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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 늦은 고백…"초저금리 불평등 원인일수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냉키 효과로 유명한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RB) 전 의장이 자신이 주도한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3일 화제가 되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의 블로그에 '통화정책과 불평등(Monetary policy and inequality)'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금리·통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 또는 완화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분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그동안 '양적완화적 금리·통화정책은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늦은 고백인 셈이다. 다만 버냉키 전 의장은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적 금리·통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양적완화 정책이 '간접적 혹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했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는 주장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금리·통화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할 뿐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효과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통화 정책이 분배에 미치는 불확실한 효과 때문에 고용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은 미국 경제회복을 위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채권 매입 등을 통해 1조 달러(10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중에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다.

2015-06-03 11:28: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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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방위사업청 중령에 영장청구 '이규태 방산비리'를 묵인한 방위사업청 중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3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 중령은 2009년 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 측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에서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EWTS에 적용할 일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연구비가 소요된다며 납품단가를 높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엉터리 납품으로 드러난 EWTS 사업에 정부 예산 1천억여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신 중령은 일광공영 측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평가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의 '거짓 보고'가 거액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체포했다. 합수단은 신 중령을 상대로 일광공영 측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에 관여한 또 다른 군 인사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2015-06-03 11:19: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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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금도 역시 SKT, 고전하는 KT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이통사들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유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가장 후발 주자인 SKT는 승승장구하는 반면 KT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 2주 만에 가입 고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통3사 중 가장 최단 기간에 최다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반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 한지 한달(5월 8일~6월 3일)이 돼가고 있는 KT는 고전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2일 기준 가입자는 대략 60만명이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는 출시 하루 만에 15만, 일주일 만에 50만 명이 가입하면서 신기록들을 세워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요금제의 폭발적 인기 요인으로 "출시 할 때부터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데이터 '자유자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T는 이통3중 가장 빠르게 통신비 절감 효과와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며 지난 8일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내놨지만 유선 통화는 월 30분만 무료로 제공하고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TV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는 등 요금제의 허점이 드러났다. 여론의 지적이 나오자 지난 1일 KT도 보완된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알리며 유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SK텔레콤이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변경한 고객 1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요금제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유·무선 무제한 통화(51%)'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최초로 2만원대 유·무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받거나 지인들과 나눠쓸 수 있는 서비스인 '리필하기'·'선물하기' 등 데이터 '자유자재' 서비스가 37%, 최신 콘텐츠 혜택 9% 순인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와 콘텐츠 등 SK텔레콤의 차별적인 혜택에 대한 고객들의 선호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섭 SK텔레콤 마케팅전략본부장은 "'band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계속되며 최단 기간 가입 고객 돌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맞게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상품들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6-03 11:16:04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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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파, 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전국 209개 학교 전면 휴업 돌입 메르스 여파로 전국의 209개 학교가 휴업에 돌입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메르스 발생지역 시·도교육감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20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부총리는 "오늘 현재 메르스로 인한 학생 감염 확진은 없다"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209개 학교가 휴업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집단생활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역학조사가 마무리 돼서 안전이 확보 될때까지는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메르스의 확산이 시작되면서 도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히 많은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183개 학교가 휴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조치"라며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철저하게 학교별로 예방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업과 휴교 조치의 범위, 학생참여 집단 행사 제한 여부, 감염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추가 격리 범위 방역 조치 및 예방수칙 준칙 등이 논의 됐다.

2015-06-03 10:14:1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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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 "6·25 때 양민 집단 학살, 국가가 배상"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전씨 등은 16억 8000만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에서 지시를 받거나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자위대나 치안대를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치안대는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마음대로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했다. 이후 이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치안유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조사해 연행하고 가뒀다. 또 부역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연행해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2009년에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같은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 희생된 조모씨 등 18명의 유족 15명은 민간인 특공대가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됐고, 실질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군에서 소총과 탄약 등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활동했으며 이후 국군에 편입되기도 한 점, 치안 유지 과정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2015-06-03 09:53: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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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터 FIFA 회장 결국 사임…차기 회장 후보는 플라티니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제프 블라터(79)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결국 손을 들었다. 스위스 언론과 AP 등의 외신은 2일(현지시간) 블라터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FIFA를 둘러싼 부패 스캔들이 커지는 가운데 자신이 수장을 계속 맡는 데 국제 축구계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FIFA 집행위원회는 최대한 이른 시일에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임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회는 공식적으로 내년 5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임시 총회가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 사이에 소집되며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은 유지된다. FIFA 차기 회장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인사는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이다.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와 미카엘 판 프라흐 네덜란드 축구협회장, 이사 하야투 아프리카축구연맹 회장도 '잠룡'으로 꼽힌다. 미국 ABC 방송은 같은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연방 검찰이 블라터 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FBI 요원들이 수사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윗선'이 누구인지 대도록 하는 수사 기법을 설명하면서 블라터의 연루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라터가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미국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 압박이 최근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6-03 09:52:0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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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 이태임에게 자필 편지로 공식 사과

가수 예원이 최근 배우 이태임과 함께 휘말렸던 욕설 논란에 대해 자필 편지로 공식 사과했다. 예원은 2일 밤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장문의 손편지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을 통해 예원은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서 하차하게 된 심경과 그간의 논란 속에서 겪었던 고충들을 팬에게 전했다. 그는 "당시 처음 겪어보는 큰 여론에 독단적으로 입장발표를 하기에는 제 한 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 쉽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글을 남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예원은 "'우리 결혼했어요' 촬영 때마다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며 "저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겪게 되는 일들을 제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더더욱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제작진과 스태프, 그리고 상대 커플로 출연한 헨리에게 죄송함을 전했다. 또한 예원은 "저를 보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께도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원은 "'띠동갑 과외하기' 촬영 당시 철없던 제 행동과 사회생활에 좀 더 현명하지 못해 저보다 더 오랜 꿈을 안고 노력하셨을 이태임 선배님께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태임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예원은 지난 3월 MBC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녹화 현장에서 함께 한 이태임과 욕설 논란에 휘말려 구설수에 올랐다. 이태임이 사과와 함께 방송에서 하차하며 일단락되던 논란은 한 달 뒤에 녹화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화살이 예원으로 쏠렸다. 논란 속에서도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 출연해온 예원은 2일 하차 소식을 전했다.

2015-06-03 09:16:16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