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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부산지역 8개 대학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나서

홍보 및 대학상권내 상점가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8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수출지원과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나선다. 6일 소진공에 따르면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유망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한 제품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출 전문 인력 및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교육, 시장개척 및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디지털특성화대학 사업을 통해 수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수출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글로컬마케터 프로그램과 디지털교육과정을 수료후 창업한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외대는 글로컬(Glocal)마케터 사업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영업 인턴십 프로그램과 국가별 제품 홍보, 수출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은 부산전용교육장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홍보 및 대학상권 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8개 대학교와 소진공 관할지역 8개 센터 간 '1대학-1센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동아대, 부산외대, 부산경상대, 동의과학대, 연암공대, 김해대, 창원문성대. 경남대가 참여했다. 각 대학교에선 9월 중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홍보하고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서포터즈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진공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학이 가진 역량이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과 힘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대학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문성 있는 지역대학과 협업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9-06 07:0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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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9월 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교육부가 4일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 연가·병가 등으로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최근 서울의 제조업 생산, 수출입 감소세가 줄었으나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율 폭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광장 아래 숨겨진 1000여평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베일을 벗는다.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 지하 2층에 있는 미개방 공간을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요건이 5만원으로 내려간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오는 11일부터 2024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들이 미리 대입 공통원서의 통합회원 가입 및 공통원서 작성을 하도록 5일 당부했다. <산업 한줄뉴스> ▲정부는 20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에서 시장규모 3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총 1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7년가지 총 1300억원 규모로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을 통해 보안유니콘 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혁신 통합보안 모델 개발을 위해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추진을 통해 글로벌 수출 지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은 1달러($)당 1195원, 100엔(¥)당 955원, 1유로(€)당 131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환율은 1262원(달러), 973원(100엔), 1371원(유로)으로 각각 파악됐다. 하반기 예상 환율은 원·달러 1329원, 원·엔 938원, 원·유로 1417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현재 환율(8월24일 기준)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10곳 중 3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은 환위험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차 시장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올라섰다. 신차 효과와 프로모션 효과가 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8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2만3350대였다고 5일 밝혔다. 전달(2만1138대)보다 10.5% 증가한 숫자다. 누적으로는 아직 17만5177대로 전년(17만6282대)보다 0.6% 적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모처럼 선두를 탈환했다. 6588대, BMW(6304대)를 앞질렀다. 이어 아우디(1551대)가 자리를 지켰고, 폭스바겐(1417대)과 포르쉐(1111대)가 전달 대비 각각 18.6%, 16.6% 더 많은 판매량으로 상위권을 휩쓸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올 추석 유통가 명절 선물세트에서는 '가치소비'가 눈에 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지에프홀딩스를 중심으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그룹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1200억원을 투자해 송도 캠퍼스 내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증설한다.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800만 바이알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한줄뉴스> ▲'9월 위기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다. 일단 대내적으로 코로나19 대출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도 중국발 부동산 침체와 함께 고금리에 따른 선진국 은행권의 불안이 커졌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서둘어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경제지표 악화에 불안감은 더 증폭되는 실정이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양호한 은행·보험주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기업의 더딘 실적 회복, 중국발 경제 위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처인 배당주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엔디비아,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주로 지분을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인공지능(AI) 수혜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면서 기대감을 방증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금리인하, 수용 건수당 이자 감면액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된 만큼 수용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5억달러 감소했다. 6월까지 1200원대에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30원대로 오르면서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2023-09-06 06:01: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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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백중재(齋)

필자는 신도님들의 분주한 일상을 배려하여 한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행하는 백중재를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보다 사흘 전 일요일에 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백중 입재로부터 49일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일곱 번 지내는 백중재는 꼭 동참을 원하는 신도님들과 소소히 올려왔다. 지난 음력 7월 초하루는 백중 5재이기도 하여 같은 날 동시에 재를 올리게 되었다. 해마다 맞이하는 백중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백중은 매번 처음 지내는 재齋인양 마음가짐도 경건하고 간절하다. 왜 해마다 같은 조상들을 대상으로 백중이라는 천도재를 지내냐고, 매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수십 번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불가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도과를 이루어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해야 하는 것이기에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세세생생 인연되어진 선망부모는 물론 친족연족까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모든 중생들과 존재들을 위하여 법다이 성불발원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정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연족·친족까지 포함하여 여름 내 정성껏 수확한 과일과 곡물을 올리면서 정성을 더하는 것인 데다가, 4월 보름날 입재하여 올곧게 수행한 출가수행자들이 해제하기도 하는 날이니 이보다 더 의미 깊은 좋은 날을 찾기도 쉽지 않다. 유전적으로도 인간의 DNA는 몇 백 년 몇 만 년이 지나도 유전된다고 한다. 유교에서는 보통4대 불가에서는 보통7대조까지는 거슬러 올라가 재를 챙기는 것이니 일 년에 한 번 음력 7월 보름날 합동 천도재를 지내는 백중재는 그리 정도가 과하지 않다.

2023-09-06 04:00: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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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쥐띠] 36년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내는 날. 48년 내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60년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2년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란. 84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니 실력이 우선. [소띠] 37년 한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49년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61년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73년 물이 들어오니 열심히 노를 저어라. 85년 하늘은 맑고 마음도 편안. [호랑이띠] 38년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0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62년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라. 74년 말만 잔뜩 시끄럽다. 86년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토끼띠] 39년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51년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63년 가뭄에 단비가 내리니 좋은 일. 75년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87년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용띠] 40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마라. 52년 상처는 나아도 흉터는 남는다. 64년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76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88년 마음을 좋게 먹어야 주변에 적이 없다. [뱀띠] 41년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마음을 다친다. 53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5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7년 사람이 많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 89년 삶의 질은 내 선택으로 결정. [말띠] 42년 십 년 묵은 체증이 단번에 해소된다. 54년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66년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 78년 희망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 90년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양띠] 43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5년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7년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79년 바라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91년 말은 하기 쉬우나 주워 담을 수 없다. [원숭이띠] 44년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56년 아랫사람 의견을 존중해줘야 대접받는다. 68년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80년 지인과 돈거래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결과 된다. 92년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닭띠] 45년 다시 관리를 잘 해야 남은 날에 후회하지 않는다. 57년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9년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81년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 93년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개띠] 46년 지칠 수 있으나 의외의 큰 이득을 본다. 58년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70년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는 낭패. 82년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라. 94년 사돈댁에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아름답다. [돼지띠] 47년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9년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을 것이다. 71년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다. 83년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95년 사랑에 턱 걸다가 닭 쫓던 개 신세 될 수도.

2023-09-06 04:00: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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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뉴라이트 단체가 사상적 기반 제공했나", 김영호 "이념적인 것 제공 안해 "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활동했던 단체가 뉴라이트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했고, 이 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에 대거 포진해 국정 운영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 의원은 교수 출신인 김 장관이 창립을 주도한 '한국자유회의'의 창립선언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경축사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 등 창립선언문 중 일부를 직접 소개했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자유회의 창립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요직을 참여하고 있다면서 어림잡아 11명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이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정신적, 이론적 토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당시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했다. 그 지식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단체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명제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면서 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 장관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고, 전체주의적인 국민주권론이 하나 있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지난 뉴라이트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야 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한 현실에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북한 전체주의에 비하면 진보적인 면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이에 참여한 지식인들을 의원님께서 전부다 극우라고 하시는 것은 그 지식인뿐만이 아니고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단정하자, 김 장관은 "그런데,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지식인을 갖고 극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5 20:4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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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기 공공건축가 60명 위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과 이상림 인천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인천시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3기 공공건축가는 총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인천시 도시·건축·공간환경 디자인 관련 자문과 공공건축물, 공간환경,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부터 기획 및 설계 조정⋅자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포럼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분야 전문가와 함께 도시, 공공디자인 분야 민간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기존 55명 공공건축가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18인의 공공건축가가 연임하게 됐고, 40%는 45세 미만의 신진건축사들이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9년 7월 도입했다. 그동안 55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며 112건의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및 자문에 참여했다. 지난 5월 이상림 총괄건축가를 위촉해 공공건축가와 함께 건축, 도시디자인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하고 방향 제시를 하며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구현과 도시의 품격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9-05 17:17:3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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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EBS, 교육·관광·문화 홍보 및 인재 육성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5일 시청 다슬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시흥시의 교육ㆍ관광ㆍ문화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미래 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김유열 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관광, 교육, 홍보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시흥시가 추진하는 교육ㆍ관광ㆍ문화사업 분야의 홍보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시흥시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시흥시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시흥시 관광, 문화, 역사 홍보 ▲시흥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식재산권(IP) 활용 ▲시흥시 교육, 직업 탐구,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육 콘텐츠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명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명사 초청 강연을 비롯해, 시흥교육 관련 홍보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연계한 학부모 연수 협력 추진 사업 등을 함께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함께 우리 시 홍보와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갯골, 시화호 등 시흥시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 지역문화뿐 아니라 갯골생태공원, 거북섬 등의 우수관광지를 전국에 알리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교육도시 시흥의 위상을 높여가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전 국민의 평생 학교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시흥시 홍보와 교육 인프라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05 17:14:5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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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소년참여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 제안대회 대상

영덕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 2일 청송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경상북도가 주최, 경북 청소년 육성재단과 청소년활동 진흥센터가 주관하고 경북 도의회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발표의 장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대회에는 사전 정책 서류심사에 통과한 12개 시·군의 청소년참여기구들이 팀별로 개성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경합을 버렸다. 영덕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유미(영덕여중 3), 이현우(영덕중 3) 학생이 나서 '청소년 재능 나눔 사이트 운영'이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발표해 구미시와 함께 공동대상의 기염을 토했다. 영덕군 청소년들이 제안한 '청소년 재능 나눔 사이트'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강사로 초빙돼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며 각자의 재능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영덕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매회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7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입상한 정책들은 경북도에 전달돼 검토를 거친 후 도정에 반영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정책대회 본선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데 대상의 쾌거까지 올려 너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여러모로 제공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정책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05 17:14:14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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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해 성내리·벌영리 침수예방사업 국비 75억 추가확보

영덕군은 영해면 성내리와 벌영리 일원에 추진하는 도시침수예방사업에 국비 7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의 활로를 열었다. 영해면 성내리와 벌영리 일대는 호우시 침수가 잦은 지역으로, 지난 21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 50억 원, 총사업비 72억 원의 규모로 '영해 배수 분구(송천2)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영덕군 물관리사업소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국비 75억 원을 추가로 확보는 쾌거를 올려 총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209억 원을 투여해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 이번 국비 추가확보를 통해 진행될 사업내용은 빗물받이 정비 500개소, 우수관로 5.047㎞ 개량 사업 등으로 영해면 성내리와 벌영리 일원의 중점 관리지역 1.46㎞에 대한 침수에 대응하게 된다.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9월 최종 준공할 예정이다. 최대석 물관리사업소장은 "영해면 지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 주민들이 저 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참여와 의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김광열 영덕군수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침수 예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추가적인 대상지를 발굴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9-05 17:07:39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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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청이전 정치적 논리 일축…예산 절감하는 백석동 이전이 최선”

- 백석청사 이전, 낮은 재정자립도와 급감하는 고양시 재정여건 해결책 - 당초 2020년 주교청사부지 선정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 확인 - 주민, 시의회 소통위한 노력 지속 고양시는 권순영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 반대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4일에 있었던 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청사 이전을 반대한다며, ▲주민,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주교동 당초 청사 신축 예정지의 부적합한 이유를 소명, 독단적 행정 중지 ▲시장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주장했었다. 이에 시는 5일 낮은 재정자립도, 국가적 경기침체와 세수 급감, 원자재발 경제위기로 치솟는 공사비 등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당지역의 제대로 된 발전을 담보하여 추진하는 시청사 백석이전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시청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논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원자재가격급등과 전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4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건립이 완료됐고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 495억원으로 6개월정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사 이전 예정지인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난 2015년 업무빌딩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적안이 도출되었으며, 착공 전인 2018년에 이미 공공청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도 완료된 만큼 청사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백석동 업무빌딩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업무용으로 설계되고 건축된 사무용 빌딩이며, 일각의 '오피스텔'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달 28일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과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3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의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부적정 조례 위반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비전문가가 포함된 시민대표로 부적정 선정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여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의 내용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청사 재구조화와 원당재창조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시청을 재구조화 하여 백석 제1청사에는 약 1170여명이 입주하고, 원당 제2청사에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약 650여명을 입주하여 원당지역의 급격한 지역상권 침체를 방지하고 산재되어 있는 사업소와 산하기관을 집적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안이다. 또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는 원당구도심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원당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개의 역세권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일자리 거점 창출 등 역세권 복합개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조기 실행, 현 고양신청사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천 억 원의 예산절감, 원당의 제대로 된 발전 디딤돌인 재창조 프로젝트, 당초 주교동 신청사 선정의 위법성 확인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백석 청사이전에 대해 허위사실과 과장된 주장, 민의를 호도하는 여러 주장 등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시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관련 소통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의회, 시민, 유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44개 행정복지센터를 두 차례 씩 방문했고 64개의 유관단체 및 기관종사자들과 만남을 통해 청사이전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가졌다. 시의회와도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시의회에 전체 의원 현장방문 및 설명회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및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의원들의 불참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 설명회 및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백석동 청사 이전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의회에서 원하면 지금이라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청사 이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그동안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은 면도 있다. 앞으로 청사 이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백석 청사 이전과 관련한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가 청구인의 신청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조사와 예산 편성·집행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적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9일 경기도에 재심의를 신청한데 이어,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2023-09-05 17:06: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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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머니가 자금세탁 통로로?…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강화

금융감독원은 5일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는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가상계좌가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해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도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05 16:58: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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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공정위 조사방해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부과요건이 되는 '법 위반행위 반복'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했다. 그간 과태료 부과규정에 없었던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1차 600만원~1000만원, 2차 1500만원~2500만원, 3차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최대 1000만원이던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방행 행위 3차 적발시엔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각종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6: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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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소년운영위원회, '2023년 경상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우수상 수상

청송군은 지난 2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23년 경상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우수상(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장상)을 수상했다. 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매년 경북도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장으로, 올해는 총 16개 시·군 30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12개 청소년 참여기구가 본선에 진출해 각각 정책제안을 발표한 뒤 5명의 심사위원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송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셔틀버스 보급을 통해 교통소외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편의 보장'이라는 의견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청송군에서 개최된 만큼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소속 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봉사동아리, 댄스동아리 '뿜뿜', 밴드동아리 '코베루스') 청소년들이 지구비누 만들기, 비즈팔찌 만즐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활동과 축하공연을 진행하여 대회에 참여하는 약 2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힘을 불어 넣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정책대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문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16:44:4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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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필리핀에 채소 생산기술 전수 '본 궤도'

농촌진흥청은 5일(현지시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KOPIA) 필리핀센터에서 '코피아 필리핀 채소 시범 마을 시설인프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필리핀 채소 비가림시설 및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시닐로안 시범 마을에 구축한 기반시설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시범 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된 후 1년여 만에 거둔 결실이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 원장 등 농진청 대표단과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를 비롯해 필리핀 도밍고 팡가니반 농업부 수석 차관, 라구나주 주지사, 시닐로안 시장 등 주요 인사, 현지 농업인 500여 명이 자리했다. 기반시설은 채소 생산용 비가림 온실(6x40m, 240㎡) 8동, 육묘용 온실(6x16m, 96㎡) 1동, 수확 후 관리실(저온저장고, 창고 등) 1동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농기계(트랙터, 다목적관리기, 고성능 동력분무기 등)를 제공하는 등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농진청은 이번 기반시설 준공을 시작으로 채소재배 기술 및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라구나주 시닐로안 지방정부 외에도 퀘손주 룩반 지방정부와 누에바에시아주 자라고자 지방정부 등 총 3곳의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2개 마을은 채소 생산 및 판매, 1개 마을은 육묘장 특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주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순에는 3개 마을의 모든 기반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코피아 필리핀센터는 이 외에도 채소 시범 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영농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마다 약 5~8주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진청은 비가림시설과 점적관수 시스템 등 시설재배 시설이 갖춰짐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채소 생산 및 판매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가림 온실을 활용할 경우, 노지 대비 4배 이상 생산성이 증대돼 농가당 약 30% 이상 소득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축사에서 "코피아 필리핀 채소 시범 마을 기반시설은 한-필리핀 농업기술 협력기반 구축과 함께 필리핀 채소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며 "농업기술 협력으로 필리핀의 채소 재배기술이 발전하고 필리핀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양국 간 협력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09-05 16:42:2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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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4%대 예금…은행에 12조 뭉칫돈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낮지만 자동이체만 걸어도 5%를 주는 예적금 상품이 이제는 안나올 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이다." 최근 4%를 넘는 예금 상품이 다시 늘어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이 한달 새 10조원 넘게 몰렸다. 특히 예금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금융소비자들이 '안전자산'에 쏠리는 분위기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정기예금(만기 12개월) 36개 상품 가운데 5개가 최고 4%대 금리를 제공한다. 최고금리가 3.5% 이상인 상품도 31개였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우리SUPER주거래적금' 4.65% ▲KB국민은행 'KB반려행복적금' 4.5% ▲NH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적금' 4.3% ▲신한은행 '신한 알·쏠 적금' 4.3% 등이 4%대를 넘어섰다. 지방은행별로는 ▲DGB대구은행의 'DGB함께예금'(4.05%) ▲BNK부산은행 '더 특판 정기예금'(4.0%) ▲DGB대구은행의 'IM스마트예금'(4.0%) 등이 4%대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BNK부산은행이 지난 7월 초 출시한 '너만Solo적금'은 기본금리 2.4%에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8.9%의 금리를 준다. 이외에도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최고 연 4.1% 금리를 제공하며 Sh수협은행의 '첫만남우대예금'이 4.02%의 금리를 준다. 이자율이 오르는 이유는 지난해 말에 몰린 예적금 만기가 돌아오자, 은행권이 고금리 상품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오른 것도 이자를 끌어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긴축할 것이란 전망에 지난달 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5%를 돌파했다. 미 국채 영향을 받는 국내 은행채도 동반 상승한 것. 이처럼 최고 금리가 4%를 넘는 예금 상품이 재등장하면서 은행권의 수신고는 한달 간 12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844조9671억원으로 한 달간 11조9859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두달 연속 1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4444억원을 시작으로 ▲5월 11조8088억원 ▲6월 4조6827억원 ▲7월 10조7070억원 ▲8월 11조9860억원이 들어왔다. 적금도 증가세다. 지난달 정기적금 잔액은 42조2814억원으로 1조294억원 늘었다. 지난 4월 8970억원 늘어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예금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은행권도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지난 4월(3.51%) 이후 ▲5월 3.59% ▲6월 3.76% ▲7월 3.81% 등 오르고 있지만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 등의 과잉 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부터 금융권 상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은행권에 과잉 경쟁을 자제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강화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05 16:41: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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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개인 매도에 약보합 마감…2582.18 마감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세에 소폭 하락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2.37포인트(-0.09%) 내린 2582.18에 마침표를 찍었다. 개인이 295억원을, 기관이 148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486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1.69%), 철강금속(0.80%), 의료정밀(0.68%) 등이 올랐고, 증권(-1.14%) 건설업(-0.96%), 운수창고(-0.78%)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341개, 하락 종목은 538개, 보합 종목은 54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0.00%), 현대차(-0.37%), 삼성전자(-0.70%)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했다. 포스코퓨처엠(2.49%), 포스코홀딩스(1.19%), LG에너지솔루션(1.1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2.32포인트(0.25%) 상승한 921.48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92억원, 외국인이 304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은 홀로 25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16.51%), 소프트웨어(5.63%), IT S/W&SVC(2.80%) 등이 크게 올랐고, 금융(-2.41%), 방송서비스(-1.21%), 음식료담배(-0.99%)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98개, 하락 종목은 781개, 보합 종목은 117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7.82%), 셀트리온헬스(0.62%), JYP엔터테인먼트(0.38%), 포스코DX(0.00%)를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에코프로(-2.97%), HLB(-1.74%), 에스엠(-0.60%) 등이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코스피 낙폭은 축소됐고 코스닥은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 관련주 강세에 상승 전환했다"면서 "다만 장중 주도 업종 부재와 거래대금 축소에 따라 상승 동력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80원 오른 1330.6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05 16:29:2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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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흔드는 '9월 위기설'…당국 진화에도 경기악화에 위기감 증폭

'9월 위기설'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다. 대내적으로 코로나19 대출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데다가 대외적으로도 중국발 부동산 침체와 함께 고금리에 따른 선진국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졌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서둘러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경제지표 악화에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는 실정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6% 증가에 그쳤다.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0%대 성장이 이어졌다. 지난 20008년 미국 리먼사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1997년 우리나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시작된 시기가 모두 9월이었다. 작년 9월에는 증시 붕괴론이 지배적이었다. 일단 대내적으로 코로나 대출의 유예 지원 종료가 '9월 위기설'의 불을 지폈다. 금리는 치솟았는데 경기는 회복세가 느린 탓이다. 정부가 위기설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공개된 수치로만 보면 여느때보다 상황은 좋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난 3일 모여 '9월 금융 위기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 대출'은 오는 2025년으로 만기가 연장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불확실성이 많으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역시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 "'상저하고'라는 정부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모르겠지만 9월 위기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공개되는 경기 수치는 부정적이다. 연체율은 치솟고, 부실채권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만 4조원이다. 전분기 3조원 대비 1조원이나 급증한 것은 물론 작년 2분기(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관련 신규 부실만 2조4000억원 규모다. 당국이 부실채권 정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상반기 말 기준 0.35%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제2금융권은 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랐다.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말 기준 연체율은 2.80%로 작년 말 대비 1.28%p나 상승했다.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4.21%로 1.98%p나 뛰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43%로 0.52%p 상승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은 "9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우려에 그칠 뿐 각국 정부의 문제 인식과 대응책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어 갈 수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문 연구원은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금융 불안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채워둔 상황"이라며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가능하다는 점과 수요 회복에 기반한 아파트 가격 상승, 이번 달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이 예상되면서 9월 위기설은 확대해석된 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2023-09-05 16:29:1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