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광주서 첫 타운홀미팅… "광주 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6자 TF팀 운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도록 대통령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군공항 이전 3자와 시·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이다. 행사는 KTV와 이 대통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넘게 진전이 없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군·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안군과 전남도의 반대가 극심해, 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의 충분한 보상 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전남지사·무안군수 모두의 입장을 청취한 후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빨리 속도있게 실제 (소음피해 등)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제가 만들었다"며 "대구공항 문제 등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수목적회사(SPC)를 구성할 때 이익금을 무안군이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무안군민의 불신 해소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SPC를 구성할 때 무안군이 공동사업자가 돼서 처분 이익을 무안군이 먼저 무안 발전에 사용하는 걸로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면 된다"며 "(기부대양여에 따라)얼마를 남기느냐가 핵심"이라고 주민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 비용이 5조6000억원에서 9조원대까지 올라 차입금을 통해 SPC를 구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국가 지원책 강화를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동의하지만 실제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없어 무안군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018년 8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2021년까지 조건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먼저 이전하기로 협약했으나 이용섭 시장이 파기했고, 2023년 김 지사와 강 시장이 협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광주시장이 1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기부대양여 방식의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하면)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가 무안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무안 측에서는) 안 믿는 거다. 그러니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전남도 중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전남도 (함께) 책임을 지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에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 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가능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행사는 당초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준비됐는데,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행사장이 사실상 개방되면서 2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전남·광주 시민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