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락가락' 가계대출 잡기

#. 올해 2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은 30대 직장인 장연지씨(서울 영등포구 거주)는 최근 금리상승 문자에 황당했다. 장 씨는 "대출금리 상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대출상품을 이용했는데,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애꿎은 서민들이 등터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잡기에 나서면서 주담대 대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에도 금리 인상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무주택자 서민들까지 애먹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선 데 이어 금리도 인상키로 했다. 실제 이달부터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버팀목과 디딤돌대출까지 주거 관련 정책대출상품 금리가 연이어 오르고 있다. 다만,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의 경우 채권금리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됐다. 지난달 30일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가 0.3%포인트(p)씩 오른 데 이어 오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도 일반형 0.25%p, 우대형 0.2%p 각각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연 5%에 달한다. 이처럼 정책금융상품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목소리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초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정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사실상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자인한 꼴이다.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까지 치솟으면서 전세살이를 하는 청년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훌쩍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5.20~7.33%로 집계됐다. 올해 초에는 3.63~5.01% 수준이었지만 1년여만에 2배 가량 치솟았다. 이처럼 청년들과 서민의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은 마치 '줬다 뺏는' 기분을 준다. 민심만 잃게된 꼴이다. 앞으로 당국이 서민에 대한 정확한 잣대를 산정하고, 이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