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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대주주 회피 위해 개미 '팔자'…코스피 2999 마감

개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코스피 지수가 2999선으로 하락 마감했다.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다.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12.88포인트(0.43%) 하락한 2999.55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465억원, 기관은 420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522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61%), 섬유의복(0.88%), 보험(0.39%) 등이 상승했고, 운수창고(-1.61%), 서비스업(-0.85%), 철강금속(-0.67%)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삼성전자우 제외)에서는 LG화학(0.97%), 삼성바이오로직스(0.11%)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SK하이닉스(-1.56%), 카카오뱅크(-1.50%), 카카오(-1.31%) 등의 순이다. 상승 종목은 446개, 하락 종목은 405개, 보합 종목은 8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94포인트(0.39%) 상승한 1011.36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561억원, 기관은 376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416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유통(1.94%), 의료정밀(1.86%), 제약(1.76%) 등이 상승했고, 출판매체(-2.69%), 오락문화(-2.02%), 운송(-1.44%)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709개, 하락 종목은 620개, 보합 종목은 130개로 집계됐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오는 28일 배당락을 앞두고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다만,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세도 확대되며 코스피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20원 오른 1186.80원에 마감했다.

2021-12-27 15:47:32 박미경 기자
부산시, 동의대서 7번째 '오픈 캠퍼스 미팅' 가져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후 동의대학교를 찾아 대학생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오픈캠퍼스 미팅'을 가졌다. '오픈캠퍼스 미팅'은 박 시장이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지 산 학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행사로, 지난 6월 동의과학대 이후 이날 동의대학교 방문이 7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 선도 미래도시 부산 구현'을 주제로, 박 시장을 비롯하여 동의대 한수환 총장, 지능로봇 개발기업 ㈜로아스 주용 대표이사,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기업 ㈜브이드림 김민지 대표이사, 로봇 및 드론 개발 기업 ㈜에스딘 김정수 대표이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토탈소프트뱅크 이훈 연구소장, 동의대 학생(김수빈, 조우진, 전영미, 김명애)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시장은 4차 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및 다양한 산업 분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 시장은 "동의대학교는 ICT공과대학에 인공지능(AI) 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혁신을 통해 빅데이터 AI 중심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을 만드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에 2027년까지 18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2021-12-27 15:46:2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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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컨벤션센터 대표적 랜드마크로 신축

광주광역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현재 가동률 70% 이상으로 포화상태를 보임에 따라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본격 나선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해 주관 부처인 산업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B/C값(비용대비 편익)이 1.3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은 생산 유발효과 14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33억원, 취업 유발효과 1382명으로 각각 분석됐다. 또한 총사업비는 1461억원,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및 지상 4층 규모로 총 연면적 4만6000㎡,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광주시가 당초 계획한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기본계획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B/C(비용대비 편익)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한다. 시는 그동안 가동률 70% 이상으로 한계치에 도달한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인프라 확장 필요성과 함께 민선7기 들어 본격 추진되고 있는 AI융합집적단지 조성, 친환경자동차 산업단지 조성,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 2038년아시안게임 유치 추진 등 광주시 주력 전략산업 및 대형 스포츠대회와 연계한 미래 MICE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펼쳤고 이같은 노력이 타당성 조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와 건축기획심의를 거쳐 2025년 준공 목표로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등 제2컨벤션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제2컨벤션센터는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부지에 총 14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제2전시장 개념을 뛰어넘어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광주다움을 담은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대표 도시답게 최첨단 스마트 전시장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명칭도 공모에 의해 상징적인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ACC 중심의 문화·예술관광과 김대중컨벤션센터·제2컨벤션센터 중심의 MICE관광을 연계한 융·복합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제2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광주시는 명실상부 호남권의 대표적인 컨벤션산업의 요충지로 거듭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15:45:46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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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녹차 사상 최대 300만달러 수출 달성

하동녹차가 2017년 글로벌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스타벅스에 수출된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5년 만에 사상 최대규모인 11만 4775㎏ 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동군은 27일 하동녹차연구소 가공공장에서 미국 스타벅스에 수출되는 올해 마지막분 고급 가루녹차 6t을 선적함으로써 300만 달러 수출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7년 미국 스타벅스와 가루녹차 100t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50만달러를 시작으로 2019년 100만달러, 2020년 160만달러에 이어 올해 300만달러를 달성했다. 나라별 녹차 수출 규모는 미국이 8만 3026㎏ 220만달러로 가장 많고, 멕시코 1만 2000㎏ 31만 8000달러, 호주 8240㎏ 21만 8000달러, 아일랜드·네덜란드 각 3000㎏ 7만 9500달러 순이다. 그 외에도 캐나다, 독일, 베트남, 브라질 등 세계 각국으로 하동녹차 수출이 이어져 한해 300만달러를 넘기는 성장세를 보였다. 윤상기 군수는 "하동녹차 300만달러 수출 달성으로 하동의 세계화, 녹차의 세계화를 더욱 앞당기고, 나아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가치 확산으로 알프스 하동을 전 세계에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차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많은 생산자가 차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녹차연구소와 생산자, 제다업체, 농협이 혼연일체가 돼 차밭을 꾸준히 관리하고 품질 향상에 힘써온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 오흥석 녹차연구소장은 "앞으로 더 체계적인 준비로 수출량을 늘리고 품질도 높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300만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1-12-27 15:45: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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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해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이 돌봄 등을 위해 최대 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도 없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예외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내년부터 개편,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주당 15시간~35시간에서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활용률이 낮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없애고, 간접노무비용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1-12-27 15:45: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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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직불금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친환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친환경인증 농가에 5개 사업 지원금 총 26억5000만 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한다. 군은 지원금 지급에 앞서 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영체 필지 등록 여부, 친환경인증 기간 등 자격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3회, 유기농 5회까지 지원된다. 1178농가에 4억92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유기농은 1ha당 과수는 140만 원, 채소와 기타 작물은 130만 원, 벼는 70만 원이다. 무농약은 과수는 120만 원, 채소와 기타 품목은 110만 원, 논(벼)는 50만 원이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289농가에 9100만 원 지급된다. 무농약은 4년차 이상, 유기농은 6년차 이상의 필지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1321농가에 3억4000만 원이 지급된다. 생산장려금은 농업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벼, 채소, 과수, 식량 작물 품목에 한해 인증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친환경 품목 다양화를 위해 과수와 채소의 경우 유기농은 1ha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저 단가는 무농약 벼로 20만 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에는 공동 방제비, 농자재비 등 총 11억3700만 원이 지원된다. 개별 농가 보다는 친환경단지에 우대 지원된다. 과수 품목은 개별 농가에게 1ha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가 인증수수료는 5억9000만 원 규모로 친환경농가에 신청비, 출장비, 심사비 및 잔류농약 검사비 4개 항목에 대해 산출 금액의 100%를 농가당 2건(유기 1건, 무농약 1건)까지 정액 지원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친환경단지에서 잔류농약 검출로 50건 54ha가 인증 취소·포기됐다. 사료용 옥수수 3개 단지 6.2ha, 전업과 폐업 등으로 인증품 생산을 자진 포기한 농가도 81농가 61.6ha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235ha가 감소했다. 동절기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 사례 발생 등 사후 관리 부실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인증 취소 사례 최소화를 위해 읍·면별 단지 대표와 농자재·방제 업체 교육, 간담회를 통해 안전성 관리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직불금, 생산장려금 지원이 생산량 차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 해소하고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친환경 농가 소득 증대,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15:45:28 김태수 기자
부산시 도시텃밭 토양 "중금속 안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구 군에서 분양한 도시텃밭 60곳을 대상으로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기준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매년 구 군에서 새로 조성한 도시텃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중금속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비소(As), 니켈(Ni), 아연(Zn), 카드뮴(Cd), 구리(Cu), 납(Pb), 수은(Hg), 6가크롬(Cr6+)으로 모두 8종이다. 이번 조사는 시내 도시텃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료 채취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는 5월에서 9월까지 연구원과 구 군이 합동으로 도시텃밭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중금속 분석은 연구원이 직접 수행했다. 조사결과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 기준 이내로 나타났지만, 연구원은 아연(Zn)과 구리(Cu)가 기준에 근접하게 나타난 6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199곳의 도시텃밭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의 적합한 텃밭으로 확인했다. 부적합한 텃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구 군에 통보해 텃밭 폐쇄와 동시에 재배된 작물의 수거처리 및 오염토양 정화 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21-12-27 15:44:49 장병호 기자
울산시-교육청, 초중고 학생 무상급식 단가인상 지원 합의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27일 오후 4시 '2021년 울산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협력사업 등 총 7건(울산시 3, 교육청 4)의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울산시(구 군 포함)와 교육청은 내년 초 중 고등학교 무상 급식비 평균단가를 50원 인상(초등 2,850원⇒2,900원, 중등 3,550원⇒3,600원, 고등 4,050원⇒4,100원)하고,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급식비 단가를 1,500원(5,500원⇒7,000원)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보다 198억 원 증액된 2,586억 원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해 각종 교육사업,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복지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교육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학교시설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생 주민이 공동 사용 가능한 공용 시설을 구축하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도 추진키로 하고, 구 군, 교육청, 공공기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울산시는 고교졸업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원 30명 이상인 울산도시공사와 울산시설공단에 고교졸업자를 우선 고용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공무직 5개 직종에 대해 고교졸업자 우선 고용비율을 5~40% 범위로 정해 채용시험에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청은 울산시가 제안한 공무원 자격시험 관련 학교 시험장 사용, 어린이 안전학습장 쓰기 행사 참여, 지방공무원 교육연수원 울산시 공무원을 위한 교육장소 대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2021-12-27 15:44:4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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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남 함평군이 전남도 주관 '음식문화 개선사업 업무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전남도는 매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추진체계 구축,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등 관련 지표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이번 평가에서 함평군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위생관리 신규시책을 발굴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1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청결운동과 더불어 개인위생, 주방관리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주방,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함께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을 실시, 음식점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외식업함평군지부와 함께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청결운동을 비롯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안전관리 강화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감염병 예방활동 등을 병행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안전하고 청결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내 음식점 종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12-27 15:43:59 김태수 기자
'3조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2021년 울산시정 1위

올해 울산시정을 가장 빛나게 한 사업으로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1일 ~ 11월 26일까지 시민과 시 구 군 의원, 출입기자, 유관기관, 공무원 등 2,072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1위는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광역교통정책과), 2위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에너지산업과), 3위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환경정책과), 4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건축주택과), 5위 '민선 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1위) 달성'(정책기획관)이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은 울산 중심의 광역철도 건설로 울산~진영(김해)은 98분(135분→37분), 울산~부산은 12분(72분→60분) 정도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사업이다.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은 수소전기차에서 열차, 선박, 건설, 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에 수소를 활용,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이 세계 최고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될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2위로 선정되었다.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부족한 물을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사업이다. 운문댐 맑은물을 울산에 공급받게 됨과 동시에 사연댐 수문설치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무상지원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선 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1위) 달성'은 전국 17개 시 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특전(특별교부세) 10억 2,700만 원을 받았다. 시책을 추진한 부서에는 상패가 수여되고 사업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설문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시 홈페이지 시민 다듬이방을 통한 온라인 설문도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실시로 작년대비 전체 응답인원이 13% 증가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되었다.

2021-12-27 15:43:35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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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그늘] ③청년, 주도하거나 휘둘리거나

밀레니얼세대(1980년생~2004년생)와 Z세대(1995년~2003년)을 통합한 MZ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비하면서도 현재의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소비에는 거침없이 투자하는 특성때문이다. 그들은 코로나19 이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투자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이 정상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들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다는 것. 일자리마저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생애 전반에 불안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부채 487조원, 가계대출의 27% 27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약 487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규모(1806조원)의 27%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2.8%)은 다른 연령층(7.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초저금리 국면이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크게 늘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중 청년층 비중은 약 40%에 육박한다. 여기에 청년층은 신용대출을 늘려 주식투자, 가상화폐 투자도 확대했다. 실제로 국내 6개 증권사(미래·KB·NH·한국투자·키움·유안타)에서 지난해 개설된 신규계좌(723만개) 중 절반이상(54%)은 20~30대가 만든 계좌였다. 가상화폐 신규계좌도 20대가 173만8757명(32%), 30대가 169만1823명(31%)으로 63%를 차지했다. 다만 문제는 청년들의 경우 과도한 빚을 갚기에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년층 중 저소득 차주 비중은 24.1%로 다른 연령층(14.4%)과 비교해 2배 높았다. 대출건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 비중(6.8%)도 다른 연령층(6.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꾸준한 소득을 바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의 1년이하 계약직 비율은 올해 47.1%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41.9%에 비해 5.2%포인트(p)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2019년 31.7%에서 2020년 34.4%로 오른 뒤 올해 38.3% 증가했다. 소득 없이 빚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마저 옥죄고 있다는 설명이다. ◆빚, 생애전체 영향 미칠수도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선 청년층의 빚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0.5%p 인상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0.25%p씩 두차례 인상할 경우 5조8000억원의 이자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층과 같은 취약차주는 변동금리 대출비중(76%)이 높고 신용도가 낮아 금리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여기에 자산시장 거품까지 꺼지면 대출부실 위험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백종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등을 통해 투기차단을 하되 취약 청년층 지원을 별도로 해나가야 한다"며 "취약 청년층의 경우 경제난 가중에 따라 부채돌려 막기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을 포함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정상화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 일자리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생애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 30.5%로 60대14.4%에 비해 2배이상 높았다. 자살생각비율은 16.3%로 지난 2018년 4.7%에 비해 3.5배 높았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이직)이 늦어지거나 빚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생애전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며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함께 일자리 그 이상의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2-27 15:43: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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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2021년 한 해를 빛낸 군정 BEST 10’선정

보성군은 27일 '2021년을 보성을 빛낸 군정 베스트 10'을 선정 발표했다. 2021년 보성군을 빛낸 최고의 시책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의 "국민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전남 22개 시군 중 1위"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전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선정된 10대 우수시책으로는 △주민 주도형 보성600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산업진흥 유공 전국유일 국무총기기관 표창), △생태하천복원으로 보성읍의 중심 동윤천 변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집단면역 목표치 70% 조기달성, △'걸어서 장도까지' 벌교~장도간 통합관광 테마로드 조성, 476억 규모 국비 확보, △나가자 세계로! 한국의 갯벌(보성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코로나19 보성군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보성군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 △산림분야 근로자 투입, 오봉산 구들장 발굴복원(우마자길) 발굴 복원, 해평호수 십리길 조성,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 평가'대상'수상, △ 보성 벌교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발맞춘 갯벌 복원, 식생 조림, 탄소중립 등 300억 규모 신규 국비사업 발굴 등이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군정 BEST10은 지난 1년 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으로 이룩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더욱 새롭고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정 BEST10'은 2021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우수시책과 성과 중에서 각 부서에서 추천한 25건의 대표적인 시책에 대해 800여명의 전 직원 선호도 조사와 부서장 및 외부평가단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2021-12-27 15:43:18 문쌍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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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공모·수상 최대 성과 이뤄내

광양시가 올해 각종 공모·수상에서 151개 사업 2,200억 원을 확보하는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상급기관의 다변화 공모·수상 유형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재정부담 경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큰 성과로 나타났다. 시는 민선 7기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국도비 공모·수상사업 확보에 닻을 올렸다. 그 결과 2018년 730억 원, 2019년 1,068억 원, 2020년 1,465억 원, 2021년 2,200억 원, 올해는 전년 대비 735억 원을 초과 달성해, 해를 거듭할수록 괄목할만한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의 60%를 외부재원으로 확보했으며, 50억 원 이상은 11개 사업 1,757억 원, 10억 원 이상 13개 사업 310억 원으로 시 발전을 이끌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내년 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주요 공모사업은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친환경 리튬이차전지 재활용 Test-Bed 구축사업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금호동 도시재생사업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이다. 또한, 광양시는 각종 평가에서 37개 부문의 수상(대상 및 최우수 16건, 우수 18건, 장려 3건)을 휩쓰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보육정책, 노인정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평가 등 여러 분야의 우수시책 평가와 경진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광양시의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서 면모를 보여줬다. 신생아 양육비 등 광양시민만이 누리는 혜택과 어린이보육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 구축, 전국 최고의 선도적 보육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 대상에 이어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광을 안았다.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포스코 이차전지, 오라클 데이터센터 등 우량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와 청년, 신중년, 여성·장애인·노인일자리,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작년 대상에 이어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도 정부합동평가, 신속집행, 교육훈련업무, 인사업무 평가 등 행정 분야에서 수상을 차지했고,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분야에서도 식생활 안전지수평가, 다산안전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다 함께 누리는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올해 전 부서가 수시로 가능사업 동향을 파악해 지역 특성과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정책사업을 체계·선제적으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갔다. 간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발 빠른 현장출장 등 행정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가 최초로 8건의 신규 수상을 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숨은 노력은 광양시민의 자부심과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 신규 수상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일반수도사업자운영관리실태점검 ▲학교숲 우수사례 ▲지방규제개혁 ▲인구정책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이다. 시는 특성사업 발굴과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동향 분석, 사업계획에 필요한 컨설팅 시행 등 다각적인 선정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광양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시민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더 나은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에 원동력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27 15:43:04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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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국 최초‘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광양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며,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즉, 대입 준비 등으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양육비가 중단되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양육비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부모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는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가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2022년 기준 48명, 5천만 원)의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규사업 추가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1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한부모가정을 위해 민간기업의 후원 요청·연계했으며, 안전 취약계층에 영상통화 초인종 기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초인종 지원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신규사업이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을 개선·추진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7 15:42:48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