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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부펀드' 채비...이란·싱가포르 등 '富축적·국가위험회피' 다용도

대한민국 '국부펀드' 채비...이란·싱가포르 등 '富축적·국가위험회피' 다용도

"비싸서 못 산다"→"쪼개서 산다"…전력ETF, 황제주 대체재로 부상

"비싸서 못 산다"→"쪼개서 산다"…전력ETF, 황제주 대체재로 부상

#. 직장인 윤모(42)씨는 이달 초 처음으로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에 1700만원을 투자했다. 효성중공업 등 전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두 가지다. 윤씨는 "요즘 이른바 '핫'하다는 주식은 가격이 너무 올라 ETF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묶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한두 종목에 묻어두는 것보다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우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증시를 이끌던 '알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커지는 동시에,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ETF로 개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시자금 블랙홀 ETF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반도체TOP10 ETF'는 이날 기준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조7666억원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10조4126억원으로, 국내 상장 주식형 테마 ETF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연초 2조8000억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는 이제 AI 산업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 됐다"며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를 통해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반도체 투자 수요를 빨아들인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17일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이후 이틀 만에 순자산 1000억원, 일주일 만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상장 한 달 만에 5000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8871억원으로 불어났다. 해당 ETF의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4259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올해 들어 'ACE AI반도체TOP3+' ETF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53억원을 넘었다. 전력기기 기업을 담은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 ETF(연초 이후 2017억원), KODEX AI전력핵심설비(4170억원) 등에도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서 ETF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효성중공압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 속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 가파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YTD)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72.76%, SK하이닉스는 92.02%에 달한다. 효성중공업(115.50%)과 LS 일렉트릭(165.48%)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ETF로 자금이 몰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직장인 이모(30)씨는 "그동안 경험했던 코스닥은 실적보다는 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코스닥 3000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지수 자체의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개별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ETF를 선택했다"고 했다. ◆ETF 개미, 다시 반도체로…선순환 장세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주식을 외면하는게 아니라 ETF로 투자처를 다양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최근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AI 수요 증가와 AI 설비투자 지속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AI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HBM 3대장에 집중 투자하는 ACE AI반도체TOP3+ETF 투자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다음 달 출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의 주도주에 레버리지 투자 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단일 종목 ETF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 수요 일부가 국내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車보험 적자인데 또 할인…손보사, 5부제 특약 '상생 청구서'

車보험 적자인데 또 할인…손보사, 5부제 특약 '상생 청구서'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대응을 명분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특약이 다음 달 도입될 예정이어서 손보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손보업계가 지난해 7000억원대 보험손익 적자를 낸 상황에서 상생 특약이 수익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을 도입키로 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연간 보험료의 2%다. 보험료를 처음부터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자동차보험료 70만원을 낸 가입자가 1년 동안 차량 5부제 특약을 유지하면 만기 때 1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오는 5월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고,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5월18일 주 이후 정식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는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할인 부담이 얹힌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70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3.7%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총손익도 급감했다. 투자손익을 포함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3.9% 줄었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로 보험료 유입은 줄어든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와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등 손해액 부담은 커진 영향이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 5부제 특약은 손보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크지 않지만, 대상이 약 1700만대로 많은 만큼 실제 참여율에 따라 업계 전체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약에 따른 손보업계 부담이 연간 약 24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운행기록 검증도 과제로 꼽힌다. 5부제 참여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되면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 특별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커넥티드카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커넥티드카가 아닌 차량, 앱 설치·운영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 운행기록 제출을 둘러싼 소비자 민원 가능성 등은 제도 안착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이미 높은 만큼 참여율과 검증 방식에 따라 회사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트럼프 얼굴 새긴 '여권' 발급된다…건국 250주년 한정판

트럼프 얼굴 새긴 '여권' 발급된다…건국 250주년 한정판

미 국무부가 올 여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건국 250주년 기념 한정판 여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각)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달러화에 트럼프의 서명이 들어갈 예정이며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센터의 이름에도 '트럼프'가 붙었고 트럼프 초상을 새긴 순금화 주조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권에까지 트럼프의 얼굴이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특별 디자인으로 제작된 한정 수량"의 여권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워싱턴 여권청에서 신청하는 모든 미국 시민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고가 남아 있는 한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곳 대변인이 "맞춤형 삽화와 강화된 이미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힌 제안 디자인 사진에는 금색 잉크로 된 서명 위에 진지한 표정의 트럼프 모습이 담겨 있다. 국무부는 트럼프 여권에 추가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발행 수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여권 디자인 변경은 트럼프 또는 그의 측근들이 워싱턴과 전국 각지의 기관들에 그의 이름, 얼굴, 서명을 새기려 하는 최근 사례 중 하나다. 올해 국립공원 연간 입장권에는 조지 워싱턴의 얼굴과 나란히 그의 얼굴이 실렸고, 아동용 트럼프 저축계좌, 미국인이 처방약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트럼프알엑스(TrumpRx) 등 행정부의 일부 정책들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뉴욕시 펜 역의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면 뉴욕시에 대해 지불이 동결된 연방 인프라 자금 수십억 달러를 풀어주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제안은 무산됐으며 케네디 센터와 미국평화연구소에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일은 소송에 휘말려 있다.

"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5년 만에 '친족 경영참여' 확인 "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5년 만에 '친족 경영참여' 확인
공정위,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친족 경영 참여 확인,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불충족 쿠팡 "김 의장 동생 공정거래법상 임원 아냐, 국내 계열사 지분도 없어…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그간 미국 국적과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결국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쿠팡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정위는 쿠팡의 국내 친족 회사가 없고 사익 편취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김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Inc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명문화하며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해 초 실시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재직하며 물류·배송 정책 등 핵심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유석 씨는 보수 수준이 등기임원에 준하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경영 실권이 명확하다"며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한 건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후 5년 만이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쿠팡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사익편취 행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이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점이 공시자료 허위 제출인지, 제재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어, 쿠팡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한 소명을 예고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11개 집단이 추가됐는데, K-뷰티, K-푸드 등 한류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한국콜마는 화장품·제약 사업의 성장으로, 오리온은 해외 매출 호조에 힘입어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증권가 활황세 속에 토스도 대기업집단에 합류했으며, 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중 사상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인수합병(M&A)을 통한 순위 상승도 뚜렷했다.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재진입했고, 교보생명보험은 SBI저축은행 인수로 자산 12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진입했다. 티웨이항공을 품은 소노인터내셔널과 애경산업을 인수한 태광 역시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화물연대-BGF로지스, 극적 교섭 타결…오늘 물류센터 봉쇄 풀려 화물연대-BGF로지스, 극적 교섭 타결…오늘 물류센터 봉쇄 풀려
조합원 사망 사고로까지 치달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의 갈등이 파업 25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측은 밤샘 교섭 끝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물류 차질을 빚었던 물류센터 봉쇄도 해제됐다. 29일 화물연대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BGF로지스와의 5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식이 진행됐다. 연대는 현재 조합원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전 11시에 정식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센터의 봉쇄는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화물연대가 BGF리테일의 물류센터를 봉쇄하면서 시작됐다.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은 지난 20일, 경남 진주의 CU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1명이 물류 차량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며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며 CU 편의점 전반의 물류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줬다. 교섭은 4차례나 결렬되며 난항을 겪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돌파구가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진주를 찾아 현장에서 중재 역할을 자처했다. 특히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며 노조의 교섭력을 높였고, 결국 BGF로지스 측이 가처분 소송 일부를 취하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한발 물러나게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증한 이번 합의는 사태의 엄중함과 사회적 합의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 잠정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르포]美 경제안보 승부수…테네시 부지사, 고려아연 온산 찾은 이유 [르포]美 경제안보 승부수…테네시 부지사, 고려아연 온산 찾은 이유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경제안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스튜어트 맥워터 미국 테네시주 부지사가 지난 28일 울산 온산제련소를 둘러본 뒤 내놓은 평가다. 그는 미국 클락스빌에 들어설 통합 제련소의 모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한했다. 테네시주가 이번 프로젝트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분명한 전략적 목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한미 파트너십 강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선택이다. 특히 핵심광물의 안정적 조달은 미국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총 74억달러를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 완공 이후에는 아연·연·동을 비롯해 인듐, 갈륨 등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과 반도체용 황산이 생산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연방정부의 인허가 신속화 프로그램 '패스트-41(Fast-41)'에도 포함됐다. 온산제련소 현장은 하나의 금속 처리 도시를 방불케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설비들이 이어지고, 공정은 끊김 없이 맞물려 돌아갔다. 이곳의 핵심은 원료에서 버려지는 금속을 최소화하는 '회수 중심 구조'다. 각 공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다시 회수해 인듐·게르마늄 등 유가금속으로 재가공하고, 산화물과 분진까지 공정으로 되돌려 활용한다. 이 같은 구조는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됐다. 인듐 생산 공정에서는 아연과 연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한다. 전종빈 고려아연 전자소재팀 책임은 "아연정광과 2차 원료, 연정광에 포함된 미량의 인듐을 공정 중간에서 분리해 정제한다"며 "아연정광 1톤에는 평균 약 100g 수준의 인듐이 포함돼 있고, 제품 생산까지 약 보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생산능력은 100톤 수준이다. 인듐은 주로 디스플레이용 ITO 소재와 반도체 소재로 쓰인다. 대부분 미국, 유럽, 대만 등으로 수출된다. 국내에서는 고려아연이 유일하게 원료 단계에서 인듐을 직접 추출해 생산하고 있다. 중국의 공급 통제 영향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이다. 아연 주조공장에는 1톤짜리 슬래브가 줄지어 쌓여 있었다. 슬래브는 낱개 25kg 단위로 구성되며, 아연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아연은 배소, 조액, 정액, 전해, 주조 등 5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약 950도에서 원료를 산화시키는 배소 공정을 시작으로, 황산 용액에 침출해 아연을 녹이는 조액,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을 거친다. 이후 전기분해로 금속 아연을 회수하고, 마지막 주조 공정에서 고순도 제품으로 완성된다. 주조공장에서는 전기유도로 기반 용해 설비와 자동화 라인이 눈에 띄었다. 아연 주조공장에서 만난 이성준 주조팀 책임은 "버너 방식보다 분진 발생이 적고 회수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발생한 분진은 집진기를 통해 다시 포집되고, 산화물 역시 별도 공정으로 보내 재활용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무인지게차를 도입해 현재 3대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수소지게차 12대도 투입했다. 용해로와 주조기뿐 아니라 무인지게차, 집진 설비 등 주요 설비도 미국 제련소에 유사한 형태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게르마늄 공장 신설 예정 부지도 공개됐다. 해당 부지는 현재 복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록히드마틴과의 공급 협력도 언급되며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다. 이날 확인된 온산제련소의 공정과 설비는 미국으로 옮겨진다. 원료부터 부산물까지 금속을 최대한 회수하는 통합 제련 모델을 현지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첨단 기술도 더해진다. 고려아연은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자동화, 디지털트윈을 결합한 '스마트 제련소'를 미국에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온산에서는 AI 기반 운영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공장은 설계 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구축된다. 김승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은 "온산제련소의 기술이 미국에 이식된다면 제련 산업 전반의 혁신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에서 고도화된 기술이 다시 온산에도 적용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정년연장 논의 재개…"올해 상반기 법제화 목표" 與, 정년연장 논의 재개…"올해 상반기 법제화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3가지의 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1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2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3안)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여러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제 그간 논의를 토대로 현장과 함께 해법을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건 우리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정년 연장과 관련된 각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제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그래도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당초 지난해 정년연장 법제화 완성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건 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이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반드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산업 및 업종 특성에 따른 직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시간 조정, 임금 체계 개편 여부는 노사가 협의와 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특위에 전달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의 간담회도 진행하며 노사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소병훈) 위원장께서 (상반기 법제화 등) 그런 목표를 갖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의견 수렴 절차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좀 더 진도가 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마지막 금통위의 경고…신현송 총재 '물가의 시간' 이창용 마지막 금통위의 경고…신현송 총재 '물가의 시간'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송 총재에게 '물가의 시간'이란 숙제를 남겼다.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이 고환율과 유가 상승,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신 총재의 첫 금통위는 금리 인하보다 물가·환율 안정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8일 공개된 2026년도 제7차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모든 위원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금리 인하보다 물가 먼저 이번 의사록의 핵심은 동결 결정 자체보다 금통위원들의 내부 판단이다. 의사록 곳곳에서는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의 최우선 책무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측 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현재는 물가에 대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물가 전망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다시 물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이 성장과 금융안정이라는 고려 요인 속에서 지난해 전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이후 올해 초까지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둬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 총재 체제의 첫 금통위가 금리 인하 시점을 논의하는 회의라기보다 물가와 환율, 기대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재점검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을 키운다. 4월 의사록에 드러난 내부 기류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 공급충격의 지속성, 환율 변동성, 물가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논의는 최근 거시지표 흐름과 맞물려 금리 인하론을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성장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출 명분은 약해졌다. 반면 소비자심리는 기준선을 밑돌았고, 기업심리는 일부 반등했지만 경제심리지수는 하락했다. 환율 변동성까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 판단은 더 복잡해졌다. ◆ 고환율 장기화에 물가전가 우려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이다. 의사록에 따르면 유가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차는 1개월 정도에 불과해 직접효과는 거의 즉각 반영된다. 반면 생산·유통비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근원물가 전이효과는 통상 6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의 가격전가 효과다. 과거 사례만 놓고 보면 환율은 높은 변동성 때문에 가격전가 효과가 낮은 편이었다. 다만 지금은 고환율 상황이 과거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환율이 단순한 외환시장 변수가 아니라 물가 전망과 통화정책 경로를 흔드는 변수로 올라선 셈이다. 금통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도 강조했다. 의사록에서는 일부 물가지표의 일시적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가 상승이 특이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더라도 그 배경을 일반에 정확히 알려야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시장 입장에서는 오는 5월 신 총재의 첫 금통위 메시지가 중요해졌다. 4월 의사록은 이창용 체제의 마지막 정책 판단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물가·환율 경계감은 신현송 체제의 출발점이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약화되고 원화 약세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한은의 정책 메시지도 당분간 신중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다음 달 28일 신 총재 취임 이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2000억 묶였다”…제이알글로벌리츠, 상장 리츠 첫 회생절차 “2000억 묶였다”…제이알글로벌리츠, 상장 리츠 첫 회생절차
코스피 상장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정지로 2000억원대 시가총액이 묶이고, 약 2만8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 자금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8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로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제시했다. 이번 회생 신청은 만기가 도래한 40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모사채 600억원, 환헤지 정산금 약 1000억원 등 단기 자금 부담이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됐다. 회사는 앞서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섰지만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평가사들도 즉각 등급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일제히 'D(디폴트)'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신평사들은 이번 사태를 자산가치 훼손보다는 유동성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해외 자산 가치 하락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캐시트랩 발생으로 현금흐름이 제약되면서 차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마지막까지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며 주주와 채권자에게 사과했다. 이어 "보유 자산은 공실 없이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기초자산 자체는 건실한 상태지만, 유럽 현지 대주단이 감정평가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캐시트랩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면서 자금조달이 악화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주단 교체와 긴급 운영자금 확보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사는 유럽 대주단의 조치가 부당했다며 영국 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회생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병행해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와 경영 전반을 개선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투자 유치와 자산 매각,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회생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감자나 자산 처분 과정에서 주주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약 2만8000명에 달하고, 이들이 전체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한 구조인 만큼 투자자 피해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은행채 금리 오르자 대출금리 들썩…이자부담 커질 듯 은행채 금리 오르자 대출금리 들썩…이자부담 커질 듯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를 반영한 대출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늘어난 비용이 일부 가격에 전가되면 가계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은행채 5년물(AAA)금리는 3.855%다. 은행채 금리는 지난달 초 3.721%에서 출발해 월 말 4.051%까지 상승하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채 금리 상승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금리 상승 영향이 크다. 안전자산 선호심리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재확산 우려가 겹치면서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내 채권시장에도 상방압력이 전이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은행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채와 회사채는 모두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함께 올라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현재 금리 상승은 국채 금리뿐 아니라 신용 스프레드 확대가 동반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기업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며 자금조달 여건이 빠듯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일부 비용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면서 가계의 생활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생활물가지수는 122.24로 1년 전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에서 2월 1.8%로 둔화됐다가 또다시 반등했다. 특히 외식 등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이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 가격 전가 여부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와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체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조특위 與 의원들 "국조서 '조작 수사' 드러나…특검 신속 추진" 국조특위 與 의원들 "국조서 '조작 수사' 드러나…특검 신속 추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 지도부에 조속한 특검 추진을 주문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대북송금이 없었고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전부 다 돌아보니 수사 과정 속에서 조작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았다"며 "엄희준 검사 등은 자신들이 만든 녹취록 자체가 '재창이 형'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연상케 하는) '실장님'으로 중요한 증거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직을 제거하려 했다"며 "숨겨진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저희들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지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검찰이 허위 의견서 기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압박 조사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검찰, 감사원 등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며 "감사원 역시 독립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수사에 종속되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이 모든 문제를 동일한 기관에 다시 수사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 전모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국조특위 여당 간사는 "내일 당에서 고발할 건을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또 (특검법과 관련해) 국조특위 입장에서는 30일 (활동이) 마무리 되니 조속하게 특검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다. 당과 원내가 판단해서 조속하게 특검법을 발의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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