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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실패' 보도에…靑 "언론에 통계 해석 절반만 나와"

청와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는 언론 비판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7)-언론 기사에는 왜 통계의 해석이 절반만 나올까?'글에서 매월 중순경 발표하는 고용동향을 언급한 뒤 "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고용 상황을 이해하는 현실은 전체 고용 상황 모습, 흐름과 상당수 동떨어지게 될 때가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이라며 "정부는 임기 끝까지 일자리의 완전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 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특히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연간 고용동향 관련 '2021년 고용 늘었지만 노인 공공일자리', '고령층만 늘었다, 청년은 취업 혹한기' 등 일부 언론 보도 제목을 언급한 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해당 보도와 관련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동향을 볼 수 있고, 각자 다양한 지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지엽적인 부분만 강조될 경우 전체 모습이 오히려 가려진다"며 "2021년처럼 코로나 고용 충격 이후 고용상황이 급변할 때는 단순 월간평균인 '연간지표'보다는 월별 지표와 최근 지표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고용변동 추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판적 해석과 함께 '2021년 12월 취업자수(2757만명, 계절조정) 사상 최고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 상회(100.2%), 15∼64세 고용률(67.4%)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고령층만 늘었다', '노인공공일자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1년 1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취업자 비중은 지속 하락해 12월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100% 이상)됐다. 2021년 연간 평균으로 '노인 공공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려면, 앞서 말한 대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핵심 흐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고용동향 발표 관련 언론 보도에서 '30대만 감소'라는 지적이 계속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30대는 연간 취업자수 기준으로 볼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한해도 빠지도 않고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 '30대 취업한파'라는 제목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층 고용상황은 '큰 폭의 인구감소(2021년 14.1만명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 '2021년 12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 26.6만명은 2000년 3월 이후 최대이며,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1.5만명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고용율(45.5%, 계절조정)은 2005년 3월 이후 연간 고용율(44.2%)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비판과 함께 이런 큰 맥락이 균형 있게 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구직 단념자, 쉬었음, 장기실업 인구 증가'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2021년 전체로는 증가한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더 정확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빠르게 감소 중'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직단념자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2.3만명 증가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분석은 2021년 후반기부터는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장기실업'과 '쉬었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2-02-06 14:15: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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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미세먼지 관련 질병부담 낮추려면 인체위해성 기반 정책 보완 필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정책이 관련 질병 부담을 낮추려면 인체위해성 기반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환경성질환 건강취약요인 분포특성 진단'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여러 배출원에서 나온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 입자상물질로 중금속 같이 인체위해성이 높은 성분이 많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더 해롭다. 또 동일 수준의 농도 증가라 하더라도 노출되는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에 연구진은 단순히 배출원 관리를 통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저감 정책 외에도 동일한 농도 증가에도 더 큰 건강 위협을 받는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부담을 낮추는 인체위해성 기반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이용통계를 보면 2013~2017년 서울시에서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방문 건수는 천식 2131만3305건, 알레르기성 비염 1억1219만7859건, 아토피 피부염 629만1072건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1000명당 외래방문 건수를 산출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의 외래방문 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환경설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방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0㎍/㎥일 때 대비 연평균농도(미세먼지 45㎍/㎥, 초미세먼지 25㎍/㎥) 수준으로의 증가가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전체 외래방문 건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미세먼지는 천식에 약 4.84%(103만1285건), 알레르기성 비염에 약 1.08%(120만6330건), 아토피 피부염에 약 0.52%(3만2998건)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초미세먼지는 천식에 약 2.89%(61만6778건), 알레르기성 비염에 약 1.28%(144만912건)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은 "자치구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10㎍/㎥ 증가당 환경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 방문의 상대위험도를 추정한 결과 상대위험도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클러스터 분석(군집 분석) 결과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율이 낮은 지역,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은 지역, 대기환경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미세먼지의 상대위험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의료인프라 차이는 사회환경적 스트레스를 유발, 질병감수성을 증가시키며 면역반응 증대와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염증 유발을 통해 환경성질환을 악화시킨다"면서 "질병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노출 저감뿐 아니라 지역의 건강취약 요인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2-06 14:03: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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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퍼스트먼데이에서 '원하는 브랜드 골라 할인 혜택

롯데온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2월 퍼스트먼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퍼스트먼데이는 롯데온에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정기 세일을 말한다. 이후 일주일간 애프터위크를 진행해 할인 혜택을 이어간다. 행사 기간 최대 20% 할인 쿠폰과 카드사별 최대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브랜드 픽(PICK)' 혜택을 통해 롯데온이 선정한 인기 브랜드 10여개 중 원하는 브랜드 3개를 선택해 추가로 최대 25%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모든 쿠폰을 사용하면 최대 50% 할인이 가능하다. 브랜드 픽에서는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입생로랑 뷰티'와 '에스티로더' 등 뷰티 브랜드를, 봄맞이 쇼핑 상품으로 여성 의류 브랜드 '올리브데올리브'와 가구 브랜드 '까사미아' 등을 선정했다.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는 애프터위크를 진행하고, 최대 15% 할인 쿠폰 및 카드사별 최대 7%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김은수 롯데온 온사이트마케팅팀장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고객들이 넓은 범위의 혜택보다 본인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에 집중된 혜택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에 주목해 브랜드 픽 혜택을 준비했다"며 "롯데백화점몰을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매월 인기 브랜드를 선정해 브랜드 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2-06 14:01:4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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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시장 가파른 성장세…인수하고, 상장 계획하고

프레시지, 테이스티나인 CI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프레시지, 닥터키친, 라인물류시스템, 허닭 CI 지난해 밀키트 시장은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집밥 문화 확산 등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했다. 밀키트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시장은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밀키트 시장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그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프레시지다. 프레시지는 지난해 전략적 M&A를 통해 몸집 키우기에 나섰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내 밀키트 상품 진열대의 모습/메트로 DB 프레시지는 지난해 11월 건강, 특수 간편식 기업 닥터키친을 인수했고, 캐주얼 간편식 기업 허닭과 물류 기업 라인물류시스템과 M&A를 진행했다. 식품 시장 내에서 주목받는 기업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차별화된 제품 생산, 유통, 물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월 프레시지는 업계 2위 테이스티나인과 M&A 계약을 체결했다. 테이스티나인은 프레시지와 함께 국내 간편식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102% 증가한 약 4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현재 프레시지는 8000평 규모의 'HMR 전문 생산 시설'에서 하루 최대 10만개의 간편식 생산 가능한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파트너사들의 간편식 상품 기획,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지원하는 '간편식 퍼블리싱'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테이스티나인은 메뉴군과 판매 채널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브랜드를 직접 만들고, 브랜드 의도에 맞는 간편식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B2C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레시지 용인 공장에서 자상한기업 협약식 체결 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측 두번째)이 정중교 프레시지 대표이사(우측 두번째)에게 생산된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프레시지 프레시지는 테이스티나인의 간편식 브랜드 기획 능력과 프레시지의 생산 인프라를 결합해 B2C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테이스티나인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소량부터 대량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B2B 퍼블리싱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프레시지 측은 밀키트 시장 1, 2위 기업간 연합전선을 통해 간편식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지 밀키트 6종/프레시지 마이셰프가 이금기 셰프와 손잡고 출시한 이금기 탄탄면과 이금기 마라우육면/마이셰프 규모의 경쟁에서 밀린 마이셰프는 연내 상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마이셰프는 밀키트 첨단 스마트공장 완공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 성남시 성남산업단지에 약 3300㎡(1000평) 규모 부지를 매입해 스마트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가동이 목표다. 스마트공장이 가동되면 자동화와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성남 공장에서 원료를 입고하고 광주로 재료를 옮겨 완제품을 만들었지만, 스마트공장 완공 후에는 전과정을 이 공장 안에서 할 수 있다. 일평균 생산량도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마이셰프는 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연내 상장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식품업계 강자 CJ제일제당과 hy도 밀키트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CJ는 '쿡킷'브랜드를 론칭하고 '셰프의 요리키트'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2주마다 최소 4종의 신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요리를 상품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hy는 '잇츠온'을 운영중이다. 유명 셰프와 호텔 등 컬래버레이션 상품 출시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제휴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주문하고 주문 후 하루 뒤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 MZ세대 뿐만아니라 중장년층의 밀키트 수요도 늘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밀키트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 즉석조리식품'에 따르면 소비자 중 63.6%가 밀키트 구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밀키트 구매율이 6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2-06 13:39:3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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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메타버스' 훈련받고 학점·장학금도…'K-디지털 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자료=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학에서 코딩, 메타버스 등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훈련을 받으면 학점으로 인정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40개를 새로 선정해 총 113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기술·디지털 분야의 기초역량 개발을 돕는 정부 지원 훈련 과정을 말한다. 올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을 확대하면서 대학 재학생 등 청년층의 참여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교과 포인트 제도와 연계해 해당 훈련 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혜택을 늘렸다. 비교과 포인트 제도란 특강·봉사활동 등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 실적을 포인트화해서 장학금 지급, 학점 부여 등과 연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이수시간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대학과 협의를 해 현재까지 명지대, 한국항공대 등 45개 학교가 제도 연계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학 3~4학년 학생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훈련은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으로 진행된다.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과정 및 직무융합 과정들이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비디지털 분야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 융합 과정'을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클래스101,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 혁신 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게 된다. 고용부는 직무 융합 과정으로 '언리얼 엔진으로 3D 메타버스 공간 만들기', '쉽게 따라하는 메타버스 제작과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중장년 구직자는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 기초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최우선의 생존 전략이 됐다"며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을 담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2022-02-06 13:18: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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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30% 감축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사육기간 단축, 적정 사육 밀도 관리에 나선다. 또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정화처리나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축종별로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육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메탄저감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내 대량생산이 가능한 천연소재 추출물 외에 화학합성제 및 미생물제 개발을 2025년까지 진행한다. 또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저메탄 사료의 국내 효과를 검증해 국내에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저메탄 사료의 보급확산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올해까지 마련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료구매자금 등 기존 정책사업과 연계해 농가단위 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과도하게 공급되던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해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축산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가금류와 소 축종 사료에 대한 최대 담백질 함량 기준이 신규 적용되며,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2024년까지 축종별·사양단계별 적정 단백질 함량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단백질 기준을 지속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축종별 사육방식 개선과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일률적인 소 사육방식(약30개월)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육 기간별 소 사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최적의 사육모데을 도출해 나가고, 축산업의 허가 요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문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했던 고체분의 경우 가축분뇨 퇴비화 비중은 줄이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악취를 개선하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06 13:13: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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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몰, 2월 ‘이득위크’ 진행…반값쿠폰과 응모 이벤트 등

이랜드몰에서 풍성한 혜택과 인기 상품으로 구성된 2월 이득위크를 진행한다. /이랜드 이랜드리테일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랜드몰이 2월 다채로운 혜택을 담은 '이득위크' 행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선착순 쿠폰', '럭키 응모 이벤트(앱전용)', '릴레이 극한 특가' 등 프로모션으로 구성된다.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10시와 오후 1시에 오픈하는 선착순 쿠폰 프로모션을 통해 인기 브랜드 반값쿠폰과 이랜드몰 장바구니 반값쿠폰 등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랜드몰 앱에서 7일부터 13일까지 만날 수 있는 럭키 응모 이벤트를 통해서는 BHC 뿌링클 치킨 세트, 편의점 금액권, 이디야,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뚜레쥬르의 인기 음료 및 디저트를 5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요일별로 인기 브랜드를 특별한 혜택과 함께 만나보는 재미도 있다. 오빠닭 닭가슴살, 네파키즈, 닥터마틴, 클라비스, 나이키, 로엠, 후아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기 상품을 혜택가로 선보인다. 이랜드몰 관계자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득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라며 "매달 진행하는 이득위크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에게 이랜드몰만의 특별한 혜택을 계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몰 이득위크는 이랜드몰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2-06 12:56:26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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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개성(開城) 없는 文 정부

"2016년 2월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개성공단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조치라도 (중략)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헌재)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에 대해 지난달 27일 내린 결정문의 일부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10일에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헌법을 어겼다며 같은 해 5월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재가 5년9개월만에 '기각'과 '각하'를 결정하면서다. 헌재는 정치적 일정, 특히 정치적 판단과는 거리가 먼 독립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6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오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부랴부랴 마무리짓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한 시간동안 "빨리 결정해달라"며 1인 시위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호소해왔다.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끌다 현 정부 3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속결했다. "재판관 전원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또 입주기업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헌재 결정만 놓고 보면 앞으로 남북경협은 정부가 책임지지않을테니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말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헌재 결정 이후 여러명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토로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90번째엔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과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동안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지원해준 금액은 고작 660억원이다. 공단 폐쇄의 장본인인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4838억원의 약 7분의1 수준이다. 물론 두 정부가 지원한 총액은 공식 확인 피해액(7860억원)보다도 2362억원 모자른다. 현 정부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있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양, 백두산 등에서 만났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김 위원장이나 북측 고위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은 열려있다"는 말로 우리쪽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의지였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백두산에서 함께 손을 들고, 천지를 나란히 바라볼 때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결단의 시기였다. 미국 눈치를 볼 일도 아니었다. 2018년 4월27일의 '판문점 선언'에 쓰여 있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의 불씨는 결국 살아나지 못했다. 떠나가는 문재인 정부에 개성공단은 없었다.

2022-02-06 12:54: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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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혹고니', 몽골서 한국 이동 경로 최초 확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혹고니. 사진=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연구진이 멸종위기종인 혹고니가 몽골에서 국내로 날아오는 이동 경로를 처음 확인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번식하는 혹고니의 번식지와 월동지 간 이동 경로가 확인된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6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는 2017년부터 몽골야생동물과학보전센터와 철새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몽골 동부지역에 번식하는 철새의 이동을 추적해 혹고니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오리과 대형 조류인 혹고니는 희귀한 겨울철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주황색 부리의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다. 국내에 30여 마리가 도래해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몽골 연구진은 지난해 7월 14일 번식지인 몽골 동부지역 '부이어호수'에 사는 혹고니 1마리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했다. 국가철새연구센터 연구진은 위치추적발신기가 부착된 혹고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혹고니가 몽골의 번식지 인근에 머물다 지난해 10월 15일 이동을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 흑고니는 16일 북한 두만강 하류 인근인 동번포에 도착했고, 4일 후인 10월 20일경 강릉으로 내려온 후 동해안 일대에 머물렀다. 이어 12월 4일에는 서해안의 인천 영종도로 이동해 황해도 해안, 안산 시화호, 당진 삽교호를 거쳐 충남 보령 일대까지 이동해 현재까지 인근에서 월동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혹고니는 번식지를 떠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최소 2691㎞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멸종위기종 혹고니가 몽골 번식지에서 국내 월동지까지 이동한 현황이 최초로 파악됐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성과가 크다"며 "앞으로 이동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철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철새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6 12:24: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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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코로나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文…방역 갈등 잡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의료대응 여력 및 예방접종 현황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확산에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100만 명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된 시기였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은 회의 때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일괄 상향' 등 방역 강화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오미크론발 확진자 폭증 및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 관련 국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증가세에 따른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확충, 백신 접종률 제고 등 방역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한 지시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새 학기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역 지침과 관련한 당부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대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방역 지침 관련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K-방역' 관련 사회적 갈등 문제에 고개만 숙여왔다. 강화한 방역 조치에 따른 비판 여론을 두고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상 없었다.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중단한 지난해 12월 16일, 문 대통령은 사과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접종 완료율과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이 지나친 불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점을 잘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조치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이 포함된 방역 지원 대책을 빼면, 반발 여론 관련 후속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 방역 조치 협조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부터 지난해 12월 방역패스 및 청소년 대상 확대 반대, 방역패스 철회 및 관련 체계 개선 국민청원 등 반발 여론은 꾸준히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거리두기 체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 조치 전환'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7일째(6일 0시 기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역패스 무용론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방역 협조를 당부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자"고 말했다. 이에 7일 중대본 회의 결과, 추가 방역 조치 및 정책 수정도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022-02-06 12:17: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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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외제차보다 비싼 국산차 세금, 자동차세 부과체계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가격,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등으로 바꿔 과세 공정성 확보 및 탄소 절감 등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64' 공약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이 후보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작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CO2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CO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이 명령한 대로 공정하면서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2-06 12:14:1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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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질소산화물 14배 내뿜는데, 적법 설계했다고 거짓 광고"… 과징금 202억원 '철퇴'

2차 디젤게이트 관련, 아우디·닛산·포르쉐 등 5개사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치의 최대 14배를 배출함에도 이를 속인 혐의 등으로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는 2013년8월~2016년12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표시·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해당 차종은 GLC200d 4Matic, C200d, ML350 BlueTEC 4Matic 등 15개 모델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두 장착돼 있었으나, 불법 소프트웨어때문에 엔진시동 후 약 20~30분 소요되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국내 승용자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 400만건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벤츠는 또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러한 성능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90%까지 줄인다', '최소치로 저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성능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되며, 더욱이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숨기고 자사 차량이 SCR의 이론적 최대성능을 구현한다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벤츠의 차량이 뛰어난 배출가스 저감성능으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법에도 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9월과 10월 각각 아우디·FCA와 닛산·포르쉐 등 총 4개사에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2022-02-06 12:0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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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탄소중립 전환 모색 中企 지원나서

54.5억으로 50개社 지원…수행기관도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진공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돕는 '중소기업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올해 새로 도입하고 이달 2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은 54억5000만원으로 5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할당기업 및 목표관리업체 등 탄소감축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이다. 특히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다수배출업종 영위기업은 가점부여 등을 통해 선정할 때 우대한다. 뽑힌 기업에게는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 비용을 1000만원 이내로,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와 별도로 이달 11일까지 실시설계지원을 담당할 수행기관도 별도 공모한다. 수행기관은 탄소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적정 탄소저감 설비 선정을 위한 컨설팅, 시장조사, 탄소감축효과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2-06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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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령자, '비경활 인구' 편입 속도…재진입도 우려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순환변동.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국 다수의 고령층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섰다. 특히 코로나19 우려가 완화되더라도 높은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미국 고령자 조기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고용상황은 경기회복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공급 차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위기시 고령층 대상 주요 노동시장 지표.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미국 고령층 고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의 고령층(55세 이상)은 핵심연령층(25~54세)에 비해 팬데믹 초기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이후 노동시장 복귀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노동시장참가율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8~2010년) 시 상승 흐름과는 달리 하락하는 양상을 기록했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복귀가 더딘 것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고령층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실증분석 결과 고령자 조기은퇴 현상의 대부분은 연금혜택, 건강보험 및 건강상태의 변화를 통해서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자산가격 상승,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증대 등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한 일자리 단절로 근로-은퇴 선택에 직면한 다수의 고령층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자산가격 상승,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 증대의 영향이 약화되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향후 감염병 우려가 충분히 완화되어야만 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령자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선 여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자본 손실로 이들의 근로유인이 약화되는 문제 등이 고령층 노동시장 재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2-02-06 12:00:1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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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컨셉, S/S 디자이너 신상품 선공개…최대 30% 할인

W컨셉이 22년 봄·여름 디자이너 신상품을 선공개하는 '쇼윈도우' 기획전을 연다. /W컨셉코리아 W컨셉이 '얼리버드' 고객을 겨냥해 입점 디자이너 브랜드의 2022년 봄·여름 컬렉션을 미리 공개하는 행사를 연다. W컨셉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쇼윈도우' 기획전을 실시하고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S/S 아이템을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매년 2, 8월에 열리는 '쇼윈도우' 기획전은 W컨셉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신규 컬렉션을 한 시즌 앞서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는 의류, 잡화, 액세서리에 이르는 카테고리에서 40여 개의 브랜드를 정해 선공개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Y2K(세기말)' 패션 트렌드가 올해까지 이어짐에 따라 참여 브랜드에서 데님 소재, 플로럴 프린팅, 컷아웃 디자인 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기획전은 오는 27일까지 매주 다른 브랜드 라인업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행사 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1차 쇼윈도우 행사에서는 '해바이해킴','아바몰리', '프론트로우', '몰핀', '더오픈프로덕트', '앤유' 등 12개 브랜드를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해바이해킴은 데님을 주 소재로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강조한 상품을, 프론트로우는 봄철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트위드 재킷을 대표 아이템으로 제안한다. 이어 14일부터 21일까지는 2차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W컨셉은 하이엔드 캐주얼 웨어를 표방하며 MZ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마리떼프랑소와저버', 세련된 주얼리 상품을 내세우는'빈티지 헐리우드'등 브랜드의 신상품을 제안할 계획이다. 3차 행사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브랜드 라인업은 추후 공개된다. 고윤정 W컨셉 영업전략팀장은 "시즌을 앞서 준비하는 패션피플을 겨냥해 봄·여름 시즌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W컨셉은 앞으로도 개성과 멋을 추구하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패션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2-06 11:43:08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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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용사드립 멈춰~!

진정한 용기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것에서 태어난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떠드는 용기는 '파렴치(破廉恥)'와 '만용(蠻勇)'일 뿐이다. 육군은 제대로 된 훈련에 대한 고민도 않으면서 '용기'와 '용사'라는 단어를 남발한다. 고귀한 단어의 가치와 의미는 '인플레이션'을 타고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국방일보는 지난 4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자주포 사용설명서를 만화로 쉽게 그려낸 전역한 육군 병장의 미담 사례를 소개했다. 사실 2차대전 미군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오래전에 도입한 만화설명서다. 군 당국도 못 한 것을 전역병이 나선 것이니,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 국방일보는 이 고마운 전역 병장을 '용사(勇士)'라고 지칭했다. 용사의 사전적 의미는 용감한 군사다. 군에 공헌한 장병의 공헌에는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전장 또는 위기의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뛰어든 것이 아니기에 용사라는 호칭은 지나치다는 시선이 많았다. 용사는 군인사법과 국군조직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의 신분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규정된다. 언론에서 쉬이 사용하는 '병사(兵士)' 또는 '士兵(사병)'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호칭이다. 이는 병과 부사관을 '엔리스티드(Enlisted)'로 묶은 미국식 개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잘못된 단어와 호칭이 만연해 있다. 군 조직의 기본판을 무당의 샤머니즘 주문으로 스스로 깨고 있는 꼴이다. 다시 용사 이야기로 돌아간다. 용사는 육군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 2014년 11월 한국일보가 육군이 일본식 단계별 병 계급명칭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용사'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눈에 들어왔다. 1944년 8월부터 일본육군 해체까지 사용된 병 계급은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이었다. 그렇다면 창군 당시의 계급체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 창군 당시 육군의 병 및 하사관의 계급체계는 이병(계급장 없음)-일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였다. '세계 최강의 등뼈'라 불리는 미군 부사관의 체계와 닮았다. 병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었다. 미 육군처럼 분대장 교육을 받은 우수요원만 하사 이상으로 호칭하는 것이 '정병강군(精兵强軍)'으로 가는 개념적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싸우고 이기는 훈련에 통달한 군대에서 용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국방일보는 국방부의 관용지이기에 육군이 요청해 기사화하는 내용을 여과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육군만이 주장하는 호칭을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이 모두 읽는 국방일보와 국방TV 등에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국방부와 육군에 질의했지만, 주술에 빠진 수뇌부는 주술에서 깨기 싫은 것 같다. 최근 육군훈련소는 훈련병의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을 훈련병 인권이란 차원에서 허용하겠다고 한다. 장교 교육생도 양성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흡연과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된다.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신분전환 과정과 기본이 되는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적 차원이다. 코로나19로 축약된 신병교육이 된지 오래다. 육군이 거꾸로 뒤집힌 곤뇽이 되서는 안된다. 귀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용사(用使)'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22-02-06 11:36: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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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더한섬하우스 매장서 모빌 작품 전시 진행

더한섬하우스 광주점 모빌 전시. /현대백화점그룹 한섬이 더한섬하우스 매장을 통해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이색 전시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오는 4월 24일까지 콘셉트 스토어 '더한섬하우스(The Handsome Haus)' 전국 3개 전 점포(광주점·제주점·부산점)에서 모빌 전시 '봄, 공간에 바람을 담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빌 아티스트 오시영의 아크릴 모빌 작품을 총 100여 점을 선보인다. 오시영 작가의 작품은 꽃, 식물, 나무, 돌 등 자연의 일부분을 연상케 하는 기발한 도형과 알록달록한 컬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점포별로 20~50개씩 매장 곳곳에 전시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더한섬하우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섬은 또한 이번 전시를 기념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더한섬하우스 각 매장에서 7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오시영 작가의 스페셜 모빌 패키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섬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더한섬하우스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며, 콘셉트 스토어 기획 취지에 걸맞게 단순 패션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유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2-06 11:28:05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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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9년까지 가덕신공항 완공 등…"'부산'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까지 완공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 제3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 그 자체로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하겠다"며 부산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부산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및 연계 교통망 확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운산업 메카 ▲수소경제 허브 육성 및 부품산업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 지원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경부선 철도 지하화 ▲공공의료 벨트 완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29년까지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오는 3월 완료 예정인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기본계획 수립에 곧장 돌입하고, 부울경 어디에서나 가덕신공항에 닿을 수 있는 GTX급의 철도망 구축 및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건설과 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가덕신공항공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세계박람회 조사단의 현장 방문 시 직접 영접에 나서며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의 통합개발사업의 2030년까지 완료와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부산시민의 숙원인 미군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운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해운거래소 설립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형 공유대학 '연합해양물류 과정' 신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부산항만공사를 주축으로 한 글로벌 터미널 운영회사 설립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을 수소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고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울경 수소 산업벨트와 부산신항 해운항만 컨테이너 물류를 위한 수소 생산·공급 시설 조속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와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진흥원' 설립 지원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문화·예술·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국가지원을 체계화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투자배급사 육성, 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구축,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을 밝혔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실현을 위해 울산~양산~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진해 웅동~경남도청까지 구간 연장을 적극 모색한다. 또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와 같은 광역도로 확충 추진과 동해선, 경전선의 기종점이자 부산의 도심과 가덕도 신공항의 연결점이 될 부전역을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강화해 주변 지역의 종합 개발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숲길·청년창업문화공간·청년기본주택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부산 도심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도 구포역~부산진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과 청년기본주택, 청년창업 문화공간, 숲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서부산권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산지역 내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벨트 완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이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적극 지원 및 기존 부산의료원은 지역 내 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대폭 강화를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었던 부산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되고 지방의 미래가 되고 유라시아~태평양의 새로운 관문이 될 것"이라며 "언제나 말뿐인 공약들, 반복되는 부산의 묵은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권자의 대리인이 유능하면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22-02-06 11:25: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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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쏘카 스마트 솔루션 기반 신사업 제휴 MOU 체결

최근 서울 성수동 현대글로비스 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 쏘카와 '신사업 제휴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 솔루션 기반 물류사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 개발과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국내 물류, 카셰어링 시장 선도 사업자로서 보유한 사업 역량과 자산을 기반으로 상호 혁신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물류 로봇 등 미래 물류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기술 구축에 속도를 더 낸다는 방침이다. 쏘카는 최대 1만8000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차량 배치와 관리, 정비에 커넥티드 블랙박스, 자체 개발 차량 관제 단말 등과 같은 자체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쏘카와 데이터 기반 차량 관제·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한 차량 외관 검사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쏘카 차량 이용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AI 기술을 접목해 정보의 신뢰도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사는 미래 에너지 영역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EV) 기술 실증을 통해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전략을 함께 수립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와 쏘카는 올 상반기 이러한 실증 사업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쏘카존과 쏘카 스테이션에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스마트 물류 기술과 에너지 관련 신기술 적용 가능 여부 및 사업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양사는 물류 신기술 역량과 쏘카의 모빌리티 인프라를 결합한 라스트마일 서비스 모델 개발도 검토한다. 해외 모빌리티 시장 진출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양사 보유 역량의 결합을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사업의 기회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2-06 11:16:3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