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미통지 위법"

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미통지 위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빼앗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2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미화 1400만 달러(약 180억원) 상당 해외자금을 유치해올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받고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06-08 10:50:35 이홍원 기자

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하라"

법원 "셀트리온 임원 자녀 6명 증여세 35억 취소하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회사 임직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공시된 자료에 기초해 주식을 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임원 자녀 6명에게 부과한 증여세 35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셀트리온 부사장 2명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 부사장 등 임원 3명의 자녀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년 12월 3일 헬스케어 대표이사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 총 4050주를 사들였다. 세무당국은 미성년자인 이들이 새 의약품 개발 등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고, 이후 제품 개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허가 및 대규모 외자유치 등으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총 3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은 미성년자 등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업경영 등과 관련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때 적용된다.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식 취득에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원고들의 주식 취득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 등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 관련 내용을 공시했기 때문에 이를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식약청 허가가 모두 2012년 7월 이후에 이뤄졌고 주식 취득 당시에는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에 불과했으므로 식약청 허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5-06-08 10:47:03 이홍원 기자

강정호, 1안타 1타점 쐐기타…추신수 무안타 침묵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영양가 높은 적시타로 팀 승리에 보탬이 된 반면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무안타로 침묵하며 3경기 연속 타점 행진을 멈췄다. 강정호는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터너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1개를 거둬들였다. 팀 동료 스탈링 마르테의 2타점 적시타로 균형을 깬 5회 2사 1·3루에서 찬스를 잡아 초구 체인지업을 그대로 잡아당겨 깨끗한 좌전 안타를 날렸다. 그 사이 3루 주자 조디 머서가 홈을 밟았다. 이날까지 41경기에 출전해 그 중 30경기를 선발로 나선 강정호는 이로써 시즌 타점 20개를 기록했다. 특히 2사 후 득점권에서 전체 타점의 절반이 넘는 11개를 건져 팀의 새로운 '해결사'로 입지를 다졌다. 시즌 타율은 0.274(124타수 34안타)로 약간 내려갔지만, 득점권 타율은 0.324(37타수 12안타·18타점), 2사 후 득점권 타율은 0.350(20타수 7안타)으로 각각 올랐다. 피츠버그는 3-0으로 이겼다. 추신수는 같은날 미주리 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삼진 2개로 경기를 마쳤다. 이로써 5일부터 3경기 연속으로 이어진 타점 행진이 끝났다. 무안타에 머물면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1(199타수 48안타)로 내려갔다. 텍사스는 8회 살바도르 페레스에게 결승 홈런을 맞고 3-4로 패했다.

2015-06-08 10:34:55 하희철 기자

이대호·오승환, 9∼11일 3연전 맞대결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는 동갑내기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오승환(33·한신 타이거스)이 올해 정규시즌 단 한 번뿐인 3연전 맞대결을 펼친다. 소프트뱅크와 한신은 9일부터 11일까지 소프트뱅크 홈 후쿠오카 야후오크돔에서 인터리그 3경기를 갖는다. 퍼시픽리그 소속 소프트뱅크와 센트럴리그 한신이 정규시즌에서 맞붙을 기회는 이번 3연전뿐이다. 이번 대결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불린다. 이대호는 지난달 26일 시작한 인터리그에서 12경기 타율 0.378(45타수 17안타) 4홈런 17타점을 기록 중이다. 5월에만 타율 0.439 8홈런 24타점으로 월간 MVP로도 뽑혔다. 인터리그에서는 3년 동안 타율 0.336(271타수 91안타) 17홈런 57타점을 기록중이다. 오승환은 2일 지바롯데 마린스와 경기에서 역전 만루포를 허용하며 시즌 첫 패(1이닝 3피안타 4실점)를 당했다. 그러나 3일에는 2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챙겼고 4일에는 1이닝을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고 세이브를 올렸다. 6일에는 3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고 7일 경기에서도 삼진 2개를 곁들여 퍼펙트 피칭을 했다. 10이닝 동안 삼진 16개를 잡아내기도 했다. 이번 인터리그 기간 9이닝 기준 탈삼진률은 무려 14.4다. 지난해 5월 24일 야후오크돔에서 열린 인터리그 맞대결에서는 이대호가 좌전안타를 치고, 오승환은 시즌 12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2015-06-08 10:34:20 하희철 기자

바브링카, '기적' 조코비치 꺾고 우승…세계랭킹 5계단 상승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스탄 바브링카(4위·스위스)가 세계최강 조코비치를 꺾고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2802만8600 유로) 남자단식 패권을 차지했다. 바브링카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 드 롤랑가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를 3-1(4-6 6-4 6-3 6-4)로 물리쳤다. 지난해 호주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단식 타이틀을 차지한 바브링카는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180만 유로(약 22억5000만원)다. 바브링카는 그동안 조코비치를 상대로 3승17패의 절대 열세를 보였으나 이날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따내 이변을 연출했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프랑스오픈에서만 우승 경험이 없는 조코비치는 올해 대회를 통해 '커리어 그랜드슬램' 가능성을 엿봤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프랑스오픈 전까지 세계 랭킹 9위였던 바브링카는 8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에서 4위로 5계단 상승했다. 지난해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뒤 세계 랭킹 3위에 오른 것이 개인 최고 랭킹이다. 준우승자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2위다. 이 대회 6년 연속 우승 달성에 실패한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7위에서 10위로 밀려났다. 니시코리 게이(일본)가 5위고 한국 선수로는 정현(삼성증권 후원)이 74위를 기록했다.

2015-06-08 10:33:54 하희철 기자

[동영상] 2천명의 대학생들,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다!

한국장학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부모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감성캠페인 <속마음 스튜디오>를 펼쳤다. ‘국가장학금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라는 슬로건과 함께 ‘속마음 스튜디오’는 서울(숭실대, 상명대), 대전(충남대, 한남대), 부산(부산외대, 동아대), 대구(경북대, 대구교대), 광주(조선이공대, 광주대) 등 전국 10개 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속마음 스튜디오’에는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지금도 애써주시는 부모님을 향해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마음과 다르게 짜증을 내며 속상하게 해드렸던 일과 늘 기대에 못 미쳐 죄송했던 일 등을 사과하는 한편, 여태껏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과 앞으로 좋은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한 부모님의 고생을 떠올리며, 감정에 복받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캠페인 현장은 진한 감동으로 물들었다고 한다. ‘속마음 스튜디오’에서 참가 대학생들이 남긴 따끈따끈한 영상메시지는 각자의 부모님들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깜짝 선물을 받은 부모님들 또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처 알지 못했던 자녀의 깊은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속마음 영상 공유 및 감상평을 남기면 참여할 수 있는 ‘속마음 스튜디오 이벤트’도 시작했다. 한국장학재단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kosafdream) 및 공식 블로그(www.dreamcampus.blog.me)에서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6월 4일(목)부터 6월 18일(목)까지 이어지며 아이패드 미니2(1명), 1만원 상당 모바일상품권(10명), 아이스카페아메리카노기프티콘(50명) 등의 푸짐한 선물이 추첨을 통해 증정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속마음 스튜디오가 대학생들이 지금껏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으며, 부모님께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밝은 내일을 향한 다짐을 새로이 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앞으로도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실천해나가는 등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희망을 키워가는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6-08 10:18:37 메트로신문 기자

대전서 메르스 환자 80대 남성 사망

[메르스 사태] 대전서 메르스 환자 80대 남성 사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대전에서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졌다. 대전시는 이날 7시쯤 대청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던 84번(80)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6일부터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해 전날 메르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와 지난달 22∼28일 같은 병동에 입원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3월9일부터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84번 환자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려 했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환자의 사망을 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할 경우 대전에서는 두 번째 메르스 사망자이며, 전국적으로는 6번째 사망자가 된다.

2015-06-08 10:06:43 최치선 기자

메르스 10대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서 감염...3차 감염자 34명 늘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10대 청소년환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23명이 추가돼 전체 환자 수는 8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환자 가운데 17명은 지난 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째 환자 A(35) 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 A씨로부터 3차 감염된 환자는 총 34명으로 늘었다. 67번째 환자인 B(16) 군은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 10대 청소년이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추가된 환자 가운데 다른 6명은 16번째 환자 C(40) 씨로부터 의료기관 2곳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명은 지난 달 25∼28일에 대전 대청병원에서 C씨와 함께 입원했으며 다른 2명은 28∼30일에 건양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경우다. 추가된 확진자 23명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76번째 환자(75)는 추적 관리에서 누락된 채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5∼6일)과 건국대병원 응급실(6일)을 거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추가 감염자 대부분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발생해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제2의 메르스 진원지가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5-06-08 10:00:53 최치선 기자

"조선 선비의 호를 알면 조선의 역사가 보인다!"

[메트로신문 양소리 기자]이름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와 의지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징표다. 사람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면 그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만든 주인공들의 이름과 그 안에 담긴 뜻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호(號), 조선 선비의 자존심'은 정약용, 이이, 김홍도, 이황, 정도전, 박지원, 김시습, 정조 등 조선의 역사를 이끌어간 천재들의 호(號)를 최초로 분석하고 집대성한 책이다. 그들은 세상에 초연해지고자 하는 바람과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다짐을 호(號)에 담아서 표현했다. 중간 중간 저자가 직접 번역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들의 아름다운 시와 산문은 이 책의 백미(白眉)다. 선비들은 시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산문을 통해 왜 자신이 이러한 호를 쓰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또한 이 책은 조선 선비들뿐만 아니라 근현대사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의 호 또한 소개하고 있다. 현대 국어를 다듬은 한힌샘 주시경 선생부터 대한민국의 기반을 마련한 백범 김구, 가까이에는 대통력을 역임한 후광 김대중 대통령과 거산 김영삼 대통령까지 바야흐로 대한민국 인물들의 모든 호(號)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지은이 한정주씨는 역사 평론가 겸 고전 연구가이자 고전·역사 연구회 뇌룡재(雷龍齋) 대표다. 1966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광주 석산고와 동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정치적·사회적 격동기였던 1980~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사회 활동을 한 탓에 정작 역사 공부보다는 사회과학 서적에 심취해 지내다가,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통해 뒤늦게 다시 역사와 고전 읽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사회 과학서와 역사서, 고전 등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체득한 사상을 사람들과 소통·공유하고 싶은 생각에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2005년 무렵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베네디토 크로체의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말과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철학을 바탕 삼아, 역사와 고전을 현대적 가치와 의미로 다시 발견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글쓰기의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신문 헤드라인뉴스(www.iheadlinenews.co.kr)에 인문(人文)에 관련된 다양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 '한국사 전쟁의 기술', '율곡, 사람의 길을 말하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또한 쓰고 엮은 책으로는 '조선 지식인의 독서노트', '조선 지식인의 글쓰기 노트' 등 시리즈가 있다.

2015-06-08 09:50:41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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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학생 메르스 확진자 '첫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