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2031년부터 65세 돼야 공무원 연금 지급"

새누리당이 '하후상박' 원칙 아래 국민연금과 장기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연령을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438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아 이를 적절한 선에서 줄이겠다는 게 제도개혁 첫 번째 목표"라며 "공무원 연금이 사기업이나 국민연금보다 후한 측면을 개선하면서 생활 수준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에 맞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더내고 덜받는' 식으로 바꿔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7%인 월급의 연금기금 적립 비율을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연금 지급률은 현재는 재직연수에 평균 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이를 2016년에는 1.35%로 낮추고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1998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후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보다 17% 더 많은 기여금을 내고 15% 낮은 연금 총액을 지급받게 된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립률 4.5%, 1.0%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기여금 납부 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점차 높인다. 또 소득 비례 연금으로 많이 내는 대로 많이 받아가 사실상 고위직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해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 고액 연봉자가 더 낸 연금액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 연금을 일부 보전하도록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퇴직자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연금액의 3%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지만 이를 소득 수준에 따라 최하 2%에서 최대 4%까지 구분해 기여하도록 했다. ◆野 "하후상박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하후상박 구조가 아닌 하박상박 구조의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TF 첫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는 정작 공무원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으로 낮추려는 개혁안은 하향평준화안"이라며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특수직 연금 3가지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정을 재추계한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 공무원연금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우리 당은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연금 개혁 반발 공무원노조들은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연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철권에 의해 이뤄지는 연금 개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4-10-27 16:15:21 조현정 기자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5435만명…7년새 134만명 증가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는 5435만명으로 7년새 134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의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다만 가족들 사이에 등록기준지가 같을 필요는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적 제도와는 차별화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기록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볼 수 있다. 23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434만6000명으로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300만6000명에 비해 134만명 증가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128만5000명 보다는 306만명 많은 것으로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신생아는 45만3000명으로 시·군 중에서는 경남 창원시(7830명)가, 광역시 구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5239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27 16:07:54 윤다혜 기자

한국, ITU 이사국 7선 성공…글로벌 ICT 이슈 주도 발판 마련(종합)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7선에 성공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ITU 전권회의'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유효표 167표 중 총 140표를 획득해 13개국의 이사국을 뽑는 아태지역에서 2위로 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8년까지 4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89년 ITU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이후 연속 6회 선출됐다. 지난 20년간 ITU 운영·전략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전권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을 세우는 만큼 이사국에 선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상학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은 "UN 산하 ICT 분야 정부 간 국제기구인 ITU에 이사국 7선은 우리나라가 ITU ICT 개발지수(IDI) 3년 연속 1위, UN전자정부 2년 연속 1위 등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ICT 강국임을 ITU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ITU의 각종 연구반 및 작업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국내 전문가 모두가 이루어 낸 쾌거이자, 우리나라가 ICT 이슈를 주도하고 우리 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7 15:52:03 이재영 기자

학대받은 새끼 강아지 극적으로 구한 프랑스 간호사 '감동 '

프랑스에서 한 간호사가 극적으로 새끼 강아지를 구해 감동을 줬다. 지난 일요일 한 프랑스 지방지가 감동 사연을 공개했다. 보르도(Bordeaux) 인근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새끼 강아지가 작은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 한 여성이 고기를 잡는 그물망을 든채 물로 뛰어들었다. 간호사인 이 여성은 그물망으로 강아지를 구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구조된 강아지는 태어난지 한달도 채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 강아지는 주인의 학대로 연못에 던져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강아지를 맡은 동물협회는 "이 작은 강아지의 등에 작은 과녁판이 그려져있었고 몸통엔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된 이후 강아지는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보호소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줄리앙 샤브루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10-27 15:50:14 정주리 기자

가정폭력 혐의 우지원, "공인으로 해서는 안될 일" 공식사과

전 농구선수 우지원(41)이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27일 우지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거짓 없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우지원은 "그날 저녁 아내의 권유로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며 "술을 같이 마시던 중 아내가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첫째 딸 아이가 '엄마 그만 좀 해'라고 말했는데도 아내의 말투와 행동이 계속 이어지자 그만 참다 못해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지원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 둘 다 조금 취한 상태여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됐고 지금은 둘 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풍기를 던진 일은 분명 저의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지원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우지원이 지난 25일 0시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선풍기를 집어던져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고 밝혔다.

2014-10-27 15:47:26 장병호 기자

황창규 KT 회장 "한국형 히든챔피언 'K-Champ' 육성하자"

"한국인의 창조 DNA를 결합, 다양한 산업간 융합을 이끌어내 한국형 히든챔피언 'K-Champ'를 육성하자." 황창규 KT 회장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프리미어 포럼'에서 통신업계 대표연사로 나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강력한 ICT 기반에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융합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을 말한다. 보통 연 매출이 50억 유로 이하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 3위권 내에 드는 강소기업들로, 독일의 경우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절반에 가까운 약 1300여개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 황 회장은 한국에도 독일의 히든챔피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특징을 살린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의 60%와 고용의 20%를 담당하며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를 견인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체 ICT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며 "개방형 혁신과 연구개발(R&D) 역량의 융합을 기반으로 벤처·중소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회사' '우리나라'라는 벽을 허무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강점과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융합시켜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방, 융합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장중심의 권한위임"이라며 "고객과 시장에 더 가까운 벤처·중소기업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고려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들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T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업자로, ICT 역량에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결합,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메카를 이용해 중소벤처기업들이 K-Champ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밖에 KT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100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모아 지원하고,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Champ를 위한 ICT 컨버전스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황 회장은 "통신사의 역할이 ICT 융합사업에서도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주파수 배분을 위한 정부의 지원부터 사업자간 사물인터넷(IoT) 표준화까지 열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T는 한국형 창조경제의 선도적 파트너이자,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동반자로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은 세계적인 석학과 최고경영자(CEO), 각국의 고위 정책결정자 등 ICT 관련 분야의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글로벌 ICT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다.

2014-10-27 15:42:41 이재영 기자

김광현, 메이저리그 도전 공식 선언…29일 구단측 동석 기자회견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국가대표팀에서 좌완 에이스로 활약 중인 김광현(26)이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SK는 김광현이 29일 서울 을지로2가 SKT타워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추진 기자회견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을 비롯해 SK 임원일 대표이사와 민경삼 단장 등이 동석해 메이저리그 진출 관련 내용과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광현은 올 시즌 돌입에 앞서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SK 역시 "합리적인 포스팅 금액을 얻어낸다면 김광현의 해외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며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2007년 SK에서 데뷔한 그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 모자란 자유계약선수(FA) 등록 일수를 채워 구단의 동의하에 해외 진출 자격을 얻었다. 선수의 의지와 구단의 지원 의사가 더해지면서, 올 시즌 김광현이 등판하는 정규리그 경기에는 메이저리그 구단의 스카우트들이 여러 차례 찾아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광현은 2008년 16승, 2009년 12승, 2010년 17승을 거뒀고 3년 연속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두차례의 다승왕과 평균자책점, 탈삼진 부문에서 한 차례씩 1위에 오르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그 후 어깨 부상으로 부진을 거듭한 끝에 올 시즌 28경기에 등판, 13승 9패 평균자책점 3.42의 성적으로 부활을 알렸다. 평균자책점은 릭 밴덴헐크(삼성·3.18)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다승 부문 공동 4위, 탈삼진(145개) 부문에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4-10-27 15:42:18 김학철 기자

올림픽 미끼로 600여명 속여 수십억 '꿀꺽'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며 주부와 노인 등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땅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48)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 등은 평당 8800원에 구입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소재 임야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노인, 주부 등 614명에게 평당 20만원에 판매해 총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가 강릉에서 열리면 땅값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효자 땅"이라며 "최하 4평을 80만원에 구입하면 9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임야는 진입로도 없는 급경사 돌산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27 15:36:20 윤다혜 기자

'국감불참' 김성주 "심려와 불편 끼쳐 사과"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27일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일정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제가 불편을 끼친 의원 여러분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대북 교류가 경직돼 많은 분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안타까움에 4년에 한 번 열리는 아·태지역 총재회의에 참석했는데 제 불찰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총재는 "제가 공인이 되어본 적이 없이 기업인으로 살다 보니 저의 생각이 짧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공인의 모습으로 태어나 의원님들의 지도로서 많이 성숙해지겠다"고 덧붙였다.

2014-10-27 15:35:3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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