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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어]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시사영어]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단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또 다시 2차대전 피해국들을 도발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습니다. A급 전범이라고만 하면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육군을 등에 업고 일본을 악랄한 제국주의의 길로 몰아간 도조 히데키와 같은 2차대전의 책임자들입니다. 아베 신조 정권 들어 일본의 도발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보통국가'가 되려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선전으로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말입니다.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 등 제3국의 비판도 거셉니다. 현명한 국가 지도자는 멀리 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다 장기적 이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Cannot see the forest for the trees' 라는 말이 있습니다. for는 '~을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때문에'라고 이해하는 게 적당합니다. '나무 때문에 숲을 보지 못한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보통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고 풀이합니다. 우리말 속담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면 되새겨 보길 권합니다.

2015-04-23 18:16:2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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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법 박영선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김영란법도 통과됐다" 위헌논란 이학수법, 박영선 "국민적 여망" 강조 "많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의를 설명하기 앞서 꺼낸 말이다. 박 의원은 2월국회에서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이학수법 역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적 제3의길' 공동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법' 심포지엄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맑고 깨끗한 사회에 더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공평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불법이익을 누리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여타 기본권에 대해 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지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법률은 민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전체 법질서의 개념으로 새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해석에 따른다면 이학수법이 정한 범죄수익의 보유자는 애초에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학수법에 대해 "입법학적 관점에서 그리 완결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합헌·위헌이라는 형식적 법논리에 이 문제를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편협한 행위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법상황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의 모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환수법이나 5·18특별법을 심판하면서 토로했던 사명감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이나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과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을 강조했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법학)는 "삼성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와 언론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관은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민심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만능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세간에서 이학수법의 1차타깃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 교수는 "그동안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수많은 사건들과 의혹에 대해서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상도와 시민으로서의 규범의식마저 의심하게 하는 침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경영일선에 나서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며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5-04-23 18:15:59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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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박범훈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내주 소환' 방침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중앙대 특혜 외압 의혹'의 중심인 박 전 수석을 내주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시(2011∼2013년) 교육부가 중앙대 교지 단일화와 적십자간호대 통폐합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는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과 이권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엔 박 전 수석 부인 명의로 받은 연간 수천만 원대의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뿐만 아니라 현금성 뇌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5, 6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용성(74) 전 중앙대 이사장이 특혜성 캠퍼스 통합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함께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교내 e메일로도 교지 단일화 과정을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의 연결고리에 관여됐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캠퍼스 통합'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석의 요청으로 2011년 중앙대 본ㆍ분교 통합 승인 직전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만나 캠퍼스 통합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7일 세종시 교육부 대학정책실과 중앙대, 박 전 수석 등 관계자의 거주지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얻은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또한 박 전 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61), 오모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52), 구모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60)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04-23 18:13:1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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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4DX, 인도 진출…인도 1위 극장 PVR 계약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4DX가 인도 최대 극장 체인과 상영관 진출 계약을 맺었다. CJ CGV의 자회사 CJ 4DPLEX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영화산업 박람회 '시네마콘 2015'에서 인도 1위 극장 사업자 PVR 시네마와 상영관 진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VR 시네마는 인도 내에서 가장 많은 극장을 보유한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프리미엄 극장을 선보인 뒤 인도 내 극장 관람 문화를 바꿔놨다고 평가 받고 있다. 현재 44개 도시 106개 극장에서 471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다. 4DX는 앞서 지난해 11월 세계 4위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인도에만 18개 극장 200개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는 시네폴리스를 통해 인도에 첫 4DX 상영관을 오픈한 바 있다. 이번 두 번째 계약으로 4DX의 인도 내 상영관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PVR 시네마 가우탐 두따 대표는 "인도는 영화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제작부터 소비까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로 무엇보다 새로운 포맷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앞으로 4DX와 인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렌다"는 소감을 전했다. CJ 4DPLEX 최병환 대표는 "한 해 1000여 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해 이미 양적으로는 할리우드를 뛰어 넘은 인도에서 최대 사업자인 PVR 시네마와의 파트너십은 4DX 글로벌 확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인도 관객들에게 최고의 영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4DX는 이번 '시네마콘 2015'에서 '눈' '비바람' '열풍' 등 3가지 새로운 환경효과를 첫 공개했다. 미국 유력 매거진 버라이어티(Variety)는 4DX의 모든 효과들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4DX가 신규 효과들을 추가하면서 관객들의 경험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2015-04-23 18:02:3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