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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노인복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 노인복지관이 최근 제2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서구노인복지관은 그 간 노인사회참여활동 지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공유자원 개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모형개발, 한-중 노인복지모델 및 문화교류 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 실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복지관은 이번 표창 수상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기관 평가에서 4회 연속 A등급 우수기관 선정, 2016년 사랑의열매 지역사회 분야 금상, 2018년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에 더해 지역의 대표 노인복지기관으로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그 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복지관의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노인복지관은 1997년 5월 개관해 노인 평생교육, 사회활동지원, 경로당여가문화보급, 독거노인 안전망구축, 지역 공동체 복원, 푸드뱅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10-08 16:06:06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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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전범기업 미쯔비시에도 매년 수천억 혈세지불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력핵심설비 주요기기 외산의존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기 59호기의 가스터빈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며 지불한 총액은 2조3천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금액 5,156억원을 합하면 총 2조8천억원에 달한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한국은 전력분야 핵심설비에서 조차도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이 심각했다. 일본기업인 미쓰미시히타치파워시스템(MHPS)으로부터 가스터빈을 구입한 발전사는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으로 납품대가와 유지보수비로 지불한 금액은 총 6,564억이었다. 독일의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납품비와 유지보수비로 총 4,297억원을 독일기업인 지멘스(SIEMENS)에 지불했으며 이어서 프랑스(Alstom)에 3,358억원, 미국(GE)에 3,978 스위스(ABB)에 1242억원순 이었다. 핵심부품의 외산의존율은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동서발전의 울산4호기는 2013년 미쓰비시사로부터 2,600억원에 가스터빈을 제작 납품받았으나 5년간 유지보수비만 636억을 지불했다. 더불어 년간 127억원꼴로 가스터빈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봤을 때 향후 34년 동안 약 4,400억을 미쓰비시에 더 지불해야 한다. 그간 LNG발전소는 전력피크시기에 첨두부하 기능을 담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급전지시를 덜 받아왔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지불됐지만 친환경 연료를 통한 발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부유출은 한 층 더 심각해 질 상황이다. 친환경을 할수록 국부를 유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송갑석의원은 "전력핵심설비는 에너지안보와도 관련이 있는 기술임에도 기술종속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시장이 실패할 때만 개입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큰 기술과 프로젝트에 선제적 투자를 해 기술독립을 이루고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8 15:57:23 차정준 기자
광주, 시 구의원들 윤리실종 ‘기초의회 폐지론’ 다시 불거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가짜 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민주당 소속 고점례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위원장(송갑석 의원) 직권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점례 의장 등 북구의회 의원 4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광주시당이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다.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광주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 등 7명은 허위 국내 출장으로 지난달 26~27일 경남 통영시의회를 방문한다며 107만4000원의 출장비를 사용했으나 정작 주요 관광지만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과 공무원 10명 등 26명은 서구의회와 서구에서 4480만원을 출장비 명목 등으로 지원을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호주 시드니로 '고령친화도시 선진사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김 부의장 등은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조례'에 규정된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구의원들 자신들이 직접 제정한 조례를 어겼으며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해외연수 자문위원회 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광주지역 5개 구의회는 올해 들어 구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을 지난해에 비해 최고 20% 올렸으며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은 현재 220만~300만원 수준이다. 광주시민 단체 관계자외 20대3명 8명 40대 4명등은 필요도 없는 "기초의원들이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치달았다며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10-08 15:57:16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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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DLF 사태 송구…펀드판매 수수료 체계 검토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독·검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에 대해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하자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고 봤다. 윤 원장은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금융위원회 쪽과 협의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판매할 때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려고 모집 투자자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같은 구조의 상품을 평가일만 다르게 해서 40여명씩 여러 차례 모집하는 '시리즈 펀드'로 판매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수검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병행하는 등 검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 KB금융지주·국민은행, JB금융지주·전북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KB증권 등 7곳이 종합검사를 받았다.

2019-10-08 15:52: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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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23일까지 신청하세요

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취미·여가활동을 즐기거나 자격증·금전관리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 서울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 참가 희망자 60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수업을 마치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 내 시설에서 돌봄을 받으며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18세 미만이면서 일반 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44시간의 이용권(바우처)이 주어진다. 해당 범위 안에서 평일 오후 4~7시, 토요일 오전 9~오후 6시 중 최대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 5개의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은 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나 담당 기관에서 진행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0-08 15:4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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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마이너스 물가 등 디플레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물가에 대한 디플레이션(상품과 서비스가격 지속 하락)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당장 디플레이션 징후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9월 소비자 물가는 2018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공식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0%로 발표됐던 지난 8월도 1년 전보다 0.038% 떨어진 것이어서 사실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이 총재는 저물가 상황에 대해 "수요와 공급 측 요인이 모두 있지만 최근의 마이너스 물가는 공급 측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게 사실이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요인만 제거해도 1%대 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물가가 하락하면 소비자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매출이 줄어 시설과 인력에 투자를 못 한다. 일자리가 줄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디플레이션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물가는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며 마이너스 물가에 따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제로(0) 금리' 통화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디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으나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다만 그는 "이론적으로 금리를 무한히 낮출 수는 없으니 실제로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지 실효하한에 관한 논의가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은 소폭의 플러스를 실효하한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축통화국보단 실효하한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물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기 회복세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라며 "한은은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누차 표명했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7월 경제전망 때 내놓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2%)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2.0∼2.1%로 전망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11월 29일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다.

2019-10-08 15:40:52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