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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AI, 단순 '기능' 아닌 '조력자'로…금융투자업계, AI 사용 범위 '확산'

[M-커버스토리] AI, 단순 '기능' 아닌 '조력자'로…금융투자업계, AI 사용 범위 '확산'

환율도, 노후자금도 지켜야 하는 국민연금...서학개미도 '주춤'

환율도, 노후자금도 지켜야 하는 국민연금...서학개미도 '주춤'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투입시키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서학개미(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이어 국민연금과 수출기업까지 고환율의 '범인'처럼 지목되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급등을 특정 주체의 투자 행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환율 방어의 부담이 국민연금으로 쏠리는 구조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 동안 2.60원 상승한 1476.30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지난 17일 장중에는 1480원을 넘어서는 등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정부는 고환율을 잡기 위해 국민연금, 대형 증권사, 수출 대기업 등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수급 개선책도 내놓았다. 국민연금도 구원투수로 뽑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한당국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만기도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전략적 환헤지는 국민연금이 미리 예상한 기준보다 환율이 급등할 때 보유한 달러 자산 일부를 매도(환헤지)해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을 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은 798조원으로, 국내 외환보유액(620조원)을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사상 최고 수익률(15%)을 기록한 국민연금은 수익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산 배분 계획을 국내주식에 기금의 15.6%, 해외주식에 37.3%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은 11.31%로 전년 동기(9.18%) 대비 높은 성적을 보였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처럼 국내 증시가 반등한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 급증으로 인해 목표 비중을 빠르게 넘기게 되는데, 비중 조정 과정에서 국내 주식 매도·해외 주식 매수가 더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려야 하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일을 중단하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서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환율 '범인 찾기'...환율 급등 두고 책임 공방만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60.44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환시장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는 범인 찾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국민연금보다 먼저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금액은 2019년 410억달러에서 지난해 5308억로 약 1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외화예수금도 1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지난 10월 68억1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으며, 11월에도 55억2400만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지속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환율 급등은 숫자로만 따질 일은 아니다. 국내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인 펀더멘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수세가 수급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상승 동력"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환율이 올랐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짚었다. '서학개미 책임론' 논란이 불거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걸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들이 가시화되면 환율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학개미들 역시 환율로 인한 경계심을 점차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달 들어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자 매수세도 주춤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3주간 서학개미들이 결제한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23억4860만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약 45억6445만달러)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을 불러 서학개미 대상의 신규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기존에 시행해 오던 해외투자 광고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거래 부문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인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대표를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대형 증권사 6곳(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국은 증권업계의 해외투자 마케팅 경쟁 과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고환율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의 투자 활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암묵적인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내신 부담에 자사고 인기 줄고, 문이과 통합에 외고·국제고 몰렸다

내신 부담에 자사고 인기 줄고, 문이과 통합에 외고·국제고 몰렸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원서접수 결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선호도는 뚜렷하게 하락한 반면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근 5년 새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내신 부담과 진학 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이 고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종로학원이 지난 17일까지 마감된 2026학년도 원서접수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는 전년 대비 1442명, 10.1% 감소했다. 전국단위 10개 자사고 지원자는 490명, 10.4% 줄었고, 지역단위 22개 자사고 역시 952명, 10.0% 감소했다. 경쟁률도 동반 하락해 전국단위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1.63대 1로 1.82대 1이던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지역단위 자사고는 1.09대 1로 전년 1.21대 1에서 하락했다.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서는 하나고가 2.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외대부고 2.31대 1 △현대청운고 1.79대 1 순이었으나, 이들 학교 역시 전년과 비교하면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지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미달 학교가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서울권 14개 지역 자사고 평균 경쟁률은 1.06대 1로 전년(1.17대 1)보다 낮아졌고, 지원자 수는 604명, 9.4% 감소했다. △이화여고 1.45대 1(전년 1.74대 1) △신일고 1.34대 1(1.11대 1) △배재고 1.30대 1( 1.41대 1) 순으로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휘문고 0.50대 1(0.67대 1) △경희고 0.77대 1(0.85대 1)로 2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고, 세화여고 0.85대 1(1.06대 1)와 양정고 0.86대 1(1.09대 1)도 2026학년도 미달에 그쳤다. 경인권 자사고 역시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포스코고는 1.60대 1, 안산동산고는 0.78대 1로 모두 전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고, 2개 학교 평균 경쟁률은 1.11대 1로 전년 1.33대 1에서 하락했다.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32명, 16.6% 감소했다. 지방권 6개 지역 자사고도 평균 경쟁률이 1.16대 1로 전년 1.28대 1보다 낮아졌으며, △대전대신고 1.38대 1 △대구계성고 1.36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지만, 부일외고와 대전대성고는 미달을 기록했다. 반면 외고와 국제고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36개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전년 대비 436명, 4.4%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외고는 432명, 5.6% 늘었고 국제고는 4명, 0.2% 증가했다. 경쟁률은 외고 평균 1.47대 1로 전년 1.39대 1보다 상승했고, 국제고는 1.87대 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고·국제고 전국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 1.06대 1에서 △2023학년도 1.24대 1 △2024학년도 1.41대 1 △2025학년도 1.47대 1 △2026학년도 1.54대 1로 5년 연속 상승하며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권 외고는 평균 경쟁률 1.60대 1로 전년 1.49대 1보다 높아졌다. △명덕외고 1.79대 1(전년 1.94대 1) △대일외고 1.68대 1(1.56대 1) △대원외고 1.62대 1(1.47대 1) △이화외고 1.60대 1(1.19대 1) 순이었으며, 특히 이화외고는 지원자 수가 61명, 34.1% 증가했고 서울외고도 지원자 수가 92명, 36.4% 늘며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경인권에서는 △수원외고 1.89대 1 △성남외고 1.74대 1 △동두천외고 1.51대 1 순으로 나타났고, 10개 외고 평균 경쟁률은 1.41대 1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지방권 외고 역시 △부산외고 1.91대 1 △충남외고 1.59대 1 △해외고 1.58대 1 등으로 평균 경쟁률이 1.44대 1을 기록했다. 국제고는 서울국제고 2.12대 1을 비롯해 △고양국제고 2.22대 1 △동탄국제고 2.01대 1 △세종국제고 1.69대 1 등으로 지역별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쟁률을 유지했다. 종로학원은 자사고 지원 감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 5등급제에 따른 부담을 꼽았다. 상위 10% 이내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원을 꺼리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에반해 외고와 국제고는 2028학년도부터 문이과 완전통합이 적용되면서 기존 문과 중심 진학 구조를 넘어 의대와 이공계 대학 진학까지 문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고와 명문 일반고가 이과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는 흐름 속에서, 문과 성향 학생들이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임성호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고입 결과는 2028 대입 개편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내신 부담과 진학 구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에 대한 부담이, 외고·국제고는 문이과 완전통합에 따른 진학 선택지 확대 기대가 지원 흐름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가상자산 '붕괴'…거듭 악재에 연고점比 최대 56% 폭락

가상자산 '붕괴'…거듭 악재에 연고점比 최대 56% 폭락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56%나 급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전망 후퇴,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린 '4년 주기론' 등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17일 오후 2시께 1BTC당 8만6748.94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1.18% 상승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4000달러 넘게 하락한 전일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지난 10월 7일 사상 최고가(12만6198달러)와 비교해선 약 31.22%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 이후 두 달여 만에 30% 넘게 하락한 가운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의 하락은 더 가팔랐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연중 최고가 대비 40.24% 하락했고, 3위 바이낸스(BNB)는 36.69% 내렸다. 4위 리플(XRP)은 49.66%, 5위 솔라나(SOL)는 56%나 급락했다. 알트코인은 통상 비트코인을 추종하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알트코인 전반도 큰 폭으로 내렸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이다. 가상자산 가격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상승한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지난 9~10일(현지시간) 개최한 FOMC에서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3연속 금리 인하였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했다. 이날 공개된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를 1회 이내로 제시해서다. 미 연준은 12월 점도표에서 2026년 기준금리 중앙값으로 3.4%를, 2027년·2028년에는 3.1%의 중앙값을 제시했다. 향후 금리 인하가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내년에만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 인상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재료다.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달 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12월 금정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인상한 뒤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증시·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천이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경우 투자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엔 캐리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맞물린 '4년 주기론'도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 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 4년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발생한다. 앞선 4차례(2009년·2012년·2016년·2020년)의 반감기에는 1~2년 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이어진 뒤 가격이 고점 대비 70% 이상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됐다.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로,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 국면이 종료되고 급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글로벌 금융기업 LMAX의 조엘 크루거 외환·가상자산 전략가는 "이번 주 시장은 거시경제 데이터와 정책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특화된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가격 움직임은 변동성은 크나, 횡보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반감기 공포 등이 올 하반기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투심이 냉각됐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유동성 공급이 막혔던 것도 가상 자산 하락의 주요 이유"라면서 "최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생산자물가지표 등 발표 전 위험회피 심리로 매도가 나왔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관련한 공포심리도 최하락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은, 1년 만에 임시 금통위… 외화지준에 '미국 금리' 이자 지급해 환율 잡는다 한은, 1년 만에 임시 금통위… 외화지준에 '미국 금리' 이자 지급해 환율 잡는다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1년 만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에 연동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19일 의결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고환율을 진정시키고,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직후 열린 회의 이후 첫 임시 금통위 조치다.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며, 이자율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현재 3.5~3.75%)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적인 조치"라며 "금융기관이 국내에 자금을 예치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 스와프 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도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윤 국장은 "부담금 감면으로 해외 조달 비용이 약 10bp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넘어선 해외 투자로 인한 자금 유출입 불일치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이 밖에도 선물환 포지션 조정 등 다양한 외환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민주당 "지귀연 방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민주당 "지귀연 방지법 연내 처리" vs 국힘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으며 내란 관련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지만, 여야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조치를 '면피용'이라 일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으로 규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고,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해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제 와서 내놓은 예규는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내란 재판 지연의 최대 수혜자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시간 끌기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사법부의 합리적 자구책"이라고 평가하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사법부를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저급한 언사"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자체 개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 해소'의 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연말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R&D 부문 세대교체 드라이브…"혁신적 인사·투자 지속할것" 현대차그룹, R&D 부문 세대교체 드라이브…"혁신적 인사·투자 지속할것"
현대자동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기업 전환 가속화와 연구개발(R&D),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담긴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18일 실시했다. 현대차그룹은 SDV 혁신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R&D) 본부장에 만프레드 하러 사장을, 제조 부문장에는 정준철 사장을 각각 승진해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선 지난 5일 사임한 첨단플랫폼(AVP) 본부 송창현 사장의 후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R&D본부장에 새로 임명된 만프레드 하러 사장은 2024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이후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서, 제품개발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량의 기본성능 향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만프레드 하러 사장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만의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R&D본부장으로, SW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SDV 성공을 위한 R&D 기술 경쟁력을 한 층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제조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조부문장 정준철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정준철 사장은 완성차 생산기술을 담당하는 제조솔루션본부와 수익성과 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구매본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번 승진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생산체계 구축과 로보틱스 등 그룹의 차세대 생산체계 구축에 주력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차 국내공장을 총괄하는 국내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새롭게 임명했다. 제조기술 엔지니어링에 정통한 현대생기센터 최영일 전무는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 부사장은 기술 중심의 공장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현대차그룹의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인 국내 공장의 핵심적 위상과 기술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명 사장 승진자는 SDV 체계전환의 핵심 포지션"이라며 "아울러 엔지니어링 전문가를 국내생산담당으로 임명해 모빌리티 기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에서는 북미권역본부장 윤승규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윤승규 기아 사장은 본사 미주실장, 미국·캐나다 판매법인장을 거치며 비즈니스 전문성과 북미 시장의 인사이트를 보유한 판매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윤 사장은 올해 미국 관세와 경쟁 격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년대비 8%가 넘는 소매 판매 신장을 이뤄내며 기아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계열사에서는 현대제철이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를 출범시켰고,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는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제철 신임 대표이사에는 생산본부장을 지낸 이보룡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임명된다. 이 신임 대표는 철강업계 30년 이상의 종사자로 R&D 분야 내 엔지니어링 전문성 뿐 아니라 철강사업 총괄운영 경험도 풍부한 인물로 꼽힌다. 내년 천문학적 투자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는 전략적인 대규모 설비, 기술 투자 등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현대제철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안정적 위기 관리 역량을 보인 현대카드 조창현 대표와 현대커머셜 전시우 대표는 나란히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2023년 부터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맡아온 서강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해 그룹사간 사업 최적화를 주도하게 된다. 장재훈 부회장은 현대차그룹 담당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전방위적인 미래 사업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시너지 제고와 실행을 주도한다. 장 부회장은 모빌리티·수소 에너지·로보틱스 등 그룹 핵심 미래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을 조율하고,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목표로 관련 부문을 총괄한다. 현대차그룹은 사장단 인사 외에도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선임 176명 등 총 219명의 승진을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를 시행한다. 전체 승진 규모는 2024년(239명)보다 20명 줄었다. 임원 승진 키워드는 세대교체다. 40대 차세대 리더 발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년 연속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리는데 기여한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 전무(47)는 40대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상무 초임의 평균 연령도 올해 처음 40대로 진입했다. 80년대생 상무로는 조범수 현대차 외장디자인실장(42)과 권혜령 현대건설 플랜트기술영업팀장(45) 등 총 12명이 신규 선임됐다. 전체 승진 대상자 중 30% 가까이가 R&D와 주요 기술 분야다. 글로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현대차그룹의 싱크 탱크 'HMG경영연구원' 수장에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경제학과 신용석 교수가 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신용석 부사장은 글로벌 학계에서 거시경제·경제성장 및 융합형 연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명으로, 그룹 내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체질 개선과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인적쇄신과 리더십 변화를 과감하게 추진했다"며 "SDV 경쟁에서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인사와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벤처투자 40조 시대 '활짝'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벤처투자 40조 시대 '활짝'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한다. 유니콘·데카콘 기업 50개를 만든다. '모태펀드 2.0 시대'에 맞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연다.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국가 차원의 '벤처 혁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전방위로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를 통해 확보할 5만장 규모의 AI 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해 전략 배분한다. ABCDEF 등 '6대 전략산업', 즉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Culture(콘텐츠&문화) ▲Defense(방산) ▲Energy(에너지) ▲Factory(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4강 반열인 '벤처투자 연 40조원 시대'를 위해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재정 출자를 확대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해 투명하게 운용하고 전략을 강화한다. 숙원이던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도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역창업 거점허브인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해 지역 친화적 벤처투자를 강화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한다. 단계별 경연으로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해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늘린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도쿄,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소셜벤처 개념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립하고 벤처기업 제도와 연계해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등 '소셜벤처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임팩트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공급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만든다.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과거 정책과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종합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지역 벤처 투자 확대'를 꼽았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방 벤처도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이 기존 정책과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 벤처 생태계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며 "올해 광역권 4곳에서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그조차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종합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다음 달부터 창업벤처혁신실장 공모에 들어가고 국가AI전략위원회에 스타트업 벤처 분과 신설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감독원과 세제 혜택 마련, 코스닥 시장 개편 등도 논의하고 있다. 노 차관은 "올해를 대한민국 벤처 정신 부활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벤처 스타트업이 K 빅테크로 성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투증권 첫 원금보장 ‘IMA’ 출시, 은행들 고객 이탈 걱정에 전전긍긍 한투증권 첫 원금보장 ‘IMA’ 출시, 은행들 고객 이탈 걱정에 전전긍긍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원금은 사실상 보장되는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나왔다. IMA는 국내 금융투자 산업이 퀀텀 점프하는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골드만삭스·JP모건체이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처럼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 무브'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는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최초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서 첫 IMA 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1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성과를 고객에게 배분하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1호 IMA 상품은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개인별 투자 한도는 제한이 없다. 판매는 12월 23일까지 진행되며,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특성상 사전에 확정된 수익률은 없고, 만기 시점의 자산 운용 성과와 자산 가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운용 자산은 기업대출과 회사채, 인수금융 등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원금의 안정적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장금리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상장·사모 영역의 대체투자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한국투자증권은 IMA 제도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객군과 만기, 위험 수준을 세분화한 다양한 IMA 상품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IMA는 단순한 신상품이 아니라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라며 "발행어음 1호에 이어 IMA 1호 사업자로서 시장을 키우고 기준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1호 상품' 설계안을 당국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배당형 IMA 1호 상품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배당형·프로젝트형(혁신성장 기업 편입) 상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단기적인 잔고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한 글로벌 투자 역량과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양질의 IMA 2호·3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며 기존에 강점을 보유한 자산관리(WM) 부문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객마다 서로 다른 위험 선호도와 기대 수익률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보다 정교한 IMA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IMA시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들 두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3배까지 IMA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올해 3분기 말 자기자본 기준 한국투자증권은 최대 약 36조원, 미래에셋은 약 31조원까지 예탁금을 유치할 수 있다. 자기자본 규모가 달라지면 유치 한도는 더 늘거나 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지정 승인을 대기중인 NH투자증권이 가세(약 25조원)하면 산술적으로 내년에만 약 90조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 상품 시장이 열린다.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이 높아 은행 예·적금에서 증권사로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년과 3년 만기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2.43%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 상품은 평균 연 2.84% 금리를 주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의 몸집과 레버리지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건정성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MA도입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차입이 가능해지는 만큼, 규제가 그대로라면 레버리지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편과 함께 대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규제(LCR) 확대와 정상화·정리계획(RRP) 도입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의 총자산은 2010년 199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51조7000억원으로 4.3배 늘었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 비율은 6.3배에서 9.2배로 상승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尹 이후 '12·3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尹 이후 '12·3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재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야 했던 점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에 여론 악화…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에 여론 악화…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다, 책임있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과방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고,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출석해서 국민을 기만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무회를 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냐'는 비난이 일었다. 김범석 의장은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쿠팡 한국법인 전 대표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또 박대준 전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나와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거나 "'장모님' 정도의 한국어만 한다"고 답해 '한국 국회를 조롱하나'라는 여론까지 나왔다. 게다가 로저스 대표는 "감사하게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다만 정무위는 다른 3개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연금·청년 정책상품 확 바뀐다…내년 바뀌는 금융 정책은?
내년부터 바뀌는 연금, 정책상품 등 금융정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부터는 군·출산 크레딧 제도의 국민연금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나며,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구간도 상향된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된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 '연금 개편'…납입 인정 확대·보장 강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군 복무·출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일하는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감액 소득 구간 상향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액 증액 및 부부감액 제도 점진 축소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군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군복무시 6개월을 인정했는데, 내년 전역자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을 인정했던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도록 확대한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도 확대된다.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보다 43만명 늘어난 779만명으로, 월 지급액은 올해보다 6850원 늘어난 34만9360원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는데, 정부는 내년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의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25년 기준 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월 지급액이 감액 되는데, 내년부터는 감액 구간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부터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했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했던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납입 중단 여부나 납입 기간에 관계 없이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료 지원을 73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미래적금' 출시·'청년주택드림청약'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12월 초 운영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재직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금리에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형'은 중소기업을 재직하는 동안 최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월 납입액과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지만, 더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갈아타기'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청년미래적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공개 당시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면서 "청년이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내년에는 올해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판매도 지속된다. 지난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청약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납입 인정액이 높고, 금리도 높게 책정됐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의 금리에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드림청약은 가입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로 공지했다. 다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세 혜택 등 주택드림청약의 운영 근거가 되는 예외조항을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면서, 가입 기간 연장의 근거가 마련됐고, 국토부는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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