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아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 관련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덕분에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석유최고가격제는 내일부로 종료된다. 이어 4차까지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열렸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최고 가격제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서의 충격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중동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그리고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위기를 통해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의 경제를 탈피해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을 병행해주길 바란다"도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의 경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엄단 조처하는 한편, 공급망·물가와 관련한 현장애로를 수렴해 필요시 신속히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1일(현지시간) "그들(이란)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시에 미군의 호르부즈 해협 역봉쇄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쟁에서 패배한 쪽이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며 맞섰다. 파키스탄에서의 2차 협상이 성사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로 편의점 CU 물류가 차질을 빚으면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물류센터와 생산시설이 동시에 막히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화성, 안성, 진주, 원주 등 주요 물류센터 출입을 수일째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CU 가맹점들은 발주와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북 진천의 BGF푸드 공장과 강원 지역 간편식 생산시설 '푸드플래닛'까지 봉쇄되면서 도시락, 삼각김밥 등 핵심 상품 생산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점포는 약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편의점 매출에서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점주들의 타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CU 가맹점주연합회는 일부 점포에서 기존 매출 대비 최대 3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매출 감소가 확인된다. 경기 평택의 한 점포는 파업 이후 일주일간 하루 평균 매출이 이전보다 약 25만원 줄었고, 일부 매장은 월 기준 70만원 이상 감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간편식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점포에서는 라면, 주류, 음료 등 공산품 입고도 지연되며 전반적인 상품 구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 점포의 경우 주류 매출은 약 30%, 음료는 17% 이상 감소했다. 본사인 BGF리테일은 긴급 용차 투입과 대체 물류 운영에 나섰지만 기존 수준의 공급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발주 가능한 간편식 품목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례도 공유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점주 커뮤니티에는 "입고 자체가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새벽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다"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이미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번 사태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편의점뿐 아니라 이커머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부분의 유통 채널이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진주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BGF리테일은 해당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태 해결의 핵심은 물류센터 차량의 정상적인 출입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망이 막힌 상황이 지속될 경우, 편의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표기 방식이 폐지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세대원'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족 구성원 표기 방식의 단순화다. 앞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 즉 자녀와 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기존처럼 '배우자의 자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세대원이 아닌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기존에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별도로 구분돼 표기됐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아래에 기재되는 방식이 유지되면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은 나이 순으로 정렬된다. 이번 조치는 오랜 제도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2007년 말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가족으로 인정됐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동거인'으로 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구분 자체가 차별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혼 가족을 구분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요소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표기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 외국인의 이름이 영문으로만 기재됐지만, 앞으로는 한글 이름도 함께 표기된다.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 과정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의 주민등록 정보 변경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본인만 정정·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이 보다 단순해지고, 가족 형태에 따른 구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이 없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