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 대금 결제일 구조를 직접 문제 삼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이 결제일 단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 역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주식 결제일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현행 결제 구조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저도 '왜 그래야 되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 체결 이후 실제 대금 정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구조다.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즉시 현금을 받지 못하고 이틀 뒤에야 대금을 수령한다. 이는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회원사 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부 계좌에서는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할 수 있는 '미수 거래'도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가 결제일 지연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이날 논의에서 언급됐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결제 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사 간 청산 과정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구조"라며 "국제적 동향을 반영해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블록체인 기술 기반 거래가 확산되면 청산 결제 과정이 사라지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로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주요 시장은 이미 결제일 단축에 나선 상태다.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기존 T+2에서 T+1로 전환했으며, 유럽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T+1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홍콩은 현재까지 T+2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성격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다. 17일(현지시간) SEC는 이번 지침안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SEC는 시장 내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두고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구조와 수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인 만큼 '디지털 상품'이라고 파난했다. 투자자가 발행 주체의 경영 활동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 증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대체불가토큰(NFT)와 밈코인 등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했다. 수요와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조각투자처럼 디지털 수집품에 대한 분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익 구조로 구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증권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가치 연동형 가상자산)은 '지니어스법' 기준을 적용했다. 허가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반면, 법상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까지 일괄적으로 비증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디지털증권(토큰증권)의 범위도 명확히 했다.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증권의 경제적 성격을 가진 권리가 블록체인상에서 유지·관리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그대로 증권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증권의 경제적 특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에서 포착된 뜻밖의 '라면 먹방'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연출진이 객석에서 한국 라면을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은 시상식장 좌석에서 신라면을 부수지 않은 채 그대로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사진은 감독의 배우자인 마렌 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정장을 입은 채 생라면을 먹는 이색적인 장면이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에서는 "합성이 아니라 진짜냐", "생라면은 국룰이다",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한 K-간식"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며 화제성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편,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