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외국인 송금 비용·기간 낮춘다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외국인 송금 비용·기간 낮춘다

비트코인, 최고가 또 갈아치워…1억3400만원대 첫 돌파

비트코인, 최고가 또 갈아치워…1억3400만원대 첫 돌파

비트코인이 1억3400만원대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옵션 상품에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다. 21일 오전 9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24% 오른 1억341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2.67% 상승한 1억3410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2.70% 뛴 9만4771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은 연일 주춤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0.53% 떨어진 436만원을, 업비트에서는 0.69% 하락한 435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1.37% 빠진 3084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김치프리미엄은 0%대를 이어갔다. 김치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7분 기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0.98%다. 이날 시장을 견인한 재료도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다. 전날 거래를 시작한 옵션 상품에 하루에만 약20억달러(2조7962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거래는 시장 큰손인 기관 투자자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물 ETF 주식 보유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비트코인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 점을 근거로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을 '트럼프급 호재'로 평가해왔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전날 거래를 개시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다. 그 중에서도 내달 만기 행사가 100달러 콜옵션이 전체 거래량 40%를 차지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분위기를 시사한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20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업체 컨벡스밸류 데이터를 인용해 "IBIT 옵션 상품 거래가 시작된 이후 12월 12일 만기 행사가 100달러 콜옵션 거래량이 3만2000건을 기록하며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전했다. 샘닛 체팔 크립토퀀트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IBIT가 5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 트레이더들이 IBIT 100달러 콜옵션에 투기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몇 달 안에 두 배로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미국 단일 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시가총액(시총)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날 장중 1000억달러(139조원)를 일시 돌파했다. 최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전환사채 발행 규모를 증액한 효과로 분석된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82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Extreme 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83·극단적 탐욕)보다 떨어진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中 증시 상승세인데 '중학개미'는 줄었다

中 증시 상승세인데 '중학개미'는 줄었다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개미(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11월 1일~18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중화권 증시(상해홍콩증시, 심천홍콩증시, (R)QFII, 중국B주)의 합산 보관금액은 약 8억7766만 달러(1조2214억원)으로 연초 (1월 1일~18일 기준) 약 9억5167만 달러(1조3241억원) 대비 8% 가량 감소했다. 이중 상해홍콩증시연계투자 보관금은 같은 기간 약 11.18%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9월 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증시 반등을 유도했다. 증시 부양책이 발표되자 3108.35(52주 최저)를 기록했던 중국의 CSI300지수도 지난달 8일 4256.10을 기록하며 약 36.9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CSI 300 지수는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로,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300개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다. 해당 지수는 20일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3986.82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국내 중학개미들은 이러한 중국 증시의 상승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부양책에도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 후에 발표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내용 없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 계획만 담겨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중학개미들의 탈출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부양 조치가 이어지겠지만 강력한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부양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 부양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중국 증시는 언제든 휘청일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장중 4만원 붕괴…상장 이래 최저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장중 4만원 붕괴…상장 이래 최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장 중 약세를 보이며 상장 이래 가장 낮은 가격까지 밀려났다. 21일 오전 10시 현재 더본코리아는 전일 대비 1350원(3.27%) 내린 3만9900원을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3만9600원까지 내려 지난 6일 코스피 상장 이래 가장 낮은 가격까지 떨어졌다. 다만 공모가인 3만400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6일 공모가 3만4000원에 상장한 뒤 당일 장중 90% 가까이 뛰는 등 폭등세를 보이다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51.18% 상승한 5만1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지난 7일에도 장중 5만8300원까지 올랐다가 강보합세로 거래를 마치는 주가 상승 속 다소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이어졌다. 최근 주가는 다소 부진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더본코리아는 향후에도 브랜드 확장 전략을 통해 내수 가맹 사업을 확대하고 마스터프랜차이즈로 전략을 변경해 해외 사업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면서 "해외 사업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 조율 단계로, 내년 유럽에서, 코리안 차이니스 혹은 분식 브랜드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국내외 사업 확장을 통해 유통 사업으로 분류되는 B2B(기업간 거래) 소스 매출도 동반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단독] 고준위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 '유력' [단독] 고준위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태백시 '유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 연구시설(URL)이 강원도 태백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시설은 방폐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에서 처분 기술 실험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부지유치 공모에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원, '공단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부지 현장조사에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하 약 500m 주변 암종 적합성 등 8개 항목을 평가한다. 조사에서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 결정질암 구조가 확인돼야 한다. 이후 시·도의회 동의와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평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셋째 주께 최종 부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면 국내 첫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이 생긴다. 현재까지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일본 등 8개국이 방폐물 지하연구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했다. 지하연구시설 구축은 2026년 시작해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운영기간은 일부 시설이 들어선 이후인 2030년부터 약 20년간이다. 총 사업비는 기술개발투자비를 제외하고 약 5138억원이 투입된다. 연구시설에서는 국내 고유의 암반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시스템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운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등은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특히 방폐물 처분을 위해 개발한 용기가 고압 등 유사 조건에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지 등 안전성 실험이 이뤄진다. 지하연구시설에서 개발된 기술은 향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 이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활용된다. 아울러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지고 일반 국민들이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체험하는 시설로도 활용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당초 부지 유치 공모에는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0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원이 무산됐다. 해당 시설이 향후 건설되는 방폐물 처리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다보니, 향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태백시의 경우 올해 1월 장성 광업소가 폐쇄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부지 유치에 적극 나섰다. 태백시는 지난 7월 연구시설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공단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어 안전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공단 관계자는 "찬성 여론이 높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돌입 SK하이닉스, 세계 최고층 321단 낸드 양산 돌입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해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한다.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플래시를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당사는 2023년 6월에 직전 세대 최고층 낸드인 238단 제품을 양산해 시장에 공급해 왔고, 이번에 300단을 넘어서는 낸드도 가장 먼저 선보이며 기술 한계를 돌파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321단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요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21단 제품은 기존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다. 또,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높아졌다. SK하이닉스는 321단 낸드로 AI향 저전력 고성능 신규 시장에도 적극 대응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Single Level Cell, 1개)-MLC(Multi Level Cell, 2개)-TLC(Triple Level Cell, 3개)-QLC(Quadruple Level Cell, 4개)-PLC(Penta Level Cell, 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산 효율이 높은 '3-플러그(Plug)'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 한계를 극복했다. 해당 기술은 세 번에 나누어 플러그 공정을 진행 한 후, 최적화된 후속 공정을 거쳐 3개의 플러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저변형* 소재를 개발하고 플러그 간 자동 정렬(Alignment) 보정 기술을 도입했다. 회사 기술진은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의 개발 플랫폼을 321단에도 적용해 공정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생산성을 59% 향상시켰다. SK하이닉스 최정달 부사장(NAND개발 담당)은 "당사는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가장 먼저 돌입하면서 AI 데이터센터용 SSD, 온디바이스 AI 등 AI 스토리지(Storage, 저장장치) 시장을 공략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당사는 HBM으로 대표되는 D램은 물론, 낸드에서도 초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풀스택(Full Stack) AI 메모리 프로바이더(Provider)'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가계부채'…美 정책변화도 지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는 '가계부채'…美 정책변화도 지목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가 꼽혔다.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1년이내 발생할 리스크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와 '국내경기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떠올랐다. 특히 국내 경기부진과 자영업자 부실확대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 금융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 ▲단기(1년이내)·중기(1~3년)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정도를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스템의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61.5%),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등을 지목했다. 대외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미국의 공급망 재편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를 선택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단기(1년 이내) 발생할 리스크 요인으로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와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확대를 꼽았다. 중기(1~3년) 발행할 위험으로는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인구구조 변화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 리스크 요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는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내 경기부진과 자영업자 부실확대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발생 가능성은 높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중 대부분은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음과 높음'으로 응답했다. 2023년 하반기(40.3%)보다 향상됐다. '매우 낮음과 낮음'으로 응답한 비중도 2023년 하반기 3.9%에서 5.1%로 확대됐다. 한은은 이날 조사를 통해 대외 요인이 향후 금융시스템 취약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정책변화와 자국우선주의 확산이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계기업 구조조정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과 정부, 금융회사 간 원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대통령에 무례' 발언 홍철호 "언론에 사과드린다" '대통령에 무례' 발언 홍철호 "언론에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엿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거냐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이 언급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알리·테무 이용약관 들여다보니 '소송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가득 알리·테무 이용약관 들여다보니 '소송제기 금지' 등 독소조항 가득
중국의 e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에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민사소송제기 금지, 재판받을 권리 포기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 총 13개 유형 4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두 플랫폼 사업자 이용약관을 들여다 본 이유는 최근 해외직접구매가 크게 증가하며 위해물품 유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해외직구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아졌고 거래규모도 3.3조원으로 미국(1.9조원)을 크게 따돌린 상태다. 중국계 e커머스 국내 사용자는 현재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알리는 904만명, 테무는 679만명으로 G마켓(528만명)을 크게 앞지른 상태다.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된 조항은 알리는 16개, 테무는 31개였다. 우선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알리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 이용 구매자와 판매자는 사이트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테무 이용약관도 '당사는 테무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하다.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 관할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했고,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이에 알리·테무는 공정위가 지목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조치했다.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책임을 부담하고,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고,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기로 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 처분 권리를 명시하며, 분쟁 발생시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테무는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난 5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돼왔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IMF, 서울 찾아와 환율 구두개입 지적...韓성장률 전망도 2.5→2.2% 낮춰 IMF, 서울 찾아와 환율 구두개입 지적...韓성장률 전망도 2.5→2.2%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20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개월 전에 제시한 2.5% 대비 0.3%포인트(p) 내렸다. IMF는 또 이달 중순 단행된 우리 정부의 원-달러 환율시장 구두개입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이달 한국을 찾은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보름가량 이어진 2024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앞서 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등과 면담을 가졌다.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2%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내 수요 회복의 약세로 일부 상쇄될 것"으로 봤다. 내수 부진 등에 따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지난 7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0.2%p 올려 잡은 바 있다. 이어 지난달까지도 이를 유지했으나 이번 연례협의를 거치며 지난 4월에 제시한 2.3%보다도 낮은 2.2%까지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2.0%로, 지난 10월(2.2%) 대비 0.2%p 하향했다. IMF는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국통화 절상 또는 절하 시도와는 별개로, 관(官)의 시장 개입 자체를 문제삼은 대목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하자 환율 구두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자본 배분의 효율성 저하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 기관의 회복력 강화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 위험에 대응 ▲자본시장 개혁 추진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힘쓸 것을 권고했다.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