강화계획'이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경쟁력 강화계획에는 ▲스마트오더·키오스크·로봇·AI 등 스마트기술 보유·도입 등(스마트화)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고용유지 및 창출) ▲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매출증대·사업확장) ▲최근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 수료기업(컨설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환율 상승·집값 불안…금리인하 기대감 '뚝' 환율 상승·집값 불안…금리인하 기대감 '뚝'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식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으로 치솟는 가운데 집값 불안과 2%대 중반의 물가 압력이 겹치면서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4일 원·달러 환율은 145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일 대비 4.2원 오른 1471.1원에 출발한 뒤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며 한때 1474.9원까지 치솟았다. 장중에 1470원대 중반까지 치솟던 환율은 정부와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온 뒤에야 간신히 1450원대로 내려 앉았다.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은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금 수준 이상의 환율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해 기준금리를 3.50%에서 2.50%까지 낮춘 뒤 7·8·10월 세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통화 완화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기 둔화와 함께 서울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 없이 연착륙'시키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뚜렷하게 꺾이지 않는 가운데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추가 인하 명분보다는 동결 명분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공개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런 기류가 드러난다. 다수 금통위원이 "환율 재상승으로 외환부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 운용에서 외환 안정에 대한 고려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둔화를 이유로 0.25%p 인하 소수의견을 냈던 신성환 위원조차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환율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환율·집값 레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고환율은 물가를 통해서도 한은의 손발을 묶고 있다. 10월 수입물가는 원화 약세 영향으로 넉 달 연속 상승해, 올 1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로 1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채권시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4일 오전장에서 연 2.944%까지 올랐다. 연초와 비교해 상단을 넓히는 흐름으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사실상 가격에서 지워지고 일부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 여건 역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에 자본 유출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2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 기대가 55% 수준으로 전망돼 한은이 선제적으로 완화 폭을 넓히기는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성장 하방 리스크를 이유로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환율과 서울 부동산, 대외 변수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 이후 추가 인하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지난 5월 마지막 인하 이후 1년 이내 관점에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조선 3사, 친환경 추진체계 경쟁 본격화…차세대 기술 개발 속도 [M-커버스토리] 조선 3사, 친환경 추진체계 경쟁 본격화…차세대 기술 개발 속도
조선업계는 선사들의 탈탄소 요구와 국제 규범 변화에 맞춰 친환경 선박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는 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 추진선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암모니아 기반 차세대 연료 기술과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 개발을 확대하며 친환경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HD현대, 친환경·무탄소 추진 기술 확장… 암모니아부터 SMR까지 HD현대 조선·해양부문은 암모니아 추진선과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친환경선 수주 실적은 2023년 157척 중 112척(약 71%), 2024년 181척 중 124척(약 69%), 올해 상반기 98척 중 50척(약 51%) 등으로 지속 증가세이다. 이 가운데 암모니아 추진선은 2023년 12월 세계 최초로 중형급 4척을 수주해 2026년 인도예정으로 건조 중이다. 액화이산화탄소(LCO₂) 운반선도 2023년 7월 국내 최초로 4척을 확보했다. 1호선은 올해 4월 진수돼 의장 작업을 하고 있다. HD현대는 암모니아·수소 기반 무탄소 연료 엔진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반 무탄소 전기추진 시스템과 발전용 엔진 대체 기술을 적용한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을 선보이며 영국 로이드선급(LR)과 미국선급(ABS)으로부터 기본인증(AIP)을 획득했다. 암모니아 연료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성가스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도 확보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추진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휴스턴에서 SMR 기술을 적용한 1만5000TEU급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모델을 처음 공개했다. 원자력 추진선은 배기기관과 연료탱크가 필요하지 않아 확보된 공간을 화물 적재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테인리스강과 경수를 사용한 이중탱크 방식의 방사선 차폐 시스템도 적용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였다. ◆한화오션, LNG·암모니아·효율 기술 고도화로 친환경 경쟁력 확대 한화오션은 LNG와 암모니아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다.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화물창 기술과 이중연료 엔진,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장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운항 효율을 높이는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은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에서 해외 유명 선급 기본승인(AIP)을 획득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AIP 확보가 확대되면서 상용화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추진선을 자체 기술로 상용화하기 위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공기윤활시스템(ALS), 로터 세일(Rotor Sail) 등 주요 기술들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실제 선박 운영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 축발전기모터는 엔진 축 회전력을 활용해 추진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로 LNG·LPG 운반선과 VLCC에 적용되고 있다. 공기윤활시스템은 선체와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마찰 저항을 낮춰 연간 5~7%의 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로터 세일은 마그누스 효과(운항에서 발생하는 바람 회전의 힘)를 활용한 보조 추진 장치로 2021년 노르웨이 선급 DNV 인증을 받은 뒤 시제품 실증까지 완료됐다. 이러한 기술 개발과 적용 확대에 힘입어 친환경 선종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2023년 10척, 2024년 38척, 2025년 9월 말 기준 31척으로 LNG선·컨테이너선·유조선 등으로 수주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대체연료 기반 추진 기술 개발로 미래 경쟁력 구축 삼성중공업은 LNG·암모니아·메탄올·수소 등 대체연료 기반 기술과 친환경 장비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LNG 영역에서는 심해용 부유식 LNG 생산설비 표준 모델 개발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독자 모델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암모니아 분야에서는 연료전지 추진체계와 연료공급·화물 처리 기술 등 핵심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기술 개발이 확장되면서 블루 암모니아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블루 암모니아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90% 이상 감축한 물질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부유식 블루 암모니아 생산설비를 개발해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암모니아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체 밸류체인 솔루션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 규제를 고려한 설계도 강화하고 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환경 부담을 줄이는 구조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조 과정에서는 대기오염과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형 친환경 도료와 유해성분을 최소화한 방오도료를 사용해 유해물질 확산을 줄이고 있고 오폐수 처리 시스템과 유수처리·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운항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유류 유출 사고에 대비한 코밍(Coaming) 구조도 선상 설계에 포함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친환경 추진체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로벌 조선사들의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주도권은 차세대 연료 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얼마나 신속하고 완성도 있게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섭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조선 3사 역시 친환경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선박 건조 자체의 경쟁력은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대체연료 기술을 탑재하는 분야에서는 아직 뚜렷한 우위를 가진 국가는 없기 때문에 한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현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밀릴 경우 다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 대통령, 17일부터 G20 순방 시작… 남아공·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박10일간 해외 순방에 나선다. 방문국은 남아공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19일은 UAE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뒤 21~23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4~25일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G20은 G7(주요 7개국)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가 속한 믹타(MIKTA), 사우디·아르헨티나·유럽연합·아프리카연합 등 21개 회원이 참여 중이며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정상회의로, 주제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전 1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경제성장, 무역의 역할, 개발 재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 열리는 2세션에선 '회복력 있는 세계'라는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등을 논의한다. 이튿날인 23일엔 3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핵심 광물, 양질의 일자리, 인공지능(AI)을 논의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남아공 현지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요하네스버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G20 정상회의 참석 의미에 대해 "우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회복과 성장 등 비전들이 G20에서도 확산 논의되도록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정책,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하여 국제사회에서 관련 정책 협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MIKTA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 복귀한 것을 넘어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G20 참석에 의미를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12일 만에 카나나스키스의 G7을 시작으로 뉴욕의 유엔총회, 쿠알라룸푸르의 아세안을 거쳐 경주 APEC까지 숨 가쁜 다자 여정을 거쳐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20년이 되는 2028년,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며 "임기 첫해 안보리 의장직 수행,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서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의장직까지 수임하여 달라진 우리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복원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외에도 3개국 양자 방문 일정이 남아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의 핵심 국가로, 순방을 통해 '평화·번영·문화'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의 호혜적 협력을 크게 증진하려는 것이 방문 목적이다. 또 한반도·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는 국빈 방문으로, 17일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19일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20일부터 공식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한다. 이어 오후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후 재외동포 간담회를 갖는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국빈 방문하는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묘소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레젭 나잎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한다. 튀르키예의 초대 대통령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어 이 대통령은 25일엔 한국전 참전 기념탑 헌화, 재외동포 간담회 등을 하며 7박10일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시작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예비심사도 아직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 시작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예비심사도 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17일부터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문제는 일부 상임위원회 단위 예비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할 목표로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2025년도 예산안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의 대거 삭감을 방침으로 하는 국민의힘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셈이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3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상임위 단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등의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일단 운영위의 경우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내로남불' 예산으로 규정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예비심사를 끝낸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는 지난 12일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한 31억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판단한 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단행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로 보고 있어 예결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여야 간 대립이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한 3410억2700만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조치로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쟁점이다. 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상임위는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지 의무'에 업계·법조계 ”불확실성 크다“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지 의무'에 업계·법조계 ”불확실성 크다“
정부가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내세우며 AI 기본법 시행령을 내놨지만, 정작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기준이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간 유예하는 등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핵심 규정의 기준이 모호해 현장의 혼란과 기술 개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다. 우선 AI 사용 고지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가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생성물 표시 규정이 강화됐다. 이는 지난 9월 초안의 '권장' 수준에서 '법적 의무'로 격상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C2PA 같은 비가시적 워터마크(메타데이터)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추가적 기술 수단'으로 규정하고, 사람에게도 최소 1회 이상 문구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국민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보건의료, 교통, 교육 등)의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AI 영향평가를 실시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학습 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나아가 오픈AI, 앤스로픽 등 글로벌 AI 사업자도 매출 1조 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책임 회피를 막았다.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AI 연구개발(R&D), 집적단지 지정 등 진흥책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진흥 우선' 기조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법조계의 우려는 크다. 당장 폐암 진단 AI나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어 AI 등 미래 성장동력이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예로, AI가 2초 만에 흉부 영상 병변을 분석해 의사의 진단을 돕는 의료 AI 플랫폼이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기업은 위험 관리 방안 마련, 학습 데이터 공개, 출시 전 영향평가 등 복잡한 의무를 져야 한다. 업계에서는 AI 산업 특성상 잦은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런 행정 절차가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열린 'AI 기본법 하위법령 분석과 평가' 세미나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는 '고영향 AI' 확인 절차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고영향 AI 확인은 기획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확인 요청서에 내야 할 서류(시스템 구성, 학습 데이터 개요 등)는 개발 완료 후에나 알 수 있는 정보"라며 "개발 완료 후 고영향 AI로 판정되면 전체 과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미 있는 인적 개입'이 고영향 AI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제시된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인적 개입은 위험 '완화 조치'이지,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투명성(고지) 의무'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이 되는 이용자가 불명확하다"며 "텍스트 콘텐츠는 복사·편집이 쉬워 워터마크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예외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 업무'용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면제 조항 역시 계열사나 외주 업체 공유가 '내부'에 포함되는지 등 해석 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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