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다당제 책임연정' 등 정치개혁 비전 제시…"'정치' 교체하는 대선돼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고착화된 양당정치를 비판하며 "기득권 양당정치가 끝자락에 와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이번 대선은 '정치' 자체를 교체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를 통해 "슈퍼대통령의 시대를 끝내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치교체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지혜를 모으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인 거대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양당 후보는 모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슈퍼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공허한 적대의 정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가 절실하다며 "'대통령을 내 손으로'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정치를 내 손으로'의 시대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5년에 한 번이 아닌 매 순간, 시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청와대 권력 분산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 정치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먼저 청와대 권력 분산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의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수석제도를 즉각 폐지하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 '남녀동수내각·세대연대내각'의 원칙을 도입해 분권을 단호히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회의 민주정치 중심과 관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교섭단체제도 개선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24년 총선 이후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및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권이 강한 나라가 아닌 시민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를 비롯해 교원·공무원 및 모든 시민에게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여야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는 정치 대전환의 공동선언을 제안하며 "이제 정치는 정치답게 해 양당 과두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다원적 정당 체제로 함께 나아가자는 합의를 이루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