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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2022-01-26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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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2021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포스코 인터내셔널 로고 이미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상 최대 매출 달성에 성공했다. 포스코인터는 지난해 매출액 33조9489억원에 영업이익 5854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58%, 영업이익이 23%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악재 속에서도 수출 채널을 통합하고 철강재와 원료 트레이딩 확대, 투자법인 실적 호조 등으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4분기만도 매출이 9조1859억원, 영업이익 1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8%, 60.4% 늘었다. 식량 트레이딩 증가와 가스전 판매 단가 상승 등을 통해서다. 포스코인터는 올해에도 핵심 사업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사업 등 미래 사업으로 전환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응해 친환경차 핵심부품 공급사로 입지를 강화하고,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4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별로는 철강에서 그룹사 수출채널 통합을 통한 글로벌 공급 확대 및 연계거래 확대 등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며, 그룹의 탄소중립 전략으로 재활용 원료인 철스크랩 안정 조달과 친환경 발전 등 산업 연계 수요 개발에 적극 나선다. 에너지사업에서는 가스전 사업 이익 기반 강화와 호주 세넥스에너지 인수 마무리 등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해상광구 탐사로 추가 매장량을 확보하며 신규 자원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량사업에서도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종합 식량 사업 기반 마련과 팜오일 사업 확장도 지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회사 실적과 트레이딩 이익을 개선해 수익성을 높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냈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을 반영한 사업 전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1-26 15:31:1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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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LG엔솔'…"어렵게 얻은 1주 팔아 말아?"

'국민주' LG에너지솔루션이 27일 상장함에 따라 '따상'(시초가의 두 배 이후 상한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모주 청약에 440만명이 몰린 만큼 기대감이 높다. LG엔솔의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주식 물량은 전체 상장 주식 수의 8.85%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이를 두고 증권가는 긍정적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긴축 강화 이슈 등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LG엔솔의 공모가격은 30만원이다. 시초가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9시에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시초가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신규 상장 당일 LG에너지솔루션 주권에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미적용된다. 총 상장주식 수는 보통주 2억3400만주, 공모주식 수는 4250만주(모집 80%, 매출 20%) 규모다. 따라서 '따상'에 성공하려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60만원으로 결정되고 상한가를 찍어야 한다. 만약 따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최고 78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투자자들은 주당 48만원의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증권가는 LG엔솔이 코스피200,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호재로 꼽고 있다. 특히 상장일에 유통가능한 주식 물량이 적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LG엔솔은 주요 주주 보유분,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기관 확약분 등을 제외하고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8.85% 가량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LG엔솔의 시총을 100조~120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총 100조~120조원 기준 LG엔솔의 첫 날 주가는 42~51만원 구간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긴축 강화 분위기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을 변수로 보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했다. 여기에 국무부가 러시아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쏟아지는 것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주 나스닥은 7.6%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LG엔솔의 따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유안타증권은 26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범위가 27만~51만원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주가를 중간값인 39만원으로 제시했다. 황규원 연구원은 "상장 초기 주가는 오버슈팅이 예상된다"며 "다만 주가가 51만원, 시총 120조원을 넘어서면 세계 1위 CATL보다 비싸지게 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은 적정주가 61만원, 시총 142조6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올해 1조원(이익률 4.7%)에서 2024년 2조8000억원(이익률 8.2%)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우호 연구원은 "가시성이 가장 높은 테슬라 원통형전지 출하, GM 얼티엄(Ultium), 폭스바겐 각형프로젝트 등 협업으로 2025년 기점으로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 기업으로 위상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합작공장을 짓는다고 26일 발표했다. LG엔솔은 2020년 12월 설립된 2차전지 제조업체다. 회사는 기업공개(IPO)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투자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 6조4111억원, 당기순이익 489억원을 달성했다. 이날 LG화학 주가는 오후 3시 0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73% 상승한 66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

2022-01-26 15:28:0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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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출처 불분명 URL 클릭 금지

#.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융자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http://##.###.## 또는 상담전화 02-6204-5087입니다." 서울시는 26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해 전화나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4만5000% 이상 폭증했다.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는 2019년 36건에서 2021년 1만6513건으로 1만6477건 늘었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를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내용을 포함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를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받았을 때 인터넷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금감원 같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15:22: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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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공세 받는 文…오미크론·설 물가 챙긴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의 국내 우세종화에 따른 방역 위기, 설 물가 관리에 나섰다. 야권이 문 대통령에 '공정 대선 관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고 지적한 가운데 정치 관련 현안 자체를 피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 연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1월 셋째 주(17∼23일)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50.3%에 이르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는 지시도 했다.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과 관련 '처음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와 관련한 부족한 점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처하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PCR 검사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데 대해 '지역별 수급 불안 문제도 챙기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 부처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대선 정국 가운데 민생·방역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야당에서 '정치 중립 위반' 비판을 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사무와 관련 총리, 행안부·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라며 '중립 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미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결재를 받아 추진한 (대장동) 사업 (수사)를 위에서 찍어누르는 것 같다. (박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치적 중립 따위는 그냥 발에 낀 때 같은 존재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떤 언행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누구도 이 국면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는 발언도 했다. 권영세 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24일 박진규 산업부·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민주당 대선 공약 지원 의혹에 검찰 수사 상황을 언급한 뒤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 내각을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은 상습적, 고질적"이라며 비판한 점까지 고려한 발언인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의 '중립 내각 구성'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해당 요구에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중순부터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 만큼 입장 자체가 없는 셈이다.

2022-01-26 15:21: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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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들 힘…지원 애쓰는 공단에도 응원을"

신년 맞아 기자간담회 열고 소회 및 2020년 중점 계획 밝혀 800명 똘똘 뭉쳐 1324만 소상공인에 지원금…약 19조 육박 "2년 경험하니 직원 건강 큰 걱정…서비스 UP, 본연 업무 충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등 집중, DB 구축 통해 정책 효과 극대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힘 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에 애쓴 공단 직원들에게도 (국민들의)응원을 부탁드린다. 2년 가까이 (민원인들로부터)깨지기도 참 많이 깨졌다. 우리 직원들도 감정노동 정말 많이 했다." 빈집에 소가 들어왔다. 보잘 것 없는 공간에 행운이 들어온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처우가 가장 낮으니 '빈집'이 맞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임금 수준이 꼴찌였다. 그런데 2020년 초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거지면서 일이 몰아닥쳤다. '소'는 행운이라기보단 '일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야기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2019년 4월 취임했다. 수장을 맡고 이듬해 코로나19가 불거지면서 2년 넘게 최전선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지원하는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임기의 3분의 2가 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소진공 직원들 모두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직원이)민원인으로부터 30분 넘게 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을 볼땐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 기관장으로서 이런 것을 2년 넘게 지켜보니 직원들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 조봉환 이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처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한 말이다. 지난 2년간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시스템 마련, 수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터라 이런 자리를 마련할 틈도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타격받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애쓴 소진공 '식구들' 걱정을 함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불거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소진공이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한 소상공인만 총 1324만명(중복 지원 포함)에 이른다. 금액으론 총 18조9600억원 규모다. 지난해 늘어난 111명까지 포함해 공단 임직원 800여 명이 합심해 이룬 지원 성과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 시작 초기, 긴급대출을 시행하면서 지원 창구마다 소상공인 분들이 길게 줄을 서고 일부는 다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던 때가 기억난다"면서 "그러다 국세청 등 행정정보망을 활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증빙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이젠 당일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다"고 소회했다. 재난지원금의 종류만해도 그 사이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1~2차)→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으로 바뀌며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혼동도 적지 않았다. 게다가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있었다. 모두 소진공이 현장에서 집행한 코로나 지원금들이다. 조 이사장은 "지금은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과 방역지원금에 대응하고 있으며 공단 본연의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2년간 코로나19라는 전시상황에서 지냈지만 한편으론 '소진공'을 전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증원, 운영비 확대, 인건비 인상 등 현안 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숨가쁘게 달려온 조 이사장이 현재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이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정착과 방역지원금 신속지급, 긴급 융자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해 재난피해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도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로 모색을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 신기술 보급과 소상공인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DB도 폭넓게 구축해 올해안에 공표할 계획이다. 조 이사장은 설 명절이 끝난 후엔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음식점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중 무휴로 생업에 종사하며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판로,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 또다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행시 30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산업재정2과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제3대 소진공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2-01-26 15:2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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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3년만에 연간 영업익 1조대 회복하며 최대치 경신

삼성전기 로고 삼성전기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9조6750억원에 영업이익 1조4869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 25%, 영업이익 6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3년만에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분기만 봐도 매출액 2조4299억원에 영업이익 3162억원으로 각각 25%, 48.9% 성장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 29.6%, 영업이익 21.2%가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는 컴포넌트 부문이 매출 1조17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 성장했다. 산업·전장용의 고용량·고부가 제품 공급을 확대한 영향이다. 광학통신솔루션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7774억원이었다. 해외 거래선향 고성능 카메라모듈 및 전장용 고성능 카메라모듈 공급 확대에 따른 것이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8% 많은 4789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AP용 및 5G 안테나용 등 고사양 BGA와 박판 CPU용 고부가 FCBGA 의 공급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불확실성 속에서 5G와 빅데이터, 전기차 등 유망 분야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원가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된 제품 개발 등으로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컴포넌트 부문에서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세트 수요 증가 및 전장 시장 성장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고, 광학통신솔루션에서 렌즈와 액츄에이터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고화소, 초슬림 등 고성능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기는 "산업·전장용 등 고부가 MLCC 및 5G 스마트폰·Note PC용 고사양 패키지기판 판매 증가와 플래그십용 고성능 카메라모듈 공급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며 "연말 고객사 재고조정으로 인한 수요 감소, 계절적 요인 및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실적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1-26 15:18:0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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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까지 선유도~한강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데크 조성

1층 보행데크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선유도에 한강 위를 직접 걸으며 한강의 아름다운 정취와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수변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선유도와 한강을 연결하는 ㄷ자 형태의 순환형 보행데크를 강물 위에 띄울 예정이다. 총 192m 길이의 복층 데크로, 1층 부상형 보행로에선 한강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조망하고 즐길 수 있다. 약 15m 높이의 2층 전망대에선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복층 보행데크의 또 다른 즐길 거리는 대형 워터 스크린이다. 가로 약 80m, 높이 약 15m에 이르는 낙하 분수를 설치해 시원한 물줄기와 물결이 일렁이는 한강의 경관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다. 1층 보행로 한가운데엔 월드컵분수를 재활용해 만든 돔형 수상 갤러리(직경 21m, 높이 10m)가 들어선다. 구조물 내부에 360도 초대형 LED를 설치해 한강 위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까지 '선유도 보행잔교 및 한강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 2023년 말 공사를 완료해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표다.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선유도는 양화대교에서 이어지는 정문이나 양화한강공원에서 선유교를 통해 건너갈 수 있는 섬이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경관이 우수한 선유도를 활용해 시민들이 수변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선유도에 새로운 수변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한강 물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휴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한강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6 15:12: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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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사회 공헌 일환 1억5000만원 상당 가정간편식 기부

제너시스BBQ 본사 직원이 푸드뱅크 트럭에 기부할 제품을 상차하고 있다/제너시스BBQ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가 구정을 맞아 BBQ 가정간편식 세트를 각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나눔활동을 실천했다. BBQ는 전날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광주중앙 푸드뱅크, 하남 푸드뱅크 등 총 13곳의 지역 푸드뱅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달한 제품은 통살닭다리구이, 오리지날넓적다리, 오리지날통다리 등 인기있는 닭다리 부위의 가정간편식으로 구성됐다. 작년 12월에 전달한 2500 박스의 제품을 포함해 올해까지 BBQ가 푸드뱅크에 기부한 제품은 총 3억5000만원 상당이다. BBQ가 기부한 가정간편식 제품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기초수급자, 결손가정,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각 지역별 사회 취약 계층이 따뜻하고 풍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식사로 전달될 예정이다. BBQ 관계자는 "오는 설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치킨릴레이,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진심을 담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1-26 15:10:58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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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신규 R&D에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올인

기아 니로 EV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포티투닷 자율주행택시 /포티투닷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올해 자동차 신규 연구개발(R&D)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2년도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등 12개 사업 146개 신규 과제에 총 11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친환경차 117개 과제에 933억원, 자율주행차 29개 과제에 256억 원을 배정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효율개선 및 배기 저감 등 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7개 과제를 지원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에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전환기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자유공모를 통해 30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차 등 전력기반 차로 개조하는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 3개 과제를 지원, 신차 외에 기존 운영중인 차량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예타사업인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을 통해 전기구동 시스템, 차량 구동시 효율 향상을 위한 열관리 시스템 기술, 액화 수소저장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8개 과제를 지원한다. 육상·항공·해상분야 등에서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 개발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설계기술 제공을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개발 과제는 4개다. 초고효율의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신규 과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국제 안전규제 대응, 탑승자의 편의 향상, 자율주행 기술 확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스마트카)을 통해 국제 안전규제 대응과 탑승자 편의 향상을 위한 편의내장 기술, 자율주행의 확산을 위한 차량 플랫폼 등 기술개발을 위해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과 차량용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 관련 1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초월한 차세대 인지예측센서 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해소하고, 핵심부품 기술내재화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신뢰성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2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별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과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외에도 올해 16개 사업 130개 R&D사업 계속과제에 2589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5:0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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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본격화..설 이후 동네 병원서도 코로나19 진단 치료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29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부터는 동네병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확진자, 기어이 1만명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다치이던 전일 기록(8571명)을 하루만에 갈아치웠다. 확진자는 하루만에 무려 4441명 늘어나며 오미크론의 본격 확산을 알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2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먼저 고령층으로 제한하고, 오는 2월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시작한다. 세부계획은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우선 시행했다. 밀접 접촉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한해 PCR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이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진행한다. 또 동네 병·의원들도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시작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29일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 의료기관 원장들과 만나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로 전환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김 총리는 "설 연휴를 감안해 선별진료소의 검사체계 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동네 병·의원은 준비과정을 거쳐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대응 여력 아직 충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충분히 대처 가능한 상황이라며 너무 큰 우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치명률은 0.16%로, 델타 변이(0.8%)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준비된 의료체계 여력과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고려하면 중증·중등증 환자 치료가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8%로 줄어들었다. PCR 검사 역시 하루 30만건의 여유가 있다. 확진자가 급증해도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를 넘으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일보다 7명 줄어든 385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80~90%로 지배종이 될수록 총확진자 수와 연동되는 입원 환자 수나 중환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아직 입원 수요나 중환자 진료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와 관련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동네 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 ▲자가진단키트 활용 ▲학교 방역 관리 등에 대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동네병·의원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초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초기에 단기간, 지역별 수급 불안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설 연휴 이후 개학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학교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6 15:05: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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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 수상자 공개

글로벌지마켓은 제13회 e-마케팅페어 수상자가 발표했다. e-마케팅페어는 온라인 박람회로 장관상 6점을 수여한다. G마켓이 국내 유일 이커머스 중소상공인-지역농수산품 판매 축제 '제13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의 수상자로 총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회를 맞은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는 G마켓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박람회로, 기업 주최 행사로는 드물게 장관상 6점을 수여한다. G마켓과 옥션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192개의 업체가 500여 종의 우수 상품을 선보였다. 이 중 ▲지역활성화 부문 ▲농식품 부문 ▲해양수산 부문 ▲거래혁신 부문 등 4개 부문에 걸쳐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린 총 8개 기업에 상장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이머니(e-money)를 지급했다. 대상 수상 기업으로는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 ▲파라서주식회사가 지역활성화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지리산피아골식품영농조합법인 ▲㈜한국애플리즈가 농식품 부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바다건해와 ▲㈜어업회사법인 귀빈은 해양수산부문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통영참멸치주식회사와 ▲㈜프레베는 거래혁신 부문 특별상으로 G마켓 대표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와포햇살영농조합법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남 고흥의 와포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들깨로만 정성스레 만든 들기름을 판매한다. 2014년에 이미 안전행정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 노하우를 자랑한다. 파라서주식회사 역시 인천서구 소재의 마을기업으로, 국내 기술력의 액세서리 세공 및 제작 전문브랜드 '제나루체'를 운영하고 있다. KC인증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에 소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점이 높게 평가돼 이번에 진행된 e-마케팅페어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 314%, 1366%씩 성장했을 정도로 두 기업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한국애플리즈는 사과와인으로 지난 2019년 수출의 탑 수상자로 선정되고, 미국 인디애나주 와인 품평회에서도 수상할 정도로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오크통 대신 우리의 옹기 항아리에서 숙성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기정 지마켓글로벌 영업기획실 실장은 "무려 13년간 진행된 시상식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도 지역 농어민, 마을기업 등 전국의 우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중소상공인, 생산자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G마켓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시작한 'e-마케팅페어'는 중소상공인들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온라인 박람회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2-01-26 15:04:5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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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직업성 질병 예방책 제시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김현주 센터장(가운데)이 25일 열린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에서 직업성 질병 예방방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25일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화두로 떠오른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해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장이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법리해석ㆍ주요쟁점ㆍ현재 상황ㆍ실현과제를 점검했다.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구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이대목동병원이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며 이대목동병원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안전확보의무에 대하여 법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준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규범적 인과관계를 살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산재유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을 쉽게 폄훼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 ▲뇌심혈관질환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개선조치 없는 단순 점검과 교육'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장비·예산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과로를 줄이는 것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2-01-26 15:04:2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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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감성문화도시'로 재탄생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디지털 감성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기술의 융복합화 ▲예술관람·창작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 향유 확대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체감형 지원사업 ▲사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 '축제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연극, 클래식 같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AR(가상현실)·VR(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를 금년 9월 개관한다. 조명, 음향 등 각종 장비와 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최근 주목받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하는 '융합예술인' 2만여 명도 양성한다. 융합예술 분야 국내외 유망 작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서울 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공연 관람지원' 사업은 작년 초등학생 7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서울시 총 606개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6학년생 7만여명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연 후 버려지는 무대소품·장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고쳐 공연예술단체에 저렴하게 대여해주는 '공연 기자재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아울러 서울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흥을 돋우는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 분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서들이 참여하는 '서울국제비보잉페스티벌'이 이번 여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겨울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외관을 화려한 빛으로 수놓는 '광화문미디어파사드축제'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봄엔 재즈와 드럼, 여름엔 서커스, 가을엔 거리예술, 겨울엔 빛과 미디어를 테마로 한 축제가 연이어 펼쳐진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문화예술 분야가 침체기를 극복하고 자생력을 키워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투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1-26 15:04:1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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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영세·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 개와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 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에 따라 영세·중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연 매출 30억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7만8000개는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기준 수수료율이 1.6%에서 1.5%로 1%포인트(p) 낮아진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에서 0.5%로 낮아진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곳(전체 하위가맹점의 92.2%)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은 조정된 우대수수료율 0.5~1.5%이 적용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대상은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의 가맹점이며, 환급액은 약 492억원이다. 환급금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3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3월 15일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01-26 15:03: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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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기업과 협력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장소 확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관내 시설물과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서울시 시설물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실증 장소는 구청 보건소, 동네 도서관, 대학병원, 금융기관 등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로 확대한다. 매년 선착순으로 혁신기술을 접수·마감했던 운영 방식은 분기별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꾼다. 또 시는 예산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테스트베드 서울의 참여 기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은 시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관내 공공 공간을 기업에 실증 장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무선망 기술을 보유한 '이노넷'은 고속버스터미널역, 덕수궁 돌담길, 남산 산책길 등에서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노넷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산림청, 제천시를 포함 공공기관과 잇달아 계약을 체결하며 판로를 개척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업로드해 스마트기기로 비대면 검측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 '씨엠엑스'는 세운상가, 신림-봉천터널 등 서울시내 6개 건설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해 기술 효과를 입증했다. 씨엠엑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38억원의 공공구매 매출 성과를 올렸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올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분기별로 모집한다. 첫 참여자 모집은 오는 3월 4일까지 실시한다. 실증 기술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기술)에는 최대 1년간 실증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비(기술당 최대 4억원, 총 105억원)도 보조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서울은 기술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과 판로개척 두 가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라며 "올해부터는 자치구,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증 장소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만큼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26 14:55: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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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존중받는 노동…"대한민국 성장동력은 인적자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전한 일터와 존중받는 노동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물적자원이 아닌 인적자원이다. 저 이재명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공정한 노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산재사고 예방·재해 보상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 6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자 인권 분야부터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노동자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으로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등을 약속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을 위해 "공정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의 법제화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 완화·해소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에 의한 산재사고 예방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 지원을 비롯해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막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밝혔다. 이 밖에 4.5일제 도입 등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 제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환을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 대전환에 대비한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부처별·지역별 분산된 일자리 센터를 통합, 연금수급기간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고용 정책을 실행하고 어르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6 14:45: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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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서울페이+'앱 내놓은 서울시에 시민 불만 폭주

서울시가 그동안 비플제로페이 등 23개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를 현재 임의로 4개 앱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하고, 시스템 안정화조차 해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6일 정오 기준 서울페이+의 애플 앱스토어 평점은 5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했다. 시민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느린 앱 실행 속도 ▲가입 인증시 발생하는 버그 등을 앱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서울페이+앱 이용자들이 선정한 가장 도움이 되는 리뷰는 "잘 쓰던 제로페이 버리고 서울페이 새로 만들어 뭐에다 쓰려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사람들 번거롭게 하는지"라며 "내 개인정보를 무슨 권리로 이리저리 돌리는 건지도 이해 안 되고, 오픈뱅킹은 뭔 이유로 필수조건으로 넣은 것이냐?"고 따져 묻는 내용의 글이었다. 시는 제로페이만 사용하는 경우 기존 앱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서울페이+앱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서울페이+앱 개발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등에 투입되던 세금이 연간 약 8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종전 발행 총액의 1.1%에서 0.6%로 낮췄기 때문이다. 강동구 주민 A씨는 "더 좋은 시스템과 직관적인 앱을 만들어냈어도 짜증 났을 텐데 무슨 신분증 촬영도 제대로 안 되고, 겨우 인식시켰더니 계속 오류"라며 "시장 바뀌고 서울 참 잘 돌아간다. 거지 같아서 빗살머니나 써야겠다"고 일갈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서울페이+앱 출시를 발표하며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결제를 서울페이플러스로 통합,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과 회원 관리로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품권 결제·구매 앱의 서비스가 나아지기는커녕 후퇴했다는 시민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민 B씨는 "서울페이+앱의 서버가 얼마나 개판인지 속도도 느리고 가입하는 데만 11시간 걸렸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강제로 없애고 돈을 얼마나 슈킹(횡령을 의미하는 은어)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별주기 싫은데 최하가 1개라 어쩔 수 없이 준다"는 혹평을 올려 사람들로부터 두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신분증 인증 에러로 설치를 관뒀다는 C씨는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신분증 인증을 해야 하는데 사진 찍어놓고도 인식 에러만 계속 반복된다"며 "사진촬영 대신 직접 번호 입력하려고 했는데 키보드 입력도 안 된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페이+를 '정말 한심한 앱'이라고 평한 D씨는 "고객정보 등록에서 면허증 번호 쓰라는데 숫자가 아예 안 눌린다. 이거 만들면서 테스트는 해봤냐"면서 "신한에 개인정보 빼 줄 목적으로 만든건가.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전 시장 치적 지우기인가… 별 생각이 다 든다. 왜 잘 만들어진 비플제로페이 두고 이걸 쓰라고 해 사람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 "메뉴 누르고 5초 이상 걸린다. 앱 자체가 무거워 반응속도가 느리고 로딩만 하루종일이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요구에 직장주소, 집주소, 심지어 신분증 촬영까지 무심코 모두 수락 누르면 신한에 개인정보 전부 넘기는 '개인정보 스틸앱'이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상품권 판매 대행업 자격요건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로 바뀌어 신한컨소시엄이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며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 인증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앱이 버벅인다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현재 서버에서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상품권 결제 구매가 5초 이내로 가능하다"며 "앱 실행 속도가 느린 건 핸드폰 성능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난 시민들도 서울페이+앱을 엉터리로 만들어 내놓은 서울시의 헛다리 행정에 울화통을 터뜨렸다. 전날(25일) 서울페이+앱을 설치하려다 실패한 영등포구 주민 김모 씨는 "오전 10시부터 시도해서 저녁 9시30분 넘어서까지 헤매다가 정말 힘들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샀다"며 "무슨 상담원이랑 화상으로 인증하래서 하고 다 했는데 화면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 결국 원스토어에서 머니트리 앱 깔아서 성공했다. 옛날에 산 상품권 잔액이 서울페이+로 넘어간다는데 그 앱은 설치조차 안 돼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달 기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앱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총 4개다. 시는 지난 21일 기존 결제앱의 상품권 잔액을 내달 중 서울페이+앱으로 이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부 조모 씨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겨우 제로페이 알만 하니까 왜 또 새로 만들어 혼돈을 주냐"며 "모처럼 구정 때 제로페이 좀 쓰려고 했더니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아주 X을 싸놓고 있다"며 인상을 찌푸렸다. 조 씨는 "어차피 10% 할인받아 50만원어치 상품권 사도 공돈 생겼다는 기분에 항상 계획보다 많은 지출을 하곤 했는데 이참에 서울페이고 제로페이고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아껴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이 완판된 상태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아직 잔액이 남은 자치구도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는 거의 다 팔렸을 것"이라며 "26일 기준 서울페이+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총 28만건으로 전체 금융앱 중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2-01-26 14:43:4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