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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리사 쿡 이사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 커져”…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연준 리사 쿡 이사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 커져”…금리 인하 기대 약화

[단독]"빚 못 갚겠다"…개인회생·파산 11만명 '역대 최대'

[단독]"빚 못 갚겠다"…개인회생·파산 11만명 '역대 최대'

경기침체 여파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면서 올 3분기까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기에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일정기간(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다. 19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11만2689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개인회생신청 접수는 코로나19 전후로 6만건대에서 움직이다 올해 2배가량 급증했다. 9월말 기준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2019년 7만134건 ▲2020년 6만5620건 ▲2021년 5만9897건으로 감소한 뒤 ▲2022년 6만4546건 ▲2023년 9만437건 ▲2024년 9만7443건으로 상승했다.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증가 요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차주수는 1971만명으로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은 1888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가계대출자 266만명은 연 소득의 7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그 가운데 149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소비감소로 영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도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1분기말(1067조6000억원)과 비교해 3개월 사이 2조원 더 불어나며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도 9월 기준 1조1879억원으로 현재 추이라면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 영세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사회적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체율은 올해 2분기 1.78%로 1년전 같은 기간(1.50%)과 비교해 0.28%포인트(p) 상승했다. 또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도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분기 기준 141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3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분기 738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7000억원 줄었다. 연체율도 저소득 자영업자는 1.92%→2.07%로 상승한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는 1.47%→1.34%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개인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 9월 기준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3만832건으로 1년 전(3만299건)과 비교해 533건 늘었다. 개인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족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생이나 파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으로 늘어난 대출이 경기회복 부진으로 더욱 커지며 파산에 이르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첫 고성능 전기차 'GV60' 마그마 공개

제네시스, 첫 고성능 전기차 'GV60' 마그마 공개

"제네시스 모델 중 최고의 정수를 담은 마그마는 제네시스의 슈퍼히어로와도 같은 존재이자 기존 모델의 가치와 특성, 마그마만의 독보적 개성을 결합한 하나의 융합체와도 같다."(제네시스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르 카스텔레 지역에 위치한 폴 리카르 서킷에서 첫 고성능 전기차 모델 'GV60 마그마'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진행했다. 포르쉐와 BMW 등 글로벌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와 유럽 현지에서 정면 대결에 나선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GV60 마그마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다. 이번 모델은 84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듀얼 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최고출력 650마력, 최대토크 790Nm(약 78.5kg·m)을 확보했다. 이는 BMW i7 M70의 최고출력(650마력)과 동일하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마그마는 마니아층에 특화된 서브브랜드가 아닌 차량의 균형을 지키면서 특정 요소를 정교하게 조율하고 강화해 '우아함 속 강인함'을 갖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GV60 마그마는 올해 초 스웨덴 아리에플로그에서 발진 성능과 섀시 제어 개발을 위한 혹한기 주행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행시험장에서 혹서 조건에서 출력, 과열 보호, 냉각 성능 등을 시험했다. 뉴질랜드 SHPG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해발 1500m 산악 환경에서 구동 안정성과 제동 성능, 민첩한 선회 성능을 검증했다. 또 국내에서는 고속도로와 산악도로, 도심 혼잡구간 등 다양한 도로는 물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서킷 주행 평가도 실시하며 압도적인 성능 확보를 위한 담금질을 진행했다. GV60은 '운전이 보람과 즐거움이 되는 고성능(rewarding, not challenging)'을 구현하는 다양한 전용 기능을 갖췄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의 오렌지색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 마그마 전용 드라이브 모드에 진입 및 활성화할 수 있다. ▲차량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PRINT 모드 ▲고속 항속 주행 환경에서 충분한 동력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GT 모드 ▲15초 동안 최대 토크 및 출력을 극대화하는 부스트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운전자에게 몰입감 있고 감성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고성능 6기통 엔진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한 사운드는 운전자에게 풍부한 몰입감을 제공하며 AVN(Audio Video Navigation) 화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고성능 EV 전용 드리프트 기능과 VGS 및 가상 사운드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몰입도를 선사한다. 다임러 그룹에서 2016년 현대차로 영입된 틸 바텐베르크 상무는 "제네시스 라인업 중 가장 젊고 다이내믹한 모델로 막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직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기존 고성능 모델이 공격적이고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췄다면 GV60 마그마는 '균형'에 중심을 두고 개발된 퍼포먼스 럭셔리 자동차"라고 설명했다.

[영상pick] 엔비디아 실적 공개...시장 찢고 월가도 '들썩'

[영상pick] 엔비디아 실적 공개...시장 찢고 월가도 '들썩'

엔비디아가 올 3분기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AI 거품 논란을 잠재웠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고 주당순이익은 1달러 30센트로 나타났다. 이는 월가가 예상한 매출 549억 달러와 주당순이익 1달러 25센트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다. 매출과 이익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60퍼센트 이상 증가하며 AI 중심 기술기업으로서의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호재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퍼센트대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실적을 견인한 핵심 분야는 데이터센터 사업이다. 엔비디아는 해당 분야에서 512억 달러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6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시장에서 예상한 490억 달러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GPU 매출이 430억 달러를 차지하며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네트워킹 분야 매출도 82억 달러에 달하며 데이터센터 전반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과거 핵심 사업이었던 게이밍 분야 매출도 43억 달러로 1년 새 30퍼센트 증가했다. 자동차와 로봇 분야 매출 역시 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미래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강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4분기 예상 매출은 650억 달러 내외로 시장 예상치였던 616억 달러를 크게 웃돈다. 영업비용은 50억 달러 수준을 예상했으며 매출총이익률은 75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73퍼센트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신형 칩셋 블랙웰 울트라의 본격적 출하에 따른 효과다. 콜렛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블랙웰 울트라라고 밝혔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블랙웰의 판매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용 GPU는 이미 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습과 추론 분야의 컴퓨팅 수요가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생태계가 새로운 기반 모델 개발자와 AI 스타트업은 물론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넓어지는 선순환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을 통해 AI 시장의 성장성과 본인의 경쟁력을 다시 확인시키며 글로벌 기술기업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검은 금요일' 코스피, 3.79% 급락...3800선으로 밀려 '검은 금요일' 코스피, 3.79% 급락...380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인공지능(AI) 거품론과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에 3850선까지 밀려났다. 2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장을 마쳤다. 전일 대비 2.40% 급락한 3908.70에 개장한 코스피는 출발과 동시에 전날 회복했던 4000선이 무너졌으며, 이후 낙폭을 확대시켰다. 기관은 4957억원, 개인은 2조2929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조8214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기아(0.53%)만 소폭 상승하고 모두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8.76%)와 삼성전자(-5.77%), 삼성전자우(-4.37%)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4.80%), 두산에너빌리티(-5.92%), LG에너지솔루션(-3.51%) 등이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4개, 상승종목은 178개, 하락종목은 721개, 보합종목은 3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99포인트(3.14%) 내린 863.95에 거래를 종료했다. 기관은 791억원, 외국인은 1273억원을 팔아치웠지만, 개인은 홀로 2200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코오롱티슈진(11.49%)이 급등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내림세를 보였다. 레인보우로보틱스(-6.52%), 삼천당제약(-5.80%)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5.17%)와 에코프로비엠(-4.82%)도 약세였다. HLB(-3.13%), 펩트론(-4.40%), 알테오젠(-2.87%) 등도 하락했다. 상승종목은 251개, 하락종목은 1422개, 보합종목은 64개로 집계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AI 산업의 수익성 창출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국내 증시도 타격을 입었다"며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발언이 AI 버블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으나,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장 우려가 더욱 증폭되며 전일 상승폭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현재 주식, 회사채, 레버리지 론, 주택 등 여러 자산군에서 가격이 고평가 돼 있고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발언한 점도 불안심리를 키웠다고 짚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최근 증시 조정의 기저에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연준에 대한 우려가 있고, 12월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증시 바닥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의 경제여건 고려 시 1월에는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7.7원 오른 1475.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인재 경영'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과감한 '기술 인재' 발탁 '인재 경영'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과감한 '기술 인재' 발탁
삼성전자가 '인재경영'이라는 이재용 회장의 철학에 맞춘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사장 승진 1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총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승진했다. 윤 사장은 모바일경험(MX)사업부에서 S/W 플랫폼·IoT·타이젠 개발을 맡아온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삼성벤처투자에서 AI·로봇·바이오·반도체 분야 투자를 이끌온 인물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삼성전자의 완제품(DX), 부품(DS) 사업을 이끄는 두 부문장이 핵심 사업부 사장을 겸직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은 SAIT(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직책을 내려놓고 DS부문장·메모리사업부장 역할에 집중하게 됐다.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노태문 MX사업부장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되며 DX부문장과 MX사업부장을 겸한다. 삼성전자는 SAIT 원장에 박홍근 하버드대 석좌교수를 신규 영입했다. 박 사장은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된 글로벌 석학으로, 나노기술·화학·물리·전자 분야 연구를 기반으로 양자컴퓨팅·뉴로모픽 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개발을 이끌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MX·메모리 사업부장 겸직 체제를 유지하며, 기술 중심 조직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수시 인사로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마우로 포르치니 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사장을 선임한 바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연중 수시 인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도 부사장 이하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리스크' 부상…'엔저'·'일-중 충돌' 한국 영향은? '일본 리스크' 부상…'엔저'·'일-중 충돌' 한국 영향은?
엔저와 일-중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양국 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 한국과 일본은 산업 형태가 비슷해 수출경합도가 높아 엔화 약세가 곧 국내의 수출경쟁력과 통화정책에 직결된다. ◆ 일본, 대규모 완화정책 시행 2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21일 2025회계연도를 위한 14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해당 재원은 난방 보조금, 유류비 지원 등 물가 안정 및 소비부양책에 사용되며, 닛케이는 투자·융자 등 비용을 합산한 총 재원이 20조엔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20조엔은 일본의 연간 총생산(GDP)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함께 엔화 가치 하락 전망이 확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이전부터 적극적인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 당시의 '아베노믹스(아베+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합성어)'에 이를 빗댄 '사나에노믹스'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다. ◆ 10개월 만의 '초엔저'…원화 영향 불가피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달러당 157엔 수준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 전환한 올해 1월 말 이후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다. 지난 19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465.6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겼던 지난 13일과 비교해서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정부의 개입에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엔화의 약세는 원화 약세 요인로 작용한다.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엔화를 추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한·일 양국은 수출경합도도 높아, 엔화의 약세는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산업연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분기 기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경합도는 46.8(100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함)로 주요국 가운데 1위다. ◆ 일-중 긴장감…지정학적 리스크 부상 빠르게 고조하는 일-중 간의 긴장감도 국내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양 국가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정치적으로 얽혀있어, 양국간의 긴장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날인 8일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주저함 없이 베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중국 정부는 쉐젠 총영사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앞선 발언에는 항의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11일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는 18일 다카이치 발언 철회와 함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이날 중국은 중국 내 일본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는 등 '한(寒)일령'을 주문했다. 올해 1~9월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 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1조6400억엔으로 추산되며,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748만명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양일간 중국에서 취소된 일본행 비행기표는 49만장에 육박하며, 이는 전체 항공량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 '엔화 약세' 영향 당분간 지속 전문가들은 일본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불분명한 만큼, 당분간 엔화 약세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원·엔화 간 동조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카이치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엔화를 통해 원화 가치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책 여파로 엔화 추가 약세가 원화의 추가 약세 재료로 작용할 수 있고, 재료 노출 이후 엔화가 강세 전환한다면 원화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15 대책 약발 끝?…집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 10·15 대책 약발 끝?…집값 상승폭 다시 커졌다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여 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매매가격은 0.07% 올라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0.17%→0.20%)을 비롯한 수도권(0.11%→0.13%)과 지방(0.01%→0.02%)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05→107개) 및 보합 지역(5→9개)은 늘고, 하락 지역(68→62개)은 줄었다. 서울 강남 11개구는 0.26% 올랐다. 송파구(0.53%)는 잠실·방이동 선호단지 위주로, 양천구(0.34%)는 목·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30%)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강남구(0.24%)는 대치·개포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 14개구는 0.13% 올랐다. 성동구(0.43%)는 행당·성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8%)는 이촌·도원동 위주로, 마포구(0.20%)는 성산·신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는 줄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를 위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1% 올랐다. 성남 분당구(0.47%)는 정자·구미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2%)는 풍덕천·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38%)는 내손·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수도권(0.11%→0.12%)과 서울(0.15%→0.15%) 및 지방(0.04%→0.04%)이 모두 상승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연내 '제도화' 무산되나…'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제동 연내 '제도화' 무산되나…'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제동
정치권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가상자산 선진화'에 제동이 걸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논의와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법 시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11건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5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7건의 법안 모두 정무위에 입안·상정됐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정부 주도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치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기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통상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주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법안 발의를 비롯해 입법 과정을 원점부터 재시작하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사후 규제 등을 우려하는 등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재용·정의선 등 AI·방산·에너지 기업 UAE서 경제 협력 확대 이재용·정의선 등 AI·방산·에너지 기업 UAE서 경제 협력 확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인들이 인공지능(AI)·에너지·해운업 분야로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UAE 대외무역부 및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을 포함해 유영상 SK수펙스추구위원회 AI위원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조석 HD현대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 이석준 CJ 부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다양한 산업군 리더도 동행했다. UAE 측에선 칼둔 알 무바라크 무바달라 CEO,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대외무역부 장관, 모하메드 하산 알 스와이디 투자부 장관을 비롯해 ENEC, EDGE, 국방경제위원회, 루루그룹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보였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UAE는 척박한 기반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UAE의 혁신 의지가 결합하면 글로벌 AI 혁신 허브 구축은 물론, 에너지·방산·K컬처까지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UAE는 2030년대 글로벌 AI 리더를 목표로 하고, 한국은 AI 반도체·실용화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양국이 함께 세계적 AI 혁신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정에너지·K-콘텐츠·K-푸드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아랍 속담을 인용해 양국 경제계의 공동 번영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첨단산업 ▲방산·에너지·인프라 ▲컬처(식품·뷰티·콘텐츠) 등 세 분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의 구체적 협력 비전이 공유됐다. 첨단산업 세션에서는 삼성, 현대차, LG전자, SK, 네이버 등이 참여해 UAE와 공동으로 AI 기반 혁신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UAE에서는 무바달라(국부펀드), 프리사이트(Presight·AI기업), 허브71(Hub71·스타트업 혁신 허브), 내셔널펄스그룹(National Pulse Group·디지털 솔루션 기업) 등이 나서 데이터·AI·스마트시티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방산·에너지·인프라 분야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GS에너지는 청정수소·저탄소 암모니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사업 방향을 제시하며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문화·소프트파워 분야 논의도 별도 세션으로 진행됐다. CJ는 2016년 아부다비에서 열린 첫 중동 KCON 경험을 기반으로 K-콘텐츠 확장 전략을 소개하며, 향후 K-푸드·뷰티 등 소비재 유통 협력까지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삼양식품은 UAE 내 K-푸드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체험 콘텐츠 확대, 할랄 인증 기반 공급망 강화 계획을 공유했다.
당정, 사고 급증에 'PM법' 제정 논의…위반 건축물 한시 허용·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도 당정, 사고 급증에 'PM법' 제정 논의…위반 건축물 한시 허용·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PM법 제정을 논의하고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법을 제정해 안전 사고 방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복기왕 간사는 "9·7 대책 관련해서 국토소위에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공동 발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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