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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올라…복지부 건정심서 보고

장기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과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입원료는 16일 이상 입원할 때 90%, 31일 이상일 때는 85%씩 차감된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은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기존 20%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입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특수병상 입원 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과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 수가 차등제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망막 질환과 시신경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안구 광학단층촬영'과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 그리고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을 막는데 사용하는 '무탐침 정위기법' 등에 급여가 지급된다. 특히 안구광학단층 촬영은 연간 10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2014-10-21 19:14:42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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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속도'…연내 처리는 '글쎄'

여야가 공무원 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TF를 여야가 구성·운영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혁안 마련을 정부 쪽에 넘겼던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연금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연말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의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내 처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처리시기를 놓고 입장차가 있는데다 정부안도 최종 마련되지도 않아 연내 연금개혁 문제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예산을 우선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일단 최대한 서두른다는 목표지만 실제 연내 법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2014-10-21 19:14:2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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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김용희 신임 감독 2년간 각각 두산-SK 지휘봉 잡는다

가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한국 프로야구 팀들의 감독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SK 와이번스는 21일 김용희(59) 육성총괄과 2년간 계약금 3억에 연봉 3억 등 총 9억원의 조건으로 감독으로 선임했다. 두산 베어스도 이날 송일수 감독을 경질하고 김태형(47) SK와이번스 배터리 코치를 제10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김태형 신임 감독은 계약기간 2년에 계약금 3억, 연봉 2억 등 총 7억원에 사인했다. 김용희 신임 감독은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1982년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뽑혔고 1983년 홈런 3위(18개)에 오르는 등 롯데의 4번 타자 자리를 지켰다. 1982년과 1984년 두 차례에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영원한 미스터 올스타'라는 영예로운 별명도 얻었다. 2006년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을 지낸 뒤 잠시 해설자로 활약한 그는 2011∼2013년 SK 2군 감독을 맡았고 올해는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구단의 방침에 따라 육성·스카우트를 통합 관리하는 육성 총괄을 지냈다. 1군과 2군을 오가며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지도자라는 평이다. 김태형 두산 신임 감독은 서울 출신으로 신일고와 단국대를 졸업했다. 1990년 두산의 전신인 OB 베어스에 입단해 2011년까지 22년간 두산의 주전 포수와 배터리 코치로 활약했다. 김 감독은 2011년 시즌 중에 현 NC 다이노스 감독인 김경문 전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뒤 두산의 차기 사령탑 물망에 올랐으나 당시 마운드 재건을 우선시했던 두산이 김진욱 2군 투수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기자 김태형 코치는 SK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3년 만에 다시 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된 김 감독은 구단을 통해 "우선 선수들의 자신감 회복과 프로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일수 감독은 3년 계약 기간 중 한시즌만 소화한 채 두산을 떠나게 됐다.

2014-10-21 18:21:50 김학철 기자
문체부,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방안 마련

정부가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등 야영장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개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과 제도 내에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문체부는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등록시켜 미등록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야영장업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장을 설계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야영장이 위치해야 하며 비상 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내년 5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현재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차량 1대당 8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은 50㎡로 줄었으며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개선됐다.

2014-10-21 18:11:51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