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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말 경영 전략 구상 속도전…SK·삼성·현대차그룹 등 안정속 AI 전략

재계, 연말 경영 전략 구상 속도전…SK·삼성·현대차그룹 등 안정속 AI 전략

'좋은날' 끝났나?…비트코인 한달새 '18%' 하락

'좋은날' 끝났나?…비트코인 한달새 '18%' 하락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한 달 새 20% 가깝게 하락했다. 한때 1BTC당 12만6000달러에 달했던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붕괴를 앞뒀고, 주요 알트코인은 최대 30% 급락했다. 역대 최장기간 지속 중인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연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금리인하 기대감도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6일 정오께 1BTC당 10만3372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66%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내린 전일의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했지만, 지난달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000달러와 비교해서는 한 달여 만에 18.4%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하락세는 더 거셌다. 이더리움(ETH·시총 2위)은 한 달여 만에 약 28% 하락했고, 리플(XRP·3위)은 23%, 바이낸스(BNB·4위)와 솔라나(SOL·5위)도 각각 23%, 31% 하락했다. 강제 청산(선물 거래 시 위험 노출 자산이 강제 매도되는 것)도 빈발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해서다. 앞서 지난달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미 민주당이 복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예산안 통과를 거부했고, 공화당도 협상을 거부해서다. 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국가 안보·치안 등 안보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됐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셧다운이 2주 내에 종료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협상이 불가함을 천명하면서, 셧다운은 트럼프의 첫 임기 당시 기록했던 35일의 최장 기록을 넘겨 지속 중이다. 이달 4일(현지시간) 셧다운 속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트럼프는 공화당에 셧다운 종료를 위한 '핵 옵션(다수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을 주문했다. 국회 수칙 개정을 전제하는 '핵 옵션'은 논란의 여지가 큰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도 빠르게 심화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거듭된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진 것 또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렸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월 28~29일(현지시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이번 회의에서 12월에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한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라며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에 놓여있지 않다"라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제프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등 미 연준 내에서 '매파적 인사'로 꼽히는 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조급한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시카고거래소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미국 금리시장은 연준이 12월 10~11일 개최하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61.5%로 내다본다. 지난 10월 FOMC 직전에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90.9%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자문회사 페어리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케이티 스톡턴은 "비트코인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했고, 단기적인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다음 안정적인 지지선은 9만42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톡 개편 후폭풍…'선물하기' 매출 100억 증발

카톡 개편 후폭풍…'선물하기' 매출 100억 증발

카카오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인 '선물하기' 서비스 거래액이 카카오톡 개편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톡 첫 화면의 구조가 바뀐 뒤 이용자들이 '친구' 탭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일 선물 주고받기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9월 23일 카카오톡 메인 화면을 기존 친구 목록 중심에서 '인스타그램'형 피드 방식으로 개편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선물하기'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날에는 일일 거래액이 1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친구 탭을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생일 알림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선물 주고받기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기 싫어 친구 탭 자체를 꺼두고 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친구 탭 패싱' 현상은 카카오의 선물하기 매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선물을 받으면 보답 선물을 보내는 문화가 있어 한 명이 선물을 안 하면 사실상 거래 두 건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용자 행동 변화가 카카오의 매출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가 개편 과정에서 생일 알림 노출 방식을 바꾼 점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과거에는 친구 목록 상단에 생일인 친구가 표시되었고, 이를 숨기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용자에게 생일 친구 목록이 강제로 노출된다. 친구 탭 상단에 '생일 친구' 아이콘이 고정 표시되고, 바로 아래에 다시 생일 프로필이 반복 노출된다. 일부 이용자들은 "선물 유도를 위해 생일을 강제 노출하는 상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광고 같아서 오히려 선물을 안 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내부 관계자는 "선물하기 거래액을 개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명절·수능 등 시즌 변수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카카오톡 개편을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내부 설명 자리에서 "친구 탭을 피드 형태로 바꾸며 광고 수익을 늘려 선물하기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서비스 전략 변화에 따른 이용자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개인 간 교류 중심 플랫폼에서 상업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추진

서울시, 장위13구역 10년 만에 재정비 재추진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상흔이 상존하고 있는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000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장위13구역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규제혁신을 동원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현재 '장위13-1/2구역'으로 분리돼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지만 서울시는 늦은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속통합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적인 현장이 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전반적인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해제 후 재추진 구역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도시재생 등이 반복되며 오랜 기간 정비사업을 기다려 온 장위13 주민에게 이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부·국회 면담과 건의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조선업, ‘방산화’ 가속… 잠수함·군수지원함 새 먹거리 부상 K-조선업, ‘방산화’ 가속… 잠수함·군수지원함 새 먹거리 부상
국내 조선업계가 상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잠수함, 군수지원함, 보급선 등 특수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으면서 조선소가 국가 안보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는 최근 방산을 공통의 전략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상선 발주가 고금리와 해운 경기 둔화로 주춤하자 안정적 수요를 지닌 방산 시장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선택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이 해상전력 증강에 나서면서 글로벌 함정·잠수함 발주가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화오션은 그룹 내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과 협업해 잠수함·함정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산안창호급(장보고-III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수출형 잠수함 시장 진출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군함·함정 매출을 약 4조 원(약 28억 달러) 규모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 해군 MRO(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했고, 캐나다·폴란드 등 주요국의 잠수함·수상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부문을 그룹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명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회사 HD현대미포조선과의 합병을 통해 방산(특수선·함정 포함) 사업을 강화해 오는 2035년까지 그룹 전체 방산 매출을 약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법인의 방산 매출 비중은 약 27%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도 LNG 추진 기술을 군수지원선과 보급함에 적용해 해양 방산 플랫폼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글로벌 해양 방산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미국 자회사 필리조선소를 통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고, HD현대는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협력에 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선박 설계 및 기자재 조달 전문회사인 디섹(DSEC)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미국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선업계의 방산 진출이 국내 기술 자립과 수출시장 다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방산선박은 단가와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리스크 분산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산선박의 매출 비중이 현재 5% 미만에서 향후 10년 내 2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기술력을 선점한 조선소가 다음 조선 사이클의 주도권을 쥘 것"이라며 "K-조선이 민수 선박을 넘어 해양 안보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AI 거품론 재점화…업계 “인프라 투자 단계, 닷컴버블과 달라” AI 거품론 재점화…업계 “인프라 투자 단계, 닷컴버블과 달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대두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영화 '빅쇼트(Big Shorts)'의 마이클 버리가 AI 관련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큰 거품이 꼈다는 그의 전망으로 지난 4일(현지시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8%까지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까지 출렁거렸다. 그러나 IT업계 관계자들은 "GPU 등 AI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기인 만큼 대규모 비용이 오갈 수밖에 없다"면서 "AI 시대 거품을 논하기에는 본격적인 AI 에이전트(AI Agent)의 상용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 결과, IT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제기된 AI 거품론을 증권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거품'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마이클 버리의 9월 30일 마감된 공시 기록이 공개됐다. 버리는 AI 기술 기업의 대표격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풋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풋옵션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자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으로, 이를 보유한 행위는 시장이 AI 기술의 거품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산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또한 단순하지 않다. AI 산업은 지난 2023년 11월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기록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동시에 천문학적인 지출을 기록했고, 수익성은 미미했다. 지난 30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AI 핵심 사업인 '제미나이(GEMINI)' 등에 대한 매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AI 비즈니스 부문 매출을 공개하면서, 제미나이를 비롯한 주요 AI 서비스를 검색·광고·클라우드·유튜브·구독 등 전 부문 실적과 함께 묶어 발표한 것. 오픈AI의 경우 기업가치는 5000억 달러에 이르지만 지난해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MIT 공과대학이 올 상반기 조사해 지난 9월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도입한 주요 153개 기업 중 95%가 유의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과도 있다. 그러나 IT 업계는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며 AI 거품론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5일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와 칩(반도체) 사업 전반을 공매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판단이 잘못 된 것으로 드러날 때 나는 기쁘게 춤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공개된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한 11억8000만 달러, 순이익은 4억7600만 달러로 큰 성장 여지를 증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AI 산업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 성장 단계에 불과하다"며 "과거 닷컴버블처럼 실체 없는 투기 열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 및 클라우드 기업들은 AI 모델 개발을 위한 GPU 확보 경쟁과 데이터센터 확충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알파벳의 이번 분기 AI 연구 및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비용은 24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60%는 서버, 40%는 데이터센터 및 네트워킹 장비에 투자됐다. 2025년 전체 투자 비용은 최대 93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구글·오픈AI의 경쟁자로 꼽히는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구글의 TPU를 최대 1000만 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장기적인 매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평가다. 즉 단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보일 수 있으나, 향후 AI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평가된다. IT업계 관계자는 "AI 시장은 이제 막 상용화의 문턱에 들어선 단계"라며 "실제 성과가 가시화되는 2026~2027년까지는 기술적 진화와 수익 모델 정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누가 '과제' 해결할까?"…금투협 리더십 시험대, 서유석·정영채 출마 '촉각' "누가 '과제' 해결할까?"…금투협 리더십 시험대, 서유석·정영채 출마 '촉각'
제7대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와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었고, 현직 서유석 회장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대형 증권사 출신의 공백 속에,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의 막판 등판이 최대 변수로 거론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성을 마친 뒤 이달 4일부터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회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회원사 총회 투표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금투협 회장은 399개 정회원사(증권사 60곳, 자산운용사 322곳, 신탁사 14곳, 선물사 3곳)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회사별 분담금 비중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로, 업계에서는 미래에셋금융그룹의 표심이 약 10% 안팎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대형 금융그룹 표의 향방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1987년 입사 이후 38년간 한 회사를 지켜온 '정통 신영맨'으로, 리테일부터 IB(투자은행)까지 전 부문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는 "가계 자산이 증시와 연금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을 국가 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와 SK증권, KB자산운용 등을 거친 민관 경력자다. 관료적 전문성과 업권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워 "통합자산관리계좌(IMA) 제도 조기 도입과 중소형사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유석 현 회장은 아직 공식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는 정황상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고있다. 금투협 이사회 의장인 그는 최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회의에 불참하며 '선거 개입' 논란을 피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 방문 일정을 취소한 점도 출마 가능성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협회장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임된 사례가 없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변수로 꼽히는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전 NH투자증권 사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그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이번 선거는 '대형사 대 비(非)대형사' 구도로 확전될 수 있다. 다만 출마 시 메리츠증권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첫 여성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는 법적 리스크를 이유로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인사 경쟁이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본시장 '3.0 라운드' 정책을 통해 증권업을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운데, 협회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자본시장에는 발행어음 제도 개편, IMA 활성화,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 밸류업(Value-Up) 정책 후속,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통해 IB 기능을 강화하고, 모험자본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회장은 회원사 이해를 조율하는 자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정부 정책과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형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회장이 되든 향후 3년은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 혁신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KT 보안관리 부실 확인”… 펨토셀·악성코드·신고 지연 드러나 정부 “KT 보안관리 부실 확인”… 펨토셀·악성코드·신고 지연 드러나
KT 침해사고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 내부망이 불법 펨토셀에 무방비로 노출돼 수만 명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조사에서는 인증서 관리 부실, 신고 지연, 악성코드 은폐 등 KT의 전반적 보안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불법 펨토셀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인증서 유출 정황, 외부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서버 침해 등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KT는 9월 8일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정황을 발견해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며, 정부는 다음 날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KT의 망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통신기록 약 4조 건과 결제 1억5000만 건을 분석해 불법 펨토셀 20대가 가입자 2만2227명의 식별번호와 전화번호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368명이 2억4319만 원 규모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펨토셀 인증서가 모두 동일하고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복제만으로 불법 접속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인증서와 서버 정보를 외주사에 관리하게 한 점, 내부망 접속 시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은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KT에 ▲인증서 유효기간 단축(10년→1개월) ▲외부 IP 차단 ▲형상정보 검증 의무화 ▲제품별 개별 인증서 발급 등을 시정 조치토록 했다. 조사단은 또한 불법 펨토셀이 암호화 구간을 해제하면 결제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탈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향후 음성통화 및 문자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 조사단은 KT 내부 서버 43대에서 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이력이 있었음에도 KT가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감염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KT는 이번 사고 또한 신고 의무를 지연했다. 경찰로부터 이상 결제 정황을 통보받고 9월 5일 차단 조치를 취했으나, 정식 신고는 사흘 뒤인 9월 8일에 이뤄졌다. 정보통신망법상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8월 8일 공개된 '프랙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증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KT가 서버 폐기 일자를 허위 보고하고 백업 로그 존재 사실을 뒤늦게 제출한 점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를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KT는 9월 15일 외부 점검 과정에서 내부 서버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도 3일이 지난 18일에야 신고했다. 조사단은 관련 서버를 포렌식 분석해 보안 취약점을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압수된 불법 장비를 분석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의 관리 부실 및 법 위반 사항을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여부와 위약금 면제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1 학생 75% “고교학점제 만족 못한다”…10명 중 7명 “폐지해야” 고1 학생 75% “고교학점제 만족 못한다”…10명 중 7명 “폐지해야”
올해 첫 학기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1 학생 10명 중 7명이 제도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적성 탐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6%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고1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1학기 경험에 대해 '안 좋다'(40.4%)와 '매우 안 좋다'(35.1%) 등 부정 평가가 75.5%에 달했으며, '좋다'(3.2%)와 '매우 좋다'(1.1%) 등 긍정 평가는 4.3%에 불과했다. 과목 선택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67.0%로, '그렇다'(1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교학점제가 진로·적성 탐색 및 결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76.6%가 '아니다'(37.2%) 또는 '매우 아니다'(39.4%)라고 답했다. 학교생활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뚜렷했다. '학교 적응 및 교우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다'가 48.9%, '보통'이 45.7%였으며 '긍정적이다'는 5.3%에 그쳤다. 과목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입 유불리'(6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진로 및 적성(27.7%) ▲친구(2.1%) ▲선생님 조언(1.1%) 순이었다. 학생 절반 이상(56.4%)이 고교학점제 관련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상담처는 '학원 또는 컨설팅 업체'(60.4%)가 '학교 선생님'(26.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향후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72.3%) 의견이 가장 많았고 ▲축소(13.8%) ▲현행 유지(6.4%) ▲확대'(5.3%) 순이었다. 또 77.7%는 "대학 또는 고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충분한 정보나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해 현장의 혼란을 반영했다. 학점제 이후 학교 내신 불리함을 느낀 학생의 경우, 향후 대입 전략을 '수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여전히 내신 중심'(26.6%), '고교학점제 집중'(13.8%)이 뒤를 이었다. 내신 불리함을 고교학점제로 만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3.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종로학원은 "현재 고1 학생들의 내신 상위권은 학점제 일반·진로선택 과목에 집중되는 반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 등 다른 전략에 치중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점제가 취지와 달리 진로 탑색보다 입시 유불리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제도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쿠팡 페이 생태계 맞선다, 유통-금융 '슈퍼 동맹' 네이버·쿠팡 페이 생태계 맞선다, 유통-금융 '슈퍼 동맹'
유통업계가 금융권과 연이어 손잡으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 제휴카드 출시를 넘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묶고,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통 플랫폼 안에선 은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뱅크 인 플랫폼'이 떠오른다. 신세계그룹 SSG닷컴은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연내 '쓱(SSG)KB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이 SSG닷컴 앱 내에서 파킹통장, 적금 등 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은 KB금융, 하나은행과 손잡았다. KB금융과는 제휴 계좌를 출시해 현대백화점 앱에 등록 후 결제하면 'H포인트'를 추가 적립하고, 파킹통장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과도 '더현대하나더 적금' 등 금리 우대 상품을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컬리와 'NH퍼플통장'을 선보이며 결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당근과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자금보호 기능이 강화된 가상계좌 정산 서비스를 공동으로 내세운다. 최근 당근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안전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과 협업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라인페이 대만'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대만 관광객이 호나전이나 별도 카드 없이 결제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었다.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손잡고 페이스페이(얼굴 인식 결제)를 도입한다. 지갑이나 휴대폰 없이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경험을 제공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단순 결제를 넘어 양사 핵심 자산인 데이터와 VIP 고객을 교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백화점과 KB금융은 현대백화점 VIP에게 KB의 맞춤형 자산관리 세미나를 제공하고, KB 최상위 고객에게는 현대백화점의 1대1 쇼핑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네이버, 쿠팡 등 자체 금융 생태계를 갖춘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커머스, 콘텐츠, 결제를 모두 동시에 이루는 것처럼 다른 플랫폼도 경쟁하기 위해 제휴를 통한 대응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증가시키고, 금융·결제 서비스를 통해 유통 고객들의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락인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주목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를 염두에 둔 선제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가 스테이블코인이 통용될 핵심 사용처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 미리 포석을 두는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롯데멤버스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기술검증(PoC)에 착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결제 편의 제공을 넘어 소비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통업체들과 금융사 간 협업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모집인 고지방해 땐 해지·부지급 불가" 금감원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모집인 고지방해 땐 해지·부지급 불가"
금융감독원이 의료과실(오진·부작위 포함)은 상해사고로 볼 수 있고 모집인의 고지방해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부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술 중 과실'뿐 아니라 오진·치료지연 같은 부작위도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작용으로 평가돼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 1차 병원 수술 후 사망 사건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되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했고 표준약관과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모집과정의 절차 위반을 명확히 했다. 텔레마케팅 가입 과정에서 질문을 생략하거나 사실 고지를 방해한 정황(녹취·모집경위서 등)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미 해지된 계약은 복원됐다. 아울러 고지위반 사실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어깨질환·알코올의존증 미고지 사례에서 계약 해지는 타당하지만 해당 질병력이 상해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상법·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계사의 고지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 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 국정감사] 대통령실 국감, 배치기 '파행'…김현지·관세협상 두고 공방 [2025 국정감사] 대통령실 국감, 배치기 '파행'…김현지·관세협상 두고 공방
여야가 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의원 간 물리적 충돌로 시작한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 한미관세협상 성과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출석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논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에게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제1부속실장 보직 변경, 인사 및 재판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하고 이석하는 조건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불출석으로 국감 당일 여야 간 긴장의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은 곧 시끄러워졌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운영위원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도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어디에다가 이해충돌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 발언 이후 여야는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다. 송 원대대표는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선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며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김현지 실장의 (국감) 100% 출석을 장담한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바뀌셨다"며 "김 실장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말이 바뀌신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우상호 수석은 "총무비서관은 과거 운영위 출석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감에 불출석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김남준 대변인의 인사가 있어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국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 (김 실장이) 오전에만 참여했다가 돌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오늘 오전 상황 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시키면 오전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다 통해야 한다'는 억측과 정치공세가 많다"고 하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횡을 목도했다"며 "이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들 시각으로 주장해서 억측과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내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다"고 했다.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줄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거액의 대미 현금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김용범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답했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설명 자료) 발표 시점을 묻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강 실장에게 "유럽연합(EU)은 총 1조3000억 달러인데 민간이 투자하는 모델이고,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정부가 투자한다. 한국의 경우 민간도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하게 된다"며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것으로 방어하고, EU는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막았는데 왜 우리는 둘 다 끌려들어갔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실장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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