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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부처님오신날 3대 종단 방문

이 대통령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부처님오신날 3대 종단 방문

美·이란, 60일 휴전 합의 근접…호르무즈 재개방·핵협상 추진

美·이란, 60일 휴전 합의 근접…호르무즈 재개방·핵협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와 이란이 60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핵협상 재개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와 액시오스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MOU) 형태의 임시 합의를 조율 중이라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60일간 유효한 휴전 합의에 서명하고, 이 기간 동안 핵 프로그램 제한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을 추가 협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합의는 상호 동의 아래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도 포함됐다. 이란은 해협에 설치한 기뢰 제거와 선박 자유 통행 보장에 동의하고, 미국은 이란 항구 봉쇄를 일부 완화하며 이란의 석유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제재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이 기뢰 제거와 해상 운항 정상화에 속도를 낼수록 봉쇄 해제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제한 및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 폐기 협상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 두 명은 NYT에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합의안에 테헤란 정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 포기 약속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이번 합의안이 우라늄 비축량 처리 원칙만 담고 있을 뿐 실제 폐기·이전 방식과 검증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후속 핵협상으로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당초 초기 합의 단계에서 우라늄 비축 문제를 제외하고 이를 2단계 협상으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중재국들을 통해 "비축량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군 당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핵시설 타격 옵션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표적은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파한 핵시설이었다. 이스파한 시설은 지난해 6월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현재 일부 고농축 우라늄이 지하에 매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벙커버스터 폭탄을 이용한 추가 타격 방안과 미국·이스라엘 특수부대 투입 작전까지 검토했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로 최종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60% 수준으로 농축된 우라늄 약 970파운드(약 440㎏)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열릴 추가 핵협상에서는 우라늄 비축량 처리 방식과 농축 중단 기간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최대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훨씬 짧은 기간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서는 해외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포함됐다. 미국은 최종 핵합의와 검증 절차가 이행될 경우에만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와 자금 동결 해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의 핵심 원칙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이집트, 파키스탄 등 중동 및 이슬람권 국가들도 중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테헤란을 방문해 협상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휴전이 "일방적 휴전은 아니다"며 "헤즈볼라가 재무장을 시도하거나 공격을 선동할 경우 이스라엘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 오르는데 왜 불안하지?"…국채금리 급등에 떠는 36조 빚투

"주가 오르는데 왜 불안하지?"…국채금리 급등에 떠는 36조 빚투

주가는 '팔천피(코스피 8000 포인트)'를 넘어 '1만피(코스피 1만 포인트)'를 향해 가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심상치 않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증시를 떠받쳐온 저금리 환경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면서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최근 장중 연 5.20%까지 치솟으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약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연 4.69%까지 상승했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연 4.03%로 사상 최고치, 영국 30년물 금리는 연 5.64%로 27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쉽게 말해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는 의미다. 국채는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함께 상승하는 구조다. ◆ 왜 갑자기 국채금리가 뛰었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물가 불안과 재정 악화 우려다. 우선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졌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을 40% 이상 반영하고 있다. 재정 적자 확대도 악재다. 미국 정부부채는 GDP 대비 123.9% 수준에서 향후 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역시 추가 재정지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유럽 각국도 국방비와 에너지 지원금 확대에 나서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빚이 계속 늘어나는데 괜찮은가"라는 의문이 커지면서 국채를 팔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 36조 빚투, 금리 인상 땐 부담 커진다 이 같은 금리 급등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특히 민감한 이유는 빚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6조4724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신용잔고는 26조364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에 빚투가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는 4조2751억원, SK하이닉스는 3조437억원으로 두 종목 합계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거나 주가가 급락할 경우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만큼 일정 기간 안에 빚을 갚아야 한다. 주가가 급락해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실제로 코스피가 8000선을 찍은 뒤 조정을 받았던 지난 18~20일 사흘 동안 반대매매 금액은 3000억원을 넘었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66.97까지 치솟으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빚투 자체가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 증시 상승이 기업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거나 연준의 긴축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증시 역시 단기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을 비롯해 순매수가 많이 나오면서 금리에 하방 압력을 줬다"며 "다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사흘째 오전 투표율 82% 넘어…참여자 4.7만여명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사흘째 오전 투표율 82% 넘어…참여자 4.7만여명

삼성전자 노조가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율이 82%를 넘어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6분 기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투표율은 82.86%다. 총 선거인수 5만7291명 중 투표 참여자 수는 4만7473명으로 집계됐다. 기권 수는 0표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표결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가르는 절차다. 참여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잠정 합의안은 기존 성과인센티브와 별도로 DS(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성과의 10.5%를 DS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부별 예상 보상 규모와 적용 대상에 따라 내부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둘러싼 찬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보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美백악관 인근서 수십발 총성 …백악관 총격 용의자 사살, 트럼프는 무사 "美백악관 인근서 수십발 총성 …백악관 총격 용의자 사살, 트럼프는 무사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악관 바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백악관을 향해 총을 발사했으나 비밀경호국 요원들에 의해 사살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한 상태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비밀경호국(S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워싱턴DC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지점에서 한 용의자가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발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백악관 북서편 검문소 근처로, 아이젠하워 행정동과는 지척이다. 사건은 이날 오후 6시께 발생했으며, 총격범은 갑자기 권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꺼내 들고 백악관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곧바로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수십 발의 총성이 일대를 울렸다.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예비 조사 결과 요원들이 용의자를 맞췄고, 용의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총격 당시 지나가던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다"며 "그 행인이 용의자의 최초 총격에 맞은 것인지, 혹은 이후 총격전 중에 맞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백악관에 있었으나 경호 대상자나 경호 업무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용의자가 메릴랜드 출신의 나시르 베스트(21)로 정신 질환 병력이 있었다.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폭스뉴스 백악관 취재팀장인 채드 퍼그램 기자는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총을 든 남자가 백악관 서쪽 편 17번가 게이트 근처로 접근했다"며 "그리고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어떤 종류 권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리고 백악관을 향해 세 차례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경호국이 대응 사격을 가했다. 몇 발이나 쐈는지는 모르지만 총격범을 분명 제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결코 백악관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NBC뉴스는 "총격 사건으로 최소 2명이 부상을 입었다. 1명은 용의자로 추정되지만, 다른 1명은 용의자인지 단순 목격자인지 불분명하다"며 "현재로서는 비밀경호국 요원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카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X에 "FBI가 현장에 출동해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응하는 비밀경호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주말에는 백악관을 떠나있는 편이지만, 이날은 이란과의 핵협상 등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백악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총격범이 백악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기에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 중이다"며 "멈출 수 없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 나와있던 취재진은 북쪽 잔디밭에서 백악관 브리핑룸으로 급히 대피했으며, 이후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기자회견장을 봉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백악관 봉쇄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6시45분께 해제됐다. 사건 발생 이후 약 40분이 지난 즈음이다. 한달새 총격 위협이 발생한건 이번이 벌써 두번째다. 지난달 25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에서는 콜 토머스 앨런이 무장한 채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진입을 시도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긴급 대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총격 용의자 21세 남성…과거 수차례 백악관 접근 시도 백악관 총격 용의자 21세 남성…과거 수차례 백악관 접근 시도
23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살된 용의자는 메릴랜드 출신의 21세 남성 나시르 베스트로 드러났다. CNN이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베스트는 과거 최소 2차례 비밀경호국(SS)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다. 지난해 6월께 백악관 진입로를 가로 막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신 감정을 위해 워싱턴 정신의학연구소에도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는 같은 해 7월께도 백악관 단지 진입로로 들어가려다 체포됐고, 이후 백악관 경내 출입 금지 명령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베스트가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이 '진짜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도 최소 한 건 이상 올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과거 베스트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무기를 소지한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께 워싱턴DC 백악관 서쪽 출입구가 있는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지점에서 한 용의자가 가방에서 총기를 꺼내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스뉴스는 용의자는 백악관을 향해 3차례 총을 발사했으며,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곧바로 응사해 제압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으며, 행인 1명도 부상 입어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관저에 머물고 있었으나, 총격범이 백악관 경내로 진입하지 못해 무사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늘릴까...28일 기금위 주목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늘릴까...28일 기금위 주목
국민연금이 향후 5년간 적용할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실제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목표 비중 자체를 조정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 자산배분 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국내주식 목표 비중 조정 여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말 기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4%로 설정했지만, 이후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실제 보유 비중은 빠르게 상승했다. 해외주식은 38.9%, 국내채권은 23.7%, 해외채권은 8.0%였다. 이에 국민연금은 올해 1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로 높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일부 조정한 바 있다. 국내채권 비중도 24.9%로 1.2%포인트 상향 조정으며, 해외주식 비중은 37.2%로 1.7%포인트 내렸다.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고려할 경우 국내주식 보유 가능 상단은 19.9% 수준이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주식 비중은 이미 24.5%를 기록하며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감안하면 현재 비중은 25%를 상회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번 중기 자산배분안에서 국내주식 목표 비중 자체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코스피가 8000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연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 우선인 만큼 공격적인 비중 확대는 부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그럼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역시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수익 기회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기 자산배분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주가 올랐다고 끝 아냐"…회수시장·세제개편은 아직 진행형
최근 증시 활황과 정책형 펀드 흥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정책의 초점을 '지수'가 아니라 '자금의 쓰임'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예금에 묶여 있던 가계 자금이 금융투자로 이동하고, 이 자금이 다시 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과 회수시장으로 연결돼야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조기 완판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증시 활황이 혁신기업 투자와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개혁의 성과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공동 심포지엄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생태계 구축, 회수시장 활성화, 세제 개편 등 후속 과제를 제시했다. ◆"코스피 상승이 목표 아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져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민간위원)는 자본시장 개혁의 목적이 단순한 주가 상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한국 금융산업이 오랫동안 은행 중심 구조에 머물며 부동산 담보대출에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금이 혁신기업과 신산업으로 흐르기보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집중되면서 성장자본 공급 기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상법 개정, 자본시장 신뢰 회복 정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기업과 산업에 투자되고 어떻게 회수·재투자되는지"라고 말했다. 특히 증시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돈은 투자자 간 이동일 뿐"이라며 "시장 신뢰가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는 기술·현금흐름 중심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증권사에는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회사채 발행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작"…세제·지배구조 개혁은 숙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증시 상승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장기간 저평가돼 온 배경으로 낮은 주주환원 수준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기업이 수익을 내더라도 일반 주주에게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고, 지배주주 중심 구조로 인해 투자자 신뢰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자사주 등을 합친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상장사가 적지 않아 제도 변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우호적이고 금융투자에 불리한 구조"라며 "가계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편중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ISA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 금융상품 간 세제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해 장기 금융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PO만으로는 부족"…벤처 회수시장·주주권 강화 주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와 주주권 강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임병태 금융투자협회 증권1부장은 국내 벤처투자의 가장 큰 문제로 취약한 회수시장을 지목했다. 그는 "IPO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달 중 증권업계 공동으로 1조원 규모 벤처 세컨더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교수와 안영일 대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 규율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가 시장 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나 비재무적 문제에 대해 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M&A 제도 개선과 상장사 임원 전과 공시 의무화 등 미완의 개혁 과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교수 역시 자본시장 개혁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코스피 상승 자체가 개혁의 종착점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자본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혁신기업 투자로 이어지고, 회수와 재투자가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때 비로소 자본시장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는 평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카카오 노사, 27일 2차 조정…파업 여부 촉각 카카오 노사, 27일 2차 조정…파업 여부 촉각
카카오가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에 직면했다. 오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결과가 향후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주도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성과 보상 구조와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노사는 1차 조정 과정에서 조정 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노사 합의 시 신청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이 그룹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일부 계열사는 이미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역시 조정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노조가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는 가결됐다. 카카오 공동체 노조는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성과 보상 체계 개선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했다. ◆AI 전환 시기 변수 될까 업계에서는 실제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가 즉각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인공지능 AI 개발과 신규 서비스 고도화, 신사업 추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를 AI 전환의 핵심 시기로 삼고 카카오톡 기반 AI 기능 확대와 AI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시기 조직 내 갈등이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운영 자체보다 핵심 인력의 개발 속도와 조직 안정성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면 AI 전환 전략과 신규 사업 일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지난 18일 노사가 조정 기한 연장에 합의한 만큼 남은 기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자금난 격화…메리츠 “김병주 보증 없인 불가” 홈플러스 자금난 격화…메리츠 “김병주 보증 없인 불가”
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대주주 책임론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으로의 익스프레스 영업양도 대금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약 한 달간 필요한 1000억원 규모의 초단기 운영자금 대출(브리지론)을 메리츠금융에 요청했다. 4월 급여를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급여일인 이날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홈플러스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개인 이행보증을 서고 추가 담보 방안까지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대출이 회사의 정상화를 이끌어 결과적으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읍소했다. 그러나 메리츠금융은 김광일 부회장의 이행보증만으로는 신규 대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일축했다. 메리츠금융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아닌 부회장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김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익스프레스 매각이 불발될 경우 MBK의 확실한 보증 없이는 홈플러스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주주 이행보증 요구는 배임 방지와 주주 설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MBK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채권자에게 떠넘기며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홈플러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냈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이므로 대주주가 통제할 여지가 없으며, 이행 주체인 홈플러스와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 보증까지 서며 절박하게 노력하는 상황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 대출인 만큼 관리인의 이행보증과 복수의 담보장치, 회생절차상 DIP 대출 보호막으로도 상환 안정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휴전 뒤 더 늘었다…이스라엘 공항 메운 美 공중급유기 휴전 뒤 더 늘었다…이스라엘 공항 메운 美 공중급유기
미국이 이스라엘 주요 공항에 공중급유기를 대거 집결시킨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전력 증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50대 이상의 미군 공중급유기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공항 내 공중급유기 규모는 지난 2월 말부터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초 약 36대 수준이던 급유기는 4월 초 휴전 시점 47대로 증가했으며, 이번 주 기준 52대가 식별됐다. 텔아비브 인근에 위치한 벤구리온 공항은 이스라엘 최대 관문 공항이다. 공중급유기는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전투기가 비행 중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작전 반경과 체공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 관련 고위급 회의를 잇달아 열며 중동 정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모진 역시 개인 일정을 취소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항 내 군용기 증가로 민간 항공 운영 차질 우려도 제기된다. 외신들은 일부 이스라엘 항공사들이 주기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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