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재개 예고에 총력 대응
파주시가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의 대북전단 살포 재개 예고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살포를 차단할 방침이며, 동시에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파주시는 11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납북자가족모임이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파주 임진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신고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파주시, 경기도 특사경,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납북자가족모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접경지역 주민 간 대립 방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집회 장소 내 천막 설치 허용 여부 ▲정보 공유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파주시는 집회 저지를 위해 납북자가족모임의 집회 개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시 전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순찰조를 편성해 주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5개월간 파주시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대북전단 살포도 발생하지 않았다. 파주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과 가장 가까운 대성동과 통일촌 등 접경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위협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공격이 8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추가적인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현재 상황이 시급한 만큼, 조례안이 조속히 심사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소음방송과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아무 잘못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의회에서 보류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불필요한 남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