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수익률조작 의혹' ELS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증권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이 허락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을 미친다. 대법원 3부(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1년 후 만기 시 'SK 보통주'가 기준가격의 75%(당시 주당 11만9625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22% 수익을 얻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만기상환 기준일 2009년 4월 22일 장 마감 10분 전에 SK 보통주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급락했다. 결국 SK 보통주는 11만9000원에 장을 마쳤고 상품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5.4%의 손실을 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운용한 RBC가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관해 조사를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졌고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상품을 보유한 양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만기 당일 SK 보통주 대량 매도로 원고가 ELS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에 부정한 수단으로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4-20 13:20:18 이홍원 기자

'슈퍼맨' 엄정화 엄태웅 눈물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뭉클

'슈퍼맨' 엄정화 엄태웅 눈물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뭉클 엄정화 엄태웅 남매의 가슴 찡한 눈물이 화제다.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 74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편에서는 엄정화-엄태웅 남매가 지온을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이날 지온은 잠자리에 들어 엄마를 찾았다. 엄마를 부르며 칭얼거리는 지온을 향해 엄태웅은 "하루만 더 자면 엄마 올 거야"라며 달랬다. 이에 지온은 엄마가 돌아올 내일을 기약하며 어렵사리 잠을 청했다. 하루를 정리하며 엄태웅은 엄정화에게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지온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어렵게 꺼냈다. 엄태웅은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혜진이(지온 엄마)는 내일 오잖아. 엄마는 (아빠가) 안 왔잖아.."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의 부재를 어린 자식들에게 설명하며 가슴 아파하셨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 이에 엄정화 역시 부모님을 떠올리며 함께 눈물 지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날 밤 엄태웅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어 가족 채팅 방에 '엄마, 잘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남기며, 지온을 기르면서 비로소 느껴지는 부모의 마음에 감사와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어 엄태웅은 "지온이를 키우면서 내가 힘이 들거나, 감동을 받거나, 속이 상할 때.. (어머니가) 정말 힘드셨겠구나. 잘 해야 하는데 '내가 불효자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부모의 마음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콧잔등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지온을 기르면서 진정한 '부모'이자 또 진짜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엄태웅의 모습에 각종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도 응원이 쏟아졌다. "저도 아이 낳고 길러보니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엄태웅씨 오늘 우는 거 보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엄정화-엄태웅씨, 지온이 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네요",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온이를 보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도 깊어질 엄태웅씨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등의 공감과 응원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한편,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5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2015-04-20 13:14:45 김숙희 기자

KISA "불법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 우수자 포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민간자율감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KISA는 온라인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신고포상제 종료 이후 신고 건수 및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해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118상담센터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노병규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 본부장은 "작년 한 해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은 15만 5000여 건, 신고는 3000여 건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0 13:03:42 정문경 기자

[포토] 보신각 앞 도로 점거한 장애인들

20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피해자 장례식' 직후 장애인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5-04-20 13:01:08 손진영 기자

[포토]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한 이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5-04-20 13:00:46 손진영 기자

오승환, 유리와 열애 인정 "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공식입장

야구선수 오승환이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와의 열애를 인정했다. 20일 오승환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스포츠인텔리전스는 "오승환과 유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인텔리전스는 "오승환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개인 휴식기간인 2014년 11월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유리를 만났다"고 밝혔다. 또한 "오승환은 2014년 일본 프로야구 시즌 종료 후 괌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바로 현 소속구단인 한신타이거즈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다. 소녀시대 유리도 바쁜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자주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로 호감을 갖고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포츠인텔리전스는 "오승환은 2015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이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나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승환과 유리의 열애설은 이날 오전 한 주간지의 보도로 전해졌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두 사람의 열애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015-04-20 12:55:15 장병호 기자

민주노총, 이기권 노동부 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노동부의 노사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측은 "시정지도 핵심 대상은 인사·경영권 관련 노동조합 동의 조항이며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를 손보겠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더 쉬운 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단체협상을 강요하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20일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3000여 곳을 대상으로 노사 단체협약 시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동부는 전환배치 등 노조 동의 규정은 신규 단체협약 체결 시 삭제를 유도하고,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자율개선을 유도해 미개선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2015-04-20 11:59:15 이홍원 기자

검찰, '성완종 리스트' 증거 찾기 위해 '총력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사 내부 CCTV 녹화파일과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파일의 상당 부분이 지워졌거나 애초부터 CCTV 녹화 자체가 안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자원개발 비리와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사건 관련 내부자료를 빼돌리려고 일부러 CCTV를 끈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두 차례 압수수색을 전후해 컴퓨터 파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회사 내부 지시로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러 명의 수사관을 내보내 실무자 등을 접촉하며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남기업 측의 'CCTV 녹화 차단' 정황을 제보한 직원을 상대로 제보 경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실제로 증거자료를 빼돌린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은닉처를 찾아내 자료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기간의 의원회관 사무실 방문기록을 확보해 방문객을 전수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와 육성 통화 녹음에서 홍문종 국회의원(2012년 대선), 이완구 국무총리(2013년 4월 4일)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모두 성 전 회장이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다. 검찰은 이 시기에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성 전 회장 측이나 홍 의원, 이 총리 측 인사 등의 출입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2015-04-20 11:53:12 유선준 기자

동국대교수협의회 "표절 총장 반대" 단식농성 돌입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보광스님 학교 총장 선임을 반대해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동국대학교 교내 불상 앞에서 "논문을 표절한 인물을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불상 앞에 천막을 치고 비대위원 7명이 하루씩 돌아가며 단식을 하겠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 측은 "지금이라도 '방하착(放下着·내려놓으라는 뜻의 불교 용어)'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보광스님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동국대 이사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단식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 결과에 따라 연장 등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려졌다. 2월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인 보광스님의 논문 가운데 18편을 표절이라고 결정했다. 현재 보광스님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이다.

2015-04-20 11:43: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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