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시진핑 "양안 운명공동체 건설하자" 주리룬 "AIIB 가입등 협력"…7년만 국공 수뇌회담

시진핑 "양안 운명공동체 건설하자" 주리룬 "AIIB 가입등 협력"…7년만 국공 수뇌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와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주석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년만에 '국공(國共) 수뇌회담'을 가졌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양안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서 "양측이 손을 맞잡고 양안의 운명공동체를 건설해 냐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92컨센서스' 및 '대만 독립 반대'라는 공동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92컨센서스'는 지난 1992년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일컫는다. 주리룬 주석은 '92컨센서스'를 견지하면서 대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대한 대만 측의 참여,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대만 가입문제 등 현안도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2015-05-04 15:57:32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아동학대 범죄자 55%, 혼인 상황 '불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55%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는 수형자 65명과 일반 부모 200명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수형자는 상대적으로 혼인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르는 연령대의 자녀를 둔 일반 부모는 96.5%가 결혼상태였지만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44.6%만 결혼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아동학대범죄 수형자 중 대학 이상 학력은 20%였고, 고등학교 졸업이 45%로 가장 많았다. 비교 대상인 일반 부모의 81%가 대학 이상 학력자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 수형자는 경제적 수준도 비교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 부모는 월수입 400만∼600만원이 42.5%로 가장 많았고 200만∼400만원이 36.5%로 뒤를 이었지만, 수형자는 200만∼400만원이 56.5%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34.8%였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피의자의 집(70.8%)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81.5%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6.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아동학대 도구로는 손과 발 같은 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3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5-05-04 15:29:52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법사위 2소위,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을 무력화시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직무태만으로 법안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사위 법안2소위는 타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을 처리한다. 1소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처리한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 법안2소위는 19대국회 3차년도(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들어 1년 동안 6회 회의를 개최, 회의시간은 모두 16시간 31분에 불과했다"며 "심사대상 안건 123건 중 72건을 심사해 겨우 2건 중 1건밖에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처리된 7개 법안을 제외하면 아직 46개의 법안이 2소위의 심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법안도 27개나 되고, 향후 2소위로 회부될 법사위 전체회의의 미상정 법안이 64개나 된다"며 "현재의 처리 속도라면 앞으로 2소위가 최소 6회 이상은 더 열려야 처리할 수 있지만 19대국회 3차년도는 물론이고 19대국회 내 처리 자체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2소위는 19대국회 들어 1차년도에 54.17%, 2차년도에 57.4%의 법안 처리율을 보여왔다. 3차년도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개구리 맞추기 장난에 개구리 생사가 달렸듯이 단체·기업·국민의 사활이 달린 법안들이 홀대받는 데 분노한다"며 "2소위에 1년 이상 죽어 있는 저작권법 등 2소위가 타 상임위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리면서 한편으로 국민을 능멸하는 수퍼갑질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일 두달만에 열린 2소위 회의에서 고위공무원 100여명이 회의실 밖에서 종일 대기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간 공무원이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국회의원인 허원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실에 나타나자 24번째 안건이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순서를 새치기해 먼저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수정돼 통과됐다.

2015-05-04 15:22:11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공무원 전체 평균 연봉 '5604만원'…14년도 대비 4.5% 상승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의 공무원 전체 세전 평균 연봉이 5604만원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4년 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일치한다. 2015년 기준소득월액은 2014년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 전체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 ▲2014년 447만원 ▲2015년 470만원으로 상승했다. 평균 기준소득월액 467만원은 최하위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전체 공무원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는 많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총급여가 적다. 또한 공무원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50만∼16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5-04 14:44:52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