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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차 사용률·노동시간 편차…숙박업 연차 사용률 62.4% 불과

정부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주4.5일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종별 연차휴가 사용률과 노동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고용노동부, 이를 인용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차휴가 사용률은 77.8%였다. 최근 5년간 연차 사용률은 ▲2019년 72.4% ▲2020년 71.6% ▲2021년 76.1% ▲2022년 76.2% ▲2023년 77.8%로 상승 추이에 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상승했지만, 업종별로 사용률 편차가 두드러졌다. 지난 2023년 기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연차 사용률은 90.7%에 달했고, 같은 기간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5.9%), 건설업(81.7%) 등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에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은 62.4%로 전 업종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63.7%), 부동산업(64.2%), 광업(64.5%) 등도 연차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160.7시간 ▲2022년 158.7시간 ▲2023년 156.2시간 ▲2024년 154.9시간을 기록해 매년 감소세에 있었지만, 올해 5월을 기준으로는 165.5시간까지 반등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82.4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고,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80.5시간)과 광업(177.3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박홍배 의원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업종별 노동현실의 격차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25: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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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화재 시스템 피해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이 647개에서 70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복구된 시스템은 193개(27.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nTOPS가 복구돼 보다 정확한 복구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면서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193개가 복구됐으며, 연휴 중 54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면서 "연휴 기간을 복구 골든타임으로 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했고, 모든 역량을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마비된 전산망이 647개로 알려진 것에 관해서는 "nTOPS 시스템의 데이터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시스템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누리집을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건의사항의 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예산 확보 등 범정부 대책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건의는 총 82건으로, 이 가운데 38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44건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윤 장관은 "복구 작업이 장기화하면서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과 민간 인력의 피로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는 다시 연휴 기간이 끝나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게 된다"라며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16: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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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가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55년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의 상소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7: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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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 이어 화학상…日, 10년 만에 노벨상 2명 배출

올해 노벨 의학상에 이어 화학상에도 일본 국적의 수상자가 선정되면서 일본이 1년 만에 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일본이 한 해에 2명 이상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10년 만이다. 현지매체 NHK는 지난 8일 보도에서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 3명 중 1명으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가 선정됐다"라는 속보를 냈다. 매체는 "지난 6일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특임교수가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 이어 기타가와 교수가 노벨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일본 학자가 노벨화학상을 받는 것은 2019년 아사히카세이의 요시노 아키라 박사 이후 6년 만이며 9명째"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도통신은 기타가와 교수가 연구실 근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사하다. 굉장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으며,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주요 일간지도 기타가와 교수의 노벨화학상 수상 관련 기사를 홈페이지 가장 위쪽에 배치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4명을 포함해 일본인 개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30번째다. 외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 한 해에 2명 이상의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은 다섯번째로,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가 각 1명이었던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유력 후보로 꼽힌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상 여부가 올해도 주목받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하는 영국의 도박 업체 내 배당률에서 무라카미 하루미는 지난 2일 기준 3위에 올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오늘(9일) 발표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4:00:0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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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해외 제조 상품도 수출 규제

중국 정부가 희토류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희토류의 직접 수출 뿐만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한 상품과 관련 기술을 활용한 상품에도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9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게시하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자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희토류 관련 기술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시행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한 희토류 광업, 제련 및 분리 등 희토류 관련 기술을 포함한 품목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원료와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 등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 이번 희토류 관련 조치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과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하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과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는 오는 12월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동안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자를 관련 조직·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접·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사용돼 중국의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손해와 잠재적 위협을 만들었다"라고 이번 규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자·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각국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을 촉진할 예정이며,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28: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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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 막바지…귀경길 '오후 4~5시'에 가장 혼잡

연휴 마지막날이자 한글날인 9일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고속도로 흐름은 서울 방면을 중심으로 주요 고속도로에서 혼잡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513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9만대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락차량 등으로 주말보다 서울방향이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울 방향은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집중되는 한편 오후 5시께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방면 정체는 오후 4~5시께 절정에 달해 오후 10~11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이동하는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40분 ▲목포 6시간50분 ▲울산 7시간20분 ▲광주 5시간50분 ▲대구 6시간40분 ▲강릉 4시간20분 ▲대전 2시간40분 등이다. 오전 11시경보다 정체가 심화해, 부산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20분 가량 늘었다. 하행선은 상대적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속 중이다. 정오께 서울 요금소에서 각 도시 요금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50분 ▲목포 4시간10분 ▲울산 5시간 ▲광주 3시간30분 ▲대구 4시간20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 등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3:16: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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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모든 인질 13일 석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으며,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인질이 석방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인질들은 하마스의 지하 터널에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인질 구출과 관련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사망자들의 시신을 포함해, 그들은 모두 13일에 돌아올 것"라고 말했다. 하마스에 억류중인 이스라엘 국적 인질은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미국이 주도한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면서 "이는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모든 당사자는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두 국가가 휴전에 합의한 오늘은) 아랍 및 이슬람 세계, 이스라엘, 모든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사건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09 12:55: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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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평화계획 통했다…가자 인질 석방·1차 철군 합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전쟁 종식을 위한 1단계 계획에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마스는 모든 인질을 즉시 석방하고,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군은 1차 철군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역시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우리의 평화 계획 1단계에 모두 서명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는 모든 인질이 매우 곧 석방될 예정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대를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은 공정하게 대우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랍과 무슬림 세계,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가들 그리고 미국에 위대한 날"이라며 "이 역사적이고 전례없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한 카타르와 이집트, 튀르키예의 중재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하마스도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가자 전쟁 종식, 점령군의 철수, 구호물자 반입, 수감자 교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가자지구 점령군의 완전한 철수를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미국과 중재국들은 "이스라엘이 협정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합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스라엘에 위대한 날"이라며 합의 소식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오는 9일 내각 회의를 소집해 하마스와의 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이번 합의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외교적 성과이자 국가적, 도덕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년전 하마스 기습으로 가자 전쟁이 발발한 후 양측이 휴전에 합의한 것은 이번에 세번째다. 첫 휴전은 전쟁 한달 후인 2023년 11월 100여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두번째 휴전은 올해 1월 이뤄졌는데 25명의 인질과 8명의 유해가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과 교환됐다. 이번 휴전의 경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20개 원칙을 담은 가자 종전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휴전하며, 이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수하고, 하마스는 무장해제한다는 구상이다. 과도기를 거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아랍 중재국들을 통해 종전 협상을 진행했고, 마침내 첫 합의에 이르렀다.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 철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P통신은 하마스가 생존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또는 12일에 인질들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20명의 생존 인질이 한번에 석방되고, 유해 28구는 단계적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CNN에 오는 13일에 석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스라엘은 내각이 9일 합의안을 승인하면 24시간 내에 1차 철군에 나서야하고,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내 인질들을 석방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하마스 결정에 따라 석방이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0일 중동을 직접 방문해 이번 합의 관련 내용들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09 10:31:1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