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 文-아베 회담 때 양국관계 해빙기 오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빙하기를 맞이한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상 수출규제 일부를 최근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김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반도체 해심소재인 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관련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와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 한일관계가 일부 진전된 것이지만, 수출규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지자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이라며 "(하지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로 인해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릴 한일정상회담 때 진전된 양국관계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해진 것"이라며 "이를 비춰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로 인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0시' 기준으로 종료 기로에 섰던 GSOMIA 종료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도 GSOMIA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전략 차원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가올)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만에 개최되는 양자정상회담"이라며 "그간 양국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