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제로페이 논란 재점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유착 의혹 ▲마곡지구 개발 사업 문제점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저조 등을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조직적인 채용비리나 고용비리는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비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다만 감사원이 지적한 4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며 "감사원에 재의 절차가 있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재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 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4건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는 채용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4가지 사안은 위법 내지 부당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점을 시인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시장은 "특수차 운전 분야에서 부당채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감사원의 오류가 있었다"며 "철도차량 운전업무 부분은 단순히 운전뿐만이 아닌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운전면허가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코링크PE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피앤피플러스(PNP) 컨소시엄이 2017년 9월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계약 조건대로 면허 취득도 하지 않고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는데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며 "지나친 특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실시 도면 제출, 투자금 확보, 면허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항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 측근들이 마곡 지구에서 각종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마곡지구 입찰 자료를 모조리 요구했다"며 "토지내용별로 1~3순위 입찰금액, 낙찰차액 등 입찰 관련 자료를 요구한 직후 작년 12월 자신이 이사고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일곱 군데에 참여해 4개를 낙찰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4건 중 2건은 중도금을 갚지 못해 계약 해지 직전이다. 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무리하게 낙찰받았다는 것 아니겠냐"며 "현역 의원이 직무를 남용했다. 서울시는 공직 기강 차원에서 SH공사를 감사하고 김용원 의원에 대해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부지 낙찰은 SH공사의 경쟁 입찰을 거쳤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도 공개입찰경쟁을 거쳐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제로페이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제로페이에 시민의 혈세와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 각종 인프라가 투입됐는데도 작년 말까지 누적 결제액이 317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제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끼어들어 공공의 권력을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서울시 때문에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민간결제업자가 운영하는 제도고 시는 시스템이 깔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가 40년 동안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에서 QR코드로 바뀌고 있고 필연적으로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제로페이는 시작한 지 일년도 안됐다. 신용카드는 40년 걸렸다. (실적이 낮다고 지적하는 건) 갓난아이한테 뛰라고 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