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그린벨트 20년 만에 개편...“비수도권 활성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5월까지 그린벨트 관련 정부 지침 개정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사전 브리핑과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기 위해 먼저 정부지침인 국토부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또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중앙도시위원회의 자문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그린벨트 목록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를 받게 되는데,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서 "오는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현환 차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은 지역에 할당된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역전략산업은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급·2등급지에도 그린벨트 대체지를 신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진 차관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해제 총량을 인정한다든지, 그린벨트 1·2등급 업체를 포함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수도권은 알다시피 여전히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규모와 범위에 대해 "각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와 또 중도위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제도 개선은 법적인,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의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늦어도 5월, 즉 3개월 내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들이고, 발표 시점 등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1 16:22:54 김대환 기자

지방 그린벨트 20년만에 대폭 해제...1등급도 개발 허용

20년 만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추진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하지 않았던 환경평가 상위 등급도 비수도권,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권역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 내년부터 그린벨트 해제 국토교통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통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그린벨트내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2025년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것으로 생산시설 증축 지원을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만의 변화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공장이나 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도다. 다만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가운데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64%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도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 전 국토의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보금자리주택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토 면적의 3.8%로 해제됐으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도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 토지 규제의 경우는 철폐에 나선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5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 개 중첩된 경우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해 일괄 해제한다. 기존 규제지역에 다른 규제를 또 두려고 할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건폐율을 상향한다. 생산관리지역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또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2-21 16:19:52 이규성 기자

건설자재값 급등...수도권 분양가 1년새 16% 상승

최근 건설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 만에 1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평당 분양가는 3.3㎡당 250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분양가(2149만6200원) 대비 16.4%(351만7800원)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2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올해 1월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07만2200원으로, 전년 동월 분양가(3063만600원) 대비 21.0%(644만1600원)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12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서울 지역의 분양가는 지난 2022년 5월 2000만원대로 떨어진 후 같은 해 12월까지 3000만원을 밑돌았다. 지난해 1월 3000만원대로 다시 오른 이후 3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분양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원자잿값이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가 크게 인상됐다. 지난해 기본형건축비는 1월 1.1%, 3월 2.05%, 9월 1.7%로 세 차례나 인상됐다. 2022년에도 3월 2.64%, 7월 1.53%, 9월 2.53%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고시 시작한 이후 연간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레미콘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도권의 레미콘 납품단가 인상폭이 5.6%로 결정되면서 1루베(㎥)당 5000원 인상됐다. 지난해 8만8700원에서 9만3700원으로 오른 것. 시멘트와 골재 가격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12%, 8%가량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114.1로 집계됐다. 전망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인건비 상승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수에즈 운하 적체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지속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등 규제 강화로 아파트 분양가격 전망이 오른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수요자의 가격 민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등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면서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현재 분양 중인 단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1 13:33:53 김대환 기자

건물신축시 자동으로 주소부여…중복민원 '해소'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따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는 신축 건물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적용을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건축행정시스템을 개선, 민원 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간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해 행정 절차를 여러차례 밟아야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려면 먼저 건물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고, 주소 부여 신청이 늦어지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14일 뒤로 밀렸다. 정부는 이에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한다.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사항은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2-21 13:21:32 이규성 기자

26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실시

오는 26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받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친 뒤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소득·자산 요건이 동일하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1차 사업은 60만원 이하였다. 단, 월세가 70만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75만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4-02-21 13:20:01 이규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 수상

현대엔지니어링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 조경 시설물 '자연과 사람을 엮는 정원(위빙 가든)'과 '클라우드 셰이드(Cloud Shade)'가 '위너(Winner)'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601개 작품을 출품했다. 산업·공간·건축·커뮤니케이션 3개 분야에서 총 248개 수상작이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에 적용된 '위빙 가든'은 단지 중앙에 설치된 테마 정원으로,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미스트 장치를 통해 쾌적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기온 조절 등의 효과까지 고려했다. '위빙 가든'은 심사단으로부터 자연적 요소와 환경 개선 솔루션을 주거공간에 반영함으로써 경관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셰이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특화 시설물로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모양의 회랑이다. 햇빛을 모두 차단하는 다른 휴게시설물과 달리 타공판을 통해 적당한 햇빛을 통과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유기적인 야외 경험을 제공해 자연과 입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의 조경 디자인과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고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1 13:18:28 김대환 기자

SK에코플랜트-SK하이닉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SK에코플랜트와 SK하이닉스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100MW 규모(설비용량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SK하이닉스에 공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넷제로(Net Zero), RE100(Renewable Energy 10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특히, 이번 계약 이행에는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탑선이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가 활용될 전망이다. SK에코플랜트는 앞으로 최대 5GW에 육박하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RE100 수요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져 나갈 계획이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에너지사업단장은 "사업개발부터 제조, EPC, RE100 이행 지원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1 13:13:50 김대환 기자

호반건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부스 지원

호반건설이 '2024 코리아빌드위크'에 참가하는 협력사의 홍보 부스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스마트건설, 스마트홈, 건설자재 및 설비 등 홍보 부스 100여 개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1억 5000여 만원이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는 국내외 건축 기술과 자재를 중심으로 건설·건축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 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이날부터 24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사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1 13:09:48 김대환 기자

'10억 넘는 시세차익' 강남 개포동 무순위 청약 줍줍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의 계약취소분 무순위 청약 물량이 3가구 나온다.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34㎡, 59㎡, 132㎡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오는 26일 진행한다.당첨자 발표는 29일, 계약일은 다음달 8일이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총 6702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이번에 모집에 나서는 3가구의 분양가가 지난 2020년 7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이란 점에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모은다. 3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34㎡ 6억5681만원, 59㎡ 12억9078만원, 132㎡ 21억9238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확장에 따라 타입에 따라 1540~7220만원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전용 59㎡는 22억원(26층)에 거래됐고, 전용 132㎡는 지난달 49억원(2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십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잔금 처리일까지 기한이 짧아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인 다음달 8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잔금은 6월 7일까지 내야해야 한다.

2024-02-21 09:19:31 최규춘 기자

[부동산 특집]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두산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59~74㎡ 568가구를 내놓는다. 전용면적별로 ▲59㎡A 366가구 ▲59㎡B 127가구 ▲74㎡A 50가구 ▲74㎡B 25가구 등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돼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아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지하철 에버라인 삼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 노선을 이용해 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흥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1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근 서용인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포천세종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기흥역에는 GTX-F노선이 신설될 계획으로 수혜가 기대된다. GTX-A노선 용인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기흥역을 통해 구성역으로 이동하면, GTX-A가 정차하는 용인역으로 바로 환승할 수 있다. 단지 남쪽에는 부아산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금학천이 흐르고 있다. 단지 내 일부 부지를 기부 채납해 공원으로 조성한 만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반경 500m 내에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야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이 위치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이른바 '골프 8학군'으로 불리는 용인시에 위치한 만큼 코리아CC, 골드CC, 남부CC, 해솔리아CC 등 다수의 골프장이 가깝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1533-7336)

2024-02-21 09:18:11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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