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투자 확대 약속으로 대만당국과 반독점분쟁 종결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대만 정부 당국과의 법적 다툼을 타협으로 종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공평교역위원회와 퀄컴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을 9천300만달러(1천50억원)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해결책에 합의했다고 10일 전했다. TFTC는 지난해 10월 퀄컴이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7억7천400만달러(8천7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FTC는 퀄컴과의 합의에 따라 이 회사가 대만 휴대전화 제조업체들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퀄컴은 향후 5년간 5G 이동통신 부문에서 협력하고 대만에 새로운 제조 및 기술 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퀄컴은 그 외에도 ▲가격 할인을 대가로 독점 조항을 요구하지 않고 ▲대만 기업이 불공정한 합의라고 항의하면 선의를 갖고 재협상에 임하며 ▲협상을 벌이는 동안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이번 합의로 대만에서 기존 사업 모델을 인정받은 데 의의가 있다고 해석한다. 향후에도 부품이 아니라 자사의 기술과 지재권을 채택한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조건을 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퀄컴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