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논란 오해있다…시간지나면 해소될 것"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22일 지났다. 법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 개인 소비자가 받아들이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제정되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논의하고, 기업들,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불과 3주 지났는데 조금 빠른 결과를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면서 "단통법을 통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신비를 지출하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장관은 최근 있었던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의 논의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이통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와 조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딱 한마디(기업 이익만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만 화제가 되더라"면서 "너무 오해할 필요는 없고, 결국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 강조하다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갔다"고 전했다. 최근 단통법 논란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는 "건강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 ITU 전권회의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이고 관광효과도 클 것"이라며 "부산지역에서 적어도 1000억~2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그동안 20~30년간 준비한 것이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 보여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30년 전부터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ITU 전권회의 의제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ICT융합과 사물인터넷(IoT)을 의제로 제안했는데 이는 각국 ITU 대표단들의 철학과 부합하는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참여국이 많다보니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건이 채택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박사가 출마한 ITU 표준화총국장 선거에 대해서는 "터키, 튀니지와 경합하게 됐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후보인 이재섭 박사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ITU 고위직에 있으면 향후 정책과 외교에도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