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BK연금보험, 퇴직연금 수익률·연금화 역량 상위 10% 기록

IBK연금보험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2019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IBK연금보험은 올해 퇴직연금 사업자 중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 7개 항목 중 ▲원리금보장형상품 수익률 ▲수수료 효율성 ▲서비스역량 ▲연금화 역량 등 4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원리금보장형상품 수익률과 연금화 역량은 전체 사업자 중 상위 10%내 성적을 냈다. 수수료 효율성과 서비스 역량은 전체 사업자 중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이다. IBK연금보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제공, 선제적 수수료 인하 정책, 사이버창구·모바일 서비스 개발, 연금전문사답게 연금시뮬레이션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주성 IBK연금보험 사장은 "2년 연속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우수한 성적을 발판삼아 앞으로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와 고객들의 노후자산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6:09:40 김희주 기자

지엘텍, 칼라캐스트 크라우드펀딩 진행

지엘텍, 칼라캐스트 크라우드펀딩 진행 금속, 스틸 제품에 채색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지엘텍(대표 신동성)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엘텍은 정밀 주조법에 의한 알루미늄 채핵 흡착 원천 기술을 개발, 보유 중이다. 이 기술은 현재 칼라캐스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및 일본에 특허 등록됐다 지엘텍이 보유한 칼라캐스트는 휴대폰, 가전제품 케이스에 많이 활용된다. 케이스 제작시 사용하는 기술은 주물, 주조, 절삭 가공은 대량 생산이 힘들다. 프레스로 찍어내는 기술은 제품 형상 제조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금형(틀)에 소재 금속을 녹여 형상을 만드는 주물, 주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업계에선 '다이캐스팅'이란 용어를 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도장, 도금, 증착, 아노다이징등 이용해 '녹이나 부식방지'를 위해 표면에 2차 처리 작업인 표면처리공정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제품 제작 → 도장' 2단계 과정을 거친다. 또, 캐스팅 제품에 컬러표면처리는 쉽지 않다. 지엘텍은 이를 1단계로 줄인 기술 공정을 개발, 지난 2015년 칼라캐스트 명칭으로 특허를 마쳤다. 이는 가전, 휴대폰 케이스부터 크게는 차량 프레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칼라캐스트 적용시 제작, 도장 2단계 공정을 한번으로 줄여 비용, 시간을 절감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칼라캐스트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2단계 공정 보다 시간과 원가를 20%~ 40%까지 줄일 수 있다. 지엘텍은 지난 2017년부터 알토란벤처스를 통해 개인투자조합, 크라우드펀딩으로 약 7억원을 투자 받았다. 크라우드펀딩은 2020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분 납품이 확정돼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 업체측은 2020년 수주로 올해보다 약 3배 매출 확보를 한 상태라 설명했다. 투자 희망자는 12월 13일까지 펀딩포유를 통해 투자하면 된다. 지엘텍과 펀딩포유측은 "스마트폰 부품 생산원가를 절감해 원청업체측의 수주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12-04 16:06:37 최규춘 기자

이해찬 "검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A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번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이 경찰 압수수색을 통해 A 수사관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 및 정치그룹은 이날 '4+1' 협상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당은 '좌파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반발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이날 '하명 수사·감찰 무마' 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시각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카드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은 4+1 협상 돌입을 공식화하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표결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9-12-04 16:00:42 김승호 기자

주무부처 발동 초읽기에 LED마스크가 떠는 이유

시장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정부, 연내로 관리 주체 발표 예고해 주무부처 식약처 될 확률이 높아 업계 "식약처 인증 기간·비용 高"…우려 시장 급성장에 LED마스크 제품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무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점찍으면서 관련 업계가 떨고 있다. LED마스크 업계는 지금까지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무부처가 되길 원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를 주무부처로 정해 안전기준이나 인증 기준을 높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ED마스크의 인기가 높아지며 시장이 확대돼 LED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약 50군데에 달한다. 무분별한 시장 확대에 과대광고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에만 안구 망막 손상·얼굴 따가움 등 39건의 LED마크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정부는 연내로 LED마스크의 관리 주체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식약처로 마음이 기운 상태다. 지난 3일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하면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는 소비자정책위가 LED마스크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까지 소비자정책위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권고 등을 심의·의결해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의료기기냐, 미용기기냐 하는 번지수 문제 때문에 달리 갈 여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와 관계없이 식약처가 주무부처가 될 것이다"며 "의료기기든 미용기기든 구분 없이 사용자 입장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런 정부의 입장이 썩 달갑지 않다. 식약처가 주무부처가 되면 의료기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안정성 인증 및 의학적 효능을 정부 기관에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LED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성과 효능·성능을 실험해 왔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LED마스크 중 의료기기로 등록된 것은 홍이화 마스크 등 2종뿐이다. 업계는 주무부처가 완전히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기준의 인증 절차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기준에 제품을 맞추려면 임상실험부터 새로 다 해야 한다"며 "이게 1~2개월로 끝나지 않는데 그사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줄지도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LED마스크 신제품인 'BTN GLED 마스크' 출시를 발표한 바디프랜드 관계자도 "중장기적으로 안마의자나 LED마스크 등 제품을 의료기기로 등록할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공산품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정부 실무 편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그 방침에 맞춰가긴 해야할텐데, 의료기기까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의학적 효능을 검증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이 생겨 난립하는 LED마스크 시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참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기준 미달 제품 정리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12-04 15:57:10 배한님 기자

외부서 제보→靑행정관 정리… '文의 입', 김기현 첩보 해명하다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관련해 "최초 첩보는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이며 "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 문건을 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고인이 된 행정관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해명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해 김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며 "이에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 A행정관은 외부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한다"며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두 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 정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B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씨는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 있으면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04 15:54:18 우승준 기자

신한생명, TM 신계약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오픈

신한생명은 텔레마케팅(TM) 영업으로 체결된 신계약의 녹취 내용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TA(Text Analytics)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설계사가 확인,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TM 신계약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비대면 영업방식인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담내용을 녹취, 평가하고 심사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약이 승낙된다. 이때 설계사가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필수 안내사항들이 있다. 기존에는 이를 검수하는데 이틀이 소요됐으나 이번 시스템 개발로 청약 후 설계사가 즉시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시간 단축은 물론 잘못 안내됐거나 누락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청약 당일에 실행할 수 있어 고객의 불편함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TM 신계약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은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곧바로 STT(Speech To Text)시스템을 통해 녹취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된다. 이어 텍스트 분석 기능을 통해 TM 채널 차세대 영업시스템인 코코시스템에서 제공받은 필수안내 대본 내용과 STT시스템으로 변환된 내용이 비교 분석된다. 이를 통해 제대로 이행됐는지 자동으로 점검되고 항목별 준수여부, 최종평가점수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미흡한 부문이 발견되면 담당 설계사가 당일에 즉시 보완하게 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셀프 모니터링 시스템은 완전판매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TA시스템 등 최신 금융IT 기술을 접목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4 15:54:03 김희주 기자

램리서치, 웨이퍼 엣지 수율 개선 솔루션 선보인다

램리서치가 웨이퍼 엣지 수율을 개선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내놨다고 4일 밝혔다. 새 프로그램은 수율이 낮은 편인 웨이퍼 가장 자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불연속성을 제어해 수율을 높이는 기술을 포함했다. 다이간 변동을 줄이고 편차도 최소화해준다.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호층을 증착하는 등 방법도 있다. 웨이퍼 엣지 처리는 수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동그란 웨이퍼 특성상 엣지 부분에는 결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램리서치 부사장 겸 식각 제품군 사업부장인 바히드 바헤디는 "웨이퍼 엣지의 수율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고급 노드의 비용을 절감 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램리서치는 개발 프로세스 초기부터 고객과 협력하여 웨이퍼 엣지에서의 기술적 난관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디바이스 확장에 필수적인 생산성 및 수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19-12-04 15:49:26 김재웅 기자

코스닥 625.27P (-0.7%↓) 하락 마감, 헬릭스미스, 셀트리온헬스케어등 하락

04일 코스닥은 전일 보다 -0.7% 하락한 625.27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주요 종목 중에 에이치엘비(8.33%), 펄어비스(1.7%), 휴젤(0.32%), SK머티리얼즈(0.23%) 등이 올랐고, 헬릭스미스(-2.5%), 셀트리온헬스케어(-2.48%), 메디톡스(-1.06%), 케이엠더블유(-0.92%), 스튜디오드래곤(-0.91%)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제이테크놀로지가 273.54%로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리드코프는 -12.16%로 하락폭이 크게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IT S/W & SVC(0.08%)등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고, 비금속(-2.66%), 종이, 목재(-1.75%), 건설(-1.73%), 유통(-1.68%), 금속(-1.3%) 등은 하락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IT S/W & SVC 업종에 포함된 코리아센터(11.73%)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472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155억원, -294억원 순매도를 했다.

2019-12-04 15:43:13 메트로로봇 기자

코스피 2,068.89P (-0.7%↓) 하락 마감, 외국인 '팔자'

04일 코스피는 전일 보다 -0.7% 하락한 2,068.89 포인트로 마감했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중에 NAVER(1.45%), 현대모비스(0.6%), 현대차(0.41%) 등이 올랐고, LG화학(-4.2%), 셀트리온(-2.01%), POSCO(-1.73%), SK하이닉스(-1.27%), 삼성전자(-0.9%)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JW중외제약2우B(29.92%)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JW중외제약우(10.65%), 웰바이오텍(10.0%), 한국특수형강(9.06%), 노루페인트우(8.19%) 등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두산퓨얼셀2우B(-13.87%), 두산솔루스1우(-13.75%), 센트랄모텍(-11.8%), 두산솔루스2우B(-9.43%), 한국화장품(-8.04%)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업 업종이 전일 대비 1.96% 오르며 상승이 두드러졌고, 그 외에도 증권(0.37%), 서비스업(0.25%)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 종이,목재(-2.08%), 화학(-1.77%), 비금속광물(-1.58%), 섬유,의복(-1.5%), 의료정밀(-1.23%) 등은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3,397억원, 766억원 순매수 한 반면에, 외국인은 -4,424억원 순매도를 했다. 특히 최근 3일 동안 기관은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04 15:43:10 메트로로봇 기자

中왕이 외교부장 방한, 내일 文대통령 만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오후 공식 방한한 가운데, 오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에정으로 알려졌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6년 한중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처음이다. 외교계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4일 강 장관과 회담 및 만찬을 갖는다. 이어 5일에는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전현직 국회의원 및 고위관료·기업인들과 오찬을 갖는다.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곧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한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오는 23일부터 25일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방한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7월 방한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차례도 방한하지 않은 바다.

2019-12-04 15:43:06 우승준 기자

중진공, 카자흐에 기술교류센터 문 열어

신북방 시장 진출 촉진과 현지 기업에 기술이전등 역할 카자흐스탄에 한국과 현지 기업간 기술 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북방 시장 진출 촉진과 현지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카자흐 기술교류센터'를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개발공사(DAMU)안에 개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중진공 이성희 기획본부장, 바흣잔 마카자노브(Bakhitzhan Makazhanov) 카자흐스탄 중소기업개발공사 부사장, 현지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문을 연 한-카자흐 기술교류센터는 지난 4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기술교류센터는 양국 정부 간 협의로 현지 정부기관 내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란, 인도, 태국 등 5개국에 설치해 각 나라의 기업과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이성희 기획본부장은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앙아시아의 영토 대국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경제협력이 가능한 국가"라며 "한-카자흐 기술교류센터가 양국 중소벤처기업 상생 기술교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4 15:34:45 김승호 기자

공정위 이어 법원도…'특허괴물' 퀄컴에 철퇴

공정위 이어 법원도…'특허괴물' 퀄컴에 철퇴 법원, 퀄컴 '프랜드 확약' 어기고, 경쟁제한 했다고 판단 세계적인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오전 10시30분 퀄컴 본사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퀄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여부(기타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프랜드 확약 회피(경쟁 제한성 인정) 여부 ▲포괄적 라이선스로 인한 휴대폰 제조사 불이익 강제(크로스 그랜트 조건) 위법 여부 등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고 프랜드 확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무상 크로스그랜트(royalty-free cross-grant)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퀄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표준필수특허(SEP) 사용자는 지역적 위치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세계 시장으로 발을 넓혔다"며 "모뎀칩셋 관련해서도 시장에서의 점유율, 전체 모뎀칩셋 매출액 중 비중,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SEP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 확약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른바 '자발적 요청'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휴대폰 제조사에 대한)판매처 제한 조건, 영업정보 보고 조건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당성 경쟁 제한성 대해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크로스그랜트 조건 자체가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퀄컴과 휴대폰 제조사 사이의 라이선스 계약서상 '대가가 모두 지급돼 실시료 없는'는 의미는 상호정산 방식으로 퀄컴이 실시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휴대폰 제조사 특허에 대해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물린 과징금 1조300억원에 대해 "이 사건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 측은 퀄컴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SEP를 이용해 제조사와 부당한 거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퀄컴이 SEP를 다른 기술로 대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경쟁 관계인 칩셋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인텔, 미디어텍 등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LG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 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봤다. 또 약 200개의 휴대폰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라이선스 하도록 하는 '무상 크로스그랜트(royalty-free cross-grant)'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제재 취소 소송을 내면서 시정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2017년 9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퀄컴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2019-12-04 15:34:41 손현경 기자

미샤, 이라크 시장 진출…업계 최초

미샤, 이라크 시장 진출…업계 최초 미샤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중 처음으로 이라크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자유나 몰(Zayoona Mall)'에 미샤 1호 매장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라크 미샤 1호 점이 자리잡은 자유나몰은 1일 방문객이 2만5000명에 이르는 바그다드 동부 지역 최대 규모 종합 쇼핑몰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라크 화장품 시장은 현재 태동 단계로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쇼핑몰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 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진출 의의를 설명했다. 이라크는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50℃가 넘는 기온과 모래먼지가 많은 사막날씨 때문에 피부손상 및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고기능 스킨케어 화장품이 인기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의경 에이블씨엔씨 해외사업부문 전무는 "미샤가 중동시장을 타깃으로 개발한 다양한 색상의 비비크림이 이라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보랏빛 앰플이나 개똥쑥 에센스 같은 고품질의 스킨케어 제품도 지속적으로 선보여 이라크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4 15:31:47 신원선 기자

수은-신한은행 협업...수출기업 돈 떼일 염려 사라진다

수출입은행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수출기업의 돈 떼일 위험을 없앤다. 수출입은행은 4일 신한은행과 '인수 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무소구조건이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하는 인수 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늘려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의 범위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은 후 신청하고, 시중은행은 수은이 승인한 수출환어음만 재매입할 수 있었다. 인수 후 포페이팅은 시중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포페이팅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수출기업이 인수 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 장점이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무소구조건인 포페이팅은 차입금(부채)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수출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 수은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내년에 다른 시중은행과도 협력해 신규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인수 후 포페이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04 15:30:12 나유리 기자

수협재단-조선대학교병원, 어업인 의료지원 MOU

수협재단은 4일 조선대학교병원과 어촌지역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어촌 지역 의료봉사활동 지원 ▲어업인 건강상담 및 검진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수협재단은 전남지역 어업인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을 비롯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업무협약을 맺은 전국 21개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어촌을 찾아 건강검진과 무료진료를 진행한다. 수협재단은 내년에도 만 50세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수술·치료비 지원 신청자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검진 비용으로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하고, 100만원 범위내에서 치과 치료 및 보철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2019-12-04 15:29:28 나유리 기자

남녀노소 '보치아 삼매경'…오텍그룹회장배 제11회 보치아 동호인 대회 성료

'제3회 오텍그룹회장배 전국보치아동호인대회 및 제11회 오텍배 서울보치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오텍그룹은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스포츠다. 표적구에 가깝게 공을 던져 승패를 겨룬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생활체육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보치아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17개 시도에서 전문체육인이 아닌 340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층까지 아우르는 3개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어울림 단체전'과 '2인조 시니어부', '2인조 학생부' 등이다. 강성희 오텍그룹 회장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스포츠로 하나되는 감동의 축제이자,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보치아가 진정한 생활 체육으로 거듭나고,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텍그룹은 보치아와 보치아 국가대표팀을 10년 이상 후원해왔다.

2019-12-04 15:27:22 김재웅 기자

삼성·LG, 내년 스마트폰 외주생산 더 늘린다…가격경쟁력 탓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조자개발생산(ODM)과 합작개발생산(JDM)을 늘리고 있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경우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ODM과 JDM을 이용하는 것이 원가 절감에 도움을 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생산 목표로 잡은 3억1100만대의 스마트폰 중 6000만대(20%)를 ODM 방식으로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3000만대 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IM 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지난 8월 "130달러(약 16만원) 이하 모델을 삼성이 자체 생산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기준을 충족한다면 ODM으로 일정 부분 생산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A6s에서 처음으로 ODM을 적용한 이후 저가폰을 위주로 ODM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출시 모델 중에는 갤럭시A10s, 갤럭시A20s, 갤럭시A60 등이 ODM으로 생산됐다. FCC에 따르면 내년 출시될 갤럭시A01도 중국 화친텔레콤이 ODM 생산을 맡았다. LG전자도 내년부터 스마트폰의 외주 생산을 늘린다. LG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존 저가 제품 위주이던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내년부터 중가 라인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약 2000만대를 ODM으로 제작할 전망이다. LG전자는 최근 실속형 스마트폰 2종 'LG K50S', 'LG K40S'을 JDM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 제품은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 중남미 주요국에 연이어 출시됐다. LG전자는 이 같은 생산 방식이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과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품질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외주 생산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ODM은 제품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외부 업체에게 맡기고 최종 검증을 거친 후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주문 업체의 개입이 없는 반면, JDM은 주문 업체가 제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제품설계, 부품조달 등은 외부 업체와 협력해 공동 진행하며, 생산은 외부 업체가 전담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특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역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곧 내부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내부의 역량을 미래사업 준비와 같은 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ODM과 JDM 같은 외부 생산 방식이 가격 측면에서 이점이 큰 게 확실하지만 무한정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외부 생산 업체들이 보통 중국에 모여 있는데 외부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 부품업계는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스마트폰 부품업체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실적을 위해 ODM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업체의 매출은 바로 떨어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측면에선 중국 업체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생산 방식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9-12-04 15:26:38 구서윤 기자

국토부,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세대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행복주택 총 16곳, 5838세대에 대한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세대,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세대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5000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세대), 화성동탄2(814세대), 서울휘경(200세대), 수원고등(500세대), 하남감일(425세대), 의왕포일(110세대), 인천논현3(260세대), 동탄호수공원(865세대)이다. 이 중 수원고등은 1호선·분당선·KTX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은 반경 5㎞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위치한 대학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라운지, 공유 주방, 도서관(지자체 운영)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8곳은 부산강서(40세대), 안동운흥(200세대), 진천성석(450세대), 창원가포(250세대), 김제대검산(324세대), 창원반계(316세대), 광주와우(430세대), 강원고성서외(200세대)다. 이 중 창원반계는 청년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으로, 각 세대에는 창업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사무공간 복합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경남테크노파크·창원과학기술진흥원 등 우수한 창업 인프라가 인근에 위치하고, 단지 내 세미나실·IR미디어룸 등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창업지원시설(창원시 운영)등도 제공 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16~23일이다.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1~20일 진행된다. 접수는 온라인(LH,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4차 모집으로 올해 행복주택 총 2.5만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올 한 해 동안 청년들의 직주근접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신혼부부의 안심육아를 위한 신혼특화단지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이 공급됐다"며 "내년에는 보다 많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19-12-04 15:26:03 정연우 기자

"함께 살자" 손 내민 재계, 유럽식 대기업 꿈꾸나

재계가 '상생'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순 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국내 경제 구조도 한층 단단해지는 모습이다.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신 총수 경영권을 보장받는 유럽을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 기업 시민 성과발표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최 회장이 SK가 아닌 기업 행사에서 연단에 선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총수가 다른 기업 행사에 참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포스코와의 협력을 예고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일찌감치 기업이 이윤 추구를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에는 기업을 단순 실적이 아닌 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평가하는 측정 방법을 완성하고, 이를 SK그룹 전사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 때문이다. 기업이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미래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며,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 이 같은 철학은 재계 전반으로도 전파되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이는 대신, 협력사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육성에도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삼성전자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올 초 '함께가요 미래로! 인애이블링 피플'이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발표하고 '드림클래스'와 '씨랩 아웃사이드' 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 게 대표적이다. 청년 전문가를 육성해 취업난 등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비전 2030' 역시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대규모 상생안을 포함했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 육성과 동시에 팹리스와 패키징 등 관련 협력사들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상생 노력은 일본 수출 규제에서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진두지휘하면서 국내 산업계 약점으로 지적됐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업체들에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하는데에도 성공했다.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도 삼성전자의 핵심 상생 노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획한 사업으로, 중소 기업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조언하고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해 중소 제조업들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노력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7번째 '자상한 기업'에도 선정됐다.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협력사 지원은 물론, 데이터와 기술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데이터 오픈 플랫폼 개발자 포털인 '현대 디벨로퍼스'를 통해서다. 그 밖에 대기업들도 실적 개선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선진국 대기업들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고용과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대신,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차등의결권 제도로 오너 일가 소유권을 보장받는 형태다. 장기 투자 등 안정적인 경영을 가능케해 기업과 국민이 '윈-윈'하는 구조로 평가받는다.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이 대표적이다. 일렉트로룩스와 에릭슨을 비롯해 금융과 중공업 등 여러 업체를 보유한 회사로, 현지 고용을 책임지는 등 존경받는 대기업 중 하나다. 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회장을 맡고 있다. 발렌베리그룹 회장은 오는 18일 방한할 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경영권 보장 제도가 자리잡지 못하는 분위기다.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해주자는 시도가 있었지만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에 난항을 겪는 등 국내 재계가 소규모 자본의 공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9-12-04 15:25:00 김재웅 기자

3분기 국내기관 해외투자 3124억달러…전기比 121억달러↑

올해 3분기 국내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며 투자 잔액이 120억달러 넘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3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시가 기준 3124억2000만달러로 2분기 대비 120억8000만달러(4.0%)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자산운용사 투자 잔액이 90억7000만달러 늘어난 1781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보험사와 외국환은행의 경우 각각 14억9000만달러, 14억4000만달러 증가한 889억1000만달러, 25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사는 203억5000만달러로 7000만달러 늘어났다. 종목별로 보면 해외 주식투자가 30억3000만달러 늘면서 960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국 주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분기 대비 투자 잔액 증가 규모가 감소했다.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는 1741억7000만달러로 88억4000만달러 늘었다.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투자 잔액 증가세가 지속됐다. 외화표시증권인 코리아페이퍼에 대한 투자는 외국환은행(+5억달러)을 중심으로 2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421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9-12-04 15:24:55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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