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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옥살이’ 노영민 의원 1억원대 형사보상 받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노영민(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억원대 형사보상을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노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노 의원에게 1억342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 644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1일당 보상금액을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5배인 20만8400원으로 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형이 확정돼 1977년 10월~197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5월 이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11 15:38:4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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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porn)' '어덜트(adult)' 성인 키워드 도메인 등록 시작…일반 도메인보다 가격 높아

인터넷 도메인 하나 잘 만들자는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지은 뒤 도메인 주소먼저 확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유명 재테크 자문가 테드 젠킨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조에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메인을 선물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으며, 지난 2006년 딸 '샤일로 누벨 졸리 피트'를 낳은 안젤리나 졸리는 딸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 수십 개를 선점한 바 있다. 이처럼 도메인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됐다. 최근에는 '포르노(porn)' '어덜트(성인·adult)' '카지노(casino)' 등 성인 관련 키워드를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IT 서비스 기업 가비아(대표 김홍국)가 성인 관련 키워드로 구성된 도메인에 대한 실시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포르노, 어덜트, 카지노 등 '19금' 키워드로 이루어진 전문 도메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트리플엑스(.xxx)가 성인 산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도메인이었다면, 신규 도메인(New gTLD) 시장이 열리면서 더욱 구체적인 단어로 구성된 도메인을 쓸 수 있게 된 것. 도메인 등록 비용은 '.porn'과 '.adult'가 1년에 20만 원, '.casino'가 10만원(VAT 별도)으로 일반 도메인보다 가격이 높은 편이다. 한편 해당 도메인이 남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 등록을 하는 사례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메인 방어 등록이란 실시간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세계적인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 이름이 들어간 '.porn'과 '.adult' 도메인을 구매해 이슈가 됐다. 선정적인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차후에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되기 때문.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사도 'Office.porn'과 'Office.adult'를 등록했다. 이민수 가비아 도메인사업팀 팀장은 "다양한 산업군을 반영하는 신규 도메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가 흥미로운 최신 도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1 15:38:1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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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감염 뒤 검찰 조사, 검사 등 4명 격리

[메르스 사태] 메르스 감염 뒤 검찰 조사, 검사 등 4명 격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감염 직후 검찰청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한 검사 등 4명이 자가격리됐다. 이 환자는 자신이 메르스 환자를 접촉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검찰 조사 뿐 아니라 직장에 계속 출근하고 전남 여수에서 열린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거주자 중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A씨는 폐렴치료를 위해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을때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됐다. 메르스에 감염된 직후 두 번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메르스 2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고 즉시 격리 치료에 들어갔다. 감염 직후 A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보건당국은 A씨와 접촉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한 검사실 소속 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들은 A씨를 마지막으로 접촉한 지난 1일에서 잠복기 2주가 지나는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자가 격리된 직원들에게선 현재까지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5-06-11 15:34:22 김서이 기자