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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엔 '규제 칼날', 마트엔 '빗장 해제' 15조 새벽배송 시장 격변하나

쿠팡엔 '규제 칼날', 마트엔 '빗장 해제' 15조 새벽배송 시장 격변하나

모델 S·X 단종, 테슬라의 다음 무대는 '옵티머스'

모델 S·X 단종, 테슬라의 다음 무대는 '옵티머스'

전기차 시대를 상징했던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를 마지막으로 모델 S 세단과 모델 X SUV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번 결정을 "명예로운 전역"이라고 표현하며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AI·로보틱스 기업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며 "두 모델의 종료는 감정적으로 아쉽지만, 회사의 미래 전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두 차량을 생산하던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을 철거하고, 해당 공간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 전용 생산 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머스크는 이 공장에서 향후 연간 50만 대 규모의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모델 S는 2012년 출시된 테슬라 최초의 대량 양산형 프리미엄 전기차로,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성능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모델이다. 기존 전기차가 '도심용 보조 수단'에 가까웠다면, 모델 S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과 정면 경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장에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등장한 모델 X 역시 걸윙 도어를 앞세운 독특한 디자인과 대형 SUV급 공간 활용성으로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을 개척했다. 두 모델은 테슬라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린 핵심 주역이자, 전기차 대중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함께 고가 모델의 판매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5년 기준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는 약 160만 대가 인도됐지만, 모델 S와 X를 포함한 기타 모델 판매량은 약 5만 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종을 비용 구조 개선과 생산 효율화 차원에서 예견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고가 차량 라인을 정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혁신을 이끌었던 아이콘의 퇴장과 함께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모델 S와 X가 남긴 빈자리를 옵티머스가 채우게 되면서, 테슬라의 다음 무대는 전기차를 넘어 로봇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로봇 기대감에 코스닥 1등 탈환

에코프로비엠, 로봇 기대감에 코스닥 1등 탈환

에코프로비엠이 장중 강세를 이어가며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휴머노이스 시장에서 배터리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4.80% 상승한 24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9일까지 15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현재 약 56% 급등하면서 24만원대에 진입했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 현재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은 23조원을 상회한다. 같은 시간 에코프로 역시 0.47%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장 초반 18만2700원가지 오르기도 했다. 에코프로 형제주의 강세는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기대감에서 기인한다. 최근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부각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등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봇 산업 확장에 따라 차세대 기술을 갖춘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주가 상승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수혜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연초 주식시장의 최대 화두인 로봇 관련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충전 속도 우위 등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에코프로비엠은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양산을 고객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어 해당 시장이 본격 개화될 경우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트럼프 "대규모 함대 간다"…이란 "압박 시 전례 없는 대응"

트럼프 "대규모 함대 간다"…이란 "압박 시 전례 없는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때보다 더 큰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핵 협상을 언급했다. 이란 측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압박 시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강력한 힘과 열정,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신속하게 이동 중"이라며 베네수엘라에 파견된 함대보다 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임무를 즉시 수행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란은 신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평등한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합의는 핵무기 금지를 골자로 한다며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한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란에 협상하라고 경고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의 망치 작전'이 실행됐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밤의 망치'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격한 작전이다. 이에 주유엔 이란대표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구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을 인용해 "이란은 상호 존중·상호 이익에 기반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만약 압박받는다면 이란을 방어하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잘못 발을 들여 7조 달러(약 1경45조원)가 넘는 돈을 낭비하고 7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9일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의 당원 징계안은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9명이 (한 전 대표 제명안)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반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냐는 물음에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결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안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가 법원에 해당 의결을 두고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란 것이 있을 것 없다.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제명 의결의 효력은 의결 즉시 발효됐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등 추후 대응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5200선 뚫고 '사상 최고치' 출발...코스닥도 2.7% 급등 코스피, 5200선 뚫고 '사상 최고치' 출발...코스닥도 2.7% 급등
코스피가 29일 장중 52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코스닥도 2%대 급등하며 1160선에 닿았다.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08포인트(0.87%) 상승한 5215.89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대비 1.40% 오른 5243.42에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200선을 뚫었다. 기관은 1370억원, 외국인은 358억원을 순매도 중인 반면, 개인은 173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4.16%)와 삼성전자(1.85%), 삼성전자우(2.21%) 등이 모두 상승했다. SK스퀘어(4.76%), 두산에너빌리티(2.17%) 등도 상승했으나, LG에너지솔루션(-1.28%), HD현대중공업(-1.54%) 등은 내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일보다 29.12포인트(2.57%) 급등한 1162.64를 나타내고 있다. 기관이 홀로 1668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61억원, 465억워씩 팔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주가 강세를 보였다. 에코프로비엠(12.66%)과 에코프로(8.24%)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알테오젠(1.95%)을 제치고 시가총액 1·2위로 올라섰다. 이외에도 에이비엘바이오(2.69%), 펩트론(4.90%), 코오롱티슈진(2.26%) 등 바이오 종목과 레인보우로보틱스(1.87%)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1원 오른 1429.6원에 장을 시작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장동혁 "관세 재인상, 李가 나서서 해결하라"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장동혁 "관세 재인상, 李가 나서서 해결하라"
당무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품목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아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뤄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한다"며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펜스 미국 부통령은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매년 200억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식 말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바꾸기가 외교에선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산 신약, '국산 블록버스터' 후보 속속 등장..."돈버는 신약만든다" 국산 신약, '국산 블록버스터' 후보 속속 등장..."돈버는 신약만든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천억 원대 매출을 내며 바야흐로 '국산 블록버스터'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GC녹십자, 유한양행,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신약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있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요 사업에서 고마진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GC녹십자의 연결기준 2025년 연간 매출은 1조9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5% 커진 691억원이다. 특히 지난 7년간 적자를 이어오던 4분기 실적에서 반등을 이뤄내 본격적인 수익 체질 개선 기반을 다졌다. 4분기 매출은 49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고, 영업이익은 46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01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전체 연간 매출을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혈장분획제제 매출 5602억원(+17%), 자회사 5309억원(+31%), 전문의약품 4798억원(+14%), 백신 3006억원(+17%) 등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일반의약품 매출 1197억원 사업은 2%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혈장분획제제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알리글로가 미국에서 전년 대비 211% 급증한 151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국산 혈액제제로는 처음으로 2024년 7월 미국으로 진출한 후 1년 만인 지난해 7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GC녹십자 측은 "해외 매출 확대가 주효했다"며 "꾸준한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도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2024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첫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해에는 유럽, 영국, 일본 등 글로벌 핵심 의약품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최근 존슨앤존슨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지난해 글로벌 매출 7억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규모다. 유한양행은 2018년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에 렉라자를 기술수출한 후 상업화에 따른 판매액 대비 일정 금액을 별도 로열티로 받고 있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미국 FDA에서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SC) 제형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병용 약물이 투약 편의성을 갖추게 되면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실처방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유한양행 측은 "병용요법 처방 확대에 힘입어 주요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공략하는 등 매출 다각화에 나섰다. SK바이오팜은 일찍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세노바메이트를 '엑스코프리'라는 제품명으로 발매해 매분기 실적 경신을 바탕으로 제품력을 높였다.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은 2020년 2분기 출시부터 2025년 3분기까지 22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월간 처방 실적 성장세가 가파른 것도 특징이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기준 처방 확대폭은 2023년 12월~2024년 9월 대비 약 25% 이상 커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바이오팜의 전체 누적 매출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이 96%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국, 12월 중국 등에 연달아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일본에서도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SK바이오팜 측은 "세노바메이트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신뢰도를 쌓아 온 만큼 본격적인 입지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천스닥] ③ '오천피 시대'에 코스닥은 제자리걸음...문제는 '좀비'들의 생존? [천스닥] ③ '오천피 시대'에 코스닥은 제자리걸음...문제는 '좀비'들의 생존?
코스닥 시장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으로 한계기업(좀비기업) 퇴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거래 쏠림과 낮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스닥 상장사 중 시총 150억원 미만인 기업은 총 1691곳(스팩·거래정지 등 제외) 중 22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개 기업은 시총이 40억원은 넘지만 150억원보다는 적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시총 요건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난해까지 안정권이었던 20개 기업들이 상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품어 왔던 '좀비주'로 볼 수 있다. 시총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간 연속 10일 혹은 누적 30일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상폐 처리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시총 기준은 2027년 200억원 이상, 2028년부터 3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300억원까지 기준을 올릴 경우에는 185개 기업이 안정권을 벗어난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전체 상장사 대비 상당히 많은 규모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상장사 수가 많으므로 다산다사 원칙에 따라 전체적인 사장 건전성 관리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폐 기로 놓인 상장사들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좀비 종목으로 퇴출된다면 앞으로의 투자 유치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거래량도 문제다. 올해 들어 27일까지 코스닥 시장의 누적 거래대금은 244조3725억원으로, 2025년 1월 전체 거래대금 124조9007억원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 종목 1691개 중 39종목은 일일 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가 약 17% 급등했지만, 상승 랠리에 탑승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닥지수가 급등세를 보였던 22일부터 27일까지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76조8281억원이다. 다만 이 가운데 16.24%(12조4805억원)를 시가총액 상위 5개(알테오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이비엘바이오 등) 종목들이 독식하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선방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회복세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 시장에서 진입과 퇴출이 보다 유연해지는 '다산다사' 구조는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좀비기업이 정리되면 코스닥 시장 전반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장' 흐름을 보이는 코스닥지수의 부진한 상승률도 현재진행형으로 볼 수 있다. 4년 만에 1000선을 넘어서며 급등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전고점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다. 역사적인 시각에서는 2000년 3월 장중 기록한 전고점 2925.5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약 26년이 흐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지수 상승을 받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힘을 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무적으로 부실한 상태를 이어가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저히 저하된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기 이전에는 단기간에 주가의 견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또한 직시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병행하고, 저하된 수익성을 개선해 사용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재배치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규민 자유기업원 연구원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잔존은 총요소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며 "한계기업이 자원을 소모하며 생존하는 상황은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지며 부실기업 퇴출 지연이 전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김건희 '통일교 청탁' 징역 1년8개월…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는 '무죄' 김건희 '통일교 청탁' 징역 1년8개월…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명리 추구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공지를 통해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논의 확산…현재 51곳 결정, 사총협 “3.19% 상한으론 경쟁력 한계” 등록금 인상 논의 확산…현재 51곳 결정, 사총협 “3.19% 상한으론 경쟁력 한계”
올해 대학 5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등록금 자율화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법정 인상 상한이 물가 수준에 머물러 대학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고등교육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 따르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51개교로, 이 가운데 사립대학은 48개교로 집계됐다. 사총협이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1차) 결과'는 4년제 대학 190개교(사립대학 151개교, 국공립대학 39개교)를 대상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언론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51개교의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1~3.18% 구간이 12개교였으며,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5개교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가운데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대학은 3개교였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현재 논의 중인 대학은 9개교로, 모두 사립대학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37개교로, 이 중 국공립대학이 27개교, 사립대학은 10개교였다. 아직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대학은 전체의 48.9%인 93개교로, 사립대학 84개교, 국공립대학 9개교로 집계됐다. 사총협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는 2026년도 국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6.4% 증액된 점을 고려해 학생 부담을 늘리지 않고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으며, 다수 국립대학 역시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 지원 확대를 전제로 학부 등록금 동결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전년도 대비 정부 지원금이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고, 2026년 공무원 보수가 3.6% 인상되는 구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립대학의 상황과는 결을 같이할 수 없고 질적으로도 다르다"며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이나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이 하향된 상황에서 3.19%의 상한은 물가 인상률 수준에 머물러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고등교육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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