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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청소년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벌금형

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m, 세로 1.7m, 높이 1m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05-04 10:14:1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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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수감자 자살은 ‘국가 배상 책임’

구치소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한 달정도 지내다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직원에게 발각돼 목숨을 건졌다. 그 이후 구치소에서 그를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3개월 뒤 그는 다시 속옷을 뜯어서 만든 끈을 출입문에 매달아 목을 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주일 전부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자세로 앉아 속옷으로 끈을 만들고, 숨진 전날에는 CCTV를 등지고 자살도구를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1차 자살시도 후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영상장비로 관찰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위치에 자살에 사용할 끈을 매달았다'고 진술했음에도 구치소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구치소가 사고 방지에 미흡했던 과실을 높게 보고 배상 책임을 15%로 상향 조정해 판결했다.

2015-05-04 09:47:4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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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조서영씨, '인연 아름다운 동행전' 운현궁서 17일까지 개최

조서영, '인연 아름다운 동행전' 운현궁서 17일까지 개최 서양화가 조서영씨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운현궁(서울 종로구 운니동)내 갤러리에서 생애 세번째 개인전인 '인연,아름다운 동행전'을 연다. 이번 전시전은 우리 미술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시 운현궁 주최로 마련 되었으며, 지난 1년간 조화백이 운현궁의 봄, 여름,가을,겨울의 풍경과 궁터등을 세심히 관찰해여 그린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운형궁의 봄', '오! 단풍들었네', '비밀의 문' 등 운현궁 풍경과 기와,문고리등 총16점의 창작품이 국내 및 외국 관람객에게 첫 선을 보인다. 조서영씨는 "전시 작품들은 모두 운현궁을 소재로 했으며 선조의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조선시대의 운현궁을 건축한 도공들의 예능적인 손맛을 캠퍼스에 옮기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화백은 한양예술대전과 대한민국 공예예술대전 초대작가와 남북통일 세계미술대전(서양화부문)심사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며 한양예술대전(서양화부문) 대상,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상,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특선, 국토환경미술대전 몽골대사상을 수상하는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15-05-04 09:44:43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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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3경기 연속 장타…4월 부진 벗어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4월 부진에서 벗어나 3경기 연속 장타를 터트렸다. 추신수는 4일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서 2루타 한 방을 터뜨리며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볼넷도 하나 골라 출루율을 높였다. 이날 5번타자 우익수로 타순이 한 계단 오른 추신수는 2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라 나갔으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0의 균형이 이어지던 4회말 다시 선두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그레이의 초구 바깥쪽 148㎞짜리 직구를 통타해 좌측 방면으로 총알같은 타구를 날렸다. 좌익수 키를 훌쩍 넘어간 타구는 펜스 상단을 맞고 떨어져 2루타가 됐다. 추신수는 이어 폭투로 3루까지 진루했고 텍사스는 볼넷과 몸맞는 공으로 1사 만루의 기회를 잡았으나 하위 타선이 터지지 않았다. 추신수는 6회에도 선두타자로 나섰지만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0-5로 뒤진 7회말에는 2사 1,2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나섰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는 1사 만루에서 등장해 우측으로 큼직한 타구를 날렸다. 그러나 타구는 펜스 앞에서 잡혔고 3루 주자를 불러들이는데 만족해야 했다. 추신수가 유일한 타점을 올린 텍사스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텍사스는 오클랜드 선발 소니 그레이를 공략하지 못해 1-7로 패했다. 그러나 추신수의 5월 반등이 이어진 경기였다.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131에서 0.141로 조금 끌어올렸다. 4월 말 타율 0.096으로 텍사스 팀 사상 최악의 성적을 보였던 추신수는 5월 들어서 12타수 4안타, 타율 0.333으로 살아났다. 특히 4안타가 홈런 1개와 2루타 3개로 모두 장타였다.

2015-05-04 09:32:38 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