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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원천 차단' 심상정, "갭투기근절법 국회에서 논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깡통전세 대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갭투기근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이라며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깡통전세는 보통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을 뜻한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사건' 등에서 깡통전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깡통전세를 계기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안심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이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보호 강제조치 ▲대규모 공공매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등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에서 비롯된 깡통전세 대란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2023년 국회의 제1호 법안이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되길 바란다"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2023-01-12 14:1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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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한국여성발명협회,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

성신여자대학교가 한국여성발명협회와 '창의적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 전용필 연구산학협력단장과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백흠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발명·창업인 발굴, 육성과 여성기업인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여성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여성 발명·기업인 간 상호 정보 교류 및 산학협력 연구역량 확보 ▲스타트업 및 여성 벤처기업 육성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한국여성발명협회에서 주관하는 '생활발명코리아', '여성발명왕EXPO' 등 다양한 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학생 대상 공모전을 연계해 학생들이 지식재산으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다수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나아가, 예비 여성창업인과 여성발명기업인을 위한 경영 컨설팅 제공 및 지식재산 분쟁사례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산학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과 한국여성발명협회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발명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 발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됐으며, 세계 유일의 여성 발명 축제인 '세계여성발명대회', 지식재산권과 발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여성발명창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7: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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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찾은 회사채 시장…A급 흥행은 미지수

올들어 우량채를 중심으로 회사채 시장에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단, 우량채 위주 쏠림 현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으로까지의 자금조달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만 KT(AAA), 이마트(AA), 포스코(AA+), 연합자산관리(AA), LG유플러스(AA), CJ ENM(AA-), 롯데제과(AA), LG화학(AA+) 등이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대부분 회사채가 흥행에 성공해 발행량을 최대 2배까지 늘리기도 했다. 발행량의 경우 지난해 1월 실적인 8조7709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6일 진행된 LG유플러스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2000억원 모집에 총 3조26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흥행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발행량을 당초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2배 증액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처음으로 미매각을 겪었던 것과 대조된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집 물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진행된 포스코의 3년물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총 3조97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012년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가장 큰 규모다. 포스코 역시 발행량을 35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렸다. 연초에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나는 '연초효과' 등으로 회사채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채안펀드 가동에 연초효과가 겹치며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180bp(1bp=0.01%p)에서 지난 11일 기준 131bp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기업의 자금조달 난도가 낮아져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신용채권 시장은 우량물을 중심으로 전 구간에서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을 지속했다"며 "연말 강세를 주도했던 초우량물 대비 상위등급 회사채 및 여전채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재개된 가운데 AAA~AA급 종목들의 수요예측이 진행됐고, 전 종목에서 매우 강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회사채 시장 훈풍이 A급까지 퍼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둔화에 따른 A급 기업의 실적 저하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에 따른 A급 건설사 신용도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1월 회사채 발행시장은 AA등급 이상의 우량 등급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의 발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AA등급의 강세가 지속되면 결국 가격 메리트가 있는 A등급 회사채까지 온기가 퍼져나갔지만, 올해는 이러한 온기가 파급되기에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1-12 14:17:5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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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 학사편입학 모집 조기 마감...경쟁률 1.25대 1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0일 오후 9시에 마감된 2023학년도 신·편입생 1차 모집 원서접수 결과 학사편입학 전형의 경우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1일 밝혔다. 원광디지털대 관계자는 "3학년 일반전형도 0.99: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원광디지털대의 실용적인 특성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더라도 평균 수명의 연장과 조기 정년퇴직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성화 사이버대학인 원광디지털대는 타 사이버대학 대비 웰빙건강, 전통문화, 실용복지 등 100세 시대 맞춤형 이색 전공이 특화돼 있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합격자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원광디지털대 입학지원센터(https://go.wdu.ac.kr)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등록은 1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원광디지털대는 오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2023학년도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학사편입학 전형은 조기마감으로 인해 모집하지 않는다. 2월 1일과 2일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도 개최된다. 온라인 입학설명회는 추후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전형료 3만원의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12 14:15: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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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CT 808억원 무역 흑자 기록…반도체 3년 연속 1000억달러 돌파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전반적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종전 최고치(21년 2276억달러)를 경신하며 2년 연속 2000억달러를 상회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반도체와 휴대폰, OLED, 2차 전지 등 주요 유망 품목들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ICT 수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2333억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 대외여건의 급역한 악화로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로 전환했음에도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ICT 수입은 1524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무역수지는 808억5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휴대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2차 전지 등 유망 품목은 증가했으나 하반기 부품 수요 둔화로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는 감소했다. 지난해 반도체 품목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308억6000만달러로 3년 연속 1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품목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의 급격한 단가 하락에도 17개월 연속으로 수출액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등 상반기의 견조한 실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LED는 TV, 모바일 등 채택범위 증가로 수요 지속되며 전년 대비 4% 증가한 151억달러를 달성, 디스플레이 수출의 60%를 넘어서며 주력 품목으로 도약했다. 휴대폰은 기기 둔화로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부분품 수출의 견조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46.8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차전지는 전기차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5% 증가한 100억달러를 달성해, 유망 수출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등에 따른 교역량 둔화로 전년 대비 4.9%감소한 102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베트남은 366억4000만달러로 4.3% 증가했다. 미국은 291억8000만달러로 4.4% 증가, 3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연합은 137억3000만달러로 7.5% 증가했으며 일본은 44억3000만달러로 2.7%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과 미국 수출액은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6% 감소한 169어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 등으로 주요품목과 지역별 수출이 감소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ICT 수입액도 10.9% 감소한 11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무역 수지는 51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제 수출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달성한 흑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단가 하락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한 9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디스플레이는 35.2% 감소한 16억 달러, 휴대폰은 28.9% 감소한 9억5000만 달러, 컴퓨터·주변기기는 29.3% 줄은 11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액 모두 줄었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위축·IT 기기 생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중 수출액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장 중단, 내수 정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줄은 67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대미, 대EU, 대일 수출액은 각각 19.8%, 4.9%, 17.7%, 15.4% 감소해 28억2000만 달러, 25억 달러, 10억3000만 달러, 3억3000만 달러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2 14:15:5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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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보고서 발간…"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 노력"

대통령실이 12일 윤석열 정부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운영 경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은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등 통계정보, 빅데이터 분석, 정책화 진행 경과 등을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총 2만5099건의 민원·제안, 청원이 접수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66%), 청원(32%)로 집계됐고, 연령대별로는 60대 25.0%, 50대 24.1%, 40대 20.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신청 사례로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로 소관기관에 배분돼 총 2만6638건(여러 기관 소관 사항 중복 계산)이 접수됐고, 소관기관은 제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93.1%)의 답변을 완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배분·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대상 과제를 약 360건 발굴했다. 특히, 소관기관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했으며 소관부처 협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이 중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제안에 신설된 국민참여토론코너를 통해 진행 중인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중 구성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withpeople.presiden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1-12 14:10: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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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도 위기 속 설 명절 상생 동참…이재용 "함께 극복해야"

재계가 경영 위기 속에서도 설 연휴를 맞아 아낌없는 상생 노력을 이어갔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11개 관계사가 1조400억원 규모 물품 대금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17개 관계사는 20일까지 임직원 대상 설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고 지원에 나선다. 삼성은 중소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자금 지원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교육 등 물심양면으로다. 상생/물대 펀드 운영과 인센티브 지급, 스마트공장 지원에 이어 컨설팅에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등으로 국가 차원 기술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협력사에도 30일 이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거래 대금 문화를 개선하는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 극심한 경기 침체속 설 명절에도 삼성은 대대적인 상생 활동을 단행하며 대기업과 협력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번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국내 농축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품,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업체 제품까지 임직원들에 판매하며 고통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상생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책임에 힘을 다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온라인 장터 참여 중소기업 중에는 '천년 홍삼'과 '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가 대표적이다. 스마트공장에 참여한 기업들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표준화를 통해 매출을 높이는데 성공했으며, 이번 명절에도 몰려드는 주문을 차질없이 소화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길미자 천년홍삼 대표는 "삼성의 명절 장터와 스마트 비즈엑스포 등 다양한 판로개척 프로그램으로 이번 설에 1800박스 이상 판매 했다"며 "지난 설 대비 60% 이상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49개 중소업체가 참여해 한우와 굴비 등 100여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도 물품 구매를 독려하고 휴게 공간에 주요 상품을 전시하는 등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와 소상공업체 판로를 넓히며 내수 경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앞으로도 ▲공장운영시스템 및 생산/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ESG 경영 지원 ▲마케팅/홍보 ▲기술경영 등으로 컨설팅 범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LG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 1조2000억원 규모를 최대 11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도 상생협력펀드 등 1조2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5년에는 상생결제 시스템 혜택을 3차 협력사까지 이어지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LG 계열사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계획도 세웠다. LG전자는 '기부 식단'으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장애 아동에 설 음식과 학용품을,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는 사업장이 있는 여수와 대산, 나주와 구미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노인 복지시설, 독거 어르신에 명절 선물과 식료품을 전달한다.LG생활건강도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농어촌에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LG헬로비전도 강원도 원주시 지역 아동센터에 '마음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오픈 스튜디오로 초청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LG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납품 대금 2조3766억원을 최대 27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협력사까지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하며 상생 생태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SK그룹 등 대기업들은 올해에도 명절을 앞두고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1-12 14:00:1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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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방탄'보다 '민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린 1월 임시국회가 멈췄다. 국회 국방·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주중 북한 무인기 침공 관련 문제 관련 현안 질의를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였으나 정작 중요한 일몰 법안 개정은 여야 갈등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1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해에 끝난 민생 관련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연장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끝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가 골자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1주에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추가 근로연장이 지난해 말까지만 허용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추가 근로 허용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장 충격 완화 차원에서 중소 사업장에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다만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국민의힘은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좁혀지지 않는 여야 입장차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및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연장 등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근로연장은 민주당이 반대한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의 일몰 법안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더해 1월 임시국회 개의 목적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목적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긴급하게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억지만 부린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이냐"며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01-12 13:58: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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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승리보다 소중한 것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하연수 옮김/문학수첩 최근 넷플릭스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을 재밌게 봐서 원작 소설을 읽고 있다. 맘에 드는 글귀를 따로 메모해 두는데 며칠 전 "세상에 충분한 건 없다. 가다가 멈추니 그런 것이지. 만족이란 포기를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말일 뿐이다. 명심해"라는 대사를 글에서 건져 올렸다. 순양그룹의 총수 진양철 회장이 한 말이다. 필자는 거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는데 '재벌이 되려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엊그제 책장에 꽂힌 책등의 제목을 찬찬히 살피다가 '승리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순양의 진양철 회장이 이 책을 손주 진도준(극중 주인공)이 읽고 있는 걸 봤다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승리보다 소중한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을 취재하고 쓴 에세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우승자의 이야기가 아닌 폐막식 전 남자 마라톤에서 하위권에 든 선수들의 이야기였다. 뒤에서 열한 번째(?)로 들어온 동티모르 선수 다 코스타는 '모두 나와 함께 기쁨을 만끽해요!'라고 말하는 듯 결승선에 들어올 때 관중을 향해 양손을 크게 벌렸다고 하루키는 회상한다. 이제 갓 독립한 국가의 선수로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뛴 그에게 관중들은 경기장이 흔들릴 정도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루키는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보면 선두로 골인한 선수만이 승자가 아님을 실감한다"며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싸움이 있고,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다. 340쪽. 9800원.

2023-01-12 13:5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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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 지속...역전세난 우려 커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15% 하락했다. 지난 6월 13일(-0.01%) 하락 전환한 뒤 30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61.2를 기록하며 지난 6월 6일(95.0) 이후 지수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임차인 우위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전세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임차인들로 인해 호가의 하향 조정과 급매 거래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전셋값이 추락하는 원인으로 전세 수요 급감을 꼽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5만5882건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전세물량(3만1220건)보다 78.9%(2만4662건)나 급증했다. 전세 수요 감소로 매물 적체가 심화되면서 서울 지역의 평균 전셋값도 하락했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694만원을 기록하며, 1년 전 평균 전셋값(6억6614만원) 대비 4.4%(2920만원) 떨어졌다. 특히, 일부 권역에서는 전셋값이 최고가 대비 약 40% 이상 하락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엘스'는 이달 전용면적 119㎡가 12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5월 최고가(20억5000만원) 대비 8억원 떨어졌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우성 1차'는 이달 전용면적 127㎡가 12억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4월 최고가 22억원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45.5%(1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약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영끌 빚투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지만 갭투자자는 역전세난으로 만기 된 세입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하락한 보증금만큼 역월세라도 지급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에게 제때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가 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12 13:47:08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