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8000선 돌파 기대감까지 나왔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락하며 7400선까지 밀려났다. 시장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발언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크게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코스피는 전날 급락 충격 속에 7400선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으며 역사상 첫 8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지수는 순식간에 5% 넘게 폭락했고 결국 7400선까지 밀려났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 발언이었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발생한 구조적 호황과 초과 세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AI·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국민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기업 이익 재분배 신호'로 받아들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됐다. 블룸버그 역시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투자자들이 AI 산업 수익에 대한 재분배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분석했다. 시장 충격이 커지자 김 실장도 추가 해명에 나섰다. 그는 "기업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AI 산업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낙폭은 일부 줄었지만 투자심리는 여전히 크게 흔들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단순한 하루짜리 변동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AI·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AI가 만든 막대한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논쟁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분배 정책이 기업 규제나 추가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코스피 급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AI 시대의 돈과 세금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시장을 직접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연봉이면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 수준이다. 가장 관심이 큰 건 역시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수도권 1인 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340만원 수준이다. 즉 수도권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대략 4300만원 안팎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인 만큼 실제 연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도 올라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인 가구는 건보료 1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연봉 기준으로는 외벌이 4인 가구가 약 1억682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조금 완화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건보료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때문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26억7000만원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최근 고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기준이 높다", "1인 가구도 꽤 많이 포함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생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은 줄었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체감 물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를 둘러싸고 금융업권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은행을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며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지원 등 사회적 역할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는 누가 더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5대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79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7650억원보다 310억원 많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는 3068억원으로, 카카오뱅크(4500억원)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포용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리스크 부담을 누가 더 감내할 것인지를 두고 업권 간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은 위험가중치(RW)가 높은 중저신용대출 확대가 자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지원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경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부실채권(NPL)비율은 지난해 말 0.28%에서 올해 1분기 0.34%로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0.28%에서 0.30%로, 하나은행도 0.35%에서 0.37%로 상승했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해온 만큼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2~34%대를 유지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34.9%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순이다. 신규 취급 비중 역시 금융당국 기준인 32%를 웃돌았다. 토스뱅크는 48.8%, 카카오뱅크 35.7%, 케이뱅크 34.5%를 기록했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연체율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11%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0.6%, 카카오뱅크 0.51%를 기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35% 이상으로도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이미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시중은행 역시 정책금융과 기업대출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며 "단순히 어느 한 업권에 부담을 집중시키기보다 균형 있는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