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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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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과 지역 위기 극복"...대학-지자체, 협력 우수 사례 공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 개최 교육부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교육부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혁신을 추진하면 국고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지난해 7월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은 앞으로 협업 강화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충청북도 지역혁신 플랫폼의 사업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균형인재 육성 정책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교육부와 지자체, 대학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교육부가 108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사업비의 30%는 지방비로 충당해 진행된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기업 및 학생 참여 현황 및 채용연계 현황/교육부 제공 ◆ '경남' 공유대학 이루고 융합전공 진행…'충북'은 바이오 메카로 경남 플랫폼은 도내 17개 대학이 참여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및 학생의 참여가 채용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특히 경남공유대학(USG: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은 6개 융합전공 및 68개 과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2·3학년 재학생 300명을 모집해 2학기부터 전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와 전문대 연계 위탁과정(MTC: Meister Training Center)을 개설해 이번 학기부터 일반고 학생 60명이 도내 5개 전문대에서 선박·미래자동차 등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위탁교육을 받는다. 위탁과정에는 ▲거제대(특화분야 친환경 스마트선박) ▲동원과학기술대(스마트 냉동공조설비) ▲연암공과대(스마트 팩토리) ▲창원문성대(수소·전기 미래 자동차) ▲한국승강기대(스마트승강기)에서 운영한다. 충북 지역혁신 플랫폼 바이오헬스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사례/ 교육부 제공 충북 플랫폼은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교육과정을 바이오산업 수요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충북 2030 바이오산업발전 기본계획' 등과 연계성을 강화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분야 체계적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8개 교과목을 개발하는 한편,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생 35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도 전역의 바이오클러스터화를 목표로 10개 시군, 54개 기술개발 등 과제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도 오는 5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AP 제도 개발 광주·전남 플랫폼은 15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간 강의개방 및 학점교류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이다.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역량을 지역 고교로 확장해 고교학점제와 대학과정 선 이수(AP) 제도 관련 교과목 28개를 개발 중이며, 고교생 대상 강의와 실험실습이 가능한 공동 공간인 (가칭)스마트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핵심분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양성(134건) ▲기술개발(145건) ▲기업지원(36건) 등 315건의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지역혁신 플랫폼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구축 지역 대상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교육부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대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10:55:1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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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학부모 포탈’ 도입…‘학부모 참여형 대학교육’ 모델 제시

학부모에 학사·장학·취업·창업 등 대학 다양한 정보 제공 서울과학기술대 다산관 전경/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총장 이동훈)가 2021년 신학기부터 학부모 참여형 대학교육을 위한 '학부모 포탈'을 구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 포탈은 '학부모 교육참여제' 일환으로, 학부모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등 열린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또한,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교육에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대학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서울과기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 개월간 교내 의견수렴 및 학생 설문조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 목록 등을 설계하였으며,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보완 운영 예정이다. 학부포 포탈을 통해 학부모들께 학사·장학·취업·창업 프로그램,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 및 진로·심리상담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훈 총장은 "학부모 포탈 운영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해 학부모 참여형 대학교육이라는 새로운 대학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09:21: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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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 허용 여부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한편, 상법 제434조는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가?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에서 주주총회에서의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결의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다수결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상법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의 경우,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결의요건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그 결의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가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과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위와 같은 상법상 규정을 지적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정관에 의해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특별결의는 정관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더 엄격한 이사해임요건 및 해임가능한 이사의 수를 규정하는 회사의 정관은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 선고 2008카합1167 결정). 이에 따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는 것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배해 무효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정관변경을 위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로 결의요건을 가중하는 정관조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의 법원 역시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상법 제434조의 문언을 비교해,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해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상법은 1995년 12월 19일 개정되면서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돼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정족수의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특별결의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상법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며,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는 점,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의 논리에 비춰 보면,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을 정관에 의해 가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2021-03-07 09:15: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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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3회 연속 ‘우수’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전문 인력 운영 및 학습 인프라 구축 가톨릭대 전경/가톨릭대 제공 가톨릭대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지원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가톨릭대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343개 대학의 423개 캠퍼스가 참여했다. 장애대학생 관련 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등 3개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가톨릭대는 83.2점으로 전체 대학 평균 70.9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가톨릭대는 교수·학습 영역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장애대학생 전담 교직원과 전문 인력 운영 ▲장애학생의 수강 교과목 대필 지원 및 이동 보조를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 학생 선발 ▲장애학대학생들의 학업역량 향상을 위한 SOS 보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대학생에 특화된 교재·교구 제공 등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가톨릭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부터 비대면 교육 속기 프로그램 '쉐어타이핑'을 무료로 제공해 청각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대처해왔다. 이희경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가톨릭대는 진리·사랑·봉사라는 대학 개교 이념에 따라 장애대학생과 비장애대학생이 협력하여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특히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7 09:05: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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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체결

국제협력개발사업 및 글로벌 인력양성 공동추진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산업기술대(총장 박건수)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유 지난 달 22일 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학·연 협동 석·박사과정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전문 인력 양성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공동 수행을 목적으로 협약서에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추진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의 확대 ▲석·박사 과정 공동 운영과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반 시설 및 기자재 등에 대한 공동 활용 등이 담았다. 박건수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기대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모로코 석사인력 공동 양성은 산기대 및 에너지연이 각각 등록금, 왕복 항공료, 기숙사 비용, 생활비 등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원조사업(ODA)으로 '모로코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 R&D 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수주했다. 사업예산은 11억8000만원으로 모로코 와르자자트 지역에 내년 12월까지 스마트 멀티마이크로그리드 R&D실험실과 실증실험실을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모로코의 R&D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모로코 석사과정생을 초청해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5 11:31: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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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제11회 사회공헌 캠페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희사이버대가 지난달 26일 2021년 '제11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경희사이버대 제공 경희사이버대(총장 변창구)가 지난달 26일 2021년 '제11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작년 '제10회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교육나눔공헌'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 업무 전담 인력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직무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공공기관 직무 교육에 공백이 없도록한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해 2월에 사이버대학 최초로 클라우드 방식의 비학위과정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으며, 온라인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마다 맞춤형으로 LMS(학습관리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학위과정 LMS를 활용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사업) 수행인력 3만 여명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2020년 2월부터 지속 운영해 왔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간호직 공무원(약 1000명) 직무교육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 개발을 전담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지난해 약 1만명의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경희사이버대 플랫폼을 통해 교육을 이수했다. 김주현 사회교육원 원장은 "우리 대학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비학위과정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부·공공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 대학의 경우, 비학위과정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한 시스템과 인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이 가능했다. 향후에도 우리 대학이 온라인 교육 인프라 노하우를 활용한 사회적 기여가 앞으로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은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침체와 위축된 국민 생활경제를 극복하고 사회공헌의 활성화를 이끌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5 11:26: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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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모바일 라이브스 포럼’ 6종 출간

건국대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이 모빌리티인문학 교양총서 6종을 출간했다./건국대 제공 건국대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원장 신인섭)은 최근 모빌리티인문학 교양총서(앙가주망) 6종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엔 출간된 교양총서는 '모바일/임모바일 1''모바일/임모바일 2''모바일 라이프''근교의 복권''석유 이후''선을 넘지 마시오!'로, 프랑스 '모바일 라이브스 포럼(Mobile Lives Forum)'에서 간행한 책을 번역한 것이다. '모바일/임모바일' 1권은 모빌리티에 대한 권리란 무엇이며, 모빌리티 실행과 정치적 행동, 모빌리티 권리의 현재와 미래, 개발도상도시의 모빌리티 권리, 재택근무의 도래 등을 다뤘다. '모바일/임모바일' 2권은 중국의 모빌리티와 정치, 칠레의 불평등한 도시 모빌리티, 탄소자본주의 문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모델 등 모빌리티에 얽힌 정치적 이슈들을 담았다. 두 권의 책은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권리가 무엇인지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모바일 라이프'는 일을 하기 위해 장거리 출퇴근과 출장, 외박을 해야 하는 수많은 개인들의 삶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래픽노블이다. 2006년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의 6개국에서 수행한 '직업 모빌리티와 가정생활' 연구프로그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와 개인 삶의 변화, 고-모빌리티 현상과 개인의 대응이라는 모빌리티 사회학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근교의 복권'은 '모바일 라이브스 포럼'이 2013년 개최한 국제회의의 성과물을 엮은 책이다. '도시 대 근교'라는 단순 비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근교의 잠재력을 다뤘다. '석유 이후'는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정립을 주도한 존 어리(John Urry)의 2014년 소품이다. 이 책은 석유가 유발한 약탈경제와 혼돈, 불평등이 이미지 자료로 제시되고, 책 절반에 걸쳐 같은 내용이 한글과 영어로 반복 제시되는 실험적 책이다. '선을 넘지 마시오!'는 모빌리티 개념과 정책, 실천을 원인·속도·리듬·경로·경험·마찰의 6가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다룬 책이다. 저자는 공간과 장소, 움직임과 모빌리티의 차이를 설명하고, 물리적 차원의 움직임과 모빌리티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구별해 기술한다. 이 책들을 펴낸 '모바일 라이브스 포럼'은 프랑스국영철도의 지원으로 2011년 창립한 모빌리티 관련 독립 연구 및 교류 기관이다. 모빌리티를 물리적 운동이자 사회적 변화로서 연구하며 개인과 사회 모두의 측면에서 미래에 좋은 모빌리티적 삶이 어떤 것인지 탐구한다. 신인섭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세계의 모빌리티 연구기관과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삶과 밀접한 주제와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이번 '모바일 라이브스 포럼' 시리즈가 일반 시민들이 모빌리티인문학을 쉽게 이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5 11:18: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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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15일까지 기술기반 창업 ‘오픈벤처랩’ 참가자 모집

대학 인프라부터 전담코치·교육·사업화 지원까지 전폭 지원 예비 창업자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한국과학기술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기술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 '오픈벤처랩(OPEN VENTURE LAB)' 참가자를 모집한다./KAIST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오는 15일까지 기술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 '오픈벤처랩'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오픈벤처랩은 KAIST의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총 8개 예비창업팀 중 6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다. 지난달 17일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 설립이 돼있지 않은 기술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총 15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 선정된 예비 창업팀은 창업 교육, 공용시설 및 공간, 멘토링에서 사업화지원 비용까지 KAIST가 보유한 다양한 창업 관련 인프라를 제공받게 된다. 올해는 그간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하우와 장점은 강화하되 참여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과제 해결형 및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된다. 사업화 역량이 뛰어난 전담 멘토가 사업 진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총 두 단계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오픈벤처랩 프로그램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먼저 2개월간 'Pre-OVL 과정'을 운영한 후, 전환평가를 통해 선발된 인원들이 6개월 동안 'Main-OVL'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Pre-OVL 과정과 Main-OVL 과정에 참여한 모든 팀에게는 KAIST 내·외부 창업 교육 연계, 전담 교수진 멘토링, KAIST 동문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로 구성된 전담 코디네이팅 등 KAIST가 보유한 창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오픈벤처 랩 참여 기간에는 창업 준비 공간도 선정된 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KAIST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오는 15일까지 참가지원서, 아이디어 기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4 13:00: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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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 로스쿨 학생 901명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2021년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규모는 ▲44억5500만원(2019) ▲48억3500만원(2020) ▲48억8700만원(2021)으로 증가세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25개 법전원에 48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법전원 편제 정원은 6000명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은 전체 15% 수준이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한다. 각 대학별 장학금 규모는 편재 정원에 따라 ▲강원대(9202만원) ▲경북대(2억2319만원) ▲부산대(3억5761만원) ▲서울대(1억5942만원) ▲서울시립대(1억5529) ▲전남대(2억4198) ▲전북대(1억3333) ▲제주대(4901만원) ▲충남대(2억1757만원) ▲충북대(1억3504만원) ▲건국대(2억4040만원) ▲경희대(1억4548만원) ▲고려대(1억6705만원)▲동아대(3억8325만원) ▲서강대(1억4003만원) ▲성균관대(3억323만원) ▲아주대(1억1970만원) ▲연세대(1억9104만원) ▲영남대(2억3638만원) ▲원광대(2억3956만원) ▲이화여대(2억7226만원) ▲인하대(1억3155만원) ▲중앙대(1억3366만원) ▲한국외대(1억2060만원) ▲한양대(2억4824만원)이 배정된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 등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해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04 12:00: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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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학교 기간제와 정규 교원 간 복지 혜택 차별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 기간제 교원에게도 '가족복지'와 '출산축하복지' 적용 서울시교육청 올해부터 서울 내에서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복지 차별이 일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을 시정하고, 나아가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이 가능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소속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복지점수 적용범위./서울시교육청 제공 복지점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 및 '출산축하복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되며 6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 수혜범위 확대 추진으로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원의 처우와 생활이 나아지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복지의 효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4 12:00: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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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동작경찰서장 감사장 수여…"유학생 대상 범죄 피해예방 앞장"

숭실대 유학생으로 구성된 '언택트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이 3일 학내 신양관에서 동작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했다./숭실대 제공 숭실대(총장 장범식)가 유학생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동작경찰서(서장 박영수)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4일 숭실대에 따르면 중국·베트남·일본 등 3개국 유학생 12명으로 구성된 '언택트(untact) SNS 유학생 범죄예방 홍보단(이하 홍보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동작경찰서와 함께 3개월간 유학생 범죄피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 홍보단은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사기, 중고거래 사기, 전동킥보드 도로개정법 등의 내용을 퀴즈 이벤트, SNS를 통해 전하며 범죄 및 사고 피해 예방에 앞장섰다. 박영수 서장은 "범죄로부터 유학생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단을 운영한 사례는 서울시에서 유일하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소통에 힘쓴 유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홍보단 1기로 활동한 김월 유학생(정외과 18,중국)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금전적인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어 뿌듯했다"고 전했다. 한재필 국제처장은 "동작경찰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유학생 범죄 피해예방 홍보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국적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는 지난 2월 교육부 인증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우수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며 교육국제화역량을 검증받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4 11:30:0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