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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연수 실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경)이 22일 관내 고1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도 제고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새 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변화에 대해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의 효과적인 학습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학부모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는 김선경 교육장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한원찬 의원, 문병근 의원, 이병숙 의원, 김도훈 의원)이 참석해 관내 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과 대입제도 변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연수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의 주요 개념과 변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다. 이어 2028년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진로·학업 설계 방향을 전문가가 설명했다. 이후 순서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업 계획 수립과 준비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장과 이 위원장은 참석한 학부모와 소통하며 수원지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부모의 교육과정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수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자녀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특히 한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변화가 맞물려 있어 혼란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오늘 체계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알찬 시간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선경 교육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향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과 학부모-학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학부모 대상 연수 및 안내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2025-02-23 14:51: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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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I 시대 성큼...韓 반도체 R&D 투자·인재 육성해야

AI 산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한 피지컬 AI(물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오는 2050년 피지컬 AI를 도입한 로봇이 4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컬 AI는 중력, 관성 등 물리 법칙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간 외부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로봇이나 자율 주행차가 실제 환경에서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성형 AI는 가상 세계에 국한돼 물리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하지만, 피지컬 AI는 인공지능 모델에 센서, 액추에이터와 같은 로보틱스 기술을 융합해 현실 세계의 환경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1월 진행된 CE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를 차세대 혁신으로 제시하며,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을 융합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조한 바 있다. 피지컬 AI는 기존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해 AI 기술의 정수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IITP에 의하면, 2024년 약 3억5300만대였던 피지컬 AI 적용 로봇은 연평균 10%씩 확대돼 향후 25년간 41억5400만대가 시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와 가정용 청소 로봇이 시장 성장을 주도해 오는 2025년까지 각각 18억5800만대, 11억88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허창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은 'AI 종합예술, 피지컬 AI 기술 혁신과 글로벌 성장 전망'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가정용 청소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동시에 심화하는 추세에서, 로봇의 활용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가정 내에서도 보조 인력으로 자리 잡아 수요가 꾸준히 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피지컬 AI 대중화를 위한 극복 과제로는 ▲높은 제조 비용 ▲안전성 확보 ▲전력 효율성 ▲인프라 구축이 꼽혔다. 기술 고도화 경쟁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구동부, 관절, 센서 등 핵심 부품의 제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견고성과 안전성 확보가 피지컬 AI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면서 기술적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증대했고, AI 성능 고도화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충전소·서비스 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조성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허창회 IITP 수석은 "중국의 딥시크 사례처럼 AI 혁신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피지컬 AI를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IT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수립하고 고성능·경량화된 행동 AI 모델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2-23 14:49: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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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野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심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규정 때문에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단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며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 전체 또는 일부 주주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됐지만,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주장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하고, 회사 외부의 오너일가나 계열사 지원을 위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회사들의 헌법인 상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고발이 남발하고 기업 경영권이 투기자본인 헤지펀드에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해서 주가를 높이는 이율배반적 주장이다. 우클릭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재명의 주장과 똑같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02-23 14:45: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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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25%, 영향 최소화"… K-바이오 대응책 마련 분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에 나서거나 추가 공급망 확보에 나서며 관세 정책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관세 관련 질문에 대해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은 대응 전략 계획을 잇달아 공개했다. SK바이오팜은 "추가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한 안정화를 위해 캐나다 외 추가적인 미국 내 생산 전략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를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원료의약품(API) 제조 후 캐나다에서 벌크 태블릿 및 패키징 단계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다. 신약 생산의 변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지만, SK바이오팜은 이를 미리 준비하여 생산 기술 이전, 공정 검증,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확보한 미국 및 캐나다의 위탁생산(CMO) 업체 외에 추가적인 생산 옵션 확보도 검토하는 중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내 CMO 시설을 이미 확보하여 필요 시 즉시 생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관세 정책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갖추었다는 의미"라며 "미국 내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 관세 변화 대응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이 물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역시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2025년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마쳤다며,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최적의 대응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았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해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회사 제품에 대해 1월 말 기준 약 9개월분의 재고 이전을 이미 완료했다"며 "관세 리스크 발생 이전부터 현지 CMO 업체를 통해 완제의약품(DP)을 생산해 오고 있다. 이들 제조소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생산 가능 물량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중 현지 생산시설 확보 관련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관세 부과 시 완제의약품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은 원료의약품(DS) 수출에 집중하고 있고, 충분한 제조 역량을 갖춘 현지 CMO 업체들과 제품 생산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구체적 검토를 진행해 온 미국 현지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확보도 올해 상반기 중 투자 결정을 마무리해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무역 리스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2-23 14:28:5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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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최근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먹거리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신선 식품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한다.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6만5000원 등 차등 지원하며 4인 가구 기준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전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오는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달 기존 신청자의 지원 요건 등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 15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농산물 구매 지원금이 바우처 카드로 지급된다.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95만1287원 이하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가구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마트(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GS25 등), 온라인몰(농협몰 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어 식료품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저소득층이 먹거리 걱정 없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업 참여 자치구를 더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3 14:25: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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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만' 소상공인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종합지원…250억원 투입

서울시가 창업 준비, 창업 후 경영안정화와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도움은 물론 불가피한 폐업 시 정리 지원을 넘어 새로운 직업까지 연계해주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 패키지 지원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 처방으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 '소상공인 종합지원' 본격가동…창업 및 경영안전화 지원 올해는 4개 핵심분야에 대한 8개 사업에 총 25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준비된 창업을 하도록 업종별·유형별 세분화된 특화 창업교육을 1만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2000명 늘어난 규모다. 성공한 선배 기업인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멘토링(160명)도 진행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컨설팅도 전년대비 1000건 늘려 올 한 해 5000건을 실시해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과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돕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 신설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끝장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존 20개에서 37개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품·서비스를 비롯해 마케팅·홍보까지 횟수, 분야 제한 없는 '끝장컨설팅'은 다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컨설팅을 중복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장년 소상공인의 호응이 높은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지속한다. 중장년 소상공인 2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실습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등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위기소상공인 조기발굴…전직·재취업도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극복도 돕는다. 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고객의 금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한 '경영위기 알람모형'을 활용해 매출액 감소, 대출 급증 등 시그널을 포착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대상도 지난해 1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위기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시가 먼저 찾아내 경영위기에 몰리기 전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 등 외부 악재를 반영해 '경영위기 알람 모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액 감소나 재난 피해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폭넓게 사업에 참여하도록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공개모집' 방식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새 길 여는 폐업지원'과 '다시서기 프로젝트'이다. 회전문 창업을 막고, 실패 경험이 있거나 재기 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의 새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3500명 지원에서 올해 4600명으로 대상도 대폭 늘렸다. 우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비용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폐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부터 세금신고 등 사업정리 컨설팅(2회)과 함께 올해부터는 임차료·점포 원상 복구비 등 실비와 폐업 물품 처분 시까지 필요한 '물품 보관비', 재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수리·세척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지원 인원은 전년 대비 1000명 늘어난 4000명이다.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전환을 비롯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소상공들이 새롭게 안착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힘을 보탠다. 사업실패를 거울삼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돕는 현장특화 프로그램 '다시서기프로젝트'도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확대·운영한다. 사업 재도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모집 분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만성화된 경기침체와 정국 불안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서울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힘을 보태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3 14:12: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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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 하버드대학 강단에 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선다. 미국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 공교육 플랫폼 소개와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약 2시간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퇴고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석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4일,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도 내 학교 방문 일정에 참가한 후 임 교육감과 양자 회담을 하면서, 미래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레이머스 교수는 "경기교육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히며, "이와 같은 경기교육의 모습을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면서 임 교육감에게 특강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임 교육감과 레이머스 교수는 세부 일정 협의를 거쳐 임 교육감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보스턴 지역을 방문하고, 하버드대 강연을 비롯한 한미 교육 교류에 함께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방문 기간 중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 대상 강연 ▲하버드대 교수 간담회 ▲현지 벨몬트 고등학교 방문과 교육감 면담 등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보스턴 지역의 한인 학생회와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고 한미 초·중등 교육 및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하버드 특강은 전 세계에 새로운 경기교육의 방향을 공유하고 우수성을 알릴 기회"라면서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하버드대학교 측은 임태희 교육감의 하버드대 방문 강연 일정을 누리집에 각각 소개하는 등, 임 교육감이 펼치는 한국의 교육개혁과 관련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 강연은 미국 내 교육관계자들과 한인 동포 사회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교육 발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학교 강연은 한국 시각 27일 오전 6시부터 하버드대학 생중계 링크(아래 QR코드)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23 14:02: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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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 추가모집, 서울 늘고 경인·비수도권 줄어…총 1만 1226명

올해 대입에서 서울권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이 전년보다 10%정도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의 추가 모집인원이 줄어들면서 전체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이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 대학은 올해 증원이 이뤄진 무전공 선발 전형을 주축으로 추가 모집 인원이 집중된 가운데, 지방 대학은 모집 정원이 축소로 추가 모집 규모도 줄면서 미충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추가모집 상황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8개 대학에서 총 1만2226명에 대해 추가모집을 실시한한다. 지난해엔 170개 대학에서 1만3148명 추가모집 했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14.6%에 해당하는 1922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 추가 모집은 668명으로 지난해 대비 10.6%(64명) 증가했다. 서울권 주요 대학 가운데 동국대가 가장 많은 인원(70명)을 추가로 보집했고, ▲홍익대 48명 ▲서경대 47명 ▲건국대 43명 ▲한성대 37명 ▲숭실대 35명 ▲동덕여대 32명 ▲덕성여대 30명 ▲서울과기대 28명 ▲서울시립대 25명 ▲국민대 24명 순이었다. 이밖에 한국외대 20명, 중앙대 18명, 성신여대 27명, 숙명여대 13명을 추가모집했다. 서울권소재 주요대학에서 추가모집은 상당수 무전공선발 전형에서 발생했다.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 무전공선발 전형에서 추가모집이 46명 발생했다, 반면 경인권과 지방권에선 전년보다 추가모집 규모가 줄었다. 경인권 대학에선 전년보다 16.0%(152명) 줄어든 797명의 추가 모집을 실시했고, 지방권에선 15.8%(1834명) 줄어든 9761명 추가로 모집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에서 총 16개 대학이 1708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이어 ▲전북 9개 대학 1243명 ▲전남 9개 대학 1041명 ▲광주 9개 대학 959명 ▲부산 12개 대학 923명 ▲경남 7개 대학 854명 ▲충북 10개 대학 773명 순으로 발생했다. 가장 적은 인원을 추가모집 한 지역은 대구로, 2개 대학에서 25명이 발생했고, 세종 3개 대학 39명, 울산 1개 대학 39명, 인천 4개 대학 67명 등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방권 소재대학은 모집정원 축소와 각대학들의 적극적인 선발 노력 등의 복합적 결과로 보여진다"라며 "추가모집 상황으로 볼 때 지방권 소재 대학들의 올해 미충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전국 의대 중 추가모집은 8개 대학에서 9명 발생하며 지난해(5명)보다 증가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학별로 가톨릭관동대 2명, 경북대 1명, 단국대(천안) 1명, 대구가톨릭대 1명, 동국대(WISE) 1명, 제주도 1명, 조선대 1명, 충북대 1명이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추가모집인원은 22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상위권 학생들이 의학계열에 초집중지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치대 2개 대학 2명, 한의대 1개 대학 2명, 약대 7개 대학 9명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대입 추가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3 13:53: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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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野 조건부 수용 입장…소득대체율은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중) 조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상황이나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도 지난해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인 2056년을 자동조정장치 도입시기에 따라 2077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며 반발하는 것과 낮은 소득대체율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청년 세대를 고려해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되게 되면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더라도 인상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40%에서 42%까지 올리자는 입장이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받는 조건으로 43%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기존에 주장하던 44%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대 국회 말에 주장하던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44% 내렸기 때문에, 더 인하한다면 당 내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은 소득대체율을 최소 45%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복지위는 지난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모수개혁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의결하지 못했다. 한편, 국정협의회는 이번주 초 실무협의를 열고 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025-02-23 13:03:4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