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못메운 돈”…올해 대학 총장 최대 관심사 ‘재정 지원 사업’
17년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이 지속되면서 총장들의 주된 관심이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모집'에 쏠렸다. '등록금 인상'과 '발전기금 유치'와 관련해서도 전년보다 관심도가 상승하며 대학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반영됐다. 대학 총장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 5년 간 재정이 현재보다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총장 설문조사(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면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192개교 회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개교(응답율 72.9%) 총장들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 결과 현 시점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복수 응답 가능) 1위는 '재정 지원 사업'(77.1%, 10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간 2조원 규모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의 본격 도입으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71.9%)보다 5.2%p 상승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위는 '신입생 모집 및 충원'(62.9%, 8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지원 사업'과 '신입생 모집 및 충원'은 '총장 최대 관심사'로 변동이 이없다. 3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56.4%, 79명)이었다. 4위는 '등록금 인상'(55.7%, 78명)으로, 지난해(43.7%)보다 12.0%p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사립대 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90명 중 53.3%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등록금 인상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도 42.2%에 달하며 총장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에 의지를 보인바 있다. 이밖에 ▲5위 재학생 등록 유지(38.6%, 54명) ▲6위 학생 취업 및 창업(35%, 49명)에 이어 7위는 '발전기금 유치'(30.7%, 43명)가 꼽히며 지난해(23.7%)보다 관심도가 7.0%p 상승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상황이 악화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제들이 관심사로 떠오른 모습이다. 반면, 지난해 46.7%의 총장이 관심사로 꼽으며 4위를 기록했던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은 올해 16.7%p 하락해 8순위(30%, 42명)로 물러났다. 향후 5년간 대학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을 묻자,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학이 105개교로 75%에 달했다. 61개교가 '현재보다 조금 약화될 것'이라고 답했고, 44개 대학은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상태 유지'를 예상한 대학은 19.3%인 27개교에 그쳤다. '현 상태보다 안정적'으로 예상한 대학은 8개교(5.7%)로 나타났는데, 이중 광역시 대학은 없었다. 향후 5년간 대학 재정 상태에 대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105개교에서 응답한 재정 악화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증가'가 91개교(86.7%)로, 지역별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1위로 나타났다. 이어 ▲학생모집 및 유지의 어려움(62.9%, 66개교) ▲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증가(57.1%, 60명)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감소(44.8%, 47명)가 뒤를 이었다.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변화 방향 및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1위(43개교)로 꼽혔다. 이어 2위는 '입시·등록금·기부금제 등 과감한 자율성 부여 및 규제 완화'(39개교), 3위는 '설립별, 지역별, 규모별 맞춤형 특성화 정책 및 지원(기초학문 관련 등)'(20개교)이 제안됐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건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학에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과, 과감한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 대학이 유연하고 신속한 혁신과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자율적 생태계 조성 등이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