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大戰?…'9.7' 공공 주도 vs '9.30' 민간 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전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로 명확히 갈리면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면 상관없지만 문제는 주도권 다툼 속에서 공급 지연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협력하겠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보면 공공성을 강화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민간 규제를 완화하자니 수요가 몰릴까 제동을 걸기 바쁘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30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이 사실상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달려있는 만큼 민간의 사업 속도를 개선해 주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구 구룡마을 등 강남권 공급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민간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신속기획 시즌2'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서울 및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각이 아닌 직접 시행에 나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발표 당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집값 상승 우려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논외로 했다. 속도 우려는 물론 공급 타깃도 제대로 조준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비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데 막상 수도권 대책만 있을 뿐 서울은 없는 것 같다"며 "공공이 주도하면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또 전일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나'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9·7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 공급 확대인데 현실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 공급은 12%로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만 공급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6·27 대출 규제 강화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9·7 공급 대책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8월 매매 거래량은 총 4017건으로 7월(3945건)을 이미 넘어섰다.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상승폭도 확대됐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월 들어 첫주 0.08%에서 둘때주 0.09%, 셋째주 0.12%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성동구(0.41%)와 마포구(0.28%)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보다는 추가 수요 규제 우려만 커졌다. 9·7 대책에는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요 대책일 나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과한 가격 상승을 누르려는 수요 대책이 지속될 수 있어 당분간 시장은 변동폭이 제한된 박스권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