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영업 비밀' 주장은 모순…아이템 확률 공개해야"

게임업계에서 최근 '확률형 아이템(뽑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한국게임학회가 "아이템 확률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사의 대표적인 주요 매출원으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다. 게임사들은 이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이 핵심 수익모델이자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현행 자율규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이행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학회는 "산업계에서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체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에서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정부 부처와 국회의 타 상임위가 진입할 것이며 이들과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게임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단호한 자세를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가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