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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닫힌 T커머스, '이재명표 규제 혁신'으로 숨통 트일까

성장판 닫힌 T커머스, '이재명표 규제 혁신'으로 숨통 트일까

달러 8년 만에 최대 폭 하락…금·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경신

달러 8년 만에 최대 폭 하락…금·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 경신

달러 가치가 급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약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자금 이동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약 0.4% 하락한 97.59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낙폭 기준으로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달러인덱스의 급락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달러인덱스는 올해 들어서만 약 8% 가까이 하락하며 뚜렷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환 옵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라 중장기 약세 흐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이어니아 인베스트먼트의 페리시 우파다야 애널리스트는 "달러인덱스의 내년 전망 역시 하락 쪽으로 기울어 있다"며 "다만 급락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자금은 빠르게 귀금속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국제 금 선물 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하며 온스당 4514.90달러를 기록,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45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은 가격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은 선물 가격은 장중 4.4% 급등하며 금속 시장 전반의 강세를 주도했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함께 지정학적 불확실성, 글로벌 통화 정책 전환 기대 등이 귀금속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와 금·은 강세 조합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실물 자산과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달러와 귀금속의 엇갈린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학개미 유턴 유도…해외주식 팔면 세금 깎아준다

서학개미 유턴 유도…해외주식 팔면 세금 깎아준다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하고 해외에 머물러 있는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과 기업의 해외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 부담 완화 등 제도적 유인책에 이어 세제 지원까지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일정 한도 내 매도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제 혜택은 자금의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중 복귀할 경우 세액 감면 비율을 100%로 적용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자금만 국내로 유입돼도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수급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채 환율 변동 위험만 줄이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외화 공급 확대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와 환헤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관련 상품 출시와 함께 적용되며,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자금의 국내 유턴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외주식 마케팅 멈추면 환율이 잡히나?"…소비자만 손해 논란 커지는 시장 "해외주식 마케팅 멈추면 환율이 잡히나?"…소비자만 손해 논란 커지는 시장
"해외주식 이벤트 때문에 특별히 투자한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정보만 줄어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다. 고환율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걸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면서다. 투자자들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 성향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체감상 불리해진 건 개인뿐"이라고 말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미국주식 톡톡' 채널을 오는 26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채널은 2018년 9월 개설된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대표 해외주식 정보 창구로, 구독자 3만6000명대 수준의 '서학개미 필수 채널'로 통했다. 당국의 마케팅 자제령이 단순 이벤트 중단을 넘어,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정보 접근성 축소로까지 번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사라진다고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비용은 올라가고 정보는 줄었다"는 억울함이 두드러진다. 투자관련 오픈 채팅방에는 "환율이 높아서 투자 못 하는 것이지 이벤트 탓이 아니다", "쿠폰·우대가 없어져 손해는 개인이 본다", "정보 채널까지 닫히면 뭘 보고 판단하나" 같은 반응이 잇따른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 남아 있는데, 거래 환경만 불리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당국 기조에 맞춰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사실상 정리하는 분위기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종료했고, 토스증권도 거래 수수료 캐시백 혜택을 조기 마감했다.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타사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을 지급하던 이벤트를 멈추고, 미래에셋증권도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일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당국의 현장 점검이 '신호'로 작동했다고 본다.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관련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권에서는 특별한 위법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고 실제로 드러난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서학개미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경우, 보여주기식이라도 해외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현장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몸을 사리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고환율 국면이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큰 증권사들을 잇달아 불러 마케팅 관행을 점검했고, 지난 18일에는 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키움증권·토스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환율 상황에서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헸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들이다. 이후 업계 전반으로 '신규 이벤트·광고 중단' 기조가 빠르게 확산됐다. 다만 증권사 내부에서는 이번 흐름을 마냥 부담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한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혜택은 줄어드는데 투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환율이 잡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불만을 키운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소비자 체감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TSMC 美 수출 제동 움직임에...삼성 파운드리로 수주 이동 가능성 주목 TSMC 美 수출 제동 움직임에...삼성 파운드리로 수주 이동 가능성 주목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둔 가운데 파운드리 사업 수주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만 정부가 TSMC의 첨단 공정 해외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2nm(나노미터·10억분의1m) 등 첨단 공정 수주 물량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이 TSMC의 최첨단 생산 공정보다 두 세대 뒤떨어진 기술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3nm 이하 첨단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파운드리 분야의 대형 고객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선호하는 가운데 TSMC가 대만 정부 규제로 인해 미국 공장에서 구형 공장만 써야 할 경우 대안으로 삼성전자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이번에 대만 정부가 내놓은 수출 정책은 'N-2 규정'으로 대만의 최첨단 기술보다 두 세대 뒤처진 공정 기술만 해외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앞서 대만 당국은 N-1 규정을 고수해 TSMC가 최첨단 제조 공정보다 최소 한 세대 뒤처진 모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대만 당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TSMC는 자사의 최첨단 기술보다 2~4년 뒤처진 노드만 수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TSMC가 자국에서 1.2nm 또는 1.4나노급 제조 공정을 개발하더라도 해외 공장에서는 1.6nm급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적극 건설 중인 TSMC의 확장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미국 내 첨단 공정 생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을 가동 예정으로 2n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생산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 공사율도 3분기 말 기준 93.6%다. 특히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내년 2분기부터 2027년까지 월 1만5000장 이상의 2nm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들일 계획이다. 앞서 수주한 테슬라 등 첨단 AI반도체를 해당 팹에서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는 지난 7월 차세대 완전자율주행칩 AI6을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맡기기로 하고 165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TSMC 첨단 공정 수출 통제 움직임이 SK하이닉스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따른다.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파운드리 경쟁사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칩의 패키징을 TSMC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TSMC의 미국 공장 확장이 기술 규제로 제약을 받을 경우 AI칩 전반의 생산 일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 학과 교수는 "TSMC가 2nm 공정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만큼 미국 내 공정을 구축할 경우 기술 유출을 우려해 대만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nm 공정은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나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산 안정성과 수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SK하이닉스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SK하이닉스의 HBM은 TSMC의 공정을 거쳐 빅테크 고객사에 공급되는 구조인 만큼 TSMC의 미국 내 공정 활용이 제한될 경우 대만 공장에 의존해야 하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與, 무제한토론 종결 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與, 무제한토론 종결 후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며,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게재자 가운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으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피고는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신고의 기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고자·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차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두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본회의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부연했다.
'끊이지 않는 잡음' 김병기 與 원내대표, 쿠팡 식사·호텔 숙박·공항 의전 논란 '끊이지 않는 잡음' 김병기 與 원내대표, 쿠팡 식사·호텔 숙박·공항 의전 논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차남 대학 편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와의 호텔 식사, 전직 보좌직원 사찰 및 보복 의혹, 대한항공에 최고급 숙박권 수수 의혹, 공항 편의 제공 논란 등으로 최근 들어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이사와 비공개 5성급 호텔 식사 자리에서 비용이 70만원 상당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선 "제가 주문한 파스타는 3만8000원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을 받아 140여만원의 최고급 객실을 제공받은 정황이 드러나 그를 둘러싼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과 관련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게 140여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숙박권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잘 몰랐다"며 "신중치 못했다"며 대신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항 편의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며느리와 손자가 하노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가 틀어진 보좌직원이 이제 와서 상황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보좌직원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 윤리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관련 의혹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잘 모시려고'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 바로 뇌물"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런 원내대표 안자르고 '잘 모시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뇌물당'이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대한항공 의혹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박대준 쿠팡 대표와 식사를 한 의혹에 관해 김 원내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르면 29일 결정 전망 우리금융 차기 회장, 이르면 29일 결정 전망
금융권 지배구조를 겨냥한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등이 견제구를 맞은 모양새다. 이달 연임을 확정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과 달리 임 회장은 최종 후보 추천에 앞서 이사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다. '손쉬운 연임'을 겨냥한 대통령의 발언이 임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미칠 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에 앞서 4명의 숏리스트(2차 후보군)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접 및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다. 숏리스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2명의 외부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외부후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회추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임 회장이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우리투자증권 출범, 동양·ABL생명 인수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고, 임기 동안 우리금융의 외형적 성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내부 후보인 정진완 은행장은 최근에야 임기 1년을 맞은 만큼 임 회장이 회장 레이스에서 독주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금융권의 '참호 연임'을 겨냥한 정치권의 외풍에 임 회장의 연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금융지주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최고경영자 의중 대로 움직이는 사외이사를 통해 연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이나 관여하지 않으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지주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직접 선임한 뒤 손쉽게 연임을 결정짓는 '참호 연임'을 겨냥한 메시지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최근 연임을 확정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선임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대체로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과 금감원의 강도 높은 현장 검사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차기 회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낙승'을 예상했던 임 회장의 연임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임 회장도 첫 취임 당시 외부 출신으로 내부 출신을 누르고 선임됐던 만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 후보군 가운데 차기 회장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엄청 많은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 회추위는 7명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며, 7명 가운데 4명은 과점주주(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푸본그룹·유진PE)가 추천한다. 회장이 직접 선임한 사외이사만으로는 연임을 확정할 수 없다.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부동산 쏠림 손본다…금융당국, 증권사 NCR·종투사 규제 개편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구조를 재정비한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보다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기준을 동시에 손질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투자 위험을 투자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반영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증권사는 채무보증, 펀드, 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적용받아 왔다. NCR 위험값은 증권사가 투자 위험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위험값이 낮을수록 자본 부담이 적어 투자 여력이 커진다. 하지만 사업장 진행 단계나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PF 여부와 사업 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브릿지론이나 고LTV PF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값이 부과되고, 저LTV 본PF에는 낮은 위험값이 적용되는 구조다. 다만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이 현행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총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로 규율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개정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 투자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자산에 자금이 쏠릴 경우,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험자본 공급 실적으로 인정되는 비중은 제한된다. 발행어음이나 IMA(종합투자계좌)로 조달한 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만 모험자본 실적으로 인정해, 보다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도 정비된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해 온 기존 관행은 타 업권과의 형평성과 법 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제도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초까지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이슈PICK] 신한카드서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이슈PICK] 신한카드서 19만 명 개인정보 유출...내부 직원 소행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신한카드의 한 영업소로, 신규 가맹점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맹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진행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는 카드 영업에 실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약 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가 중심이지만, 금융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해킹이나 시스템 침해가 아닌 내부 영업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안 시스템보다 사람과 조직 관리가 더 취약한 지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영업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 관리 원칙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카드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유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국민들께 곧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규모보다 원인이 더 중요하다며, 영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달되는 관행이 있었다면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관리 소홀로 끝날지, 아니면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연이은 해킹 사태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연이은 해킹 사태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조사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원인 분석과 대응을 위해 전담 팀을 꾸리고, 조사 대응 인력도 확대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사이버침해조사팀은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된다.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정보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행 네트워크정책실의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한다. 새로 신설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조사 대응 인력은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증원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 제도 운영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재정비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통신과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도 함께 개편된다.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 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 역시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돼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 첨단바이오기술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이 신설돼,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부터 등록·공유·활용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융합, 역노화 등 초기 단계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된다. 기존 팀 단위 조직을 과 단위로 격상한 것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맞춰 출연연의 재정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조직은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조직 정비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보안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조직 역량이 미래 전략산업 선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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