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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유방암, 무서운 속도로 위협…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반드시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15일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의 자가검진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이다. 지난 12일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이날 명예회장으로서 첫 행보로 2023 핑크 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방암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정기검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격려는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면서 "유방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이날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를 방문해 자가검진 방법을 듣고 시연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자가검진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손쉽게 자가검진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핑크리본 캠페인 '메시지 월(wall)'에는 '희망!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암 환우들은 가야금 연주, 세미나 등 각종 교류 활동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따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유방암과 싸우면서도 다른 환우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3-10-15 14:0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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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간 확대·터널사고 대비 훈련·반려견 공원 운영...시민 요구 부응하는 세계도시

녹지·수변 공간 확대, 터널사고 대비 훈련, 반려견 공원 시범 운영 등 시민 요구 맞춤형 정책이 세계 주요 도시에 확산하고 있어 국내에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생태·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녹지와 수변 공간을 확충하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를 표방하며 도시 내 모든 녹지 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친환경 도시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종 복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멸종 위기에 처한 토착종을 재도입하고 서식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녹지와 수변 공간을 휴양공간으로 만들어 생태학적 개선과 함께 도시 활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아울러 도심 열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녹색 지붕, 옥상 정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녹지를 늘리고 수변 공간을 해수 냉각, 태양 온난화 효과로 인한 해풍과 육풍의 관문으로 활용, 기후 회복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연구원은 "자연을 훼손시키는 도시계획·개발이 아닌 자연적 자원과 지역 공동체를 동시에 복원하고 개선하는 장기적 도시계획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올 6월 말부터 한 달간 시내 터널에서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재난을 처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는 권역내 위완 고속철로와 위우 고속화도로의 터널 구간과 치야오산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붕괴, 기차 이탈 및 화재, 자동차 추돌 등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응급관리국 주도하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상자를 골든타임 내 구출해 병원에 수송하는 훈련을 벌였다. 연구원은 "충칭시 응급관리국이 터널사고 대비 훈련을 주도한 이유는 각기 다른 터널에서 여러 상황에 맞는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며 "시는 전 세계적으로 터널 사고가 빈발하는 현실을 고려해 쓰임새가 다른 터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산정해 훈련하고 그에 적합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올해 5~10월 시 전역 19곳에서 팝업 반려견 공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시에서는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견을 소유해 목줄 없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려견 공원 관련 설문 조사에 제출된 6561건의 응답 중 반려견 공원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은 59.3%, 반대는 35.7%로 나타났다. 주거지 가까운 곳에 반려견 공원이 설치돼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지지 의견이 있었고, 주변 청결이나 반려견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한 이들도 존재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시는 해당 지역의 반려견 면허 발급 수, 공원의 가용성, 주택·상업 시설과의 이격 거리, 조명으로 인한 주변 주택 간섭 여부, 도보·차량 통행 유무, 주민 민원, 지형 등을 고려해 반려견 공원 설치 부지를 선정했다. 연구원은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수집된 대중 의견과 현장 평가, 기술 및 운영 타당성, 가용 자금 등을 기반으로 표준 편의 시설을 갖춘 팝업 반려견 공원을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3-10-15 14:05: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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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일본 우사시와‘자매도시 협정체결’...한일관계 발전 주춧돌 기대

경주시가 일본 우사시와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두 도시 간 우호관계를 '해외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대폭 격상했다. 경주시는 일본 우사시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0월 13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정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고레나가 슈지 우사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주시의장과 나가마츠 카오루 우사시의장이 참석했다. 특히 협정식에는 1992년 두 도시가 우호도시 결연을 맺을 당시 시장이었던 이원식 전 경주시장을 비롯해 두 도시 간 민간 교류를 추진해 왔던 관계자들도 참석해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우사시는 일본 오이타현 북부 구니사키 반도 밑에 위치한 도시로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일반에 잘 알려져 있다. 경주 남산 석불과 매우 유사한 석불이 우사 전역에서 발견된 데다, 경주 외동에서 출토된 종방울과 똑같은 모양의 동탁이 우사에서도 발견되면서 이 같은 역사적 추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시와 우사시는 지난 1992년 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고레나가 슈지 우사시장은 "두 도시는 고대 신라시대부터 이어온 교류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자매도시 협정 체결로 두 도시가 더욱 공고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그간 경주시와 우사시 시민들이 교류를 통해 굳게 쌓아온 우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계기로 두 도시 간 끈끈한 연대가 미래 한일관계 발전에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 시장은 "일본은 대한민국과 함께 APEC 회원국으로 활동해 온 중요한 파트너"라며, "경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고레나가 슈지 우사시장 일행은 이날 신라문화제 화백제전에 참석한 후 다음날인 14일 귀국길에 올랐다.

2023-10-15 13:54:02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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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오색빛 단풍이 그리는 추억의 가을길 소개

일상 속 지친 심신을 달래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의 가을길에서 오감으로 단풍과 가을 정취를 한껏 느껴보자 올해 대구에서는 팔공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팔공산에서 첫 단풍은 10월 20일에 시작해 11월 1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단풍이 지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떨켜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떨켜층이 형성되면 잎에 있는 엽록소가 파괴되어 엽록소 때문에 보이지 않던 색소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색소가 생성되면서 잎에 단풍이 든다. 이때 단풍은 붉은색, 노란색, 갈색 등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발현하는 색소의 종류와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색소 중 카로틴은 밝은 주황색, 크산토필은 노란색과 주황색, 안토시아닌은 붉은색 계열로 발현한다. 이런 다양한 색소들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대구광역시는 일상에서 쉽게 갈 수 있고 단풍이 아름다운 곳을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해 일부 구간은 낙엽을 쓸지 않고 두어 낙엽과 함께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대구에서 가을철 낙엽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곳으로는 팔공산 일원을 들 수 있다. 팔공로(공산댐~도학교)와 팔공산 순환도로(팔공cc삼거리~파계사 삼거리)는 은행나무과 단풍나무가 만드는 노랗고 붉은색 물결을 드라이브하면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대구수목원에서도 아름다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데, 제1주차장에서 전통 정원까지 이어진 흙길 산책로와 제3문에서 제3주차장의 순환 숲길이 있다. 각양각색의 수목과 초화류가 둘러쌓인 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힐링하고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국화전시회도 즐길 수 있는 가을명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낙엽을 사박사박 밟으면서 단풍에 파묻히기에는 시내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이 제격이다. 달구벌대종에서 조형 분수까지 있는 산책로는 길이는 100m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길을 감싸고 있는 단풍나무 터널 아래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가득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서구 그린웨이, 수성구 미술관로, 남구 대명남로 등 다채로운 단풍과 함께할 수 있는 명품 가로수길이 대구 곳곳에 숨어있다. 최병원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장은 "올 가을, 추억의 가을길에서 오색단풍의 정취를 한껏 느끼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5 13:53:40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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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대상자 모집

대구광역시는 저소득주민의 학업의욕 고취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대구광역시는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씨가 선친(故 이성환)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재산 등으로 현재까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1993부터 2022년까지 지급실적 : 11,806명 10,103백만원)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23.10.16.) 대구에 거주 중인 대학(교) 재학생이며, 분야별로 일반장학생(성적우수자, 50명)과 특별장학생(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 6명)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대학생은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구·군에서 추천하고, 중·고등학생은 별도 신청없이 예술·체육·기능 부분 전국대회(광역시·도 규모 이상) 수상 내역이 있는 학생을 대구시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받는다. 장학생은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여 12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대학생은 한 명당 최대 200만 원 이내이며, 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50만 원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매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을 한 달간으로 늘였으니 지역 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5 13:53:14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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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약국 자동화 선도...로봇팔로 대량 조제

한미약품이 유럽에서 미래 약국 자동화 시장 선도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독자 개발한 자동 조제기 '메니스(MENITH)'를 브로카세프에 납품한다고 밝혔다. '메니스'에는 다관절 로봇 팔이 적용됐다. 브로카세프는 유럽에서 조제 공장형 전문 약국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소재 제약 분야 유통업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제이브이엠은 이번 납품을 통해 보급형 장비 위주의 유럽 비즈니스를 '최첨단 대형 장비' 중심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메니스 추가 도입이 예상된다. 브로카세프와 같은 해외 공장형 약국은 접수받은 처방의약품을 대량 조제해 전국 각지로 배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니스'는 다관절 협동 로봇 팔이 캐니스터(의약품을 담는 통)를 자동으로 교환해 업무 효율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빠른 1분당 최대 120포를 조제한다. 아울러 자동 검수 기능도 탑재돼 약국 조제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대량 조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약국 근무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유럽은 물론 북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판매 채널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5 13:41:5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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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WTO 기술규제 누적 3000건 육박… 韓 15대 수출국 35.9% 차지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국 기술규제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 10건 중 3건 이상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도 급격한 증가(2979건)를 기록한 이후 동기간 3000건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올해 3분기(7~9월) 중 통보된 기술규제 898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5.9%(323건)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돼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4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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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자꾸 오는 대출 문자, SKT·KT 연간 10억원대 광고수입

이동통신사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 광고를 뿌리면서 연간 11억원 이상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나눈 것으로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15일 이같이 밝혔다. SKT는 교육, 금융, 리서치, 프랜차이즈, 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T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이었다. KT 측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누어,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이통사 및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4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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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불확실성↑…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19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연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0.5%이던 기준금리를 3.5%까지 3%포인트(p) 인상한 뒤 2월, 4월, 5월, 7월, 8월까지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 금리인상 압박↑ 현재 금리인상 압박은 거세진 상태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로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0%p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올해 말 기준금리를 5.50~5.70%로 예상하며, 한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9월 한달간 14억3000만달러 빠져나갔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은 한미 간 금리격차보다는 방향성에 반응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 동결로 2%p 이상의 금리격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을 통해 자금이탈을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도 금리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기준 112.99로 1년전과 비교해 3.7% 올랐다. 올해 1월 5.2%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2.3%로 내린 뒤 다시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경제 불확실성↑…금리 동결 무게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현재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특히 하반기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의 수출비중은 여전히 낮다. 8월 기준 중국 수출 금액은 104억9000만달러로 올해 누적 806억달러로 집계됐다. 1년전(1248억7000만달러)과 비교해 25.2% 감소한 수준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동결로 절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늘어난 가계·기업대출로 금융이자 부담은 심화된 상황이다. 금리를 높일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구매력이 줄며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2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52조9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줄었다. 소비가 증가해야 기업의 매출·생산 증대로 이어져 투자·고용을 촉진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만큼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동결을 할 수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질 경우 킹달러 현상 강화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경기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이자 부담도 이어지고 있어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매파적 신호를 시장에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5 13:38: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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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산 못 받아서 대출로? 5년간 플랫폼 정산대금 대출액 1조8000원 달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는 1조8130억원 수준이었다. 해당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위메프 입점업체 대출액이 2554억원 지마켓 1360억원, 무신사 590억원, W컨셉(올해 중 제휴 종료)이 590억원 SSG가 43억5900만원에 달했다. 이 상품은 정산주기가 길어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입점업체 셀러에게 구매 확정된 매출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선(先)정산 서비스를 목적으로 출시됐다.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이 정산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높지 않은 이율에 빌릴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입점업체가 대금을 제 때 정산받지 못한 것을 대출로 대신 받아가는 방식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김종민 의원은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은 41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했다. 5년간의 평균 이율은 4.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채권에 기재된 대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정산을 통해 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을 대출로 받은 영향으로선 무시하긴 어려운 규모란 지적이다. 이처럼 입점업체가 정산대금을 대출로 받게 되는 배경에는 플랫폼 기업의 정산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이나 위탁 등에 따른 상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쿠팡의 경우 구매확정이 된 시점 이후부터 정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매확정도 실제 판매가 이뤄진 시기보다 더 이후여서 그만큼의 체감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월정산 방식에선 은행의 정산채권 만기가 통상 50~60일 수준으로 잡히며, 실제 정산도 만기에 맞춰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체감 정산주기는 최대 기준인 60일을 넘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장 정산 대금 지급을 통해 현금이 필요한 영세한 입점업체 입장에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마다 대금 정산 방식도 주기도 천차만별이어서 특히 정산주기가 긴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금 정산을 대출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냐"라며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 시장 활동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상시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5 13: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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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생태계 보존 위한 '희귀식물 증식 활동' 추진

포스코DX가 국가보호종 식물 살리기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펼친다. 15일 포스코DX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려해사국립공원사무소와 국가보호종 육상식물인 '히어리'를 환원해 옮겨 심었다. 히어리는 지리산, 남해 한려해상을 비롯해 우리나라 남부지역 해발 900m 이하에서 자라는 품종으로 적색목록 희귀식물로 분류돼 국가에서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다. 히어리는 지난해 5월 국립공원 식물연구센터와 함께 배양한 뒤 포스코DX 직원들에게 분양돼 1년 3개월 동안 증식됐다. 증식 된 히어리는 지난 14일 경남 남해에 위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300그루가 환원돼 옮겨 심어졌다. 포스코DX는 다음 달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히어리, 예덕나무, 광나무 등 800개체가량을 분양행사 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DX는 지난해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엠텍, 포스코플로우와 협력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염생식물 증식장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포스코DX는 경남 남해안 일대 바닷속에서 멸종위기종 모니터링과 '거머리말' 종자 채취 활동을 비롯해 블루카본 분야에도 관심을 두는 등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10-15 13:32:0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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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조합장후보가 선거 전날밤 식사 제공했다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선거 전날. 조합장 입후보자 A는 일부 조합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A는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스태프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었다. A는 다음날 선거결과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A는 조합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는 당연퇴임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원 선출의 공정성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법원은 A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단322, 763 판결).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이미 조합임원인 경우 당연퇴임됩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됐으나,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돼, 조합장에서 당연퇴임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는 하급심에 불복해 진행된 상급심에서 "조합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사준 것은 맞지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보업체 부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돼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식사자리에 가게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조합장 선출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그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모두 조합장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100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3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의사를 표시만 하거나, 제공을 약속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32조 제1항의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에 대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즈음해,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즉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해'의 의미를 '선출을 위해'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의 목적' 또는 '선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에게 '범행의 고의와 대가성'이 모두 있었다고 봤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식사 당시에는 이미 '선거 관련 업무가 종료됐다'는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 다음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전날 저녁시간에 서면결의서 제출이 마감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이 홍보업체 부장에게 조합원들과 저녁식사자리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본 것 자체가 이미 조합장 선출과 관련한 향응제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도 봐, 조합장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선출의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임원 선거 무렵에는 소액의 재산상 이익만 제공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임원에서 당연퇴임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10-15 13:29:3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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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니에 물공급 진단팀 파견...남미·아프리카 등 문의 쇄도

환경부가 오는 16~20일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남미대륙 주요국과의 환경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전문가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경험자 등의 조언을 받아 환경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1개 협력국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6~ 8월 환경 난제와 정부간 협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10개국이 20개 환경 난제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가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캄보디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말 콜롬비아에 순환경제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환경 난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 산업의 3개 분야별 맞춤형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해외진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2023-10-15 13:2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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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6차협상 열흘갈 집중 진행… 산업부 "연내 성과 도출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이 재개된다. 공급망 분야에 이어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연내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24일까지 열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IPEF 제6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IPEF는 지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 경제협의체로 14개 참여국 국내총생산(GDP)를 합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며 올해 5월 필라2(공급망) 협정이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참여국 정부간 공조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대응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간다. 협상 테이블에는 IPEF 참여국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각국은 충분한 국내협의를 거쳐 협상에 임하게 되며,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는 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노건기 실장은 "협상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된 만큼, 각 참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쟁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PEF를 통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2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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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경기 한국어공유학교' 개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뤄지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모델이다. 지역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8,966명이다. 이는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26.2%에 해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해득에서 오는 학습 부진과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랭귀지 스쿨에서 한국어 집중교육이 이루어져 기초학력 신장과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심리지원 등 다양한 교육이 단기형(60일), 장기형(1학기)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17일 안산에 개원하는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퇴직 교원 4명을 채용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집중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며, 250차시 교재를 직접 개발했다.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는 안산을 시작으로 동두천(11월), 남양주, 시흥 등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닌 강점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경기 한국어공유학교를 확대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다문화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문화특별학급 운영, 임기제 공무원 배치, 기초수학 보정자료 다국어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10-15 13:19:3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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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청년 창업가 캄보디아·베트남 기업 탐방 지원

수원시가 관내 청년 (예비)창업가의 캄보디아·베트남 현지 기업 교류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2023 아시아 청년 포럼'을 운영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희망둥지협동조합이 주관한 '2023 아시아 청년 포럼'은 관내 청년 (예비)창업가가 캄보디아·베트남 현지 기업 관계자와 만나 창업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청년 (예비)창업가 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0일 수원시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씨엠립주에 위치한 전기스쿠터 배터리기업 '베리워즈'를 방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동남아 진출 사례', '청년 사업가들의 모임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 11일 씨엠립주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을 방문해 환경정화 등 ESG 가치 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물품(쌀, 학용품 등)을 전달했다. 12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 소속 현지 한국기업 '에이모(AIMMO)' 대표로부터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창업발전 지원정책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이어 '아시아 청년 창업 포럼'에 참석해 현지 청년 창업가, 베트남 한국기업(기관) 관계자 등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청년 창업 정책토론을 통해 해외 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 베트남 중소기업협회 소장의 '중소기업 해외 진출 정책 및 지원 사례'를 듣고, 해외 창업 아이디어를 교류했다. 13일에는 하노이의 유명 커피숍 '칼디 앤 모어'의 청년창업가로부터 성공사례를 들었다. 또 뷰티, 헬스케어 관련 현지 청년스타트업을 탐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청년창업가 또는 예비창업가들이 이번 해외 탐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3-10-15 13:19: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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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 미래 비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찾는다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국가의 반도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정비에 나선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 등을 'L자형'으로 잇는 반도체 벨트를 핵심축으로 시 곳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2026~2030)'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이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변한 도시의 경제 구도를 반영하고 향후 상위 도로망 계획에 포함시킬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최적의 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동읍 구간 확장계획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계획 등이다. 또 국지도 84호선(이동~원삼) 신설 계획 등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동서 중심 도로축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환도로망 계획도 검토한다. 시민 생활권인 도심과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에 대해서도 신규 노선을 발굴하거나 기존노선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금도 상습 정체를 빚는 지방도 321호선(역북~서리, 봉명~아곡)과 지방도 325호선(백암~가창) 등 주요 간선도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국가산단 조성 이후 더욱 늘어날 교통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용역은 오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와 ㈜동성엔지니어링이 주관한다. 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 향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경기도의 '지방도 도로건설 5개년 계획' 등 상위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이 필수"라며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5 13:18:5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