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 힘들어진다"…위험가중치 15%→20% 상향
가계와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물꼬를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자본규제를 개선해 31조6000억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과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강화한다.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도 신설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한다. 당국은 은행·보험에 대한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의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도 개선한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도 고도화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는 한편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또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금융당국은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전략산업과 관련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촉진시키는 중추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지속한다.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창구가 돼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400%, 예외적으로 250%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BIS 기준에 맞춰 원칙적으로 250%, 예외적으로 40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가 적용되며,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에 한해 RW 40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RWA 31조6000억원이 감소, 투자여력이 확대된다.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할 경우 73조5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늘어난다. 펀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금까지는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한다. 보험업권 규제도 개선한다. 보험업권은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신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에 기초한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해 올해로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았다. 보험사 가치평가가 정교화되고 리스크 관리 수준도 강화됐으나, 일부 중복적·경직적 규제로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당국은 보험사들의 생산적 금융 참여를 위해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자산 스프레드를 부채평가 할인율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매칭 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하고, 금리 하락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과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하고, 다음달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참석자들은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밝혔다. 또 "생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전환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실무TF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바로 바로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그 특성에 부합하는 참석자로 구성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 금융 수요자 모두에게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