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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공정위 '메르스 불안심리 악용상술' 재경고 필요하면 오픈마켓 선별적 직권조사 실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후 모니터링 강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불안심리를 마케팅에 악용하는 업체에 다시 경고를 보냈다. 특히 오픈마켓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를 시사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오픈마켓의 메르스 상술에 대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픈마켓이란 온라인상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개설한 점포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말한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메르스 악용 상술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주요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 차단,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업체 △마스크,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살균 제품과 관련해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 차단'하는 공기 살균기라고 광고했다.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C업체는 침구 등의 진드기나 세균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다용도 자외선 살균기가 '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또 D업체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에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휴대용 살균장치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감염 예방'과 '코로나 바이러스 99.9% 불활성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업체는 살균 기능이 있는 LED 램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상품'이라거나 '신종 바이러스 제거' 혹은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식품과 관련해 F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다. G유제품 업체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 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마스크 제품의 경우, H오픈마켓은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는 KF94 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제조사는 차단율이 KF94 등급 제품보다 낮은 KF80 등급이라고 밝혔다. 메르스와 무관한 온·습도계를 판매하는 L업체는 '메르스 대비'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M업체는 역시 메르스와 무관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2015-06-17 17:41: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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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거리는 텅 비었는데 정부 경기대책은 게릴라식"

"거리 텅 비었는데, 정부 대책은 게릴라식" 김무성 "세월호보다 경제 충격 큰데, 정부는 간과" 최경환 "오늘부터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원지인 (경기)평택에 가면 아예 길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메르스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도 감소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지난주 정부는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편성 등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메르스 전파 속도에 비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메르스가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는 각 부처가 단편적, 게릴라식으로 대책을 발표하고 있어 좀 혼란스럽다"며 "이런 사태가 경제 위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빨리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경제5단체 등이 솔선수범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총리 대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평택, 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17 17:41:0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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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반쪽 총리는 면할 듯

황교안 '반쪽 총리' 면할 듯 여야 18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합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여야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여당 단독 표결로 인한 '반쪽 총리'의 탄생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향후 황 총리 후보의 사과 발언 수위나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의 내용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최악의 정국 경색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날 회동에선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3개 법안(변호사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감하면서 의견이 합치됐다. 새정치연합은 3개 법안 개정을 임명동의안 표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여야 각 2명씩으로 구성된 인사청문개선 소위원회를 두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다. 합의에 걸림돌이 됐던 황 후보자의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 및 사과는 황 후보자 본인이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황 후보자는 인준이 통과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새누리당은 협상이 결렬되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이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반쪽짜리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여당 단독 처리는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를 종용했다. 한편 총리 인준이 연기되면서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 신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5-06-17 17:40: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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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표절 의혹 부인 "모르는 작품, 대응 안할 것"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소설가 신경숙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 작품 표절 논란에 대해 "모르는 작품"이라며 부인했다. 신경숙 작가는 17일 '전설'의 출간사 창비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신 작가는 "오래전 (해당 작가의) '금각사' 외에는 읽어본 적 없는 작가"라며 "이런 소란을 겪게 해 독자분들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풍파를 함께 해왔듯이 나를 믿어주시길 바랄 뿐이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은 작가에겐 상처만 남는 일이라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비에 따르면 신경숙 작가는 현재 신작 집필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서울을 떠나 있는 상태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다. 창비는 문학출판부 명의로 '전설'과 '우국' 두 작품의 유사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일상적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도 아니다"며 표절 의혹 반박에 가세했다. 또한 "인용 장면들은 두 작품 공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해당 장면의 몇몇 문장에서 유사성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비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씨에 대해 "소설의 개정판 제목을 표절 시비와 연관지어 문제삼는 건 억측"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응준 씨는 지난 16일 모 인터넷 매체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전설'이 실린 소설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의 제목이 개정판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로 바뀐 데 대해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제목은 그 오리지널이 고흐의 그림 제목인데도 왜 굳이? 참으로 요상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5-06-17 17:11:58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