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에 떠는 이통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전방위 압박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전날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차관은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의 최근 혼탁한 시장 상황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일침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강변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16일에는 이통3사 CEO와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얼마 전 휴대전화를 3년 반 만에 바꾸면서 비싼 돈을 줬는데 나중에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기사를 보니 아쉽더라"며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 보조금 악순환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거론한 바 있어 이번 최 위원장과 이통3사 CEO간 간담회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윤 차관이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경고한 것처럼 최 위원장도 각사 CEO에게 현 통신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달 이통3사 CEO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잇따른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현재 순차적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단독 영업 중인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면서 이통3사도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단독 영업중인 LG유플러스로써는 이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통신시장이 정부 압박으로 인해 침체되는 것이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