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대 경제·산업 어젠다…‘JM노믹스’로 산업 지형 재편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을 5대 경제·산업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로 대표되는 'ABCDE'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대규모 재정 투입과 제도 개편이 병행될 전망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와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기조는 'JM노믹스(JMNOMICS)'로 정의된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일자리(Jobs), 시장(Market), 신기술(New-tech), 재정지출(Outlay), 상생(Mutual), 투자(Investment), 기후(Climate), 공급망(Supply Chain)의 앞 글자를 딴 'JM노믹스(JMNOMICS)'를 정의하고, 향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5대 과제를 심층 분석했다. 향후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5대 핵심 이슈로 ▲210조원 규모 확장적 재정정책 ▲미래전략산업 'ABCDE' ▲기업지배구조·밸류업 강화 ▲탄소중립 ▲통상·공급망 재편을 꼽았다. 재정정책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한시 상향,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 기준 조정 등이 검토된다. 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동시에 기업의 비용 구조 점검과 자금 운용 전략 재정비를 요구한다. 미래전략산업 'ABCDE'는 AI-에너지고속도로,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강화,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산 R&D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밸류업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 확대가 핵심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공급망 정책에서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로 산업 자립도를 높인다. 보고서는 AI·반도체·자동차·방산·에너지·바이오·물류·조선·미디어·관광·디지털자산·건설·금융 등 14개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AI·반도체는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전기차 산업은 보급률 확대와 기술 상용화, 방산·조선은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는 해상풍력·SMR 확대, 바이오는 AI 신약개발과 공공의료 생태계 조성이 주요 방향이다. 물류·관광·미디어 등 서비스 업종과 금융·건설 등 전통 산업도 디지털화·친환경·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 대내외 변수에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기업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