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을 줄여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발표한 국정과제 입법 계획에는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여야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인력 충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첫 단계로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주 4.5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같은 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대만은 일부 기업에서만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표준은 주 5일 근무다. 미국은 주 5일 40시간 근무가 법적 기준이며 중국 역시 주 5일 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 지원책과 생산성 보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준비에 분주하다. 해외 송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송금절차와 높은 수수료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빠를 수록 신규 고객 유치와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유리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기술검증(PoC) 사업인 '팍스프로젝트(Project Pax)'의 1단계 검증을 마쳤다. 프로젝트 팍스는 스테이블코인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경우 국가간 법적·기술적 개선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다. 팍스 프로젝트의 1단계 검증과정은 한국에서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한 뒤, 일본에서 이를 엔화로 환전해 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은행망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국경 간 자금 이동 구간에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송금이 기존 시스템에 큰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단계는 결제로 범위를 확대해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실 거래 범위를 확대한다. 해외송금이나 무역 결제 시 한쪽만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위험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2단계 검증시점과 상용화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처럼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해외송금과 관련한 고객의 니즈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자국으로 돈을 송금할 경우 소요시간은 최대 5영업일, 1~2%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시간은 1영업일로 줄어 들고,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내 은행이 원화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하면 기업은 이를 외국 원화로 환전해 받을 수 있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방형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구조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며,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기업까지 참여해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경우 이를 위한 신규 고객유치와 시장 확장도 가능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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