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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오너 3세 경영 본격화…정기선 회장 승진

HD현대, 오너 3세 경영 본격화…정기선 회장 승진

국내 금값, 국제 시세보다 13% 비싸다…투자 주의

국내 금값, 국제 시세보다 13% 비싸다…투자 주의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국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 가격 급등세 속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3.2% 비싸게 거래되는 등 괴리율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상황을 경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1g당 21만8000원으로 연초 대비 6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금 가격(원화 환산 기준)은 19만3000원으로 53.4% 상승에 그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대비 13.2%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은 수급 불균형, 정보 비대칭 등 일시적 요인으로 국제 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물일가의 법칙상 결국 수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5년간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경우는 두 차례뿐이며, 확률적으로도 1% 수준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에도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을 최대 22.6% 웃돌았지만 이후 18영업일 만에 평균 수준(괴리율 0.7%)으로 수렴한 바 있다. 현재도 9월부터 괴리율이 10%를 넘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금 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지,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내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국내외 금 가격 및 괴리율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일반상품-금)이나 증권사 HTS·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적시즌 불장 기대감...'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실적시즌 불장 기대감...'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은?

최근 증권가가 '제2의 삼성전자' 찾기에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4일 깜짝 실적(3분기 영업이익 12조원대)을 낸 뒤 상승세다. 글로벌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적 개선 기업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7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성장이 예상된다.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할 경우, 약 57조원으로 성장률도 7.2%로 줄어든다. NH투자증권 역시 지난 12일 기준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77조5000억원 수준으로 잡았다. 최근 20영업일 동안 8% 상향 조정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반도체(9.0%), 에너지(6.2%), 건설(4.6%), 디스플레이(38.7%) 업종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업종은 단연 반도체다. 통상적으로 코스피는 3분기에 부진한 실적 흐름을 보여 왔지만,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된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3분기 실제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 다소 부진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3분기는 반도체 호황 국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추정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분기 실적 시즌 개막과 함께 성적표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하며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매출 최초로 80조원을 넘겼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81% 증가한 1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17.4% 상회한 것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도 10조9142억원으로 55.25% 성장이 예상된다. 분기 최초 영업이익 10조원 돌파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에 따른 변동성은 비중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제언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에 대한 주목을 언급한다. 하나증권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업종군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상사 등을 꼽았으며, 교보증권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자본재 등을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호텔·레저 등을, 현대차증권은 반도체,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조선, 상사 등을 제시했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3분기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추세가 크게 나타난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계, 상사·자본재, 증권 업종"이라며 "과거 동분기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상 5개 업종이 실적 기대감을 높인 일등공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포스코퓨처엠, 대덕전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기, 한화솔루션, SK, 유한양행 등을 제시했으며, 교보증권은 현대로템, 하나금융지주, LG화학, 크래프톤, 미래에셋증권, 현대글로비스, 에코프로비엠, 에이피알 등을 예상했다. 하나증권은 대웅제약, 파마리서치, 키움증권, 산일전기, 한국금융지주, LG이노텍, 더존비즈온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부동산 전문가 "대출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끝"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대출수요를 억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취지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며 시장 체질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으로 평가했다. 공통적으로는 단기적 안정 효과에 동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산 양극화 심화·거래 단절·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거래 위축…고가주택 수요 위축 전문가들은 15일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 거래를 즉각 위축시킬 것이란 예상에 이견이 없었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용산 등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숨을 고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현금 보유층 중심의 제한적 매수세만 남을 것"이라며 단기 거래 위축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공학박사도 "대출을 통한 매수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의 진입이 막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집값 안정? 왜곡? 다만 '집값 안정'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렸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자산 배분 구조를 바꾸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했다. 그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단절과 자산 왜곡,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단기적으로 거래와 심리가 동반 위축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은 확실히 낮아질 것"이라며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현실적 효과에 무게를 뒀다. 결국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곡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 서민 부담 커지고 주거 사다리 무너질 우려도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또 다른 핵심은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다.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거주 목적까지 함께 묶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박사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로 몰리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 역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투기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상층만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이동성이 줄고, 중산층 이하의 주거 사다리 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수도권 집중 속 지방은 더 움츠러들 것"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시장 안정보다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지방 시장에는 오히려 냉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겹치면 지방의 부동산 침체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금융·세제 완화 등 지역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책의 지역별 불균형을 목욕탕 물 온도에 빗대 설명했다. 박 교수는 "뜨거운 데는 찬물을 섞어야 하지만 찬물만 너무 넣으면 전체가 미지근해진다"며 "지금 정부는 한 수도꼭지만 열어놓은 셈으로 지역별로 물줄기를 나눠 온도를 조절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 늘고 거래가 마른 상태인데 이번 규제가 찬물을 더 붓는 격"이라며 "지방에는 세제 완화나 금융지원 같은 맞춤형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거래를 막아 수도권 과열세를 진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자산가 중심의 초양극화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붕괴, 정비사업·임대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급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격 안정보다 시장 위축이 먼저 나타나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코스피, 장중 상승 전환해 사상 최고치 경신...4000선 기대감↑ 코스피, 장중 상승 전환해 사상 최고치 경신...4000선 기대감↑
약보합으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가 장중 상승 전환되면서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1포인트(0.53%) 상승한 3768.28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날 기록했던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모두 넘어선다. 전일 대비 0.42% 하락한 3732.76에 개장한 코스피는 상승 반전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고 있다. 기관은 1165억원을 순매도 중인 반면, 외국인은 36억원, 개인은 101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3.57%)이 가장 강세를 보였으며, SK하이닉스도(2.98%)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기아(0.81%), HD현대중공업(0.59%)이 오른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4%), 두산에너빌리티(-1.67%) 등은 내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3.72포인트(0.43%) 오른 869.13을 나타내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79억원, 376억원씩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689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에코프로(22.01%)가 크게 올랐으며, 에코프로비엠(7.55%)도 동반 상승했다. 삼천당제약(-1.22%)과 레인보우로보틱스(-2.33%)만 하락한 가운데, 알테오젠(2.20%), 파마리서치(1.60%), HLB(1.51%) 등 바이오 관련주는 대부분 오름세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국내 증시는 최근 랠리 속 단기적으로 과매수권으로 진입한 가운데, 신용 리스크 우려 등에 따른 전일 미 증시 조정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랠리를 넘어서 기존에 소외됐던 자동차, 2차전지 등의 업종까지도 반등세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 고객예탁금 최고치 속 풍부한 유동성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적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 민감도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 속 호실적을 발표한 TSMC 효과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연이은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대출 사례 속 신용 리스크 우려가 증시를 끌어내렸다. 이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1.07포인트(0.65%) 떨어진 4만5952.24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1.99포인트(0.63%) 하락한 6629.07, 나스닥종합지수는 107.54포인트(0.47%) 내린 2만2562.54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나스닥 지수는 장 중 0.96%까지 오르다 하락 전환해 1.17% 하락하는 등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최태원 1조3800억 재산분할 뒤집혔다… 대법 “노태우 비자금, 불법자금” 최태원 1조3800억 재산분할 뒤집혔다… 대법 “노태우 비자금, 불법자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SK그룹이 우려하던 경영권 리스크도 일단은 한숨 돌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자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을 사돈 관계에 제공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이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자금이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경영권 확보 목적의 재산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리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혼인 파탄 이전 친인척이나 사회단체 등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급여를 반납한 행위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는 부부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2~2018년 ▲SK㈜ 주식 329만 주를 친인척 18명에게 ▲SK C&C 주식 9만여 주를 한국고등교육재단에 ▲SK㈜ 주식 20만 주를 최종현학술원에 각각 증여했다. 또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927억 원을 지원하고 증여세 246억 원을 대신 납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경영권 안정화 목적의 합리적 처분"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불법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경영권 유지 목적의 재산 처분을 합리적으로 본 첫 사례다. 이번 판결로 SK그룹이 부담하던 '지배구조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주식 매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최 회장은 현재 ▲㈜SK 주식 1297만5472주(17.9%) ▲SK디스커버리 보통주 2만1816주(0.12%)·우선주 4만2200주(3.22%)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SK실트론 29.4%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는 사실상 이 지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주식 처분은 곧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회장 측 변호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배경이 됐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명확히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환송심에서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 국정감사] 여야 극한 대립↑, 파행으로 얼룩진 법사위·과방위 [2025 국정감사] 여야 극한 대립↑, 파행으로 얼룩진 법사위·과방위
여야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들여다보기보다 막말과 고성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날 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법사위 국감 파행 법사위는 16일 국회에서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기도 전에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대립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언론과 결탁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에서 '재판기록' 자체를 보려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때) 재판 기록을 보러다니거나 대법관의 PC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법관 증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의 평수를 보려고 했고, 대법원의 소법정의 대법관들이 늘어나니까 필요한 크기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의 명예훼손을 해도 유분수지, 언론플레이를 하고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지극히 유감이다. 어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혔다"며 "하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무려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연 그러한 평수와 비용이 필요한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건에 관해 예외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하고 정치 판결, 대선 개입 판결로 향간에 의혹이 제기가 돼서 (대법관들이) 재판 기록을 보고 재판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제출했고 (사법부가) 이를 거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반복적으로 위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추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위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감사를 중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 기록을 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며 "이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과방위, 김우영·박정훈 감정싸움으로 또 파행 과방위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두 의원은 멱살잡이, 욕설문자 공개 등 국감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갈등으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회 중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우영 의원에겐 전혀 미안하지 않다. (욕설 문자를 공개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전화번호가 그대로 공개돼서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표적이 돼서 전화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5일에 김 의원이 소회의실에 와서 제 멱살을 잡고 '니가 뭔데 나가라 마냐' 소리지르고 고성을 지른 적이 있다"며 "평소에 감정조절이 잘 안되나 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저장 안 했다. 이를 (화면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비췄는데,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라며 "국회는 헌법기관이다.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 않나. 공적 업무상 휴대폰 번호를 수집해서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오전에 과방위는 항공우주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채 파행됐다. 결국, 두 의원 간 대립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취재진에게 나가라고 한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AI·광고·노동, 빅테크 국감 ‘3대 쟁점’ 부상…네이버·카카오·구글 정조준 AI·광고·노동, 빅테크 국감 ‘3대 쟁점’ 부상…네이버·카카오·구글 정조준
지난 13일부터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와 광고 공정성, 플랫폼 책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국정감사에는 주요 IT 기업들이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되며 플랫폼 산업 전반이 전방위 검증대에 올랐다. AI 학습 데이터, 광고 공정성, 노동권 등 세 갈래 쟁점이 맞물리며 올해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 책임론'으로 압축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소환했다. 13일 열린 첫 국감에는 네이버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 부문장과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전무, 최성준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이 출석해 AI 학습 데이터 출처와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았다.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네이버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 학습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가 13.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의 뉴스 데이터 무단 활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현재 해당 건을 심사 중이다. 15일에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질의 대상에 올랐다. 구글에서는 월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출석해 유튜브 내 유해 광고 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콘텐츠에 선정적·도박성 광고가 노출된 사례가 거론되면서, 알고리즘 검증과 광고 심사 기준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메타 이희진 법무총괄은 계정 정지 및 콘텐츠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각각 받았다. 한편 오는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감에는 네이버 황순배 인사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행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권 문제 등 노동 관련 쟁점이 추가로 다뤄질 전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AI 저작권, 광고 공정성, 노동 이슈가 동시에 불거지며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며 "국감 이후 데이터 활용과 AI 투명성 관련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막판 진통…통신비 인하 변수 될까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막판 진통…통신비 인하 변수 될까
정부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고한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체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와 정부의 재원 확보,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대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LTE 트래픽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LTE 트래픽은 10만 테라바이트(TB) 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재량권이 큰 편이다.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와 단위가격의 평균값을, 2021년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해 할인을 적용하는 등 매번 방식이 달랐다. 이 때문에 법학계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 정합성에 의문이 든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짜 5G' 논란과 통신비 인하 요구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5G가 LTE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만 비싸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 의원들은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5G 단독모드(SA)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2021년처럼 5G 인빌딩 투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할인해 주는 옵션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5G 품질 개선과 SA 모드 조기 전환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의 명분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는 5G SA 전환 계획 등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을 우선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대가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합리적 대가 산정인 만큼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신규 주파수 할당 기준을 재할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할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경매 대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과거 경매 대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전혀 없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구조는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률상 위임 근거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가상자산 약세 지속…불확실성 속 시총 4600억 달러 '증발' 가상자산 약세 지속…불확실성 속 시총 4600억 달러 '증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12만6000달러까지 올랐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는 열흘 만에 11만 달러선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10~20% 이상 하락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16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께 전일보다 1.18% 내린 1BTC당 11만1570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장중 12만6198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열흘 만에 약 12% 가량 하락했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지속 중이다. 지난 7일 1ETH당 4741달러까지 상승했던 이더리움(시총 2위)은 15.6% 내린 4002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리플(XRP·시총 4위)는 20.8%나 하락했다. 지난 13일 1370달러까지 올랐던 바이낸스(BNB·시총 3위)의 가격 하락폭도 14%에 달했다. 주요 가상자산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6일 총 4조3200억달러(사상 최고치)에 달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전체 시가 총액도 3조7600억달러까지 줄었다. 열흘 만에 4600억달러(10.64%)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 주요 가상자산이 연일 하락하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위축되고 있어서다. 당초 셧다운 돌입 당시에는 셧다운이 2주 내에 종료 돼 그 여파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교착 상황이 지속되면서 셧다운의 여파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미 공화당과 미 민주당의 갈등이 지속된 영향이다.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국가 안보, 치안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돌입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기 전까지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같은날 트럼프 행정부도 뉴욕·시카고·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가운데 272억4000만달러를 삭감했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삭감분은 7억387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재개된 미-중 '무역전쟁'도 위험자산 선호를 위축시켰다. 중국은 지난 9일 기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희토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하거나 중국의 희토류 제련·가공 기술을 활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희토류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70%를 담당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발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양국의 통상 긴장감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 이후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대두는 미국 농산물 가운데 최대 수출품목으로, 미국은 전세계 대두 생산량의 30.54%를 담당한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단기간의 가격 상승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전망을 냈다. 암호화폐 정보 포털 코인뷰로의 공동 창립자인 닉 퍼크린은 "(앞선) 폭락이 가상자산 시장 내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 또다른 힘든 싸움을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경쟁 격화…국내 업계 '긴장 고조'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경쟁 격화…국내 업계 '긴장 고조'
전기차를 넘어 인공지능(AI)·로봇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놓고 한중일 3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격차를 좁히고 일본이 완성도 중심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적용해 발화 위험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밀도를 높여 차량 경량화와 주행거리 향상에도 유리하다. 삼성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조성한 고체 전해질 소재 개선과 무음극 기술을 기반으로 음극 부피를 줄이고 양극재 비중을 늘려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900Wh/L급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고 수원 연구소 내 전용 파일럿 라인 'S라인'에서 시제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성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공장에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30년 황화물계 양산을 목표로 한다. SK온은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며 고분자 산화물 복합계는 2028년, 황화물계는 2029년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일본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정부 주도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를 병행하며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CATL과 BYD는 각각 2027년 시험생산,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고션하이테크는 자체 전고체 배터리 '진시'의 파일럿 라인을 2GWh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개발 초기 대비 에너지 밀도를 50% 이상 높였으며 2027년 일부 전기차 탑재를 시작으로 2030년 대량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도요타와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의 파일럿 및 양산 시설을 구축 중이며 2030년까지 생산성 향상, 비용 측면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나소닉 역시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상용화 시점을 2029∼2030년으로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2028년 전후로 초기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로봇·AI 기기 등 고성능 전력 시스템에도 유리하다"며 "중국이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위기감 속에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韓美 재무장관, 원정+안방 회동서 관세협상 종지부 찍나
한·미 양국 재무장관이 상호관세 후속협상을 끝맺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다음 주엔 인천 영종도에서 잇따라 마주한다. 특히 양국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큰 틀의 합의를 이뤄 낼지 주목된다. 한국의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약을 비롯해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 원-달러 환율 수준 등이 주요 쟁점이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은 앞서 약속한 3500억 달러(496조 원)를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할지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이 금액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전액 현금이냐, 아니면 일부 신용·보증을 통한 투자 허용이냐 등의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화스와프의 경우, 한도 및 만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이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해 환율의 가파른 변동을 막는 효과를 낸다. 우리 측은 대미투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도·만기의 제한이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설 스와프가 달러의 과잉 공급 및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구 부총리는 미국 현지를 찾아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의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G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맞물려 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기간 베선트 장관과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간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올해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저희가 제안(통화스와프)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관세협상을)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했다. 미국 측 입장도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사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견은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앞으로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스와프 관련해서는 "재무부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내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의 '열흘 내' 언급에 따라 인천에서의 진전도 관측된다. 다음 주 인천 영종도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10월21~22일)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21~23일)가 각각 열린다. 이어 10월31일~11월1일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APEC 기간 중 내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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