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 세계 5강 경제대국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한 '이재명 신경제 비전'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재명 신경제는 대전환, 세계 5강이라는 담대한 '계획'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다시 지속성장의 길을 찾는 '지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신경제 비전'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의 4대 대전환과 대전환을 지원하는 '공공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한 '대투자'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 중 과학기술 대전환은 세계 5대 과학 강국을 목표로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지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등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제와 연관된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선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분야로 분류해 세부적인 지원 방침을 내놨다. 디지털 분야 대전환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선제적 구축과 마이데이터 전 산업 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으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과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 등을 마련한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전지·풍력·에너지 저장장치와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하고,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 주력산업 제조공정의 디지털 혁신과 아직 취약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하고, 규제의 합리화 등을,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보증 규모 2배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업의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는 어렵다"며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우고,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한 지원 등을 약속했고,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등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도시 건설 추진,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을 확대 등을 공약했다. 또, 국토 대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5극3특'이란 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속철도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과 수도권·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은 지금,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이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환을 지원하는 두 가지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에 대해 공직사회 개혁과 개방형 임용제 확대, 기획 예산 기능 개편 등을, 금융개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제재,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과감한 대투자를 추진하겠다"며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세계 5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속도와 확산, 실용, 희망이라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