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유식·유아식’ 원산지표시 허위 표시 업체 ‘중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유식과 유아식을 제조·유통하면서 한우 원산지와 무항생제 인증 여부를 거짓·허위 표시하고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유명 이유식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한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업체 이사 Y(35·여)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육가공 공장장 K(35)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강원도가 원산지이고 친환경(무항생)'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믿음을 저버리는 등 유통질서를 저해했다"며 "해당 제품 판매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데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유아식에 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다만 강원도가 원산지인 한우와 다른 지역 한우를 혼합해 판매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2013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가 혼합된 국내산 쇠고기를 K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구입했음에도 '청정 강원의 믿을 수 있는 안심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 9억2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산 한우가 혼합됐음에도 '친환경 안심 한우, 무항생제 한우'라고 허위로 광고하는 등 17억5000만원 상당 이유식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14 16:13:54 이홍원 기자

마에스트로 정명훈,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명예 음악감독 추대

2000년부터 15년간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악단을 이끌어온 지휘자 정명훈이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역사상 최초의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됐다. 명예 음악감독은 오케스트라에 공적을 남긴 지휘자에게 부여하는 영예로운 직책으로, 정명훈 감독은 음악감독 임기가 끝나는 올해 상반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과 관계를 맺게 된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은 지난 12일 오후 8시(현지시간) 파리의 라디오프랑스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에서 정명훈 감독을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연은 15년간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을 이끌어온 정명훈 감독의 마지막 임기를 기념하는 자리로 'Merci Maestro'(고맙습니다. 마에스트로)라는 부제가 붙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말러 '교향곡 5번' 연주가 끝나자 마티외 갈레 라디오프랑스 사장이 무대에 등장해 "지난 15년간 정명훈 감독이 라디오프랑스 필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면서 정 감독을 명예 음악감독으로 추대한다고 선언했다. 정 감독은 단원·관객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과 비제의 '카르멘 전주곡'을 앙코르로 선사했다.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은 1937년 창단된 프랑스 국립 라디오방송공사(ORTF) 필하모닉을 모태로 1976년 현대 음악의 거장 피에르 블레즈가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정명훈은 폴란드 출신의 명지휘자 마렉 야노프스키(1984-2000)에 이어 2000년부터 음악감독을 맡으며 이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발전을 이끌었다. 한편 정 감독은 오는 15일 이탈리아 최고 권위 음악비평가협회상인 '2015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생애 두 번째로 받는다. 한국에서는 8월 1일 '강변음악회', 15일 '광복절 기념 음악회' 등 서울시향의 무료 공익공연으로 지휘봉을 잡을 계획이다.

2015-06-14 16:11:48 김민준 기자

[메르스 사태] 박근혜 정부·삼성서울병원 무능 바이러스 동병상련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에서 낙타를 어디서 보냐?, 낙타를 어디서 보냐?" 개그맨 박명수가 MBC무한도전의 무한뉴스에서 메르스에 대응하는 무능정부를 빗대어 한 소리다. 이 말이 국민의 공감을 사는 이유는 메르스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화를 키운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왔기 때문이다. 평택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오늘(14일)까지 24일 동안 무려 5천명에 육박하는 격리자와 145명의 환자 그리고 15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는 여전히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실제 메르스 대처에 대한 정부의 행적을 살펴보면 속이 터질 지경이다. 5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나오고6일후인 26일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6월 1일 대통령은 확진환자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앞서 그날 새벽에 보건복지부가 18명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남 여수에서 열린 12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은 첫 3차 감염자까지 나온 날이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유럽에 출장을 갔고 3차 감염자가 처음 나온 날 대통령은 전남에 가고 총리 대행은 유럽에 가서 메르스를 총 지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모두 부재중이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 것도 이날부터다. 여기에 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시간 단위로 격리대상자와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국민안전처는 손 씻기, 낙타우유 먹지말기와 같은 중동의 메르스 예방 수칙을 긴급 재난문자로 보냈다. 복지부는 사스나 신종플루 대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파력, 치사율도 모르는 미지의 병에 대해 자신만만해 했다. 장관 역시 경제전문가로 보건 쪽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해 가는데 보건당국은 매뉴얼만 고집했다. 청와대 역시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 12일만에 긴급히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보건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며 비서실 내에 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가 서로 '따로국밥'으로 메르스를 관리해 오다 결국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2위의 초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14일 응급실과 입원실 등 병원 일부를 24일까지 폐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불편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적 폐쇄조치를 두고 민관합동TF팀의 강력한 요구로 삼성서울병원이 마지못해 내린 결론이라는 인상이 짙지만 정부역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단 공개를 뒤늦게 하는 바람에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전국으로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2년 전 이미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어 놓고도 실행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메르스를 신종질환으로 공식 발표한 2012년 이듬해부터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후 수차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포럼. 또 자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다녀온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는 메르스로 전제한다거나 의료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달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때까지 이 같은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메르스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감염자는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명백한 메르스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화살은 평택성모병원에 이어 최대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으로 날아갔다. 병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감염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메르스 감염자와 격리자 등 피해자들은 그 손해를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삼성서울병원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병원폐쇄를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송요원으로 근무한 137번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12일 직·간접 노출자 164명을 1인실에 격리시켰고 52명의 직원들을 자택 격리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5월 30일~6월 10일까지 메르스 발현자 추이를 조사한 결과 확진 환자 71명 중 44명(62%)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발생했고 6월 5일부터 14일까지는 환자 발생이 급격히 줄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프 참조) 삼성서울병원은 24일까지 병원을 부분 폐쇄, 신규 환자를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슈퍼전파자'가 걸어서 이 병원 응급실 주변을 돌아다녔다. 또 삼성서울병원 의사 감염자는 자가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응급실 진료를 해온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했다. 병원의 이같은 조치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그동안 국가 방역망의 열외 상태에서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관리할 능력이 정부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환자들에 대한 접촉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들을 차단해 오는 방식으로 메르스 저지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않은 환자들의 연이은 출현은 정부의 메르스 방지 활동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 상태에 대해 병원 내 감염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메르스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르스 3차 유행이 현실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이 무능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시급해졌다.

2015-06-14 16:00:31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 텅 비어가는 삼성서울병원...환자·직원 모두 '불안'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이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거기다 여기저기들 싸우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본관 일반병동에 입원한 한 환자(71)의 말이다. 14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가 이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라 병원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일부가 아직도 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환자는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지만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입원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환자는 "메르스 보다는 오히려 메르스 때문에 서로 들쑤시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 불안하다"는 입장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메르스 확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채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와 병원 측의 미덥잖은 대응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기자가 적극적으로 취재 요청을 했지만 손 사례를 치며 한사코 사양했다. 누가와도 더 이상 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취재를 하기 위해 병동을 찾은 기자에게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와 직원들 모두가 메르스와 관련해 입을 떼는 것을 예민해하고 경계했다. 그만큼 이 병원은 위축된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서울병원 본관 앞을 지나는 사람은 간혹 2~3명 정도가 보였다. 택시 정거장에는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는 두어대 정도만 대기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직후였는데도 산책을 위해 나오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들었다. 옷을 평상복으로 갖춰 입은 채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환자를 두명 정도 목격했을 뿐이었다. 본관 로비 중앙 외래접수를 하는 장소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접수를 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가족들로 보였다. 다른 장소 일부에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었다. 현재 본관 병동 일부와 응급실은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며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L씨는 "환자뿐만 아니라 간병인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현재 병원 상황을 언급했다. 메르스 때문에 불안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L씨는 "나도 사람이니까 불안하다.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또 L씨는 "지금 본관 일부 병동은 격리 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 계획이 있는 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이 메르스 격리 환자들을 별관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소문도 들었다"고 답했다. 응급실 상황도 살펴보기 위해 문 앞에 다가가자 한 안전요원은 기자를 완강히 제지했다. 그는 "응급실 외 다른 병동도 출입이 불가하다"며 나가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다시 응급실 밖 유리문으로 다가가려는 기자를 발견한 안전요원은 다시 다가와 "밖이라도 근처에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간격을 넘어오면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또 별관 한쪽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는 기계가 자리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직원은 "이 기계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고 있으며 일일이 온도계로 발열 정도를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몇 차례 더 질문을 던지려 했으나 대답해주기 곤란하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병원이 임시 폐쇄 조치가 됐음에도 여전히 사람이 있는 곳이 있었다. 그곳은 병원 별관 뒤 쪽 미래의학관 공사장이었다. 이곳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사 관계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의지해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일거리가 있어 좋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 여기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이 됐으니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

2015-06-14 15:59:02 이홍원 기자

상명대 사회봉사단...'MBC 글로벌 나눔프로젝트 러브챌린지' 참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는 사회봉사단 학생들은 지난 11일 오후 6시부터 MBC에서 방영된 'MBC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 러브챌린지'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은 약 70여명으로 여러 학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생방송 중에 콜센터에서 후원자들이 걸어오는 전화를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러브챌린지란 MBC와 옥스팜이 공동 기획했으며, 5명의 러브챌린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후원금을 모금해 이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상명대 한 학생은 "나눔프로젝트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상명대 학생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일조하게 된 거 같아 뿌듯하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2015-06-14 15:57:17 최치선 기자

지자체 시설공단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서울시설공단 본부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오성규, 이하 '서울시설공단')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체계적인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선진 안전관리 기법이다. 그동안 일반 건설사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은 있었으나, 지자체 발주처가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매년 약 5백여건의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의 영세성에 따른 안전관리 여력의 부족,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안전보건공단에 인증을 신청했다. 인증 후, 안전보건공단의 서울시설공단 본사 및 현장 실태심사와 컨설팅을 받고, 본사를 비롯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됐다.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의 컨설팅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과 대상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관 배치로 안전보건에 취약했던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 △ 시기별·현장별 위험성평가 체계 마련, △ 소규모 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 현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영순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인증은 최근 발주처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지자체의 첫 인증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 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경영 인증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이번 서울시설공단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123개사로, 이 중 발주기관 16개, 종합건설업체 25개, 전문건설업체 82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2015-06-14 15:56:53 최치선 기자

'1박2일' 신지, 문근영·박보영·민아 본방 할 수 밖에 없는 인증샷 공개

'1박2일' 신지, 문근영·박보영·민아 본방 할 수 밖에 없는 인증샷 공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신지가 '1박2일' 문근영 민아 박보영 등과 함께한 인증샷을 공개했다. 신지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차 사진이자 굿모닝 사진 투척이요. 분위기메이커 숙이 언니, 뭐든 열심히 하고 나이가 믿기지 않는 근영이, 그 작은 얼굴에 어떻게 눈.코.입이 다 있는지 신기했던 보영이, 두말하면 잔소리 늘 밝고 싹싹한 중학교 후배 민아"라며 네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된 사진 속 신지는 문근영 민아 김숙 박보영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네 사람 모두 밝은 미소와 손가락 브이 포즈로 깜찍한 매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신지는 "다들 너무 즐거웠어. 최고최고"라는 글을 덧붙이고는 깨알같이 KBS2 '1박2일' 본방사수를 독려했다. 이날 방송되는 '1박2일'은 '여자 사람 친구'(여사친) 특집으로 문근영 김숙 박보영 민아 신지 이정현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2015-06-14 15:15:16 하희철 기자

'가면' 수애·주지훈 왈츠추면서 손하트 만든 사연은?

'가면' 수애·주지훈 왈츠추면서 손하트 만든 사연은?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가면'의 두 주인공인 배우 수애와 주지훈이 화기애애한 촬영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의 시청률 1위 SBS 수목드라마 '가면'(연출 부성철, 극본 최호철)에서 수애와 주지훈이 왈츠를 추면서 손하트를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가면' 지난 10일 5회 방송분에서는 극중 회사 10주년 행사와 리셉션이 벌어진 바 있다. 이때 어깨 드러나는 드레스를 입고서 주지훈과 왈츠를 추면서 이날 최고의 장면을 선사했다. 특히, 왈츠를 추기 위해 손을 잡던 주지훈와 수애는 제작진 카메라를 향해 귀여운 손하트를 만들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런가 하면 주지훈은 왈츠를 추기 전 왈츠 전문강사로부터 즉석 강의를 받은 뒤 수애와 멋진춤을 완성해냈다. 무엇보다도 촬영 당시가 방송 시각이었던 점을 감안, 배우들은 모두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방송분을 모니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알고보니 '가면'팀은 지난 첫방송때부터 제작진과 배우들이 모두 모여 이같은 본방사수를 해왔는데, 이번 촬영에서도 그 원칙은 지켜지면서 팀워크의 정석을 보여준 것이다. '가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왈츠장면을 위해 모든 배우들이 심혈을 기울여 촬영에 임했고, 수애씨와 주지훈씨는 이렇게 손하트를 만들며 제작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라며 "이같은 주인공들의 열연에 힘입어 이 장면은 이날 최고의 장면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경쟁과 암투, 음모와 복수, 미스터리를 그려가는 드라마 '가면'은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지켜주는 남자를 통해 진정한 인생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격정멜로드라마. 매주 수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15-06-14 15:01:04 하희철 기자

대법 “다운계약서 약속 어겨도 소유권 넘겨줘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집값을 깎아주는 대신에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한 매수인이 약속을 어겼어도 매도인은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7월 이모씨로부터 충남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은 계약서에도 포함했다. 김씨는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준비해 이씨를 만났지만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남편이 공직자여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을 거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놓고 갈렸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간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씨가 액수를 다투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며 "이는 계약해제 사유가 되며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4000만원에 위약금 4000만원을 더해 8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간 이뤄진 매매계약 목적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으로 결국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런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5-06-14 14:10: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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