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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중동 위기에 불확실성↑…금 오르고 코인 내렸다

관세·중동 위기에 불확실성↑…금 오르고 코인 내렸다

100만닉스·20만삼전 코앞…美증시 하락에도 韓반도체 질주

100만닉스·20만삼전 코앞…美증시 하락에도 韓반도체 질주

미국 증시가 간밤 1%대 하락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반도체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0만닉스'와 '20만삼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11시 1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만7000원(4.94%) 오른 99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00만원선까지 불과 2000원을 남겨두며 사상 첫 '황제주' 등극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같은 시각 삼성전자는 4700원(2.44%) 오른 19만7700원을 기록했다. 2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0.13%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하락 전환해 1.21%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으나 장중 5900선을 회복했다. 기관투자가가 1조원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반등의 중심에 섰다. 증권가의 실적 눈높이 상향이 주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7만원, 145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27만원은 국내 증권사 기준 처음 제시된 수준이다. 대신증권은 양사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대폭 상향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107조원에서 201조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2조원에서 174조원으로 각각 올려 제시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정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범용 D램과 낸드 평균판매가격(ASP)이 전년 대비 각각 150%, 9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의 수익성 경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노무라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9만원으로 상향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앞서 SK증권이 150만원을 제시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눈높이를 높였다. 메리츠증권과 LS증권은 145만원, 미래에셋증권은 137만원,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은 130만원, 하나증권은 128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글로벌 IB 가운데서도 JP모건은 125만원, 씨티는 140만원, CLSA는 125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 능력은 제한되는 국면"이라며 D램과 낸드 가격 상승률 전망을 각각 111%, 87%로 올렸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 역시 "이익 전망치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하이닉스도 제쳤다…올해 70% 폭등한 이 ETF의 정체

하이닉스도 제쳤다…올해 70% 폭등한 이 ETF의 정체

원자력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라는 대형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기록적인 수익률을 써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 원자력 ETF 5종은 올해 모두 코스피 상승률(38%)을 크게 웃돌았다. 일부 상품은 SK하이닉스(46%), 삼성전자(58%) 수익률까지 넘어섰다. 가장 많이 오른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코리아원자력'은 연초 대비 70% 급등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에 집중한 'SOL 한국원자력SMR'(64%), 'KODEX K원자력SMR'(62%)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 동력은 분명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전력 부족 우려를 키우면서,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이 다시 대안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한 '팀 코리아'가 26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수주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수익률을 끌어올린 핵심 종목은 현대건설이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은 작지만 ETF 비중 상한 규정(캡)으로 두 종목이 유사한 비중을 받았고, 이후 현대건설이 83% 급등하며 주요 ETF 내 1위 편입 종목으로 올라섰다. MSCI 한국지수 편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TIGER 코리아원자력'은 현대건설 비중을 27%까지 담아 상승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비중 상한을 경쟁 상품보다 높게 설정한 전략이 수익률 극대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열 신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원전 산업은 정책 변화, 글로벌 수주 상황, 에너지 가격 흐름에 민감한 대표적인 경기·정책 수혜 섹터다. 기대가 꺾이면 조정 폭도 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소식이 전해지자 상장 당일 6% 안팎 급락한 사례도 있다. AI 전력난이 만든 '원전 랠리'. 장기적 구조 변화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테마 특유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단기 급등 국면에서의 추격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원전은 성장 스토리가 분명한 동시에, 가장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기도 하다.

"위고비 제국 흔들"…노보노디스크 16% 폭락

"위고비 제국 흔들"…노보노디스크 16% 폭락

'비만약 제국'으로 불리던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차세대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가 16% 넘게 폭락했다. 단 2%포인트 차이가 글로벌 시가총액을 흔들었다. 23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는 84주간 진행한 비교 임상시험에서 자사 신약 '카그리세마'가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약물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상 결과는 숫자로 명확했다. 카그리세마 투약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23%. 반면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주성분 티르제파타이드)는 25.5%였다. 격차는 2.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비열등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카그리세마는 위고비·오젬픽의 주성분 세마글루타이드에 식욕 억제 지속 효과를 높이는 카그릴린타이드를 결합한 복합제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를 통해 급성장 중인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미 미국 처방 시장에서는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와 마운자로가 위고비·오젬픽을 앞선 상태다. 이번 임상 결과는 시장 구도 변화에 쐐기를 박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날 코펜하겐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장중 16.48% 급락하며 2021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미국 예탁증서(ADR)도 16% 이상 하락했다. 반면 일라이릴리는 4.86% 상승했다. 젭바운드의 효능이 재확인된 데다 투약 편의성을 높인 '퀵펜' 공개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제프리스의 마이클 로이흐텐 애널리스트는 "비열등성 입증 실패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노보노디스크가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만 치료제는 AI 다음으로 뜨거운 글로벌 테마다. '체중 감량률 몇 %'가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시대다. 23%와 25.5%. 그 사이에 놓인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왕좌다.

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증권사 부장 코스닥 시세조종 의혹 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증권사 부장 코스닥 시세조종 의혹
검찰이 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부장급 직원 A씨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대신증권 재직 당시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부정하게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천원대 중반이던 해당 종목 주가는 400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시세조종 세력 가운데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 등 윗선 개입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주가조작은 자금 모집, 호재성 정보 유포, 매매 실행 등이 분업 형태로 이뤄지는 조직적 범죄 성격을 띠는 만큼,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수사를 맡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라임펀드 비리 사건 등 대형 자본시장 교란 사건을 집중 수사해온 부서다. 최근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신증권은 해당 직원의 비위 의혹을 인지한 직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 징계를 거쳐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인뱅 수장 줄줄이 연임…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도 연임? 인뱅 수장 줄줄이 연임…토스뱅크 이은미 대표도 연임?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대표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적 개선과 경영전략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둘러싼 논란은 부담으로 지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3월 중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를 확정한 뒤, 평판조회와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후보를 추천·공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취임 첫 해인 2024년 457억원의 연간 순이익을 거두며 처음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14억원으로 전년 동기(345억원) 대비 136.2% 늘었다. 분기별로는 1분기 187억원, 2분기 217억원, 3분기 411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4분기 실적까지 반영할 경우 연간 기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신(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도 연임론에 힘을 싣는 요소다. 이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 여신포트폴리오를 넓히고 향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전략 연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토스뱅크는 현재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지분 투자, 합작 모델 설립, 서비스형 뱅킹(BaaS) 제공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디지털 금융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 전략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기존의 리더십 유지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은 부담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재무조직 팀장이 27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5월 30일 첫 금융사고 발생 이후 2주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주 뒤인 6월 13일 2차 사고가 난 이후 자체 점검시스템으로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직원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해당 직원은 사망한 뒤였고, 형사 절차상 공소권이 소멸되면서 횡령 자금 일부는 끝내 되찾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실적 개선과 별개로 내부통제 역량을 보다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익성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도 시중은행 수준으로 고도화돼야 한다"며 "연임 여부는 결국 신뢰 회복 능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풍선효과' 지속?…제2금융 가계대출, 연초에도 증가 '풍선효과' 지속?…제2금융 가계대출, 연초에도 증가
최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 새해 들어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재개하고,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증가하면서다. 상대적으로 규제 고리가 약한 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새해에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은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8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배나 늘었다. 2금융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곳은 상호금융권이다.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분이 1억1000억원에서 1억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었다. 신협의 경우 3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저축은행업권에서도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5000억원 감소했던 대출 규모가 지난달 3000억원 증가로 반등했다. 연도별 1월 기준 대출 규모는 지난 2023년부터 1000억~2000억원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000억원까지 확대되며 증가세를 보였다. 새해 들어 금융사들이 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금융사가 연초 영업을 재개하고,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들어 대출 규모가 더 커진 것은 1금융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자가 2금융권으로 흡수되는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실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감 추이는 지난해 10월부터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금융 가계대출 증감액은 지난해 10월 +3조5000억원에서 11월 +2조1000억원, 12월 -2조원, 지난달 -1조원으로 감소해 왔다. 반면, 2금융권은 지난해 10월 1조4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다 12월 8000억원으로 잠시 축소되더니 다시 지난달 2조4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금융회사들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지는 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업권이 가계대출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미 하원 불려간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 7시간 비공개 조사 미 하원 불려간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 7시간 비공개 조사
3367만 명 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 수사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의견청취(Deposition)를 진행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의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무역법 301조 발동 등 한미 간 대형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오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미국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 내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견청취 자리에 출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위원들의 소집으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조사는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졌다. 로저스 대표는 회의장 입장 전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미 하원 소환은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대우 방식을 정조준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통해 한국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불필요한 무역 장벽 생성을 피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명시했다. 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1월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려 나간 데 이어 서울경찰청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상장사 쿠팡 Inc.는 이번 미 의회 출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로버트 포터 쿠팡 Inc.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는 입장문을 통해 "미 하원의 의견청취로까지 이어진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좀 더 포괄적으로는 쿠팡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양국 경제 관계의 개선, 안보 동맹 강화, 무역과 투자를 증진해 양국의 이익에 동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하원 조사의 쟁점은 실제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다. 미국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 전환이나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쿠팡 외에 다른 미국 기업들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다. 미 의회의 강경한 태도는 향후 미국 무역법 301조 발동을 위한 명분 쌓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으로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줄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통상 무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의 사법적 규제 절차를 통상 압박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규제 이슈가 미국 의회의 개입으로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통상 문제로 커진 가운데 미 의회의 후속 조치와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추후 15%로 인상 할 것"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추후 15%로 인상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당초 밝힌 15%가 아닌 10%로 24일 오전 0시 1분(현지 시간, 한국시간 오후 2시1분)부터 우선 적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후에 15%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관세 발효를 몇 시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글로벌 관세가 우선 10%로 시작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자, 다른 무역법을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신속히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즉시(effective immediately)" 10%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브라질 등에 최대 50%, 중국에는 한때 145%에 달하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이른바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다. 이후 일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했지만,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 등은 여전히 20~30% 안팎의 높은 관세 부담을 져왔다. 관세가 추후 15%로 일괄 조정될 경우, 일부 국가는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독립 무역 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p), 중국 7.1%p의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영국의 평균 관세율은 2.1%p 상승하고, 유럽연합(EU) 역시 0.8%p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대규모 무역 합의의 이행을 중단했다. 인도·중국·스위스·영국 등 다른 교역 상대국들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원·하청 교섭' 세부기준 마련 노란봉투법 개정시행령 확정...'원·하청 교섭' 세부기준 마련
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외국계 PEF넘어간 더존비즈온  상장폐지...소액주주 울리는 먹튀인가 외국계 PEF넘어간 더존비즈온 상장폐지...소액주주 울리는 먹튀인가
외국계 사모펀드(PEF)로 주인이 바뀐 국내 최대 전사적자원관리(ERP) 회사 더존비즈온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 시장에서는 PEF의 냉혹한 세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생존 여부를 놓고 운명의 갈림길에 있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상장폐지 사례란 점 때문이다. ◆한국증시 떠나는 더존비즈온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가 더존비즈온인수를 위한 마지막 작업에 착수했다. 경영권 인수에 이어 잔여 지분 전량을 공개매수로 확보한 뒤 상장폐지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QT는 23일 더존비즈온 보통주 약 57.7%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12만원이며, 기간은 이날부터 3월 24일까지다. 공개매수 가격은 한국거래소 기준 공개매수일 직전 1개월, 2개월 3개월 및 12개월간의 평균 종가(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각각 32.6%, 32.4%, 32.3%, 55.3%의 프리미엄을 적용한 수치다. 앞서 체결한 경영권 지분(37.6%·자기주식 제외 기준) 주식매매계약(SPA)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2020년 9월 이후 최고가로, EQT는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매수는 정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됐다. EQT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를 거쳐 거래 종결 요건을 충족했다. 법적으로 주식 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되자 곧바로 잔여 지분 확보에 나선 것이다. EQT는 더존비즈온의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보다 완전 자회사화를 위해 상장폐지하는 것이 회사와 이해관계자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개매수설명서에는 "공개매수자와 대상회사 임원 또는 최대주주 간에 그 밖에 공개매수 또는 회사의 장래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명시됐다. 이번 공개매수는 응모 수량 전부를 매수하는 방식이다. 대상 주식은 잠재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EQT 측 특수목적회사(SPC)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지분과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물량이다. 공개매수 완료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금 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 등 추가 지분 취득 절차도 이뤄질 수 있다.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는 더존비즈온의 주주는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인 NH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EQT는 "공개매수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전영업일 종가 대비 25.0%라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소액주주들도 최대주주와 동일한 가격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며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더존비즈온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상장 실익 없자 '먹튀' 시장에서는 PEF 등 외국계 자본이 인수한 기업의 자진 상장폐지 시도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진다. 상장 폐지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다. 외국계 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2017년 인수한 생활용품 업체 락앤락은 지난 2024년 자진 상장폐지했다. 그런데 락앤락은 2023년 18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긴 했어도 상장폐지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2021년엔 사상 최대 매출·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 사이에선 PEF 운용사가 투자금 회수만을 목표로 각종 공시 의무와 책임경영을 회피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쌍용C&E와 제이시스메디칼도 상장폐지 때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쌍용C&E는 국내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제이시스메디칼은 외국계 PEF 운용사 아키메드가 경영한다. 이는 PEF의 구조 때문으로 지적된다. PEF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자본을 기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그것을 배분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익명을 원한 PEF 업계 전직 관계자는 "PEF 운용사엔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 수립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PEF 운용사에 '기업 사냥꾼' 또는 '먹튀'('먹고 튀다'의 준말) 등 달갑잖은 수식어가 붙는 이유도 그래서다. 시장에서는 국내 최대의 ERP업체인 더존비즈온의 경쟁력에 흠집이 날수 있다는 우려도 한다. 홈플러스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가 디지털 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투자에 소홀하면서 그사이 급성장한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와의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경쟁 상대인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비슷하게 겪은 상황이지만 홈플러스의 디지털 전환이 더 늦었고 타격도 그만큼 컸다. 기업 회상 절차를 밟는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줄었다. 여기에 납품 대금 지급이 밀려 매대는 비어가고, 두 달 연속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긴급운영자금(DIP)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의 운명은 갈림길에 놓였다. 회생 절차 개시 1년이자 법정 관리 시한인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의 폐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에코마케팅의 상장 폐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국계 PEF인 베인캐피탈이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에코마케팅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약 81%까지 끌어올렸다.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개정안 마련해 통과하겠다"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개정안 마련해 통과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체계, 관리·감독도 감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 대표사업자 및 노사단체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과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도 사회적협의체와 함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제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준비 상황 및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와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쟁점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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