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자 아전인수식 해석 난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만장일치로 인용되지만 결정문 작성에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낙관론이 퍼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난주 혹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헌재 기류가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도 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 평결이 지연되고 있어도 윤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로 확신한다고 보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헌재가 평결하면서 여당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차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것은 인정했다"며 "헌재가 우리 사회를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100% 인용된다고 본다"며 "(인용) 8대 0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주 (선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전날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통보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