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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난민도 대상, 명품관·대형마트 안돼

민생 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난민도 대상, 명품관·대형마트 안돼

내란특검, 尹 오전 조사 마무리…시작 3시간만

내란특검, 尹 오전 조사 마무리…시작 3시간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두 번째 대면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12시5분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4분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조사실이 자리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특검 사무실이 자리잡은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고, 장영표 특검 지원단장 안내로 조사실에 들어간 뒤 오전 9시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됐으며, 지난달 28일 1차 조사때와 동일하게 6층 조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소환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는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량이 많은 점과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총경이 조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지원을 맡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을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엔 "수사 효율성 관점"이라며 "상당 기간이 지났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조사에선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자로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이날 조사 시작 시점엔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했으나 배보윤·김홍일 변호사도 동행한 만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사후 서명을 받아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섬 떠날지 고민"…'대지진설' 예언 당일 日 규모 5.4 지진

"섬 떠날지 고민"…'대지진설' 예언 당일 日 규모 5.4 지진

일본 유명 만화가의 예언으로 시작된 '7월 대지진' 괴담이 확산하면서 일본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언 당일인 5일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5일 일본 기상청과 NHK에 따르면,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이날 오전 6시 29분께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5.3으로 발표했다가 5.4로 상향 조정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진원지는 가고시마현 남부 섬 지역이다. 지진에 따른 해일 우려는 없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20km다.도카라 열도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진도 '5강'은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1000회 이상의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섬 주민 53명과 현지 경찰관 6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건물 붕괴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현지 자치단체는 한때 피난 지시를 내렸다가 지진이 진정되자 이를 철회했으며, 이후에도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주민들은 반복되는 지진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민박을 운영하는 한 여성은 NHK에 "새벽 3시에도 지진이 느껴져 잠을 잘 수 없었다"며 "노인들은 섬을 떠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지진 이후로 밤새 뒤척였다"며 심리적 피로를 전했다. 지역 학교의 교장 아보 호요로는 "이번 지진은 규모 4 때와는 다르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최근 일본에서 반복된 지진 소식은 유명 만화가의 예언에서 시작된 대지진 괴담과 맞물려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1999년 출간한 '내가 본 미래'에서 '2025년 7월 5일 대재앙이 온다'고 예언한 내용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 만화는 작가 본인이 꾼 예지몽을 소재로 하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예견하며 입소문을 탔다. 특히 2021년 발간된 완전판에서는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달하는 거대 쓰나미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담겨 현지에서 100만 부 가까이 팔리기도 했다.다만 다쓰키는 최근 새 저서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로 지목한 7월 5일에 대한 입장을 수정한 바 있다.'7월 대지진' 괴담이 확산하면서 일본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지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생수, 비상식량, 휴대용 배터리 등 방재용품이 품절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불안감이 반영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나리타로 가는 저비용항공사(LCC) 편도 항공권이 5~7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7월 왕복 항공권이 40만원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일본 대지진 괴담과 관련해 최근 홍콩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 취소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일본 당국은 대지진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노무라 료이치 일본 기상청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대지진설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며 일축했고, 도쿄대 로버트 겔러 명예교수 역시 "지진은 날짜를 특정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홍 교수는 "과학적으로 30년 내 80% 확률이라는 건 오늘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인구 밀도가 높고 경제 산업 시설이 밀집해 있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일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이 3200조, 사상자 30만명, 그리고 가옥 파괴는 250만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의 지진이 난다면 한반도 전역의 고층 건물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규모 9가 발생한다면 한반도가 30㎝ 넘게 흔들릴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Z세대 음주율↑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Z세대 음주율↑

'술 안 마시는 세대'로 불리던 Z세대(법정 음주 가능 연령~27세)의 음주율이 최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기관 IWSR는 최근 세계 15대 주요 음주 시장의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Z세대의 73%는 '마신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3년 3월 66%에서 2년 만에 7%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 세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IWSR의 소비자분석 책임자 리처드 홀스테드는 "Z세대가 다른 세대와 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통념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Z세대의 주류 소비 감소는 "알코올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주류 소비는 가처분 소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Z세대는 생활비 급등 시기에 성인이 됐고, 특히 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인 주점과 식당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했다. 아울러 "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미 진입한 이들도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주류 소비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실제로 Z세대의 외출과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소비 침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닌 경기순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절대 Z세대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대별로 지난 6개월 내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28∼43세)가 83%로 가장 높았고, X세대(44∼59세)가 79%, 베이비부머(60세 이상)가 72%로 뒤를 이었다.

정부 "추경 3개월 내 85% 집행"…민생 회복 속도전 시동 정부 "추경 3개월 내 85% 집행"…민생 회복 속도전 시동
정부가 31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의 주요 사업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총 추경 규모 31조8000억원 중 20조7000억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 1차 추경의 집행 목표였던 '70% 이상'보다 15%포인트(p)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지역 상권 회복과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회에서 1조9000억원 증액된 만큼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쿠폰의 1차분을 이달 중 지자체에 교부해 즉시 전 국민 지급을 개시한다. 2차분은 다음달 중 교부해 9월까지 국민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도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월 중 환급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목현상이나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 전반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도 단계적으로 풀린다. 정부는 ▲7월 영화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 시설 등 5개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쿠폰을 지급한다. 폐업하거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보증을 7~8월 실시하고,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기구 설립'도 같은 기간 신속히 추진한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 집행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각 부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고,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메카' 판교가 흔들린다”… IT노조의 연대 시작 첨단산업의 '메카' 판교가 흔들린다”… IT노조의 연대 시작
정보를 둘러싼 통제가 논란이던 '인공지능(AI) 시대의 중심' 판교가 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IT기업 노조들이 결집해 강경 노선을 택하면서, 한때 '노조 불모지'로 불리던 판교에 노사 리스크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네이버 노동조합은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정기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일 열린 3차 집회에서 네이버지회는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해임을 촉구하며, 이사회와 국민연금에 각각 공문과 공개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익 제보자 색출 중단 ▲최 대표 복귀 관련 회의록 및 해명자료 공개 ▲최 대표 해임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삼아 이사회에 주주 권한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도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변대규 전 이사회 의장이 최 대표 복귀를 주도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두 인물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 최 대표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COO(최고운영책임자) 직에서 물러났다가, 2024년 3월 복귀했다. 이사회는 그의 복귀 직전 비공식 설명회를 열었고, 노조는 이를 '절차적 투명성'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카카오, 넥슨, 한글과컴퓨터 등 23개 지회가 연대 참여해 200여명이 집결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전 대표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2021년 국감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조 갈등은 이제 네이버를 넘어 판교 IT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 다른 간판기업인 카카오는 콘텐츠 CIC 분사 반대와 저성과 보상 문제를 두고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을 감행했으며, 최근 협상 재개와 함께 전면파업 계획은 유보한 상황이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은 성과급 축소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글과컴퓨터 노조도 사측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개편과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시키며, 첫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속하기 시작한 노조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IT위원회에는 카카오지회를 비롯해 네이버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웹젠지회, NHN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넷마블지회, 알티베이스지회,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지회, 씨디네트웍스지회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쿠팡지회가 합류했다. 업계가 결속을 우려하는 이유는 단순한 연대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교섭력을 갖춘 집단 교섭 블록으로 진화할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지회는 비슷한 근무 환경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사안별 공동행동과 연대 집회를 반복적으로 조직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 요구안이나 파업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IT 업계의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한 운영 체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황용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IT 산업은 이제야 노사관계의 전환점에 진입했다"며 "기존 제조업처럼 협상 관행이 쌓이지 않은 만큼, 갈등이 더욱 뾰족하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대 10명 중 7명 "상반기 취업 지원 안 했다"…졸업·구직 늦어지는 청년들 20대 10명 중 7명 "상반기 취업 지원 안 했다"…졸업·구직 늦어지는 청년들
2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올해 상반기 취업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이나 진로 고민 등으로 졸업과 구직 시기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5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대 147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취업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상반기에 단 한 번도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반기 채용에 도전한 이들은 29%에 그쳤다.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아직 재학 중'이라는 응답이 71%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대 중반에서 후반에 걸쳐 있었다. 휴학, 전공 변경, 대학원 진학 준비 등으로 졸업과 취업 시점을 미루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라는 답변은 15%였고 이외에 ▲조건에 맞는 공고가 없어서(5%) ▲졸업 후 잠시 쉬고 싶어서(5%) ▲희망 기업의 채용이 없어서(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반기 취업 지원을 한 응답자들은 평균 9곳의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55%는 5곳 이하에만 지원했다. 무작정 많은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골라 신중히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원 전략을 봐도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 직무만 맞으면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이른바 '최대 지원' 전략은 35%에 그쳤다. 반면 일정 기준 이상 기업만 고르는 '선별 지원'이 38%, 특정 희망 기업에만 도전하는 '소신 지원'이 27%로, 두 유형을 합하면 65%가량이 보다 신중한 지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은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6%), '3000만원 미만'(22%)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 기업에 지원한 이들도 11%로 집계됐다. 대체로 연 3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기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입사 전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해지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늦어지더라도 신중하게 지원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복지, 문화 등 강점 요인을 명확히 알리고 어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심상찮은 닭고기·과채 값...여름 먹거리의 물가자극 가능성 심상찮은 닭고기·과채 값...여름 먹거리의 물가자극 가능성
한여름 삼복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박·참외·여름배추 등도 가격 오름세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가 3일 발표한 '농업관측 7월호'에 따르면 7월 육계 산지가격은 ㎏당 2000원으로 전월(1892원) 대비 5.7% 올라 전년(1563원) 대비 27.9%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평년(1743원) 대비로도 14.7%나 높은 수준이다. 육계 가격은 통상 7~8월 복 성수기에 오르긴 하지만 올해는 4~5월에 이미 2000원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가격 수준에 달한 상황이다. 닭고기 가격은 올해 1월부터 1927원으로 시작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다 4월에 2265원으로 2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4월에 기록한 186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달 브라질 고병원성 AI 미발생 지역산 수입이 재개됐고, 이달 하순부터는 대체 수입국인 태국산 닭고기가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닭고기 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삼계탕 등 소비가 많은 여름철을 맞아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 과일·채소 가격의 오름세도 비상이다. 7월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10㎏에 1만1000원으로 전년(1만448원) 대비 5.3%가량 오를 전망이다. 평년(9596원) 대비로는 14.6% 높은 수준이다. KREI는 "출하 비중이 큰 여름배추 7월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나 봄배추 저장량이 줄어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지봄배추는 김치업체 및 농협 계약재배가 늘어 재배면적이 늘었지만, 생육기 고온이 지속돼 병해 및 생리장해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수박의 가락시장 도매가격(상품)은 ㎏당 2400원 내외로 전년(2300원) 대비 4.3% 오를 전망이다. 출하량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기온상승 및 참외 등 대체품목 가격의 상승 탓이다. 참외 값은 10㎏당 2만8000원으로 전년(2만6200원)보다 6.9%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날인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6% 상승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정부, 올해 0% 성장·3% 물가 모면하기 대응책 분주 정부, 올해 0% 성장·3% 물가 모면하기 대응책 분주
추가경정예산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 내수 진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올해 5월(+1.9%) 2% 밑에 머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2.2%)에 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하반기 중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추경이 큰 몫을 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치솟을 경우 위축된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서 중요한 건 물가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내가 매일 사는 달걀의 가격, 라면의 가격 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영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이달 2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관련해,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물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에 포함된 산란기 케이지 교체의 경우 계란값 안정 효과가 있고, 마른김 설비 교체 지원은 생산을 늘려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도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미국의 관세조처, 여름철 기상여건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보고 수급·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및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한우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한다. 오징어 명태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5240→6240t, ~7월말)한다.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 등도 역대 최대 비축물량을 확보해 추석 전까지(8~9월) 3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물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임기근 기재부 제2 차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1%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쏟아 냈다. 기재부 역시 지난달 5일 열린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당초 1.8%에서 1%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대응책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STO 법제화 재시동…증권사들도 新사업 '타깃' STO 법제화 재시동…증권사들도 新사업 '타깃'
토큰증권(STO) 법제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선점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증권사들의 준비 작업도 재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STO 법제화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STO의 제도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이 예고된 것으로 보여진다. 박창윤 지엘리서치 연구원은 "최근 신탄수익증권을 비롯한 조각투자 관련 법제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는 STO 제도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STO에 대한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TO는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드문 영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증권사들이 STO 대응 속도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4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두로 움직였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부터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과 토큰 동맹을 맺고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자체 STO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다. 하나증권도 2023년부터 디지털사업본부 산하에 디지털자산팀을 꾸려 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을 전담으로 챙기고 있다. 같은 해 한국투자증권도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를 결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NH투자증권도 'STO 비전 그룹'을 구성했으며, KB증권은 'ST 오너스' 협의체를, 키움증권은 페어스퀘어랩과 'STO 기술 인프라 공동 구축'에 들어갔다.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도 '펄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오는 7~8월 임시국회에서 STO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증권사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이다. 토큰증권 법제화 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시동을 걸었지만, 12·3 계엄사태로 다시 정체됐다. 여러 차례 논의됐던 문제인 만큼 사실상 증권사들의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둔 셈이다. 다만, 이번에도 법제화가 지연된다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법제화 논의가 재개될 때마다 인력을 재배치하고 준비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태로 미뤄지면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대형사에게도 부담인 만큼 중소형사에게는 뛰어들기 어려운 시장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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