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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A320 국내엔 42대 운항…"항공기 지연·결항 없어"

'리콜 대상' A320 국내엔 42대 운항…"항공기 지연·결항 없어"
내년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내년 9월부터 술병에 음주운전·임신부 '경고 그림' 붙는다
내년 9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과 과음 경고문구 표기 내용 전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소비자가 술을 마시기전에 음주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정보를 강화한다. 단순히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식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묘사한 그림(픽토그램)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류라벨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술잔과 술병, 그리고 자동차가 그려진 금지 표지 그림이 들어간다.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도 더해진다. 앞으로 주류 라벨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직설적인 문구와 함께 임신부 실루엣이 그려진 금지 그림을 부착한다. 소비자들이 경고내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경고문자의 크기가 술병의 용량에 따라 커진다. 300ml 이하의 작은 병이라도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를 확보해야 하며 대용량인 1리터 초과 제품은 18포인트 이상의 큼직한 글씨로 경고문을 표기해야 한다. 특히 캔맥주처럼 표면이 전면 코팅된 용기는 기준보다 2포인트 더 크게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류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회, K-스틸법 의결…철강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국회, K-스틸법 의결…철강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한국철강협회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철강산업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스틸법에는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생산시설 구축 지원 ▲재생철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 전문기업 육성 ▲전력·용수·수소 등 필수 인프라의 국가 기본계획 반영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폭넓게 담겼다. 협회는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맞물려 철강산업 지원 정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하는 데 K-스틸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별도 법률이 마련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주신 어기구·이상휘·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신 정부와 철강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내년으로 미룬 '연금개혁'…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내년으로 미룬 '연금개혁'…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으로 넘겨졌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 인상 이후 연금개혁 지속을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지만 대선 등 정치권 현안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적립부채, 구조개혁, 정년연장 등이 쟁점으로 제시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본격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출범 당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올해 12월 9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했는데, 올해 연금개혁 논의가 불충분했던 만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4월에는 자동조정장치, 수급 연령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및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를 출범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한 연금특위는 지난 6월 대선과 지속되는 여·야 대립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지난 9월 21일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 구조개혁·정년연장 등 쟁점 민간자문위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미적립부채'를 비롯한 쟁점을 논의했다. 미적립부채는 수입을 초과하는 예상 지출액의 총합이다. 국민연금기금은 남아있는 동안에는 부채를 연기금 적립분에서 충당한다. 연기금 소진 이후에는 미적립부채가 곧 정부 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저출생으로 미래세대가 피부양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5일과 19일에도 2·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연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국가 재정 투입,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과의 연계성 합리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정년연장'도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 내용은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의 중에 있지만,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춰 국민연금 수급연령(65세)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정년이 늦어지면 국민연금 납입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8~5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임의 납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의무 가입 대상도 아니다. 의무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적립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총 지급액도 늘어나, 연기금 소진을 앞당기게 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년 늘리면 기금 소진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연금개혁이 세대를 불문하고 민감한 주제로 부상해서다. ◆ "미래세대 부담 등 대응책 있어야"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98호'에서 "연금개혁의 첫째 과제는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는 3차 연금개혁이 미완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라면서 "연기금이 소진되면 비용은 미래 세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초저출산으로 노년부양비가 100%를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연금급여 연동을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국민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 방안 등도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면서 "이들 대책이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이후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확산…해외주식 세금폭탄 루머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확산…해외주식 세금폭탄 루머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
대통령실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작성된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지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보유세(연 1%)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문서가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받은 글' 형식으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정보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허위 담화문에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원화 가치 급락과 외환보유액 유출을 언급하는 등 경제 위기감을 강조하는 표현이 담겼다. 이어 해외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대폭 인상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말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서명이 첨부된 형태였다. 이번 허위 문서 확산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벌어져 '서학 개미'들 사이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세금 폭탄이 예고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당국의 즉각적인 진화에도 관련 루머는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조작 정보가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차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네이버·두나무 "5년간 10조 투자…AI·웹3로 글로벌 공략" 네이버·두나무 "5년간 10조 투자…AI·웹3로 글로벌 공략"
한 가족이 된 네이버와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가 오는 5년간 10조원을 인공지능(AI)와 웹3 생태계에 투자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27일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을 통한 글로벌 진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26일 각사 이사회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 계열로 편입하는 '기업융합'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네이버와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됐다. 주식교환 비율은 양사의 기업 가치와 주식 수를 고려한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됐다.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 3사 최고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최수연 대표는 "블록체인 대중화 흐름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agentic) AI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맞물린 현재의 기술적 모멘텀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점이며, 이 기회에 글로벌에서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에 네이버와 두나무는 뜻을 함께했다"며 이번 기업 융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치형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고,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AI·웹3 생태계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조 원은 GPU와 같은 기반 투자와 인재들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 될 예정이다. 웹3는 중앙기관 대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형 인터넷' 개념이다. 이용자가 데이터와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토큰으로 참여·보상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송 회장은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 나아가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앞으로 대부분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유통되는 토큰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번 기업융합을 통해 국경이 없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LG전자, 신임 CEO에 류재철 사장 선임...34명 규모 승진 발표 LG전자, 신임 CEO에 류재철 사장 선임...34명 규모 승진 발표
LG전자가 정기 인사를 통해 신임 CEO에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을 선임했다. 지난 4년간은 최고경영자로서 LG전자를 이끌어 온 조주완 사장은 건전한 세대교체를 위한 용퇴를 하게 됐다. LG전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6년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사장 2명, 부사장 2명, 전무 9명, 상무 21명 등 총 34명(인도LG전자 2명 포함)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류재철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로 입사해 CEO까지 오른 기술형 사업가다. 재직 기간의 절반가량을 가전 연구개발에 종사했으며 이후에는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맡아 LG 생활가전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지난 2021년부터는 LG전자의 주력사업이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H&A사업본부장을 맡아 LG 생활가전을 단일 브랜드 기준 명실상부 글로벌 1등 지위에 올려놓았다. 레드오션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류 사장이 H&A사업본부장을 맡은 지난 3년간 LG전자 생활가전 사업의 매출액 연평균성장률은 무려 7%에 달한다. 최대 프리미엄 가전시장인 북미 지역 성과도 탁월하다. LG전자는 美 생활가전 시장에서 올 3분기 누적 점유율 21.8%로 확고한 1위에 올라 있다. LG전자 B2B 사업의 양대 축인 전장 사업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이들 사업을 이끄는 은석현 VS사업본부장과 이재성 ES사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은석현 사장은 지난 2018년 말 LG전자에 합류, 2021년 말부터 VS사업본부장을 맡아 전장 사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미국 관세, 전기차 수요 증가 둔화 등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고, 전기차 부품 및 차량용 램프 사업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했다. 이재성 사장은 1987년 금성사 공조기연구실로 입사해 연구개발, 상품기획, 마케팅, 영업, 전략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냉난방공조 전문가다. 지난해 말부터는 ES사업본부장을 맡아 가정·상업용 공조 사업에서 제품의 본원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초대형 냉동기 칠러를 앞세운 산업·발전용 공조 사업기회 확보에 더불어 냉난방공조 유지보수 사업을 가속화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재철 사장이 신임 CEO로 선임됨에 따라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백승태 부사장이 H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신임 백승태 HS사업본부장은 리빙솔루션사업부장, 키친솔루션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에서 LG전자의 시장 지위를 높여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KT 이사추천위는 무너진 신뢰 회복할 '혁신 경영진' 선출하라"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KT 이사추천위는 무너진 신뢰 회복할 '혁신 경영진' 선출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KT 차기 대표 선출을 앞두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혁신 경영진'을 선출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김우영·황정아·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군 압축을 앞두고 있다. 지금은 추락한 '국가 기간통신사업자' KT가 환골탈태할 것이냐, 파벌 경영의 늪에서 도태될 것이냐를 가를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KT 경영진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KT는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이 범죄에 악용되게 방치했고,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심지어 피해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연체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최근 밝혀진 '조직적 은폐 시도'는 충격적이다. 서버 43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위중한 상황을 '티타임 구두보고'로 넘기고, 오염된 서버를 몰래 폐기했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수십 년간 KT를 병들게 한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파벌 경영'이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더 이상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황정아·이주희 국회의원은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첫째, 이번 선출을 KT '환골탈태'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KT의 정상화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둘째, 출신 성분을 배제하고 철저히 '실력' 중심의 인사를 선출하라"며 "통신 본업은 물론, AI(인공지능) 기술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통신·AI·경영·정책' 4박자를 갖춘 최고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 또다시 실력없는 비전문가나 파벌이익의 대리인을 앉힌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KT이사후보추천위는 오는 2일과 9일, 16일 세차례 회의를 열고 차기 KT 대표이사(CEO) 후보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뒤 연말까지 이사회는 1명의 차기 CEO 후보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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