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컵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반복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커피 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요청 시에만 빨대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몰리는 상황에서 고객 요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버블티 등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가 많은 점도 현장의 부담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빨대 제공 여부가 새로운 업무가 되면서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고객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반복된 정책 변화에 대한 피로감이 자리하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은 2022년 11월 전면 금지 방침이 발표된 뒤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2023년 정부가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빨대만 없애면 친환경이 되는 것이냐", "정책을 가만히 두는 게 가장 큰 지원"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는 빨대 제조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맞춰 종이 빨대로 전환했던 일부 업체들은 이후 정책 번복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폐업을 겪었다. 최근에는 주요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지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마저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 자체보다 정책이 자주 바뀌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일회용 컵 정책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회용 컵 사용 시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는 음료 가격 인상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업무 보고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반복된다"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와 완화를 오가는 동안, 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자영업자와 제조업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56%나 급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린 '4년 주기론'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7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6748.9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18%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4000달러 넘게 하락한 전일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지난 10월 7일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해선 약 31.22%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 이후 두 달여 만에 30% 넘게 하락한 가운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의 하락은 더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연중 최고가 대비 40.24% 하락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36.69% 내렸다. 4위 리플(XRP)은 49.66%, 5위 솔라나(SOL)는 56%나 급락했다. 알트코인은 통상 비트코인을 추종하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알트코인 전반도 큰 폭으로 내렸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가격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지난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1회 이내로 제시해서다. 미 연준은 12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앙값으로 3.4%를, 2027년·2028년에는 3.1%의 중앙값을 제시했다. 향후 금리 인하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내년에만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재료다.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달 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2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인상한 뒤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증시·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천이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경우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맞물린 '4년 주기론'도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앞선 4차례(2009년·2012년·2016년·2020년)의 반감기에는 1~2년 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진 뒤 가격이 고점 대비 70% 이상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국면이 종료되고 급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LMAX의 조엘 크루거 외환·가상자산 전략가는 "이번 주 시장은 거시경제 데이터와 정책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특화된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가격 움직임은 변동성은 크나, 횡보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반감기 공포 등이 올 하반기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투심이 냉각됐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유동성 공급이 막혔던 것도 가상 자산 하락의 주요 이유"라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생산자물가지표 등 발표 전 위험회피 심리로 매도가 나왔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관련한 공포심리도 최하락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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