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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방송·출판계 갑질 막는 '구름빵 보호법' 나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방송·출판계의 갑질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을 '구름빵 보호법'이라 명명했다. 구름빵은 국내 40만부, 8개국 수출로 50만부 이상 판매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4400억원에 달했지만 백희나 작가는 185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배 의원은 "해리포터와 같은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창작 의욕 또한 보호돼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창작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공정 저작권 계약 체결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백 작가는 "저작권을 지키지 못한 탓에 작품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변질돼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며 "모쪼록 이번 법안이 작가들을 보호해 창작 의지를 고취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저작권과 문화향유권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로 언급했다. 특히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30 16:48:20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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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왕곡마을'로 추억 여행…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마련

2015년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왕곡마을로 떠나는 생생시간여행'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왕곡마을은 백두대간과 동해를 끼고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지형으로, 금강산과 설악산 등 빼어난 산세와 검푸른 동해바다를 품고 있다. 석호인 송지호(둘레 4km, 넓이 20만평)와 해발 200m 내외의 봉우리 형태인 야산 다섯 개에 둘러 쌓여 외부와 차단된 '골' 형태의 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과 풍수지리적인 요인까지 더해 수백년간 전란과 화마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특히 19세기 전후에 건립된 북방식 전통한옥과 초가집 군락이 원형을 유지한 체 잘 보존돼 전통민속마을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2000년 1월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됐다. 왕곡마을은 올해 생생문화재사업에 재지정되면서 5월 2일 '왕곡마을로 떠나는 생생 시간여행' 프로그램을 전격 오픈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할 '왕곡마을 생태이야기', 어르신 부모님과 함께 할 '효자각 돌봄행사와 효 잔치' 등 5월과 9, 10월에만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과 주말마다 중장년층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왕곡 풍류음악회'와 전통놀이 체험 등을 마련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북방식 전통가옥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하면 잊지못할 추억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숙박 및 기타 문화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wanggok.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 798-7242

2015-04-30 16:23: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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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제2의 삼성물산 막겠다"…건설사 지반조사 의무화 추진 삼성물산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수행하며 190m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지반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며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싱크홀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의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된다"고 했다. 변 의원은 "석촌 지하차도 외에도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4-30 16:02: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