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직영점 앞세워 골목상권 장악… 영세 판매점 '줄도산'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공룡기업인 이동통신 3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직영점을 늘리면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동네에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어났다.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11%)개나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나 증가했다. 이 같은 '직영점 증가, 판매점 감소' 현상은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상권에서 2013년 7월 기준으로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나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처럼 영세 판매점의 퇴출이 줄을 잇는 이유는 통신 3사의 직영점 중심 자금지원과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통3사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영세상인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도록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영업망 확충과 직영 영역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금력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영세 판매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각 3300억원과 2370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했다. LG유플러스는 본사가 직접운영해 투자금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타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판매대리점에 한해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다. 유 의원은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협)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천 이통협 이사는 "직영점과 대리점·판매점 사이의 보조금 차등은 물론이고 직영점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단기 행사나 묶음 판매 행사 등 소비자 지원 행사를 진행하지만 대리점·판매점들에게 이런 행사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있다"면서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판매점의 줄 폐업은 정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이라면서 "영세대리점과 판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연령 구성비를 보면 전체의 64%가 40대 이하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