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②美 관세정책 후폭풍…성장률 韓 0.4%p 하락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고 고강도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뤄져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질 경우 경제 심리가 위축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은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것보다 시행 시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관세율도 높은 상태로 진행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가 2분기(4~6월)께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협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며 "대(對)중국 관세의 시행 시기가 2월 초로 앞당겨지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기본 낙관 비관으로 새로 설정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여타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되, 협상을 통해 2026년에는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p), 내년 0.2%p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제시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했을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맞다"며 "다음 달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 데이터를 보고 성장경로를 바꿀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시나리오보다 악화한 비관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에도 이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국은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1%p, 내년 0.4%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본 시나리오상 1.5%, 1.8%였던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비관 시나리오시 미국의 경제성장률도 보복관세에 크게 타격을 입는다. 기본시나리오상 올해 0.3%p 떨어지지만 내년 0.2%p 오르는 성장률은, 비관 시나리오시 올해 0.4%p, 내년 0.8%p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