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로 매출의 0.26% 수준인 연간 5,000만 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인 남산을 활용한 독점 사업에 비해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유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삭도공업이 납부한 남산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만 원 수준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 산림을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내는 임대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 면적과 개별공시지가, 요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남산케이블카 사업 부지의 약 40%는 국유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16~2019년 연평균 3,660만 원의 사용료를 냈다. 이후 2020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선로 하부 토지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2020~2023년에는 연평균 1억1,1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만큼만 요금을 부과하는 입체이용저해율 기준이 적용되면서 사용료가 다시 5,000만 원대로 낮아졌다. 이용객과 매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사용료가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왕복 이용권 가격은 1만5,000원이며, 케이블카 외에도 카페와 매점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2024년 매출은 22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재를 활용한 독점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남산이라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사업자의 수익에 걸맞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민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 영업권에 비해 국유재산 사용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전국 케이블카 운영 실태와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전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 인상 폭을 제한한 현행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계약 갱신 시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중국·러시아·이란·쿠바와의 협력 관계를 끊고 미국과만 협조해 석유를 생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대규모로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ABC 뉴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에게 중국·러시아·이란·쿠바와의 협력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과만 협력해 석유를 생산하며 중질유 판매 시 미국을 우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3천만~5천만 배럴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며 "약 20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원유가 시장가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대금을 미국 대통령인 자신이 관리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로 직접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베네수엘라에는 이미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유조선과 저장 탱크에 묶여 있는데,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해군 함정을 동원해 원유 수출을 봉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 물량이 미국으로 향할 경우,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으로 가는 물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이후 지난 10여 년간 중국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중국은 사실상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종 시장' 역할을 해왔다. 현재 미국 석유기업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곳은 셰브런이 유일하다. 하루 10만~15만 배럴 수준이지만, 미국은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재 이전 미국은 하루 약 50만 배럴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한 바 있다. 특히 미국 걸프만 일부 정유소는 베네수엘라 중질유를 정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베네수엘라 역시 저장 공간 부족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 수출 확대는 절실한 선택지다.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 전략비축유(SPR)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미국산 원유 가격은 1.5% 이상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미국에 추가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가 안정과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중국·러시아 등 기존 협력국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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